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성옥 의원 발언

예, 윤성옥 위원입니다. 교통물류과인데 교통봉사단체 지원 항목인데 모범운전자회 충북본부, 지부 또 삼운회 충북본부, 지부의 차량 보유현황하고 또 차량 보유현황이 자체 보유한 거냐 아니면은 우리 지자체에서 지원해서 보유한 거냐 유무 상황 그 자료 좀 부탁합니다. 이거 저거 찾다가 교통봉사단체 지원에 관해서 자료 요청을 했는데 우리 전응천 위원님이 그걸 질의하셨네.

하여간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교통사고 예방에 관해서는 우리가 아무리 경찰이나 행정기관에서 다 할 수 없어서 사회단체 지원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행사 할 적마다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저도 교통봉사단체는 진짜 다 지원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충청북도지부 모범운전자회하고 삼운회만 처음 시범적으로 해 주는 것 같은데, 이거 제가 자료 요청한 거는 여기에 본부하고 각 지부가 얼마나 있느냐, 그래 아까 말씀하시기를 본부 도지부 거는 도에서 해 주고 시·군지부 거는 시·군에서 해 주면 좋겠다, 이거 지원해 주는 건 참 좋습니다. 그런데 시·군에서 재정이 부족해서 못 해 주니까 도에서 어느 정도 한 20%라도 지원해서 시·군하고 매칭해서 각 교통봉사단체에 차량이 없는 데는 한 대 정도씩은 있도록 준비해 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자료를 보고서는 안 돼 있는 데가 어디인가 참고하려고 그러는데 아직 자료를 안 갖고 왔네요.

그리고 제가 질의하기 전에 우리 국장님들이 몇 분 바뀌어서 제가 당부를 하려고 여기 적어놨는데 전응천 위원님한테 혼날 줄 알았어요. 나중에 질의 받으실 때 “아이고, 제가 부임한 지 얼마 안 돼서 잘 파악을 못 했습니다. 잘 파악해서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이런 대답은 절대 안 된다는 거 아시죠?

이렇게 질의하려고 써 놨는데 우리 신필수 국장님이 똑같은 대답을 하셨네. 지금으로는 어쩔 수 없는데 다음에 또 이런 대답이 나오면 절대 안 된다는 거 아시죠? 일주일 지나면 웬만한 위원들이 질의하는 답변은 다 하실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믿어도 되겠습니까? 그다음에 이거는 우리 강현삼 위원이 질의해야 될 것 같은데 안 오셔서 제가 대신 질의하겠습니다. 단양소방서 신설 문제인데 여기 삭감조서에 보면은 삭감이 돼 있는데 본부장님, 그 삭감된 액수하고 삭감된 이유하고 그렇게 삭감돼도 이 오지에 소방서 설치하는데 별 지장이 있는지 없는지 한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하신 말씀은 대충 알고 있는데 그럼 상임위에서 그냥 본부장님이 미워서 삭감한 건 아닐 거 아닙니까? 삭감한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무슨 이유로 삭감이 됐는지 또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어떻게 했길래 삭감이 됐는지 그거를 질의하는 겁니다.

그런데 본부장님 아, 지난해 다른 데 한 건축비가 100원인데 이번에는 110원으로 올랐다, 이거 분명히 위원님들이 지적해서 삭감할 가능성이 있다, 그 오른 사유에 대해서 미리 철저하게 대비해서 자재값이 어떻게 오르고 또 인건비가 어떻게 오르고 또 시설이 전에 했던 시설하고 앞으로 하는 시설하고는 현대화 시설이나 모든 집이 다 똑같은 원가가 들어가지 않는다, 이런 걸 철저히 준비해서 조목조목 설명해서 위원들을 설득시켰으면 삭감 안 했을 텐데, 그냥 소방서 이거 감히 깎을까, 이거 삭감하지 않겠지, 그리고 그냥 안이하게 대처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건축비 같은 건 매년 상승하는 게 정상적인 겁니다. 만일 3년 전의 건축비하고 올해 건축비하고 똑같이 해서 올해 건축을 똑같이 지었다면 3년 전의 건축은 잘못된 겁니다.

너무 비싸게 지은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거를 잘 자료를 제출해서 아, 이 돈 갖고는 의도한 대로 효율적으로 집을 지을 수 없다, 그거를 그냥 말로만 이렇게 하시지 말고 자료를 제출해서 계수조정 때까지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윤성옥 위원입니다.

