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근 의원 발언

위원님들 연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2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이 예결위 마지막날입니다.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연이은 의정활동에 위원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소집한 것은 충청북도교육감이 제출한 2012회계연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이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기에 이를 심사하기 위하여 소집한 것입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시작하겠습니다. 1. 2012회계연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충청북도교육감 제출) 2. 2012회계연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충청북도교육감 제출)

부교육감 김대성입니다. 인사 말씀에 앞서 지난 7월 1일 자 우리 교육청 정기인사에 따라 발령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의회 교육위원회 수석전문위원으로 재직하다 우리 교육청 총무과장으로 발령된 라기복 서기관입니다. 앞으로 충북교육의 발전을 위하여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지도와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임헌경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새로이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바쁜 의정활동 속에서도 도민의 복리증진과 충북교육의 발전을 위해 언제나 아낌없는 격려와 성원을 보내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2012회계연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 심사에 앞서 인사 말씀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2012회계연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은 충청북도의회에서 위촉한 결산검사위원의 검사를 받아 금번 정례회에 제출하게 되었으며, 예비비 지출은 진천 학성초 화재피해 복구비 등 18건입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통하여 학생들의 학력을 신장하고, 교육가족 모두가 만족하는 교육환경을 조성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했습니다. 그러나 미흡한 사항도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과 대안은 충북교육 발전을 위해 적극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충북교육을 사랑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거듭 감사드리며 2012회계연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행정관리국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열정적인 의정활동과 충북교육에 대한 관심에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계속되는 무더운 날씨에 위원님 여러분 건강하시고 보람된 의정활동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부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부교육감님께서 당면업무 추진을 위하여 퇴장토록 하고자 하는데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부교육감님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행정관리국장님 나오셔서 2012회계연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박노화입니다. 충북교육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지원과 격려를 보내 주시는 임헌경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2회계연도 충청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 추진과정을 말씀드리면, 지난 5월 22일부터 5월 29일까지 8일간 충청북도의회에서 선임한 9명의 검사위원이 우리 교육청에서 작성한 2012회계연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서에 대한 결산검사를 실시하고 작성된 결산검사 의견서를 첨부하여 「지방자치법」 제134조의 규정에 따라 이번 정례회에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세입세출 결산안 개요 1쪽입니다.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규모는 예산현액 2조 2,591억 원에 세입결산액이 2조 2,594억 원이며, 세출결산액은 1조 9,477억 원입니다. 세입결산액에서 세출결산액을 차감한 세계잉여금은 3,117억 원으로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2,403억 원과 보조금 잔액 11억 원을 차감한 순세계잉여금은 703억 원입니다. 다음은 2쪽, 채권·채무 등의 결산현황입니다. 채권 증감 및 현재액은 2011년 말 556억 원에서 12억 원이 증가하여 2012년 말 현재액은 568억 원이며, 주요 증가내역은 공무원 연금대부 학자금입니다. 채무 증감 및 현재액은 2011년 말 2,487억 원에서 BTL 사업비 61억 원을 상환하여 2012년 말 현재액은 2,426억 원입니다.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은 2011년 말 3조 8,624억 원에서 1,466억 원이 증가하여 2012년 말 현재액은 4조 90억 원입니다. 물품 증감 및 현재액은 2011년 말 1,949억 원에서 20억 원이 증가하여 2012년 말 현재액은 1,969억 원입니다. 다음은 3쪽, 재무보고서입니다. 재무결산은 발생주의·복식부기 제도 도입에 따른 결산으로 2012년도 말 우리 교육청의 재정 상태는 자산이 2조 9,953억 원이고 부채가 2,549억 원이며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순자산은 2조 7,404억 원입니다. 2012년도 재정운영 수익은 2조 616억 원이고 비용이 1조 9,021억 원으로 1,595억 원의 운영차액이 발생하였습니다. 2012년도 순자산 변동현황은 기초(期初) 순자산 2조 5,809억 원에서 운영차액 1,595억 원이 증가하여 기말(期末) 순자산은 2조 7,404억 원입니다. 다음은 2012회계연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비비 207억 5,340만 원 중 학생교육문화원 강풍피해 복구 등 18건의 사업비로 18억 4,383만 원을 지출 결정하여, 15억 2,827만 원을 집행하고 3억 1,556만 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예비비 지출 결정 승인내역을 말씀드리면, 진천 학성초와 충북예술고의 화재피해 응급복구를 위해 각각 7,500만 원과 5,032만 원을 지출결정하였으며, 강풍 및 호우피해 복구를 위해 단재교육연수원 외 5개교에 6억 6,174만 원을 지출 결정하였습니다. 또한 학생교육문화원의 강풍피해 복구를 위해 긴급안전진단비 1,500만 원과 복구비 4억 9,505만 원을 지출 결정하였으며, 태풍 볼라벤 피해 복구를 위해 청주 경덕초 외 5교에 5억 758만 원을 지출 결정하였습니다. 이 밖에 지방채 이자 부족액 충당을 위해 1,160만 원과 고입선발고사 출제분담금 증가에 따른 부족액 충당을 위해 2,754만 원을 지출 결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임헌경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난해 우리 교육청에서는 충청북도의회에서 심의 의결하여 주신 예산을 편성 목적에 부합되게 집행하여 효율적이고 건전한 재정운영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였지만, 집행과정에서 다소 미흡한 부분도 있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번 결산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은 합리적인 방향으로 고쳐나가고, 제시해 주시는 대안과 고견은 충북교육재정을 운영하는데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2회계연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2회계연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서는 별책) (2012회계연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결산검사의견서는 별책)

행정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전문위원 이홍신입니다. 2012회계연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일괄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입니다. 검토보고서 2쪽, 세입결산입니다. 세입은 예산현액 2조 2,591억 2,406만 원에 대하여 2조 2,597억 3,897만 원을 징수 결정하여, 2조 2,594억 5,579만 원이 수납되었으며 불납결손액 및 미수납액은 2억 8,318만 원입니다. 다음은 3쪽, 세출결산입니다. 세출예산현액 2조 2,591억 2,406만 원의 86.2%인 1조 9,476억 8,648만 원이 지출되었으며, 불용액은 3.1%인 711억 4,256만 원으로 전년 5.3% 대비 2.2% 감소하였고, 10.6%인 2,402억 9,502만 원이 이월되었습니다. 다음 7쪽, 예산의 이용·전용 및 이체입니다. 예산의 이용은 없으며 예산 전용은 8건에 15억 8,000만 원으로 전년 6건 55억 2,900만 원에 비해 건수는 2건이 증가하였으나 금액은 39억 4,900만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예산이체는 5회에 걸친 조직개편 및 집행예산 잔액의 감액편성을 위한 총 385건에 8,887억 6,000만 원입니다. 검토보고서 9쪽, 이월사업입니다. 다음연도로 이월되는 사업비는 명시이월사업이 42건에 2,219억 7,300만 원, 사고이월사업이 22건에 183억 2,200만 원이며, 계속비 이월사업은 없습니다. 다음은 채권 및 채무 결산입니다. 2012년도 말 채권현재액은 공무원자녀 대여장학금 기관부담금 565억 1,900만 원 등 전년보다 12억 원이 증가한 567억 9,900만 원이며, 채무현재액은 BTL사업비 일부상환으로 전년 대비 60억 4,000만 원이 감소한 2,426억 3,800만 원입니다. 검토보고서 10쪽, 공유재산 결산입니다. 공유재산은 4조 89억 6,3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3.8%인 1,465억 1,8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검토보고서 11쪽, 물품결산입니다. 2012년도 말 물품현재액은 총 2만 9,568점에 1,968억 7,300만 원으로 전년도 말에 비해 190점에 19억 3,2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검토보고서 12쪽, 세입세출 외 현금입니다. 2012년도 말 세입세출 외 현금 현재액은 37억 900만 원으로 전년도 말 현재액 47억 2,400만 원보다 10억 1,5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 12쪽 재무보고서와 15쪽 주요부문별 검토의견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7쪽, 2012회계연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예비비는 207억 5,300만 원으로 이 중 18억 4,400만 원이 지출결정 승인되어 재난피해복구비 16건에 14억 9,900만 원과 공공자금관리기금 지방채 이자 부족 충당 1,100만 원, 고입선발고사 출제분담금 부족액 1,800만 원 등 총 18건에 대하여 15억 2,800만 원을 지출하고 3억 1,6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예비비는 지방자치단체가 재정활동 수행을 함에 있어 예측할 수 없는 재해, 재난 등의 불가피한 지출 소요에 대처하기 위한 경비로서 목적에 맞게 집행하여야 하나, 사전 지출이 예견되는 지방채 이자 부족분과 고입선발고사 출제분담금 증가분을 추경예산에 계상하지 아니하고 예비비에서 지출함은 예비비 사용 목적에 맞지 않게 집행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이 배부해 드린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2회계연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결산 심사에 임하는 위원님들께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출석요구 없이 교육감의 심의요구에 의한 질의 토론인 만큼 본 안건에 관하여만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없으시면 제가 자료 요구 좀 하나 하겠습니다. 재무보고서 49쪽입니다. 재무보고서 49쪽, 민간보조비가 65억 9,700이렇게 지출이 됐고요, 전년도에는 52억 3,800만 원이 지출이 됐습니다. 이거하고 또 하나는 민간 대행사업비가 217억이 지출이 됐고요, 2011년도에는 61억이 지출이 됐습니다. 이거와 관련해서 양이 좀 많으시면 세부사업 기준으로 하지마시고 단위사업 기준으로 지출 세부내역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청취불능)

개별적으로 위원님께서 자료 요구하신 부분은 조속히 작성하셔서 16부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옥 위원입니다. 우리 교육청 집행부 간부들 다 오셨는데 결산 심사는 일단 집행한 예산을 심사하는 거라서 쟤네가 어떻게 할까 이런 생각을 갖고 오셔서 예산안 할 때보다는 좀 더 긴장이 덜 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결산검사 심사를 하면서 나온 지적사항들이 다음 예산심사할 때 참고된다는 것은 알고 계시나요?

재무과장 유성복입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우리 전문위원들이 예산결산 심사했을 때 지적된 사항이 뭔지 는 우리 기획관님 알고 계십니까?

기획관 윤기성입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럼 그 중에서 가장 ‘아우! 이거는 지적되면 안 되는데, 이게 또 지적됐구나!’ 이런 것 딱 한 가지만 말씀해 보세요.

기획관 윤기성입니다. 저희가 결산검사를 매번 받아보면서 보면 사고이월 관계가 명시이월 시켜야 되는데 사고이월 시켰다는 게 매번 지적되고 있습니다. 그건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명시이월, 사고이월 때문에 계속 논란되고 명시이월의 범위하고 사고이월의 범위가 겹치느냐 안 겹치느냐 이거 갖고 논란이 많은데 이거에 대한 정의를 정확히 하시고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의 처리를 명확히 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그런데 우리 집행부 여러분, 이제 3년차 들어서 4년차에 들어가는데 각 의원들이, 특히 예결위원들이 이 위원은 또 저 위원은 어떤 분야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나 이거에 대해서도 여러분이 집중 분석해 볼 필요가 있을 겁니다. 특히 본 위원은 불용액에 대해서 지대한 관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예산 세우는데 의회까지 오는데 굉장히 어렵게 와서 또 거기서 통과했는데 집행할 때 제대로 집행하지 않아 가지고 불용액을 만들었다 그거 제가 첫해, 두 번째 해, 3년차 계속 지적하고 또 개선을 부탁드린 적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기억하실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 또 100% 불용액도 들어보면 사정이 다 있습니다, 하나하나 들어보면. 그런데 80% 불용액도 아니고 90% 불용액도 아니고 100% 불용액이 몇 개가 있는지 아십니까? 우리 재무과장 한번 말씀해 보세요.

