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근 의원 발언

김형근 위원입니다. 민간 보조사업비 반납이 잘 안 된 경우가 있습니다. 체육보건급식과의 장애학생체육대회, 학교폭력예방대책과의 청소년 여름캠프, 과학직업교육과의 고등학생 전국사진공모전 예산 집행잔액이 다 합해서 512만 9,000원 정도 되는데 이 세 건에 대해서는 회수를 못 했죠?

도에서도 저희들이 결산을 해 보니까 똑같은 일이 있더라고요. 특히 민간 경상자본이전 이 부분 그 민간보조사업비에서 그런 일이 많은데 반납을 안 받았고, 도에서는 심지어 반납을 안 받았는데 수입으로 편성을 해서 결산을 했어요. 그건 정말 도덕적 해이죠.

교육청에서도 지금 세 건에 500여만 원을 반납하지 않고 그냥 결산으로 끝내버렸는데 정산 처리한 거죠? 이것도 그보다는 덜할지 몰라도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는 내년 결산에서부터는 적어도, 이것도 꽤나 일반화되려고 하는 그런 양상인 것 같은데 정말 이것은 철저하게 관리감독하면서 집행잔액 미반납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방금 황규철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한 보충질의 성격이 되겠네요, 먼저 하셨으니까. 사업설명자료 217쪽에 보면 역시 방과후학교 운영과 관련한 불용문제가 있는데 잘 아시다시피 정말 불용문제가 결산하는데 가장 많이 거론되는 것 같습니다. 정말 착한 불용도 있고 예산을 잘 아껴써서 절감한 것, 나쁜 불용 애당초 예산편성이 잘못됐다거나 또는 추진 의지가 미약해서 제대로 집행이 안 됐다거나 이런 게 있겠죠.

이것을 두고 사실 견제기관인 의회와 또 집행부에서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 것인데요. 이 방과후학교 운영 예산은 불용률이 도교육청 전체 평균 불용률 3.1%보다 두 배가 넘는 7.3% 되죠. 퍼센티지가 10% 안 된다고 해서 가볍게 넘어갈 문제가 아닌 것이 22억 정도나 불용이 됐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문제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방금도 얘기나왔듯이 학교정책과 시절에는 5.4%가 불용이었는데 방과후학교지원단으로 넘어가서 92.2%가 불용이 됐다는 말이죠. 아무리 시기적으로, 10월 1일 자니까 시기적으로 10, 11, 12 3개월 그러나 완전히 예산폐쇄까지 생각하면 5개월 정도의 집행기간이 남아 있는데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92%를 넘는 불용액을 보이는 것은 방과후학교지원단으로 개편된 취지가 좀 무색한 느낌은 있습니다. 방과후학교지원단의 분발이 필요했다고 보여지고요.

목별로 보아도 연구개발비는 1,530만 원이기는 하지만, 액수,. 아예 계획 취소가 돼 버렸다고 하는 점 그리고 운영비는 아까 최미애 위원님 질의에 기획관께서 예측 가능한 목입니다 말씀하였는데도 불구하고 11%가 불용이 났다고 하는 점으로 보면 불용사유에 있어서 문제는 있는 것 같습니다. 연구개발비가 아예 취소돼서 전액 불용된 이유는 뭡니까?

통계청의 실태조사와 우리의 연구개발의 목적이 중복된다는 뜻입니까? 그러면 예산편성할 때 통계청의 그런 실태조사를 예측하지 못했나요? 몰랐나요?

제가 방금 물어본 것은요 예산편성의 문제이죠. 통계청의 그런 실태조사를 예견하지 못했느냐 이걸 물은 겁니다. 통계청에서 조사를 하는 것을 앎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편성했다, 그런데 통계청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별도의 조사의 취지가 약해졌다.

이런 말씀이신데, 그럼 예산편성을 하시면 안 됐겠네요. 그게 맞겠네요. 예산편성을 잘못한 거네요?

저는 지금 방과후학교지원단의 문제, 지원단의 사정만을 듣는 결산감사가 아닙니다. 교육청 전체적인 문제를 이야기하는 것이 죠. 그 지원단의 입장에서 보면 한마디로 늦게 받아 가지고 별로 할 필요가 없었다, 이해되죠.

그러나 도교육청 전체적으로는 그렇지 않을 수 있죠. 지금 대답이 좀 잘 피해다니신다는 느낌이 드는데요. 그렇습니다.

통계청의 조사와 도교육청의 조사에 차별성이 있다면 했어야죠. 그런데 의미가 없어서 안 했다고 하는 것은 큰 차이가 없기 때문이라고 느껴집니다. 그런데 통계청에서 그런 조사하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중복돼서 큰 의미 없는 예산이, 그런 계획이 시행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면 예산편성의 잘못이죠. 둘 중의 하나 아닙니까? 예산편성을 잘못했거나 아니면 통계청의 조사와 차이가 있는 의미 있는 조사임에도 불구하고 시행을 안 했거나 둘 중의 하나 아닙니까?

그런데 두 개 다 지금 말씀을 안 하셔서 제가 다시 한 번 묻고 싶네요. 어떤 거죠? 알겠습니다.