이거 저기 예산에 관한 직접 질의는 아닌데 외부에서 우리 속기록 보면 큰일 날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한 가지 우리 국장님들 집행부에 계획을 잘 세우고 예산을 확보하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그 사업에 대한 정확한 내용 또 이걸 어떻게 끌고가겠다는 거기에 대한 콘셉트이런 게 결여돼 있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바이오환경국의 화장품 전시판매장에 관해서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삭감이나 이런 거하고는 상관없는 얘기입니다. 화장품 본사에서 백화점 가장 좋은 자리에다가 화장품대를 설치합니다. 거기는 적자입니다.

그래도 그걸 설치해요. 선전효과 때문에 설치하는 겁니다. 공공시설에서 판매장을 만들거나 전시장을 만들 때는 그건 수지계산도 해야 되지만 적자가 되더라도 홍보나 또 관련 업체의 발전이나 앞으로 미래를 위해서 당장 적자가 돼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위원들이 뭘 지적하면 그런 얘기 안 하고 좋은 지적 고맙습니다, 적당한 지적 고맙습니다, 고려해 보겠습니다, 그거는 전시판매나 그 예산을 세웠을 때 왜 세웠는가에 대한 개념이 없이 그냥 나왔기 때문에, 뭐 지사님이 얘기하니까 막 세웠다고 얘기해도 거기에 대해서 해명이나 이런 얘기를 못 하는 거예요. 그럼 외부에서 봤을 때 필요 없는 걸 지사 명령에 의해서 한 거밖에 안 되고 여러분도 우습게 되고 지사도 우습게 되고 충청북도 예산도 우습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거 한 가지가 아니고 또 있는데 우리가 지적한다고 해서 무조건 수긍하고 주눅 들지 말고 여러분의 생각을 정확하게 얘기해서 위원들을 설득시키고 위원들을 이해시켜야 됩니다.

또 하나 아까 한우시장 축제 그거 꼭 필요하지 않은데 정치인들이 가서 사직 찍고 눈도장 찍는 거에 지나지 않습니까? 했을 때 그런 면도 있다고 대답했습니다. 축제라는 건 정치인들이 가서 사진 찍고 눈도장 찍으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 정치하는 사람들은 사람이 모이는 데 가게 돼 있습니다.

가서 그 사람들하고 소통하고, 얘기 나누고, 그 단체에서 무슨 애로가 있고, 무슨 건의사항이 있고, 무슨 좋은 일이 있는가를 들어서 그것을 정책에 반영하고 예산에 반영하고 이런 일을 하기 위해서 거기 가는 겁니다. 그다음에 축제장은 그런 의미로 생각하면 축제 하나도 하지 말아야죠. 그 축제 했을 때 돈 드는 거, 이번 축제를 100만 원에 했는데 거기서 100만 원 이상이 나오지 않으면 하지 마라, 축제는 그 관련 사업들의 사기도 진작시킬 수 있고 또 한우축제 같으면, 다른 모든 축제도 마찬가지지만, 한우농업인들의 단합도 있고 한우고기의 소비 촉진도 있고 여러 가지 목적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한 단면만 보고 어떤 위원이 지적했을 때 여러분들은 그게 아니고 이거의 목적이 이렇게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해명을 하고 설명을 해 줘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콘셉트나 어떤 자기주장이 아무것도 없으니까 예, 알았습니다, 좋은 지적 잘 새기겠습니다, 고치겠습니다, 그러면 그냥 축제를 다 하지 말아야죠. 그래 축제 할 때는 그 축제를 왜 하느냐, 무슨 프로젝트를 만들 때는 그 프로젝트를 왜 만드느냐,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이 확고한 준비와 확고한 개념을 정립하고 또 그 목적 또 합리성, 목적성 이런 걸 다 여러분이 숙지해서 어떤 질의가 들어와도 해명할 수 있고, 무조건 수긍하지 않고 집행부의 프로젝트를 만든 거에 대한 주장을 펼 수 있어야 됩니다. 이거 예산하고는 상관없지만 지금 제가 답답해서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진짜 정신 차리고 공부하고 또 준비하고 또 내가 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자부심을 갖고 할 생각을 해야지, 아까 뭐 예산 세워달라고 그러는데도 여 위원님들이 잘 봐 주셔서 예산을 세워주면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 대답은 안 되는 거예요. 이건 꼭 필요한 사업이고 이러 이러 해서 세운 거니까 이거 조금 이해가 안 가더라도 이건 세워 주십시오, 그래서 어떻게 어떻게 해서 잘해 나가겠습니다, 이런 대답이 나와야죠. 시간을 많이 끌었는데 제가 좀 답답해서 말씀드렸는데, 여러분이 예산을 잘 편성하고 그것을 승인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거기에 대한 확고한 자신감하고 확고한 추진력하고 또 자부심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사업을 만들어서 추진해 주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