재무과장 유성복입니다. 49건으로 알고 있습니다. 40% 이상… 11건입니다.

불용액 40% 이상인가 45% 이상이 마흔 몇 건이고 100%는 11건이죠?

예.

그런데 이게 매년 똑같은 항목에 이렇게 불용액이 많은 게 있는데 그거는 우리 위원들의 잘못도 좀 있다고 저도 반성합니다. 불용액이 50% 이상 되면 그다음에는 무조건 삭감해야 되는데 또 상황설명을 듣다 보면 또 넘어가버렸어요. 그거는 우리 위원들 잘못도 있는데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지나간 거니까 한 번 반성하고 앞으로는 꼭 어떻게 할 건가 한번 말씀해 보세요. 그 관련분야에서 가장 책임 있는 분은 어느 분이시죠?

행정관리국장 박노화입니다.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사항 저희들이 매년 개선하려고 노력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중간에 사업 취소가 된다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어찌할 수 없는 그런 부분도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연도에는 좀 더 세밀하게, 예산편성부터 세밀하게 살피고 그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예결위원 4년차 네 번째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것 매번 예산심의 할 때나 결산심의 할 때 들은 얘기입니다. 제가 첫 번에 그런 얘기는 안 들었으면 좋겠다고 그랬는데 4년차인 지금도 제가 또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음 예산할 때 이게 또 지적되지 않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대답을 똑같이 하니까 저도 똑같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미리 사고가 날 것은 벌써 국장님 정도면 여러 번 해 보셨기 때문에 이건 사고 날 가능성이 있다 없다, 이거는 명시이월 또 사고이월로 혼동돼서 또 지적받을 가능성이 있다 없다, 이거는 또 불용액이 많이 나오면 지적받을 가능성이 있다 없다 그거 예측 가능합니다. 저는 의회 해 본 지 3년밖에 안 되는데 ‘이런 건 왜 반복되지? 이런 것은 미리 예측할 수 있었을 텐데!’ 이걸 30년, 20년 하신 여러 전문가들이 또 한다는 것은 매너리즘에 빠졌다는 태만하다는, 안이하다는 증거밖에 안 됩니다. 이거 한번 좀 신랄한 자기반성 30초나 1분 내에 한번 해 보세요.

위원님 걱정해 주시는 부분 저희들이 소중히 세밀하게 검토를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각별히 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세부적으로 이걸 잘 썼다 못썼다 이거보다는 여러분이 어떤 마인드를 갖고 예산 세우거나 집행에 어떤 콘셉트로 임하는가에 더 중점을 두는 그런 의원 중의 하나입니다. 여러분, 좀 신중을 기해서 우리 이왕에 세워진 예산 또 신중을 기해서 도민이나 국민이 낸 세금 잘 쓰도록 함께 노력해 봅시다. 아시겠죠?

예, 알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윤성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봉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회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84쪽, 방과후학교지원단 소관 창의인성교육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우선 창의인성교육 운영사업에 대하여 설명 부탁드리고 결산사항을 보면 운영비에 있어서 1억 1,380만 원 예산 중 851만 8,000원을 집행하고 286만 2,000원이 불용액이 되었습니다. 또한 불용사유에 집행잔액 및 사업계획 취소 하고 있는데 각 사유별로 액수가 얼마이고 사업계획 취소는 어떤 것들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누가 담당이요?

방과후학교지원단장 엄종목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이 84쪽 맞으시죠?

예.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이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주5일 수업과 관련된 예산입니다. 저희가 주5일제 수업에 관련된 안정을 위한 예산을 당초에 세웠었습니다. 그 세운 예산 중 그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교육부에서 2억 4,000이라는 특별교부금을 다시 줬습니다. 그래서 지역별로 2,000만 원씩 11개를 주고 저희들이 2,000만 원을 갖고 집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저희가 당초에 세워놓은 거는 일부분만 쓰고 나머지 부분은 특교금을 먼저 쓰다 보니까 불용액이 발행했습니다.

그럼 교육기부기관 우수기관 인증패 감사증 수여식에 신청기관이 적어 인증패만 수여하고 감사장을 수여하지 않았다는 얘기인데요. 작년도 올해 교육부 기부현황은 어떤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방과후학교지원단장 엄종목입니다. 2012년도 교육기부 현황은 재능기부가 1,078건이었고요, 자원기부가 5,589건, 봉사가 921건, 프로그램이 879건 해서 8,458건이었고요. 저희 1/4분기는 재능기부가 165건, 자원기부가 4,806건, 봉사가 429건, 프로그램이 159건 해서 5,595건입니다. 그래 저희 1/4분기 동안은 작년도의 한 60% 정도가 더 교육기부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어떤 사업보다도 교육기부기관 우수기관 감사증수여에서 사업계획 취소로 불용액이 남았다고, 아쉽습니다. 앞으로 더욱더 홍보를 열심히 해서 교육기부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봉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광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광기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216쪽, 217쪽, 방과후 그쪽 내용입니다. 보면은 방과후학교운영 사업비에 관련해서 기존 학교정책과에서 하던 업무를 방과후학교지원단에서 이관받은 사업입니다. 그런데 똑같은 자료가 82쪽과 83쪽에 똑같이 있습니다. 소관은 학교정책과 쪽이고요. 방과후학교지원단으로 이관되었다면 결산은 방과후학교지원단에서 처리해야 되는 것이 맞을 거 같은데요. 이렇게 학교정책과에도 똑같은 자료를 넣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재무과장 유성복입니다. 지금 이 사업설명자료는 이체 전, 이체 후로 해서 그 예산이 당초에 섰을 때 최종 집행한 게 얼마냐? 잔액이. 그 퍼센티지를 나타나기 위해서 보기 좋게 하기 위해서 이체 전도 넣고, 이체 후도 다같이 이렇게 넣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체 후에, 이체 후를 가지고서 넣으면은 이체 후에, 이체 전에 불용액이 완전 집행한 잔액이 이체 받았을 경우에 그 이체받은 기관에서 전액 100% 불용되는 그런 사례로 이렇게 결산에는 나타나기 때문에 그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체 전, 이체 후를 똑같이 이렇게 총괄 맨 처음에 당초예산 선 걸로 이렇게 사업설명자료를 작성했습니다.

또 이런 기회에 비슷한 게 또 창의인성교육도 있고요. 또 그러니까 84, 85쪽에 있는데 218쪽, 219쪽에 똑같이 이렇게 돼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말씀을 하시지만 이렇게 된 이유를 한번 살펴봤더니 2012년도에 막 조직개편이 여러 번 됐네요. 1월 1일 자 또 같은 해 5월 1일 또 같은 해 7월 1일 또 같은 해 10월 1일 이렇게 조직개편을 자주 해 버렸어요. 조직개편하는 것이 이렇게 자주 하는 것이 좋은지 어떤지 제 생각에는 자주 한다고 해서 좋은 것은 아닌 거 같은데, 이렇다 보니까 이렇게 자료가 복잡하게 돼 있는데, 정확하게 이렇게 폐지된 자료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신설된 부서로 이 결산자료가 넘어가서 거기서 다 해야 되는 거 아닌 건지 또 사업설명서 39쪽에 보면 감사관 소관 자체 감사활동 지원사업 자료가 또 40쪽에 보면 이렇게 반부패청렴추진사업 이런 내용들도 61쪽에 또 7월 1일 자로 폐지된 사업 이렇게 자주 막 바꿔 가지고 혼란이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로서는 이런 자료 보는데 굉장히 더 혼란하게 만든 것 같고요. 왜 이게 이렇게 있을까 이런 것들이 잘 정리가 돼야 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이관하고 그동안 사업했던 곳에서 이관된 부서에서 다 결산도 하고 이렇게 해야 이게 일괄성이 있지, 이관되기까지 또 있고 또 새로 있고 막 이러니까 이게 양쪽에 혼란스럽지 않겠느냐 이런 내용인데 어떻습니까?

재무과장 유성복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말씀도 맞는데 저희들은 조직개편이 작년에는 네 번이, 위원님 아시다시피 네 번이 돼 가지고 예산서가 그 조직별로 이렇게 됐었습니다, 과별로. 그러다 보니까 그 이체가 발생하는데 이체를 하다 보니까 결산서에 맞추다 보니까 사업설명서를 양 과를 조직개편 전 부서하고 조직개편 후 부서에 같이 다 이렇게 총괄로 보게시리 이렇게 저희들이 작성을 했습니다. 세부사업 설명자료를 다음부터는 이런 게 안 나타날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 페이지에다 하고 여기에서 이렇게 이관됐다 그리고 이관된 사업을 여기에서 결산한 한 페이지에다 다 넣을 수 있잖아요?

설명자료에 보면은 그 과명칭이 기존하고 현재하고 저희들이 그래서 보기 좋게 그렇게 해서 작성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동안 했던 거만큼만 나온 게 아니라요. 토씨 하나 안 틀리게 다 똑같아요. 그 결산한 내용의 숫자까지도 다 똑같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한다면 집행한 내역까지만 전 부서에서 했고 후 부서에서 또 이양 받아서 이렇게 했고 전체적으로 이해하기 쉽게 이렇게 해 줘야 되는데 차라리 그걸 총괄해 가지고 어디에서 어떻게 집행을 했고 그다음 현재는 이렇게 집행하고 이렇게 보기 좋게 해 주면 더 좋을 뻔 했는데 그 부서거나 이 부서거나 아주 글자 하나도 틀리지 않게 똑같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어디서 결산한지도 잘 모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혼선을 빚지 않게 이렇게 잘 설명자료가 됐으면 좋겠고요. 이런 것들이 어쩌면 또 낭비에 속할 수도 있고요.

다음부터 그렇게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노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미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애 위원입니다. 지금 주요사업 설명자료 426쪽 보면은 교육홍보간행물발간 여기서 보면 운영비가 불용액으로 많이 났어요. 뿐만 아니라 주요사업 설명자료 307페이지를 보면 여기 학생흡연 예방교육 여기서도 5,340만 원의 운영비에서 집행잔액이 1,000만 원 운영비가 집행 불용액이 났어요. 또 주요사업 설명자료 179페이지 보면 본청직속기관 설립추진 및 운영에서도 운영비가 불용액이 많이 났어요. 지금 이거 자세히 이렇게 하나하나 보면 굉장히 운영비에서 불용액이 많이 나오는데 대안교육 활동지원 사업에서도 6,740만 원이 그 계획에서 1,000만 원 이상이 운영비로 불용액이 났어요. 이렇게 불용액이 운영비에서 나오는 이유가 뭐죠? 운영비에서.

