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전응천 의원 발언
예,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전응천 위원입니다. 건설소방 소관인데 주요사업 설명자료 62쪽, 사업명세서 356쪽입니다.
교통봉사단체 지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신규사업인 교통봉사대 여기 보면은 모범운전자회, 삼운회 여기 차량구입비 4,000만 원 지원에 대해서 충청북도 내에는 교통봉사단체에 금번에 지원하는 두 개만 있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두 개뿐이에요?
그러면 다른 곳에서도 다음에 지원해 달라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아니 글쎄 두 군데 그래 하시는데 내년에 다른 데도 다 해 달라 이러면 어떻게 하겠느냐 이거예요. 안 해 줘요?
아니 복장이 문제가 아니고 지금 차량에 대해서 다른 데는 다 두 대를 해 가지고 해 줬는데 우리도 해 달라고 그러는 게 내년에는 분명히 나올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차후 이런 거를 전후 생각하셔 가지고 지원을 해 주어야지 이런 것 막 지원해 주면 다들 해 달라고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이거예요? 아니 글쎄 도지부에 대해서 해 달라고 그러면 어떻게 하겠느냐 이거예요, 내년에.
그게 문제지! 시·군에서 하든지 말든지 그건 그렇고. 그렇잖아요, 그죠?
아니 난 생각에 이래 두 대 해 주면 내년에 분명히 다 해 달라고 그럴 것 같아요. 뭔 돈으로 해 주냐 그거예요. 돈 없다고 자꾸 그러면서?
아니 그런 생각이 들고 제 생각을 말씀드렸고. 그다음에 차량 두 대 구입비라고 이래 적시되어 있는데 구입비를 지원한 것인지, 계속사업인지, 금번 1회에 한해서 지원하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거를 이렇게 하시면서 이 사업을 결정하시기 전에 어떤 내용들을 가지고 연구를 하셨고 또 고민을 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분명히 이걸 하시면서 고민하셨을 것 아니에요? 예, 잘 알았습니다. 교통봉사대가 활동하시는 것 아주 여러 가지 많고 참 좋은 일들을 많이 한 것 저도 보았고 또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민 안 하신 것 같아요. 저는 이 제목을 이래 보면서 뭐를 생각했느냐면은 차량 렌트 비용을 지원해 주는 것이 어떠냐? 이게 더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 보았어요.
제가 조사해 본 바로는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은 아반떼급 차량을 렌트를 하는데 한 대 당 월 70만 원이면 된다는 거예요, 아반떼. 그럼 연간 840만 원이면 되잖아 그렇죠? 그러면 이거 이 돈이면 차를 많이 렌트를 해 가지고 다른 데도 줄 수 있는데 하필 사 가지고 이래 주느냐 이거여.
이런 거를 고민을 했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데 고민한 말씀을 안 하시네, 이런 걸 고민하셔야지 제목 이래 했다고 그냥 막 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 위치, 자리에 계시면은 이런저런 차후에 여러 가지를 다 고민을 하셔야 된다 그거예요.
그리고 다른 건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제가, 윤성옥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단양소방서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설명자료 131쪽에 있더라고요, 여기 보면은 맨 뒤에.
단양소방서 신설에 대해서 부지 면적은 1,530.5㎡ 여기 그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보면. 그래 매입하는데 부지 매입비는 얼마라는 것도 여기 기록이 안 돼 있고 또 4층 건물을 짓는다고 했는데 건축비가 얼마가 든다, 그래서 여기 또 총금액은 18억이 든다고 돼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자세하게 표시를 못하더라도 최소한의 이해가 되는 그런 기록의 설명서가 돼야 되지 않겠느냐, 내가 이걸 보고서는 느꼈어요.
이걸 보고서는 어떻게 아느냐 그거예요. 알 수가 없어. 건축비가 얼마가 들고 부지 매입을 하는데 얼마가 든다, 최소한의 그거는 알려줘야 되지 않느냐 그거예요.
상임위원회는 자세하게 기록된 내용들을 올렸겠지마는 예산을 결정 처리하는 예결위원들 앞에서 말씀드리는 최소한의 내용은 알아야 되지 않나, 이렇게 기록을 해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 이거예요. 나는 교육위원회에 있는데 나는 이거 봐 가지고 도저히 모르겠더라고. 땅을 구입하는데 얼마고 건축을 짓는데 얼마고, 18억을 가지고 짓는다 그거예요.
야, 그렇게 싸게 짓느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지금 말씀하시는데 깎이고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그걸 떠나서 하여튼 우리 예결위원들 앞에서 이런 거는 말씀을 해 주셔야 되지 않느냐, 말씀 못 하시면은 기록이라도 해 줘야 되지 않느냐 그거예요. 제가 어제 들어서 아는데 부지가 작다고 하더라고요.
또 지사님도 오셔 가지고 그랬고. 그 문제는 여러 곳을 물색해 가지고 처리할 문제다 그거예요. 그렇게 생각이 들고 건축만은 큰 부지가 확보되든 안 되든 간에 하여튼 이걸 가지고 4층 건물을 지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자세하게 설명도 해 주시고 이래야 되는데, 그러면 깎였다고 하는데 왜 깎였느냐? 뭐 이런 저런 이유가 있겠지만 여 위원님들이 좀 알 수 있도록 깎인 이유에 대해서 자세하게 이해가 가도록 말씀을 안 해 주시면은 그냥 그대로 처리가 되는 거고 이해가 되면은 살려야죠, 하여튼 간에. 아니 저기 말씀드리는데 저한테 온 거는 건설위원회 소관 이래 가지고 이거만 왔단 말이에요.
이거 한 권만 왔으니 알 수가 있어요. 예, 전응천 위원입니다. 지금 본부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상임위에서 건축비만 35억을 깎았네요?
예, 3억 5,000. 3억 5,000을 깎았는데 지금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을 이 상임위에서 감액한 3억 5,000을 살리는데 충분한 설명이 되리라 이렇게 생각을 하시나요? 그럼 부족하지 않도록 해 주셔야지 가서 말씀을 드리지, 우리도.
예, 그러면은 현존하는 전국의 소방서를 이래 볼 때 소방서의 각 곳에 있는 소방서 건물들 이런 걸 또 보고 시대에 맞는 그런 건물을 증축, 새로 신축을 하려면은 3억 5,000은 꼭 필요하겠네, 그렇죠? 예, 이따가 계수조정할 때 위원님들하고 충분한 상의를 해 가지고 깎든지 말든지 하여튼 그렇게 처리를 하도록 제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