예산편성에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것을 시인하셨는데, 좋습니다. 내년에 예산편성 잘 하시면 되죠. 그런데 방과후학교지원단의 과장님의 대답은 조금 답변태도에 있어서 썩 잘된 답변은 아닌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답변은 그렇게 지금 불용액이 남는 이유가 이렇게 규명된 이런 상황에서 좋은 답변은 아닌 것 같고요.

말하자면 나쁜 불용이 발생한 것 같습니다. 그렇죠? 나쁜 불용은 개선해 주시고 답변도 좋은 답변이 되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운영비도 이 방과후학교 운영예산 전체 7.3%를 훨씬 상회하는 11%가 불용이 됐어요. 운영비도 예측 가능한 것이라고 하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도 별도로 다시 질의드리지 않겠습니다. 좀 개선되기를 바라고요.

사업설명자료 617쪽에 보면 급식기구 교체 및 확충사업이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불용문제인데, 또 하나 규명을 해 보시죠. 불용현황을 보면 6개 학교가 53%를 집행을 한 반면에 충일중학교는 47% 불용인데 아예 전체 집행을 하지 않았습니다.

사업계획이 취소된 이유가 무엇이며 다른 6개 학교보다 충일중학교의 현대화사업이 다른 6개 학교 전체 합한 액수에 맞먹는 그런 월등히 높은 예산이 책정된 이유는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죠, 우선. 그러면 그때 충일중학교에 급식시설비, 그렇죠? 그것이 반영이 안 되다 보니까, 원래 시설 자체가 건축이 안 되다 보니까 그 속에 들어갈 기구 현대화사업 역시 연동돼서 취소될 수밖에 없었다는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급식시설 예산이 전액 삭감된 이유는 무엇으로 볼 수 있습니까? 뭐 타당한 이유가 있지 않을까요?

예, 그 시설예산이 삭감된 것은 또 그마만한 이유가 있지 않겠나, 합당한 이유가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드네요. 이것을 무조건 의회에서 삭감했기 때문에 예산이 취소됐다 이렇게 볼 것이 아니라 애시당초 1단계 사업 예산부터 잘 짜야 된다는 생각은 듭니다. 그런데 그 삭감된 예산이 1억 4,500이죠, 사업계획이 취소돼서.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정리추경 때 이렇게 계획이 취소되는 바람에 삭감된 것은 어쩔 수 없겠죠.

또 불용액 처리에 있어서도 그냥 불용액으로 두는 것이 아니라 그다음 추경 시에 그 감액편성을 해서 또 다른 좋은 사업에 쓰여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불용액 발생의 사유에 대한 규명에 못지 않게 불용액의 사용문제 사후 처리 문제와 관련해서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봅니다. 이 부분은 정리추경 때 일이니까 해당되지는 않습니다마는 불용액을 다음 추경 때 꼭 삭감 처리하는 이런 업무처리가 필요하다는 말씀은 드리고 싶습니다. 이어서 그냥 추가적으로 한 가지 더 물어보겠는데요.

이 설명자료 617쪽에 보면 급식기구 교체 및 확충사업이 있고 618쪽에 보면 급식시설 개선 및 확충이 있고 또 619쪽에 보면 학교급식운영관리 이렇게 돼 있는데요. 세부사업명은 약간 다른 거 같으나 구체적으로 목에 들어가 보면은 다 그게 그거라고 하는 것이죠. 급식기구 현대화 사업 다 내용적으로 공통되어 있고 619쪽 역시 노후급식기구 지원사업이에요.

이게 세부사업 이름은 급식운영관리인데 목에 있어서는 노후급식기구 지원 이렇게 돼 있어서 다 그게 그거 내용은 똑같은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세부사업명을 달리해서 편성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이거 물어보는 겁니다. 이건 어디서 답변해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말씀해 주시죠.

예, 세부사업을 달리하기 위한 근거는 사업의 목이 달라야 되지 않습니까? 목이 똑같은데 세부사업을 달리하는 이유를 묻고 있는 겁니다. 위원들이 혼란스러운 거는 큰 문제 아니죠.

그런데 이것은 우선 교육청에서 또 교육지원청에서부터 집행하는데도 혼란이 있을 수 있겠죠. 예산편성을 하고 집행을 하는데 다 그게 그건데 사업명칭을 달리하면서 달리 집행하고 정산과 결산까지 그렇게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은 낭비요소이고 또 의회가 이 예산결산을 볼 때에도 역시 좀 혼란스럽겠죠. 이것은 어찌보면 예산결산의 투명성 하고도 저는 관련이 될 수도 있다고 봅니다.

예산편성을 복잡하게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저는 옳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가 나온 김에 이 급식기구 예산뿐만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사업명은 세부사업명이 다른데 그 근거 있지 않습니까? 목이 중복되거나 일치되는 것이 어떤 것이 있는지를 전체적으로 한번 검토하셔서 이 예산편성의 방법 특히 세부사업명을 이렇게 통폐합하면서 줄이는 그런 작업을 하실 것을 저는 제안하고 싶네요.

어떻게, 생각이 어떠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