기획관 윤기성입니다. 처음에 말씀하신 426쪽의 교육홍보간행물발간 거기에 대해서 우선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그 사업은 충북교육소식지 발간하고 충북교육화보집 발간이라는 건데 불용률은 총 19% 정도가 됩니다. 그럼 저희들이 간행물을 했을 적에 낙찰차액이라든가 절감예산입니다. 그게 사업은 다 계획대로 추진했는데…

아니,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다른 데는 그렇게 많이 안 난다니까요. 그러니까 운영비가 이렇게 유독 많이 크게 나는 데가 있는데 그런 이유가 뭐냐니까요? 운영비가.

기획관 윤기성입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426쪽의 간행물 발간의 그 내용은 충북교육소식지하고 충북교육화보집 발간 그 사업예산이 그렇게 되는 건데요. 사업은 다 끝났는데 인쇄물이기 때문에 집행잔액으로 한 19% 정도가 된 그런 사항입니다.

인쇄비를 덜 줬다는 거예요?

덜 준 게 아니라…

안 줬어요?

예산보다도 좀 저희들이…

좀 넓게, 높게 잡았다는 거예요?

그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실지 절감예산입니다.

절감 예산을 지금 그러면 이게 19%면 20%를 절감하게 원래 되어 있어요, 10%가 아닌가?

기획관 윤기성입니다. 그건 아니고요. 처음에 담당부서에서 예산 세울 적에 조금 여유 있다 그럴까 좀 했는데도 실지 집행하다 보면은 더 여러 인쇄업자가 들어오고 그러기 때문에 낙찰차액이나 집행잔액이…

사업에 따라서는 운영비의 폭을 여유 있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획관 윤기성입니다. 그건 아닙니다. 예산 세울 적에는 실소요액을 세우는데 집행하다 보면 그 당시에 실정이 다르기 때문에 그 불용액이, 집행 불용률이 꼭 똑같이 획일적으로 같지는 않고요. 사업에 따라서 달라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운영비는 예측이 가능하지 않아요?

기획관 윤기성입니다. 예측 가능합니다.

가능하죠?

예.

지금 운영비가 그러면 어떤 사업에는 운영비가 5% 이내로 남는데 이렇게 20% 이상 남는 곳이 꽤 있어요. 이거 하나하나 찾아보면. 이런 것은 일단 운영비 부분에서 이 운영비 사업예측을 정확히 해야 사실은 치밀한 계획을 세웠다고 볼 수 있어요. 그렇지 않은 부분은 뭔가 대충 이 사업에 대한 구상이 정확하지 않다 저는 일단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자세한, 세밀한, 치밀한 계획 속에서, 그냥 단순히 이게 운영비가 남았다고 문제를 삼는 게 아니에요. 운영비가 많이 남은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 예측에서 문제가 있다 지적을 드립니다. 지금 과다 명시이월 관련해서 여러 번 지적을 받았을 텐데 지금 그래도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이런 의심이 나서 질의를 드립니다. 지금 기숙형중학교 오성중학교 이 불용액이 40.9%가 났는데 명시이월 되었는데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적정규모학교육성추진단장 이종석입니다. 지금 앞에서도 얘기된 거와 마찬가지로 조직개편이 되다 보니까 처음에 저희들 같은 경우는 두 번이나 또 이 예산이 이체가 됐습니다. 처음에 행정예산과에서 행정과로 7월 1일 자로 됐고 그다음에 10월 1일 자 저희 추진단으로다가 이체가 되다 보니까 처음에 입찰 봐 가지고 집행잔액 남은 게 그 부서에 남아 있는 게 아니고 전부 저희들한테로 이체가 됐는데, 저희들 예산은 집행되고 난 나머지가 총예산이 된 데서 집행잔액이 나오다 보니까 그 비율이 41% 가까이 되는 걸로 불용액이 되는데 전체 예산으로 따지면 한 10% 남짓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 답변을 듣고 왜 이렇게 이해가 안 되죠? 지금 조직개편이 되거나 말거나 계획한 대로 가는 데는 차질이 없어야 되잖아요. 조직개편이 돼서 불용액이 됐다는 말은 그걸 믿으라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건 아니죠, 그게 아니고…

불용액이 그래서 생긴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불용액이 왜 났느냐고 제가 질의드렸습니다.

불용액 높은 퍼센티지가 당초에 낙찰차액을 그대로 저희 과에서 받아 가지고서 저희 예산으로 잡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낙찰차액을?

그러니까 기존 행정과에…

낙찰차액이 이렇게 많이 나게 애초에 이렇게 확대해서 예산을 세웠다는 거예요? 낙찰차액이 이게 너무…

기획관 윤기성입니다. 제가 보충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괴산에 오성중학교 기숙형중학교 사업은 총예산액이 240억 정도 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런데 2011년도에 11월 달에 입찰 봐서 집행계약을 했습니다. 그렇게 됐기 때문에 차후에 더 쓸 금액이 정확히 내역이 안 나오기 때문에 그 낙찰차액을 전액 다 명시이월 시켰던 겁니다. 그래서 2012년도에 그걸 명시이월된 걸 다 집행해야 되는데 그거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명시이월 된 걸 68억을 명시이월 시켜놓고 불용액 27억 됐다는 그게 상당히 많은 금액인데, 그때 연말에 계약하다 보니까 담당 실무자들이 공사는 240억 되는 공사를 계속해야 되는데 정확히 관급자재라든가 물가변동지수라든가 그걸 파악을 못했기 때문에 전액 불용처리를 못하고 명시이월을 시켰기 때문에 이렇게 과다하게 불용이 됐는데, 이건 저희들이 결산검사 받으면서도 상당히 설명도 드리고 그렇게 지적이 됐는데 이게 이제…

일단 이 행정과에서 추진단으로 이 사업이 넘어왔잖아요, 조직개편으로. ‘조직개편이 되면 가장 문제가 될 게 어떤 사업일까? 어떤 문제가 있을까?’라고 하는 것을 전혀 예측은 안 하셨다는 거잖아요. 계속 우왕좌왕하게 한 거죠?

기획관 윤기성입니다. 이건 그거하고는 상관은 조금 아니고요. 처음 240억 규모를 연말에 집행을 계약을 하다 보니까 불용액을 전부다 불용처리 시키 면 다음 연도 사업할 적에 예측이 어렵기 때문에, 실무자들은 물가지수 변동이라든가 관급자재라든가 여러 가지 따져서 정확히 예측을 못했기 때문에 그 낙찰차액을 전부 다 명시이월 시켰기 때문에 이런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그러니까요. 게다가 사업비를 낙찰차액을 사용하는 것으로 계획해서 명시이월을 시켰다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방식은 옳지 않은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이건 전부 다 불용처리하고 그다음 연도에 소요액은 추경에 반영해서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미흡한 면은 있습니다.

이거는 하여간 결산심사할 때도 여러 번 지적을 당했을 거고 교육위원회에서도 지적받은 건가요?

예, 결산검사 받을 때나 교육위원회 심의 때도 계속 지적받은 사항입니다.

이런 불상사가 절대 없어야 되겠죠? 그래서 굉장히 교육청 예산을 다룰 때마다 느끼는 건 교육청이 굉장히 느슨하다, 이거는 의회를 기본적으로 무시하는 것 아닌가, 의회에서 분명히 심사를 하는데 몇 차례에 걸쳐서 심사하고 걸러내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느슨한 예산처리는 정말 의원들로서는 약간 기분 나쁘죠. 모욕감까지 느낍니다. 이럴 수가 있나! 잘 하셔야 됩니다.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손문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문규 위원입니다. 충북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서 7쪽과 결산검사의견서 49쪽, 세입세출 결산서 결산개요 3쪽이 되겠습니다. 참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획관님 소관이 되겠습니까? 결산부분은 행정관리국장님이 소관 되시나요?

행정관리국장 박노화입니다. 행정관리국 소관사항입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언론에서 보니까 교육청 재정운영이 말이여 크게 향상이 됐다, 그 향상된 중에서는 뭐가 나왔느냐 하면 불용액도 적고 순세계잉여금이 줄어 가지고 재정 건전성과 효율성에 칭찬을 했어요. 언론에 본 적이 있으십니까, 국장님?

예, 있습니다.

교육청 자체에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셨습니까, 국장님?

저희들이 매번 결산받을 때 잉여금이 많이 발생하는 걸로 이렇게 지적을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이 상당히 해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잘 운영한 것으로 이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반론을 좀 보고 한번 생각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지난 연도에 저희들이 전년도보다도 2.2% 순세계잉여금을 줄였어요. 그렇죠, 줄었죠? 그런데 제가 아침에 와서 9시 20분에 제가 자료요청을 했는데 자료가 안 돼요. 그래서 끝나면 할 수 없죠 이랬는데 이 세부적인 자료요청을 했는데 아직까지 오지는 않고 있습니다마는 참고적으로 봅시다, 우리가. 이것이 칭찬 받아야 할 정말 잘 했는지 못 했는지. 그러면 작년도 2012년도하고 ’11년도에 우리가 순세계잉여금을 한번 보면 0.6% 정도밖에 우리가 더 집행을 못했습니다, 상승된 것이. 그거 한번 계산해 보셨습니까? 2011년도에 2,705억 1,600만 원이고 2012년도에는 3,117억 6,900만 원인데 지금 0.6%가, 우리가 집행한 거에 비해 가지고 순세계잉여금은 2.2%가 우리가 줄었습니다. 그러면 뭐를 제가 보느냐 하면 다음 연도 이월액을 보면 전년도보다 10.6% 이월액이 늘어났습니다. 전년도 7.8%에서 2012년은 10.6%입니다. 그러면 순세계잉여금을 가지고 지금 2009년도부터 평가를 해 가지고 이렇게 낮췄다 이러는데, 그래서 제가 그 세부명세서를 지금 요청을 했는데 아직까지 오지 않습니다. 그걸 제가 살펴봐야 하는데. 그러면 이월액을 많이 해 버리면 순세계잉여금이 자연히 줄게 돼 있죠. 그러면 감사하시는 분들이 순세계잉여금을 줄이려면 다음 연도 이월액을 늘려버리면 순세계여금은 줄게 돼 있습니다. 맞습니까?

재무과장 유성복입니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건전성에 대해 가지고 누가 세부적으로 다 살펴보지도 않고 언론에 보도가 돼서 교육청 자체도 예산을 잘 했다, 잘 썼다. 그런데 제가 그 이월액을 그 명세를 못 보고 지금 전체 평가는 못하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로 보면 제가 효율성 있게 건전성이다라고 할 수 있는 평가는 제가 볼 수가 없습니다. 제 개인 입장으로서 지금 이 표로 봐서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설명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박노화입니다. 이거는 우수사례를 말씀하시는데 결산검사의견서는 도의 결산검사위원님들이 작성을 해서 제출해 주신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순세계잉여금이 낮아졌다 이거는 그 평가는 먼저 위원님께서 이월액 갖고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 부분은 결산검사위원님들이 다 살펴보시고 그렇게 판단하신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재무보고서 3쪽에 보면 현재 복식부기로 다 작성하시죠?

