손문규 의원 발언

예, 손문규 위원입니다. 균형건설국 소관이 되겠습니다. 명세서 356쪽, 설명서 63쪽 택시 카드결제 수수료 지원에 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내용은 제가 여기 보니까 택시운송사업의 경영개선 안정적 운행 여건을 확보해 가지고 이용객에게 좋은 서비스를 준다고 하셨는데 여기 나와 있는 4,470대는 도내 대수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어느 지역에 국한된 대수입니까? 그러면은 지금 카드 사용하는 도내 전체가 4,470대라고 하셨는데 앞으로 카드를 결제로 하는 택시가 늘어나면 늘어났지 줄 수는 없다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두 번째로는 많은 택시가 늘어나는 거는 기정사실로 저도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경영개선을 해 주신다고 하셨는데 화물자동차들이 지금 경영난은 더 겪고 있거든요. 화물자동차가 더 힘들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 이런데, 만일 화물운송협회에서 어떤 경영개선을 위해서 요구사항이 있을 때는 어떻게 우리가 대처해야 되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전국적인 현상이 되었지마는 버스와 택시 간에도 갈등이 많았었죠?

택시기사들 하는 얘기를, 저는 청주에 있으니까 택시를 저녁이 되면 가끔 탑니다. 물어봅니다. 물어보면은 택시기사들 얘기는 택시가 줄어야 된답니다, 자신들도.

왜?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이 사업은 더 신중을 기해 봐야 될 사업이 아닌가, 제 생각으로.

왜냐면 금년에 하고 내년에 어떻게 될 거도 한번 생각해봐야 되겠고 또 여러 부분에서 차량을 운행하는 그런 회사들도 있을 거고 그다음에 화물도 있을 거고 택시도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더 깊은 고민을 해 봐야 될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국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우리가 도에서 20% 자부담을 해 주는데 그 20%가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 내년, 그 후년 해가 갈수록 우리가 조금 더 생각해봐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더 심사숙고 해 가지고 사업을 수행했으면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조운희 우리 농정국장님께 아까 보충질의 간단한 것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 괴산 유기농엑스포 준비를 위해서 지금 준비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친환경농업연구센터 조성을 위해 가지고 100억이 들어간다고 그랬잖아요, 센터 연구실하고 죽 하는 것이?

그런데 그게 보면은 국비가 50% 아까 제가 듣기로는 해 주신다고 그랬는데 우리가 지금 확보된 상태입니까, 국비 50%는? 예, 잘 알았는데요. 여기서 10억을 삭감을 했어요, 우리 상임위에서. 10억을 삭감하신 것 아시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