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광희 의원 발언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41페이지에 2013년도 솔라페스티벌 개최 사업 세부계획서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건설소방위원회 64쪽에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하고 수해상습지 개선사업과 관련돼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수해상습지 개선문제나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은 원래 계획이 되어 있는 거죠?

그러면은 올해 해야 되는 사업이 있는데 이 예산이 100억 가까이나 금회 추경에 올라왔단 말이에요. 이게 왜 올라오게 된 거죠, 본예산도 아니고 추경에? 아니 그러니까 원래 제가 잘 몰라서 그런 건가요.

소방방재청의 사업비 추가 지원이든 아니든 원래 계획되어 있는 예산이 있고 오기로 한 예산 아니겠어요? 그런데 추경에 100억 가까이 되면, 이렇게 되면은 내년으로 이월될 가능성이 더 높아지는 것 아니에요? 아,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이게 사업… 아, 그러니까 그 사이에 재해가 나면 어떻게 하죠?

제가 이해가 안 가서 그러는 거예요. 올해 긴급하니까 이게 계획돼서 긴급한 순서대로 되어 있을 테고 올해 2015년까지 될 거 중에서 우선순위대로 했을 테고, 그러면 올해 우선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미리 예산이 내려오거나 계획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지금 내려와서 이렇게 되면 통상적으로 보면 제가 보니까 이런 경우 내년으로 이월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더라고요, 사업이? 그 수해상습지와 관련돼서 지방하천 정비사업 국비 내시변경에 따른 증액계상이라는데 국비 내시변경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 우리는 원래 수해상습지에 2013년 계획은 되어 있었던 거잖아요? 그러면은 이렇게 해서 추경에 24억이 내려오면 이게 다음연도로 갈 가능성은 더 높아지는 거죠, 그죠? 아까 노광기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거의 핵심은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의 경우는 수해가 있기 전에 지금 이미 수해가 예상되는 시기에 접어들은 거죠.

그럼 그전에 원래는 끝났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마치 무슨 재해예방을 위해서 준다는 미명하에 지금 내려오면 사실상 올해 수해상습이나 재해위험과는 상관 없이 내년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결국은 또 우리가 명시이월이든 사고이월이든 이월과 관련돼서 또 얘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단 말이죠. 올해만 특수한 겁니까?

아니면 그전에도 이런 일이 있었던 겁니까? 지금 온 거는 어차피 이월사업이 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이죠?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지방도 관리와 관련돼서 조종원 및 과적단속반 선진지 견학 이게 어떤 거예요? 도로관리사업소 소관인데요? 담당자가 직접 말씀을 해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국장님이 지금 오늘 오셨잖아요? 그러면은 이렇게 상시적으로 되는 것 같은 경우는 굳이 추경에 올라와야 될 문제가 아닌 것 같아서, 만약에 올해 갑자기 되는 거면 그 사유를 여쭤보려고 했는데 지금 2년에 한 번씩 원래대로 하는 거면 굳이 추경에 올라올 필요는 없는 거 아니었을까요? 예, 알겠습니다.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산업경제위원회 소관의 여성농업인 복지바우처 사업과 관련돼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작년에부터 시작이 된 거죠?

처음 애초에, 당초에 계획되어 있는 계획된 게 16억이었던 건가요? 그중에서 이월된 금액이 얼마였었습니까? 반납된 거죠, 이월이 아니라?

거의 다 집행이 되셨다고요? 그러면은 이 반납내역을 제가 받아봤거든요. 그랬더니 여기에 여성농업인 복지바우처사업과 관련돼서 여섯 개로 나눠져 가지고 굉장히 많은 예산이 반납이 됐거든요.

그럼 이건 뭐죠? 이거 반납된 적 없으시다면서 제가 받아본 이 자료는 잘못된 건가요? 왜 이게 잔액으로 남은 거죠?

이거는 결산검사에서도 잘한 걸로, 뭐라고 그러죠. 모범사례라고 하나요? 그래서 지난번에 결산할 때도 수요예측이 잘못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다시 좀 점검해 가지고 기이 투자에 올리겠다고 해서 올린 건데, 문제는 추경에서 이번에 또 2억이 됐어요.

그런데 추경으로 올라온 이게 어떤 근거에 의해서 올라온 건지 잘 모르겠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이게 또 똑같이 이만큼이 추경에서 올라온 이 2억에 대한 부분들이 만약에 이월된다면 굳이 추경에 올릴 필요가 없는 예산이었던 거죠. 그럴 가능성은 없나요?

예, 알겠습니다. 96쪽에 충북 한우사랑 축제라고 되어 있네요? 이게 계속적으로 이어지던 사업인가요?

이게 좀 충북 한우의 우수성 홍보를 하기 위해 하는 사업이라기보다도 그냥 축산농가들 모여서 단합하는 그런 정도하고 정치인들 가 가지고 우리도 신경 쓴다 이 정도하는 행사 아니에요? 약간… 그러니까 이 행사 자체가 도에서는 3,000만 원 들이고 그쪽 업체에서는 어쨌든 정치인이나 주요인사들 같이 모여 가지고 단합하는 사실은 그 정도의 행사 아니에요, 이것? 그러니까 제가 작년이나 그전에도 이렇게 보면 저런 거를 왜 하고 있을까에 대한 의문이 사실은 들거든요?

기왕에 하려면 제대로 하시든가 이게… 아니 지금 이미 예산이 3,000만 원 올라와서 추경에, 그것도 이렇게 되면 시식회하고 정치인들 사진 찍고 이렇게 하고 끝나는 거잖아요? 이런 행사를 저는 가끔 보면서 ‘이런 거를 왜 자꾸 해야 되지?’ 이런 생각이 많이 든다니까요. 이번에 이거 좀 다시 계획을 잡아야 될 그럴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