재무과장 유성복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여기에 재정운영보고서에 보면 우리가 작년에 수익이… 여기는 운영차익으로 보겠죠. 순수익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기업하고 차이가 있기 때문에, 1,595억이 작년에 운영차익이 그러면 기업회계로 보면 수익금이고 그만치 이익이고 순자산으로 들어가겠죠. 그런데 지금 교육청에서 총 우리가 수익 대 비용을 볼 것 같으면 1,595억이라는 돈이 이것만 보면 제가 전체로 봐서 운영을 잘 했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왜? 이게 줄어야 돼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어느 분이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 유성복입니다. 그 재무보고서는 저희들이 회계사님한테 의뢰해 가지고 해달라고 해서 하는 건데 거기에 보면 재정운영보고서 8쪽에 보면 수익이라든지 비용 거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총평에서도 이렇게…

예, 알겠습니다.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 세 가지를 보라고 했느냐 하면 연결해 보면 제가 큰 숫자만 봐서 제가 감사를 못해 봐서 죄송스러운데 건전성과 효율성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 묻는데, 그래 지금 제가 지적한 것은 우수사례는 도의원들이 해서 넘기고, 또 이쪽에 재무보고서는 회계사들이 해서 넘기고 그럼 교육청에서는 뭘 어떻게 평가를 누가 어느 분이 정확하게 볼 수 있는 분이에요?

재무과장 유성복입니다. 결산검사는 도의회에서 잘 아시다시피 의원님들이 추천을 해서 저희들한테 와서 이렇게 보는 것이고 재무보고서는 회계사님들이…

예, 알겠습니다. 그거 하는 건 다 알고 있죠? 그러면 감사를 받아 가지고 감사지적을 잘했다 못했다 이런 평가를 교육청에서도 다 보셔야지 재무보고를 할 때 재무보고가 이게 잘된 건지 정확하게 했는지 다 모르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아는 분이 계셔야지. 그래도 위임을 했을망정 믿을망정 그래도 우리가 재무제표나 결산감사의견서나 그다음에 결산서나 연결을 해서 맞춰보고 전체적인 평가를 할 수 있는 것은 교육청에서 해야죠. 이것은 다른 분이 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어느 분이 볼 수 있는 분이, 어느 분이시냐고요?

기획관 윤기성입니다. 제가 보충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처음에 말씀하신 순세계잉여금이 우수사례로다가 위원님들이 말씀해 주신 거에 아니다 말씀하셨는데 이거는 우수사례는 맞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이 10%에서 계속 3.1%로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저희들도 계속 1,000억 미만으로다가 순세계잉여금을 줄이겠다고 계속 결산검사 받을 때마다 약속드렸기에 지금 시정된건데…

잘 압니다. 그 내용 다 아는데 그러면…

잠깐요.

아니 아니 그거 하나만 가지고 그러시는데 그러면은 이월금이 5.6에서 10.6%로…

그거 제가 설명드리려고 그랬는데…

늘어났는데 그 명세서를 왜 안 줘요?

지금 그거는 여기 결산서에…

아니 내가 요청을 했다니까. 자료 요청을 아침에 9시 10분에 도청에 들어와서 바로 요청을 했어요. 20분쯤 돼서 그런데…

다음 연도 이월액은요 이 결산서에 지금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 사업이 다 나온 겁니다.

거기에 세부적으로 다 나와 있습니까?

지금 사업별 금액은 나왔는데요.

그러니까 세부적으로 내가 그걸 보려고 그러는데 여기 나온 건 다 나왔죠? 뽑아왔는데 여기 있는 거 그대로 뽑아왔어요. 그러면 이 결산서 보면 되지. 왜 내가 시간 없애고 또 교육청 거기에 담당 하시는 분 애를 먹이겠어요.

위원님께서 요구한 자료는 제가…

알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큰 금액으로 평가해 볼 때는 여러 가지 옆에 볼 때는 절대 우수 사례가 될 수도 없는 거예요. 이거 모르겠습니다. 세부적으로 제가 다 보면은 아, 인정하겠지만 순세계잉여금이 줄었다 해 가지고 불용액하고 다 이월해 가지고 이월금액이 늘어나버리면 순세계잉여금은 당연히 주는데 정당성을 봤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하신 분들이 그렇게 해 주셨겠지요. 그래서 저는 거기에 의구심이 생겨서 세 가지로 견주어 볼 때 이게 우수사례 가지고 언론에까지 나가야 할 칭찬 받을 교육청 재정 건전성이나 효율성은 제가 보기에는 아니다 이렇게 제가 봤기 때문에 요청을 했던 겁니다. 알았습니다. 잘 알고 끝난 뒤에라도 저한테 자료를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무과장 유성복입니다. 그 자료는 저희들이 지금 최근 3년치 결산한 걸 하기 때문에 2012년도 거는 여기에 있어서 드리는데 ’10·’11년도 거는 저희들이 사무실에 들어가 가지고 그 자료를 보고 바로 끝나는 대로 드리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그 내역을 제가 한번 살펴보려고 그래서 아침에 일찍 왔어요. 거기 뽑기 힘드신가 모르겠는데 저는 전산으로 돼 있기 때문에 이렇게 뽑을 수 있는 걸로 제가 착각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열심히 일해 주시는데 또 제가 거기에 대해 가지고 촉구하는 말씀을 드려서 죄송스럽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문규 위원님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수고하셨습니다. 예, 황규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규철 위원입니다. 결산서 35쪽을 좀 봐 주시죠. 기획관 소속인데 기획관님 이게 2012년 7월 1일 자로 기획관리국 기획관리과에서 기획관으로 이렇게 신설이 된 거죠?

기획관 윤기성입니다.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이렇게 죽 보면은 거기 여비도 있고 밑에 보면 연구개발비도 있는데 그 전에 제가 기획관리과에서 봐도 7월 1일 전까지 여비 사용액이 별로 없더라고요. 그래 갖고 이쪽으로 이관을 했겠죠. 이체를 해서 썼는데도 역시 불용액이 남았고 2011년도 결산 때도 불용액이 40% 넘게 이렇게 남은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이게 예산을 만지는 기획관실에서 해마다 남는 여비 예측을 이렇게 40% 이상씩 불용한다는 것은 예산 집행하는데 문제가 있지 않나 싶은데 기획관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기획관 윤기성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거기 교육정책개발 추진여비는 저희들 직원들이 업무수행 하는데, 추진하는데 여비가 아니고 시·군에 있는 청문관님들을 저희들 시로다가 청주로 모셔 가지고 한번 회의할 적에 드리는 여비고 또 일부는 시·군 자체적으로다가 모이시게 해 갖고 하는 그 여비입니다. 그런데 청문관님들이 바쁘셔서 한 240명 되는데 참여율이 상당히 적습니다. 반 정도 못 오시고 그러기 때문에 여비가 불용액이 많이 되는데 그래서 2011년도 비교해서는 2012년도에 그거를 감안해서 줄여서 세웠는데도 또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 나오는 거는 올해도 많이 참석을 안 하셨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사업 편성할 적에는 불참하시는 비율을 감안해 갖고 적게 편성하겠습니다.

글쎄 기획관님 말씀대로 이거 어떻게 보면은 해마다 이렇게 남는데 어떻게 보면 예산을 만지는 주무 부서에서 분명히 해마다 2011년도도 그렇고 ’12년도도 그렇고 불용액이 40% 넘는데도 계속 예산을 이렇게 세운다는 것은 예측을 너무 잘못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 여기서 연구개발비는 어떠한 사업을 하는 거죠?

기획관 윤기성입니다. 그거는 이제 저희들이 용역을 줘서 하는 건데요. 그 정책과제라든가 현안사업이 있을 적에 만약에 청주시 중학교 신입생 배정을 어떤 식으로 할 건가 또는 학부모 만족도를 어떤 식으로 할 건가, 적정규모학교 육성을 해서 각 과에서 업무 추진하는데 참고를 하기 위해서 전문기관에 용역을 주는 거를 예산을 세운 겁니다.

기획관님 이거를 연구개발비는 일종 용역비라고 이렇게 생각해도 되는 건가요?

용역비입니다.

그래요. 그러면 해마다 이 용역은 다른 용역을 주나요, 아니면 같은 용역을 주나요?

기획관 윤기성입니다. 용역그 제목은 사업내용은 다릅니다. 다르고 저희들이 예산확보 하면은 각 과에서 어떤 필요한 부분을 저희들한테 제출하면은 심의를 해서 선정을 해 갖고 아! 이건 타당하겠다 싶은 경우는 선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연구개발비도 용역비도 불용액이 상당히 많이 남았는데 ’14년도 본예산 심의 때는 이거를 유심히 우리 예결위에서 볼 예정이니까 좀 디테일하게 예산을 세워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관님.

예, 그렇게 이번 불용액을 참고해서 내년에도 당초예산 하는데 반영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하나는 53쪽을 좀 봐주시죠, 결산서. 여기도 밑에 보면은 교육정책기획관리에서 학교정책개발이 있는데 여기도 운영비가 상당히 불용액이 남아 있는데 여기도 또 마찬가지로 전년도에도 예산액이 남아 있는데, 해마다 이렇게 남는 데는 또 불용액이 남고 또 의원들이 본예산 심의 때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 예산은 어김없이 결산 때도 보면은 불용액이 상당히 남아 있는데 이 운영비는 이렇게 많이 남은 이유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학교정책과장 이규필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거는 저희들이 학교장 연찬회를 1년에 5번 합니다. 거기 운영비가 주로 강사비로 선정이 돼 있는 건데요. 이 강사비를 저희들 자체적으로 세워놓는데 각 과에서 또 어떤 평가라든지 또는 어떤 정책적인 필요 등에 의해서 그 각 과에서 또 그 강사를 초청해서 학교장 교장선생님들한테 강의를 하게 합니다. 그런데 그럴 경우에 그 강사비가 저희 과에서 지불되는 게 아니라 저희 과는 할 거라고 예산을 세워놨는데 각 과에서 또 그 과에 필요에 의해서 추진을 하기 때문에 그 과에서 지불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산이 많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문제를 감안해서 내년도 예산에는 좀 감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뒷장에 보면은 보전금이 돼 있는데 이 보전금은 어떠한 예산입니까, 과장님?

그 보전금도 주로 어떤 강사료 이런 것들입니다. 주로 외부인들 강사, 외부강사들.

이 보전금도 외부 강사료라고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학교정책과장 이규필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요. 하여간 이것도 마찬가지로 해마다 이렇게 남는 예산인데 ’14년 예산 때는 이걸 좀 과장님이 정확하게 예측을 해서 예산을 세워줘야지 그렇지 않으면 저희 위원들이 일률적으로 40%를 감액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미리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학교정책과장 이규필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109쪽입니다. 109쪽에 보면 아까 우리 김봉회 위원께서도 질의를 하셨는데 교육국 방과후학교지원단 예산인데 이것도 상당히 예산이 많이 남아 있더라고요, 보니까. 이게 2012년 10월 1일 날 이 지원단이 신설된 거라고 보면 되나요?

방과후학교지원단장 엄종목입니다. 예, 맞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일정부분 여기 그 예산결정 후 증감을 보면 감액을 해서 왔는데도 불구하고 이 예산이 불용액이 상당히 많이 방과후학교운영에 예산이 남아 있는데 이렇게 남아 있는 게 아까 단장님, 제가 듣기로는 특교금이 내려와서 이렇게 남았다고,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될까요?

방과후학교지원단장 엄종목입니다. 일부는 그런 게 있고요. 설명을 드릴까요?

간단하게 설명을 주시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은 10월 1일 자로 이게 신설이 돼 가지고 일부에서는 그 집행 시 사업효과로 해서 집행을 취소한 것도 있지만 대부분 예산이 10월 1일 이전에 집행되고 잔액이 저희 과로 이체가 됐습니다. 그럼 9월 말이면 저희들이 하는 복지사업 같은 경우는 학교로 예산이 거의 다 나갑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잔액만 넘어옵니다. 그래 저희가 이걸 분석을 해 봤습니다, 실질적인 잔액은 어떤가 하고. 그래 당초 예산을 편성하고 전 부서에서 집행을 하고 저희 부서에서 집행한 걸 모두 감했을 때 약 5% 정도가 불용처리가 됐습니다. 실제적으로 많은 건 아니고요. 또 이 예산이 남게 되는 건 저희가 편성했을 때 예상인원을 잡고 편성을 하는데 그 복지 예산 부분 같은 경우에는 그 복지비를 학생들이 다 사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 단장님 여기에 쓸 수 있는 그 특교금 예산은 언제쯤 결정돼서 교과부에서 내려왔습니까?

저희 주5일 수업제 같은 경우는 3월 8일에 내려왔습니다, 작년도. 그래서 그 전에 2,400만 원을 세워놨다가 특교금이 와서 지역교육청 주고 일부 저희들이 쓰고 하면서 특교금을 먼저 사용하면서 저희 예산은 불용으로 뒀던 겁니다.

아니 단장님 말씀대로 이게 10월 1일 날 신설이 됐기 때문에 충분히 그 예산을 사용할 시기적으로 좀 부족했다는 게 이해가 가는데도 불구하고 일단 감액 결정돼 갖고 왔는데도 또 불용액이 상당히 많아요. 그러면 이게 2012년도 마지막 정리추경 때 정리할 수 없는 예산인가요? 그때는 시기적으로 할 수가 없었습니까?

저희가 그 상황을 일부는 파악할 수 있었지만 예를 들면 이런 게 있습니다. 도청으로 넘어와서 도청에서 집행하고 반납하는 게 있고요. 또 교육청을 통해서 나가는데 때로는 복지비 같은 경우에는 학생들이 신청하는 시기가 연중 똑같이 움직여지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일부는 더 들어올 걸 예상을 해서 감액을 못시키고 또 아예 사업 계획 취소된 건 그 금액 자체가 미미하고 그래서 정리추경 때 그 부분을 반영을 못했습니다. 내년부터는 그 부분을 좀 고민해서 최소화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단장님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가는데도 불구하고 이 방과후학교지원단 예산은 인건비라든가 운영비, 여비는 특히 업무추진비 같은 경우는 충분히 정리추경에도 반납이 가능합니다. 이거는 그렇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연구개발비 같은 경우도 전액 불용처리 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지원단도 ’14년 예산은 세세하게 세워줘야지 그렇지 않으면 저희 위원들이 이 부분은 중점적으로 보겠다는 말씀을 미리 좀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결산 자리니까 예산 문제 얘기는 안 하겠지만 미리 세심하게 예산을 세워달라고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확하게 세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황규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형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제천시 제2선거구의 강현삼 위원입니다. 예비비 집행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그 학생교육문화원에 있는 수영장에 태풍 피해가 있어 가지고 예비비를 집행한 걸로 보고가 되셨는데 그 공사 내용이 어떤 공사를 하셨죠, 주로?

행정관리국장 박노화입니다. 그 수영장 지붕이 돌풍에 의해서 피해를 봤습니다. 그 교체 작업을 한 겁니다.

교체 작업을 이게 4계절 수영장이죠? 이게 수영장 자체가…

그렇습니다.

겨울에도 수영장으로 쓰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그렇습니다.

제가 예비비 집행을 물론 하시기 전에 사전 의회 승인을 받든가 하는 요식행위를 하셨을 것으로 생각을 하지만 금액 자체가 한 5억 원 정도 지출을 하셨는데, 물론 태풍피해로 일어난 복구를 하시는 거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동의하는데 지출 금액이 큰 금액은 사전에 설계라든가, 물론 태풍 피해를 복구해야 되지만 지붕이 날아갈 정도의 피해라면 설계라든가 이런 것을 사전 요식행위를 거친다면, 글쎄 추경도 곧 있었을 걸로 그때 시기상으로 생각이 되는데 이렇게 불요불급하게 급하게 집행을 했어야 되는가 하는 그런 생각으로 말씀을 드렸고요. 여러 위원님들께서 수시로 결산 및 예산을 다룰 때 항상 지적하는 명시이월 부분에 대해서 저도 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충청북도교육청이 2012년도에 명시이월을 하고 사고이월을 한 금액이 총 2,400억 정도 되는 걸로 이렇게 보고가 되었는데 2013년도에 명시이윌하고 사고이월을 이리 될 예상금액이 얼마나 되십니까? 지금 예상을 하고 계실 거 같은데, 지금 시기상으로.

기획관 윤기성입니다. 지금 2014회계로다가 명시이월될 거는 일부는 지난 1회 추경 때도 반영을 시켰는데 정리추경 때 거는 아직 예측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2년도에 충청북도교육청이 추경을 두 번 했습니다. 정리추경 빼고 1회 추경을 5월 달에 했고 2회 추경을 12월 달에 했는데 항상 위원님들 말씀하시는 거지만 진짜 문제가 있다. 교육청 예산을 보통 저희들이 다룰 때 일반 우리 지방자치단체 예산보다 인건비 뭐 필수비를 빼고 나면은 실제 사업비는 별로 얼마 되지 않는다라는 거를 항상 말씀을 하십니다, 교육청 예산이 부족하다고. 그런데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 내용을 살펴보면 충청북도 자치단체 예산보다 훨씬 더 방만하게 운영이 되고 있는 거가 외관상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은 우리 도에 지난 번 제가 2년 전인가 1년 전에 역시 예결위원 들어왔을 때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그 당시에도 똑같은 내용을 가지고 우리 도가 총예산 대비 이월률이 1.1%대에 보통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0년도에는 총 예산현액이 3조 500억 원 정도 되는데 사고이월 합쳐 가지고 1.3% 약 420억 정도, 2011년도에 3조 2,000억 대비 1.9%, 2012년도에 3조 4,500억 대비 2.3%, 충청북도도 조금 늘었어요, 그 당시 2012년도에. 그런데 우리 충청북도교육청 예산대비 이월률을 보면은 2010년도에는 7.6%, 2011년도 7.8%, 2012년도에는 또 대폭적으로 증가해서 10.6%로 지금 증가를 했습니다. 이 교육예산에 총액 대비 명시이월에 사고이월이 10%대가 명시이월이 된다고 그러면 이건 예산에 분명한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살펴보면은 우리 교육청은 추경을 하시면 안 돼요. 추경 왜 하시면 안 되느냐고 말씀을 드리면 2회 추경에서 예산 성립한 건 전부 명시이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추경할 필요 없으신 거 하신 거예요. 2012년도에 12월 18일 날 예결에서 추경을 다뤘으니까 본예산하고 같이 다뤘어요, 거의 비슷한 시기에. 그러면 2013년도 본예산을 성립을 시키면서 옆에 추경을 성립시킨 거는 전부 명시이월이 예상되고 사고이월이 예상됐던 일을 세운 겁니다. 그래서 사업내용을 또 살펴보면은 실제 차이 날 게 전혀 없어요. 본예산하고 이거는 진짜 예산운영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추경시기를 앞당기든가 아니면 뒤로 늦추든가 조정을 해 가지고 본예산하고 겹치지 않게 해야 됩니다, 이거는. 그래야지만 추경을 세우는 본래의 목적대로 예산을 세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올해도 똑같이 반복을 하시고 있습니다. 지금 교육청은 추경이 언제 예상이 되고 있습니까, 올해는?

기획관 윤기성입니다. 5월 달에 1회 추경했고요. 지금 예상은 11월 달에 정리추경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려 볼게요. 이 교육청에서 왜 계속비 사업에 대해서 정리를 안해 보십니까? 이거 한번 검토를 해 보셨습니까?

기획관 윤기성입니다. 저희들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이 전부다 중앙정부 의존수입에 따른 예산이고요. 그리고 이제 재원이 없을 적에 계속비를 한 3년 정도 사업이 간다 그러면은 검토할 수 있는데 저희들은 교육부에서 신설학교 경비가 당초 예산에 교부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원이 있기 때문에 계속비로 안 하고 예산을 편성하고 있고요. 또 이제 명시이월이 계속 많아지는 거는 사업기간이 설계기간 포함해서 1년이 조금 넘는 거는 당초 예산에 편성하더라도 명시이월 시킬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그래서.

그거는 사고이월이 되지, 명시이월이 돼요, 본예산에 편성하면은?

아니죠. 공사…

설계비 지출하고 공사비 일부 발주를 해 가지고 일부 지출하고 나면은…

지금 결산검사 내용 보시면 알겠지만 내년 5월 달에 준공예정이다. 그런 사업이 나오면 그거는 명시이월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사기간이 1년 넘는 거는 웬만하면 전부다 명시이월 시키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지금 저희들도 보면은 이월액이 많아서 어떤 건 당해연도 예산은 당해 연도에 쓰는 게 정석이지만 그렇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사업기간이 금액에 따라서 많이 들기 때문에 불가피하다는 거를 말씀드립니다.

기획관님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요. 한두 가지만 정리해도 이렇게 퍼센트가 높지가 않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 가지고 충청북도 제주교육수련원 설립을 1회 추경사업으로 해서 공사 기간이 부족하다 이렇게 명시이월 조서로 올라와 있어요, 2012년도 거에. 지금 교육수련원 설립 됐습니까? 다 완공됐어요? 언제 돼요, 이거?

행정관리국장 박노화입니다. 지금 착공을 했고요. 2013년 3월 개원 예정으로 있습니다.

2014년?

’14년.

그러니까 2014년 3월 개원 예정이면은 2013년도 사고이월조서에 교육수련원 또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완료가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진짜 우리 도교육청에서 고민해 봐야 됩니다. 전체 예산의 10%를, 어쨌든 이유야 어쨌든 간에 10%를 이월을 시켜서 사업을 한다고 그러면은 사업계획 자체의 모든 것에 전체적인 문제가 있다. 단, 거기에서 교육청의 입장을 또 돌봐줘야 될 부분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래도 의존재원으로 다 사업을 하다 보니까 내시·교부시점에 따라 가지고 편성할 수밖에 없는 그런 애로점은 이해를 하지만, 추경의 의미를 살리고 또 추경의 시기를 조절하고 또 그전에, 사전에 예산 미사용 부분에 대한 추경 시에 반납제도를 많이 활용을 한다 그러면 이 요율은 많이 낮출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최소한도 고려할 수 있는 부분이 현재보다 예산 대비 이월액이 줄어들지는 못해도 유지만 한다고 그러면 모르겠는데, 이렇게 대폭적으로 증가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의회에서 사업비를 심사하면서 계속해서 같은 사업을 3년씩이나 그렇게 심사해서 되겠습니까, 똑같은 사업을? 그렇지 않습니까?

기획관 윤기성입니다. 물론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 많은 게 타당한 것은 아닙니다. 어쨌든 예산운영을 잘못한 건데 위원님께서 지적한 내용은 당초예산에 가급적 반영해서 당해연도에 집행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내년에 결산 시에는 그러한 지적사항이 다시 되지 않도록 좀 더 신경을 더 써주시는 예산운영을 부탁드리고요. 특히 2013년도 추경에 시기조정과 또는 그 예산 성립 시 사업에 대한 철저한 사전 검토가 이루어져서 이러한 이월비로 인한 지적이 다시 되풀이되지 않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거 시간이 없어 가지고 사전에 미리 챙겼으면 좋겠는데, 타 시도의 이월액 퍼센트를 한번 받아봤으면 비교가 많이 됐을 텐데 제가 시간상으로 시간이 없어 가지고 그걸 한번 점검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타 시도하고, 꼭 의회의 지적이 아니라도 타 시도하고 우리 도가 혹시 이월액이 많이 대비가 높아 가지고 예산의 효율적인 운영이 안 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것을 한번 도교육청 차원에서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 또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기획관님 마지막으로 이월액에 대한 각오를 다시 한 번 밝혀주시고 저는 질의를 종료하겠습니다.

기획관 윤기성입니다. 강현삼 위원님 지적하신 내용에 전적으로 동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유야 어떻든 간에 내년도부터 가급적이면 당초예산에 사업을 넣고 그래서 당해연도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물론 타 시도 사례도 다 같이 검토해 보겠습니다.

강현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날씨도 좀 덥고요, 아직 자료가 덜 제출이 된 것 같고 또 아직 질의를 못하신 위원님도 있고요,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도 많이 계실 것 같아서 잠시 쉬었다 가겠습니다. 중식과 오후 심사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오후 회의는 14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도경 위원입니다. 우리 결산심사가 우리 결산검사위원님들이 이미 다 결산심사를 했는데 궁금한 거를 한 두 가지 정도만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우리 감사담당관이 감사관으로 현재 바뀐 거죠?

감사관 김석환입니다. 그렇습니다.

자료들을 쭉 보니까 여기 이 자료에 의하면 여비가 집행잔액이 9,000원이 남았다고 돼 있어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가능한 건지, 물론 다른 데도 다 보면 여비 업무추진비가 딱 제로로 맞춰져 있는 데가 있고 또 1,000원만 남아있는 데가 있어요. 그런데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한 건지?

감사관 김석환입니다. 여비가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사업에 쓰는 여비도 있고 일반적인 운영에 관련된 여비도 있는데 사실 일반적인 부서 운영여비는 좀 부족합니다. 쓰다 보면 많이 부족한데…

그러니까 제로로 표기돼 있는 것은 여비가 부족해서 개인 돈이 더 쓰여진 거고, 이를테면 1,000원 단위의 예산이 서 있는 게 있어요. 314만 원의 예산이 서 있는데 거기에 집행잔액이 1,000원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 현실적으로 이게 가능하냐 이거죠?

그래서 그 부분…

아니, 감사관님한테 묻는 게 아니라 이거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님이 해 주시든지 기획관님이 해 주시든지.

재무과장 유성복입니다. 저희들이 여비규정에 의해서 이렇게 빼다 보면 계산을 해서 이렇게 지출을 하다 보면 연말에 가면 타절을 많이 합니다, 여비들이 모자라 가지고. 그러면 타절로 하다 보면 그걸 다 못 빼고 조금 자투리 정도는 남을 수가 있습니다. 만 원 미만이라든지 이런 거는요.

그러니까 회계장부상 이게 실제로 가능한지 제가 너무 의심스럽고 그다음에 업무추진비도 역시 그렇거든요. 이게 쭉 자료를 다 보면 이게 업무추진비 여비가 어떤 데는 한 400만 원 예산액이 잡혀 있고 400만 원을 100% 싹 집행잔액이 없게 만들어 놓고 자료로 이렇게 만들어놨는데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하냐 이거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여비나 업무추진비가 예산이 500만 원이 잡혀 있는데 500만 원을 다 쓰고 510만 원을 썼다고 그러면 500만 원으로 어쨌든 제로가 표기되겠지, 그 10만 원은 개인 돈을 썼다라고 이렇게 보면 됩니까?

재무과장 유성복입니다. 개인 돈을 썼다기보다도 그 경우에는 500만 원이 됐는데, 500만 원 예산이 있는데 그거를 시스템상 초과지출이 안 되고 예를 들어 업무추진비 같으면 카드가 있잖아요.

예.

카드로 하기 때문에 사전에 얼마 있는지 이런 계획이 있기 때문에…

아니, 그러면 업무추진비나 여비가 모자랐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재무과장 유성복입니다. 예산을 집행할 때는 그 예산범위 내에서 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무슨 말씀하시는지 알아듣는데 이 여비나 업무추진비는 성격이 좀 다르잖아요. 이를테면 카드에 100만 원을 쓸 수 있는데 지출이 110만 원이 되면 100만 원밖에는 카드 지출이 안 될 것 아닙니까? 그럼 나머지 10만 원은 어떻게 하느냐 이거죠?

그렇게 쓸 수가 없죠. 얼마 남은 것을 가지고서 예산범위 내에서…

그럼 좋습니다. 그러면 카드를 쓰는 데도 그러면 잔액이 딱 1,000원이 남을 수도 있습니까?

재무과장 유성복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남을 수 있습니다.

남을 수 있어요?

예.

그러면 여비가 1,100만 원에 업무추진비가 2,300만 원 이렇게 잡혀 있는데 집행잔액이 49만 3,000원이 남아 있다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그 천단위까지도 다 이게 가능하냐 이거죠. 그러니까 제로로 잡혀 있는 것은 100% 싹 소진이 된 거고 단 1,000원이 남았어도 집행잔액이 남은 거다?

예, 남은 겁니다.

그러면요 여기 보면 우리 사업설명자료 177쪽에 보면 정보통신보안이라고 해서 여기 보면 여비가 304만 원, 업무추진비가 140만 원 이렇게 잡혀 있어요. 예산이 서 있어요. 그런데 여기 집행잔액이 업무추진비에만 집행잔액이 6,000원 남아 있는 걸로 기록돼 있습니다, 그리고 여비는 제로고. 죄송한데 지금 이 한 항목만 이 업무추진비랑 여비에 대한 내역서를 좀 주실 수 있습니까?

과학직업교육과장 이용순입니다. 저희들이 운영비 같은 거 지금 남은 돈은 낙찰차액하고요, 그다음에 집행잔액인 거고요. 그다음에 업무추진비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불용액이 5,890원입니다.

아니, 여기 설명자료에 보면 177쪽 봐주세요, 177쪽. 확인하셨습니까? 여기에 지금 여비랑 업무추진비가 거의 다 들어있어요. 그런데 거의 다 대동소이하게 천원 단위로 남아 있는 게 많고 하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

예, 알겠습니다. 과학직업교육과장 이용순입니다. 이 집행내역을 저희들이 뽑아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 이거 하나만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감사관실 여비가 집행잔액으로 9,000원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업무추진비가 5만 7,000원이 지금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감사관으로 바뀌면서 여기 지금 몇 분이 근무하세요?

감사관 김석환입니다. 27명이 근무합니다.

그러면 우리 지역교육지원청에도 따로 감사관이 또 있죠?

지금 지역교육청에는 감사공무원이 없고요.

그럼 교육청에서 우리 감사관에서 다 감사합니까?

예, 본청에서 다 합니다.

스물일곱 분이 우리 충청북도 교육청 전체의 감사를 하신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감사를 171개 기관을 했고 특정 32개 기관을 했는데 사안이 10건만 나왔어요. 이 사안이 10건 나왔다고. 이 내용은 뭐예요? 설명자료 39쪽.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안은 종합감사나 특정감사나 그런 것이 아닌 일반사안, 민원이 들어왔다든지 제보가 들어왔다든지 하는 그런 사안에 대한 감사입니다.

민원이나 제보를?

예.

그리고 171개 기관, 특정 32개 기관은 수시감사?

종합감사입니다. 종합감사인데 그것을 특정하게 별도로 더 실시하는 것을 특정감사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스물일곱 분이 이 많은 우리 지역지원청 또 직속기관 이 스물일곱 분이 다 가능해요, 감사가? 제가 판단하기에는 사안이라고 하는 10건의 민원이나 제보가 2012년도에 딱 10건만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렇지는 않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저희가 정식으로 처리한 것이 10건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감사나 제보가 딱 10건만 들어왔어요?

다른 민원도 많이 들어오지만 감사성으로 조사를 해서 처벌할 수 있는 건을 우리가 한 것. 다른 민원은 많이 들어옵니다. 해당 사업부서로 많이 들어오지만 사업부서에 다 정리가 되고 저희가 처벌을 할 수 있는 그런 사안으로 나가는 것…

감사관에서… 그러니까 스물일곱 분이 가능하다.

예, 그렇습니다. 물론 지금 지역에서 하는 것보다 사람 수가 적어 갖고 상당히 바쁩니다, 바쁘기는.

제가 보기에는 이 직속기관의 문제들이 적잖이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감사가 좀 철저히 돼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여기 지금 스물일곱 분이 과연 이걸 다 감당할 수 있느냐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충청북도 전체에. 그리고 지금 예산도 제가 금방 말씀드렸지만 이 여비나 업무추진비가, 이 업무추진비가 지금 2012년도 예산이 1,100만 원밖에 안 돼요. 스물일곱 분이 이 직속기관이나 교육지원청을 다 어쨌든 면밀히 감사하고 이렇게 하려면 이거 턱없이 역부족이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 교육청 직속기관에 문제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들을 모르고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다시 한 번 우리 감사관이 특히 직속기관에 대한 문제들을 세세히 검토를 하시고 감사를 철저히 하셔서 외부로, 그런 불미스러운 일들이 바깥으로 나가지 않도록 철저를 기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더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도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하나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최미애 위원님께서 적정규모학교 관련해서 질의를 드렸는데 그거 관련해서 보충질의를 좀 드려보겠습니다. 괴산 오성중학교 신축의 집행잔액이 조직개편에 의해서 그리고 낙찰차액으로 이렇게 불용액이 많이 생겼다 말씀을 하셨는데요. 거기와 덧붙여서 설명자료 450쪽 보면 석장초등학교가 52억이 당초 예산이 섰었는데 이게 지출이 13억밖에 안 되고 38억이나 이렇게 막대한 예산이 불용이 됐는데 그 이유가 뭐죠?

행정과장 이경우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석장초 관계가 지금 진천·음성혁신도시 내에 이루어지는 상황입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그 혁신도시 내에 이루어지는 사업인만큼 여러 가지 기반시설 조성이라든지 인구 유입 등 이런 관련된 여러 가지 문제가 복합돼 있기 때문에 당초에 추진되고자 한 내용보다 한 6개월 뒤지는 그러니까 2014년 3월로 예정돼 있던 것이 ’14년 9월로 설립시기를 변경하게 된 그런 내용입니다. 그거로 인해서…

내용은 이해됐고요. 아무튼 그렇다면 추경에 예산 조정을 통해서 정리를 하든지 아니면 그렇지 않았으면 타 사업이 예산이 배정될 수 있는 기회비용을 상실하는 그런 결과가 초래될 거 같아서 더불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다음은 적정규모학교 육성추진단입니다. 설명자료 419쪽인데요. 이 부분은 다른 낙찰차액이나 집행잔액이 아니라 특히 운영비에서 4,500만 원 예산 중에 1,200만 원이나 이렇게 집행잔액이 남아서 불용처리가 됐는데 이런 부분은 조직개편이 있었다 하더라도 왜 이렇게 또 현장 조사도 할 수 있었을 테고 그럴 텐데 여비라든지 업무추진비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이 남아 있어요. 왜 그런 가요? 이유가.

적정규모학교육성추진단장 이종석입니다. 저희들 기구가 10월 1일 자로 신설이 됐는데 이 예산 자체는 그 전에 성립이 됐는데 당초에는 추진단이 9월 1일 자로 되면서 직원 8명 신설되는 것으로 예정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최종 저희들이 그 조직이 10월 1일 자로 되면서 4명으로 발령이 났습니다, 4명만. 그래서 당초에 예산 세웠던 일부 운영비가 잔액이 남게 된 겁니다.

그러면 적정규모학교에 대한 중요성은 인식이 돼서 조직개편은 이루어졌는데 관련해서 인원보강이 좀 미흡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네요. 그러면 이제 초·중학교 중기수용계획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게 우리 충청북도교육청은 언제 계획을 짰었나요?

수용계획은 행정과 소관입니다.

행정과장님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중기수용계획에 관하여.

지금 중기수용계획, 장기발전계획, 장기사업 투자계획은, 수용계획 관계는 저희들이 한 10년 단위 또 해서 최근에 중기는 5년 단위로 짜고 있습니다. 그래 현재 지금 ’13년이면 ’11년도부터 11, 12, 13, 14, 15 이런 식으로 5년 단위로 이루어지면서, 최종적으로 적용하는 내년도에 수용계획은 ’13년도 금년 9월경까지는 정확하게 근사치로 작성을 해서 내년 3월 1일 자로 적용하는 이런 단계에 그 계획을 수립 추진하고 있습니다.

매년 하는 거 말고 큰 틀에서 중기수용계획이라는 걸 짰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2009년 8월 달에 한번 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이후에도 계속 업데이트를 해 가서 이렇게 하시나요?

매년 기간 주어진 대로 ’9년이면 ’10년까지, ’10년이면 ’11년도까지 이렇게 해서 하나하나 수립돼 가면서 매년 계획은 수립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사실은 학교 그 농촌지역 통폐합 문제도 중요하지만 도심 지역에 인구 급증지역 같은 경우는 이 학생 수 증가라든지 통학거리 이런 부분하고 연계해서 다시 학군배정 부분하고 연계가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업무 중의 하나라고 보는데 예컨대 우리 복대동 같은 경우는 지금 지웰시티라든지 지웰시티 2차 그리고 지웰홈스 그 옆에 두진건설에서 또 아파트를 계속 짓고 있고요. 그래서 거기 중학교나 고등학교 이런 부분에 대한 수요 체크가 돼서 또 인구 증가율이라든지 이 통학거리 이런 부분들을 감안을 해서 지금 수요 예측을 제대로 하고 계신지 해서요.

행정과장 이경우입니다.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내용에 참 걱정스러운 내용 같이 고심하고 과연 이 해법이 어떻게 풀릴는지 걱정스러운 말씀 우선 드립니다. 종전에 대농지역 관계에서는 솔밭초 하나로만 해도 학교가 차지 못할 걸로 이렇게 봤었던 지역입니다. 그 내용이 지웰시티 또 분양이 그렇고 현대백화점, 롯데아울렛 이렇게 생기면서부터는 갑작스러운 변화로 예측할 수 없는 정도로 지금 유입 인구가 많습니다. 그래서 지웰시티 2차 이후에 또 두진하트리움이라고 새로운 아파트도 서 있습니다만 그 주민들 저항도 있고 저희들이 시에서는 수용계획상 수용가능한가 여부가 우선 됩니다. 그럼 저희 지역교육청이 청주교육지원청에서 검토가 되고 도 전체 차원에서 저희들도 또 2차로 검토를 합니다만 그 내용이 풀리지 않고서는 그 대농지역 발전 관계 여러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그걸 계획을 지금 심의를 하고 반영을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그쪽 복대지구 쪽에 중학교, 고등학교, 초등학교 신설이라든지 이런 수용 인원이나 계획이나 학교 신설 관련된 계획이 지금 반영이 됐냐 이걸 묻는 겁니다.

예, 지금 그래서 그거를 시청하고 검토 중에 있습니다. 우선 학교 부지가 확보돼야지만 지을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조금 덧붙여 보겠습니다. 제가 아는 분 자녀가 복대동 금호어울림아파트 살면서 저쪽 MBC 앞에 경덕중학교를 매일 출퇴근을 하는 거예요. 부모님이 아침마다 실어 나르죠. 저녁 때면 또 그 타이밍에 맞춰서 매일 실으러 가야 됩니다. 버스도 연결이 제대로 안 돼요. 그러면 아침에 교통 체증의 일부 주범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사춘기 어린학생들의 어떤 통학거리가 너무 멀므로 해서 버스이용이 불편하므로 해서 바로 앞에 학교를 두고도 또 지나가면서 또 학교가 있어도 또 지나가고 그렇게 해서 세 개, 네 개의 학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 지나쳐서 제일 먼 곳에 가서 배정이 되는, 물론 뭐 작년 교육청에서 ’13년도에는 일부 조금 반영은 해서 현실에 맞추긴 하셨지만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특히 아이들 사춘기 성장과정에서 통학거리가 멀므로 해서 오는 그런 문제점도 있을 수 있고요. 또 맞벌이 부부라든지 취약 계층학부모라든지 실어 나를 여유가 없습니다. 또 맞벌이부부 실어 나를 시간이 없어요. 통학버스 대절한다고 하더라도 어떤 경제적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고 그래서 이 학군 조정 부분 그다음에 도심 지역 학교신설문제 이런 것들을 총망라해서 적정규모학교 육성추진단이 설립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기용 교육감님이 아주 적시에 정확한 중요성을 인식하셔서 조직개편안 잘 하셨는데, 인원은 제대로 배정이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예산도 운영비가 1,200만 원씩 남고 또 여비도 남고 업무추진비도 남고 이런 현상이 온 거라고 판단이 되는데, 다시 정리를 해 보자면요 이렇게 학군문제 그리고 적정규모학교 문제 이런 것이 총 영향을 줘서 부모들 학생들까지도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인데, 지금 시대가 몇 세기인데 학교를 옆에 두고도 지나치고 또 지나치고 지나쳐서 제일 먼 곳에 갖다가 배정될 수밖에 없게끔 해 놓고, 부모는 그냥 그거를 다 경제적 부담으로 담아야 되는 이런 부분들은 실질적으로 적정규모학교 육성추진단이라는 곳이 그런 업무의 중요성을 인식을 하셔서 이 부분은 다시 한 번, 비단 우리 복대동뿐만이 아닙니다. 신설 도심 팽창 지역에는 이런 현상이 충분히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특히 청주나 충주, 제천 이렇게 광역 단위로다가 묶어서 이것을 학생 수를 편성하시지 마시고 통근거리 기준으로다가 이런 판단기준들을 삼아 줬을 때 진정한 교육자치가 실현되리라고 보는데 관련해서 우리 행정관리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행정관리국장 박노화입니다. 좋은 말씀,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지금 그 수용계획은 저희들이 중기, 장기 1년 단위 수용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마는 뭐 잘 아시겠지만 최대한 근거리 배정 원칙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하지만 상황변화에 따른 수용계획이 어려움이 상존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노력을 해서 그런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감사드립니다. 이어서 다음 위원님들 질의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김도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경 위원입니다. 정말 궁금해서 그러는데 이게 사립유치원 결산서를 지금 제가 뒤져봐도 이게 정확하게 판단을 못하겠어요. 여기 보면 사립유치원 지원 이렇게 해서 439쪽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면 여비가 109만 1,000원 이렇게 예산이 잡혀 있어요. 그리고 업무추진비가 218만 5,000원 이렇게 예산이 잡혀 있는 것 중에 집행잔액이 제로로 다 되어 있어요.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하냐 이거죠. 예산도 이렇게 잡습니까, 천단위까지? 재무과장님.

재무과장 유성복입니다. 예산은 기본단위가 1,000원입니다.

아니 그런데 예산을 여비로 109만 1,000원 이렇게 예산을 잡습니까? 아니 제가 이걸 죽 보면서 여비하고 업무추진비가 제각각 업무나 상황에 따라서 다 물론 다르게 예산을 책정하기는 하지만 이게 천단위까지 109만 1,000원 이렇게 천단위까지 여비를 산출해 낼 무슨 근거나 방법이 있어요?

기획관 윤기성입니다. 제가 보충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편성은 그 사업 부서에서 사업 목적에 따라서 요구하게 됩니다. 그것도 그렇게 되면은 천단위로다가 표시가 되기 때문에 여비가 109만 1,000원이 가능하고요. 표기도 집행도 마지막 가서 집행할 적에 조금 부족되고 그랬을 적에는 그걸 다 장부상 잔액은 예산 범위 내에서 남는 거를 다 집행을 하게 돼 있습니다.

이를테면 유아교육진흥 예산이 전체가 500만 원인데 그 예산을 표기해서 나누다 보면 천단위까지도 가능하다 그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획관 윤기성입니다. 지금 여기 나온 천단위는 사업별로다가 소요액을 따질 적에 천단위까지는 표기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 예산서에.

아니 그러면 집행잔액이 남아있는 업무추진비나 여비는 그 추계를 잘못한 거네요, 결과적으로. 그렇지는 않죠?

추계를 나름대로 예산편성 할 적에는 실소요액을 요구했는데 집행하다 보면은 좀 남는 게 생길 수가 있지요, 그런 게.

어떤 저로서는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 지점인 거 같아서 굉장히 좀 너무 의아스럽고 다시 한 번 깊이 있게 짚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도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규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규철 위원입니다. 결산서 184쪽에 보면은 학교안전공제회 지원이 있는데 여기 설명서를 제가 한번 보니까 우리 학생 수 23만 3,106명에 대해서 1인당 300원씩 해서 공제료를 납부하고 남은 집행잔액이죠, 이게?

재무과장 유성복입니다. 그 출연금은 3억 원은 뭐냐…

3억 원은 출연금이고 그 민간 이전은 공제료 1인당 300원씩, 설명자료 403쪽에 있는데 300원씩 23만 3,106명에 대해서 공제료 납입료죠, 이게?

그렇습니다.

그러면 집행잔액이 182만 9,000원이 남았다는 얘기인데, 그렇죠?

예.

그러면 과장님 이게 공제료가 300원씩인데 저희들도 이제 각종 체육대회에 나가면은 저희들이 보험료를 납부를 하고 있는데 이 300원이 언제적 300원입니까? 이게 지금.

재무과장 유성복입니다. 그 안전공제회가 지금 두 가지가 있습니다. 충청북도학교안전공제회라고 하는 게 있고 또 밑에 있는 민간이전이라고 하는 것은 교과부에서 전국적으로 이렇게 하는 게 있습니다. 300원 그러니까 충청북도학교안전공제회에서는 학생들이 교육활동 중에 다친 걸 하는데 중앙에서 하는 거는 뭐냐 하면 학교에서 민간인이 들어와 가지고 다친 거 그거를 보상해 주는 그런 제도입니다. 그래서 300원으로 전국적으로 똑같습니다. 여기에서 하는 게 아니라요.

그러면 민간인은 아니죠, 그렇죠?

행정관리국장 박노화입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중앙에 납부하는 돈은 중앙에서 책정돼서 1인당 납부하는 것이고요. 각급 학교에서 학교회계에서 초·중·고별로 도 학교안전공제회에다가 보험료를 납부를 합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산현액 세웠던 7,176만 1,000원은 우리 도 안전공제회에다가 납입을 하려고 세운 예산이죠?

중앙에 납부…

중앙입니까?

예.

그럼 이 출연금은 어디다가 3억 원 출연하는 겁니까?

이건 도 학교안전공제회에 출연해 줍니다.

그럼 도 안전공제회는 운영비나 인건비는 교과부에서 내려오나요, 예산이?

아닙니다. 각급 학교에서 학생 1인당 경비를 납부를 합니다. 지금 1,500원, 2,000원 정도 이렇게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건 학교회계 예산에 편성이 돼 있습니다, 각급 학교 회계에.

그러면 이제 학교안전공제회 운영하는 운영비하고 인건비는 각 학교에서 학생수당 납부를 하고 그리고 중앙에다가는 1인당 300원씩 납부하는 것은 우리가 도에서 예산을 세워서 중앙에다가 납입을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결국은 예산에서 납부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겠네요, 그럼.

예.

그럼 이 출연금 3억은 어떤 용도로 사용을 하게 되는 건가요?

그거는 학교안전공제회가 유지를 하려면 적정규모의 기금이 조성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도 학교안전공제회에 지금 한 50억 정도 기금이 적립이 돼 있습니다.

현재 50억 정도 기금이 적립돼 있고 목표는 몇 억 정도로…

그거는 이제 적정한 게 어디까지인가는 사실은 저희들이 정확하게 예측하기는 곤란합니다마는 저희들이 유사시 대형사고 같은 걸 대비한다라면 현재 수준 정도 유지하면 된다고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현재까지 이 출연금 3억 안전공제회에 주는 거에 대해서는 계속 기금을 적립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인건비나 운영비를 사용을 안 하고 있는 거네요, 그렇죠?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저희들 학교안전공제회는 또 별도 사업을 합니다. 소방안전점검사업을 해 갖고 거기서 약 3억 원 정도 수익이 나 갖고 그거 갖고 운영비도 쓰고 또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학교 애들 치료비 보상도 해 주고 그러고 있습니다.

저는 이게 그럼 이원화돼 있는데 그럼 애초에 우리가 도비로 이거를 민간이전을 하지 말고 애초에 우리 도 안전공제회에서 1인당 1,500원 걷을 때 1,800원을 걷는다든가, 아니면 수익사업이 있으면 1,700원을 걷든가 해 가지고 나머지는 본인들 운영비하고 인건비로 사용하고 나머지는 중앙으로 올려보내면 될 텐데, 굳이 또 이렇게 도비를 세워서 이렇게 할 필요성이 있나요, 이게?

결국은 그 돈이 그 돈 아니겠습니까?

글쎄, 그 돈이 그 돈인데 이렇게 복잡하게 우리가 도비를 세워서 중앙으로 보내고 나머지는 학교에서 1,500원 보낸다는 것은 저는 이렇게 할 이유가 과연 있을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기회 있으면 중앙회에다가 건의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이건 중앙에다가 건의할 문제가 아니라…

중앙회에서 전국단위로 같이 시도 학교안전공제회가 다 구성이 돼 있기 때문에 그 협의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럼 국장님 말씀은 우리 중앙회에서 이 안전공제회 300원씩 납입하는 것은 시도교육청에서 예산을 세워서 올려보내라 이런 지침이나 이게 내려와 있나요?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오늘 자리는 예산심사하는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이 정도로 하고 금년도 예산심의할 때 다시 자료를 받아보고, 국장님 다시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황규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가 그럼 추가로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재무보고서 32쪽입니다. 우리 행정관리국장님께 질의드려야 할 것 같은데 지금 지방교육세 전입금이 2011년도에 미수채권이 한 106억 정도 되고요, 또 2012년도에 105억이 됩니다. 이렇게 매년 한 100억대씩 깔고 가는 이유가 있습니까?

재무과장 유성복입니다. 위원장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재무결산은 12월 말 현재로 하는 거고요, 기준시점이. 결산은 익년도 2월 말까지 이렇게 하는데 도청에서 시도세라든지 지방교육세를 12월 말까지 받으면 얼마라고 확정이 되잖아요. 그걸 2월 말까지 주기 때문에 그래서 미수채권이…

그 시점 때문에 그렇다 이거죠?

예.

그럼 또 시도세 전입금이 2011년도에는 1억 9,600밖에 미수채권이 없었어요. 그런데 작년 12월 말 기준으로는 또 17억으로다가 한 15억 정도가 늘어나게 됐는데 이렇게 미수채권이 증가된 이유가 뭔가요?

재무과장 유성복입니다. 시도세 전입금이 늘어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늘어났다 하더라도 당해연도 이건 정산 가능할 수…

2월 달에 받아 가지고 다음 연도…

그것도 시점차이로 그렇게 된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2011년도에 시점차이가 있었고 그해도 지방세 도세 수입이 늘어났을 수 있었을 텐데 그때는 1억 9,600밖에 채권이 없었고 2012년에는 내용은 같았을 텐데 갑자기 17억이 미수금이 생겨서 어떤 교육청과 도와 관계에서 이런 부분이 정리가 아직 덜된 게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여쭤봤습니다.

재무과장 유성복입니다. 2012년도에 이렇게 16억이 늘어난 것은 ’11년도에 정산분을 전년도에 받았어야 되는데 그걸 못 받았기 때문에 그다음 해에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튼 관련해서 도하고든 줄 것은 확실히 주고 받을 것은 딱 받고 정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46쪽이에요. 재무보고서 여기 보면 입장료 수입이 2011년도에 한 7억 5,000 정도 됐었는데 ’12년도에는 5억 6,000으로 한 1억 9,000만 원이나 이렇게 월등히 줄어들게 된 이유가 있습니까? 입장료 수입 말씀입니다.

재무과장 유성복입니다. 아까도 예비비 사용했다고, 수영장 지붕이 이렇게 태풍피해로 인해서 이렇게 공사기간에 수영장을 못 열어 가지고 그래서 준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거는 결산검사하는 시점에서 지적은 받았던 사항인데 예비비를 이렇게 지방채 이자라든지 분담금의 금액은 적지만 이렇게 예측할 수 없는 그런 재난이나 재해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건 상식적인 수준일 텐데 이런 부분을 이렇게 올려서 감사지적을 일부러 받은 건지 좀 이상하거든요. 왜 그런 현상이 왔죠?

기획관 윤기성입니다. 지금 그 두 건에 대해서는 원래 예비비 성격이 아니기 때문에 지적을 많이 받았고요. 그다음에 제일 첫 번째 지방채 상환이자는 전국적으로 9월 9일이 납부일인데 그날이 일요일이 하루치가 미달되기 때문에 하루 더 계산해서 낸 겁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수요가 가능했었으면 예비비를 지출 안 했을 텐데 그렇게 됐고요. 밑에 또 고등학교 입시관리 그것도 충분히 예측은 가능했었는데 계획 했을 적에 경기도 하고 강원도가 고등학교 입시를 안 본다고 해서 분담금을 두 군데서 빠지기 때문에 각 시도에서 더 추가로 부담하게 돼서 이게 추경 할 시기는 안 되고 타 과목에서 전용하기도 문제가 되고 그래서 예비비에서 지출한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다음부터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 보조비인데요. 제가 아까 자료요구를 오전에 했었습니다. 그런데 2012년 것만 그냥 자료는 와 있기는 해서 이걸 갖고 평가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그런데 민간보조 지급이 2011년도에 52억밖에 안 됐었어요, 52억이요. 그랬던 것이 2012년도에 65억으로 13억 5,000만 원이나 급증을 했어요. 왜 이렇게 민간보조가 급증을 한 건지 또한 민간대행사업비 같은 경우는 2011년도에 61억밖에 안 됐었어요. 그런데 이게 뭐 한 네 배가 뛰어서 217억입니다, 217억이요. 그럼 다시 말해서 민간대행사업비만 156억이 이렇게 급증을 하게 됐습니다. 물론 방과후학습 이런 부분도 있었겠지만 우선 키포인트만 왜 이렇게 급증을 하게 됐는지 간단하게 우리 행정관리국장님이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박노화입니다. 죄송합니다. 잠깐만 좀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지금 내용을 보았더니 국가수준 학력성취도 평가 이런 부분이 좀 내용이 있었고요. 그런데 눈에 띄는 것이 학교폭력 근절대책 관련해서 보조금 나간 게 상당히 많습니다. 이게 또 민간대행사업비에도 있고 민간보조경비에는 굉장히 또 많아요. 민간보조에는 행사지원 보조금들이 쭉 나열이 돼 있고요. 또 체육대회 이런 내용들이 쭉 나열이 돼 있고요. 또 경기대회 운영보조 이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특히 학교폭력과 관련돼서는 이쪽에도 예산이 있고 저쪽에도 예산이 편재가 돼서 결산이 쳐졌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재무과장 유성복입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민간대행사업비하고 민간보조비에 전년도 대비를 지금 자료를 못 했는데 저희가 서면으로 양해해 주신다면 드리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시간이 그렇고 하니까 그건 서면으로 답변을 해 주시고요. 그런데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이게 민간보조나 민간대행사업이라는 것은 또 어떤 체육대회라든지 각종 행사비 이런 행사성 경비들은 한번 지출을 하게 되면 그다음 연도에 이거 끊어내기가 정말 어려워요. 그래서 한번 지출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적합하고 어떤 상대적인 부분까지도 넓게 이해를 하셔서 이것이 정말 합목적적으로 꼭 필요한 것인지 이런 부분이 꼭 반영이 돼야 되리라고 보고요. 특히 내년도가 아시다시피 교육청 같은 경우는 15대 교육감에서 16대 교육감으로 변경이 됩니다. 그러다 보면 어떤 그런 행사성 민간이전경비가 갑자기 급등을 한다든지 민간대행사업비가 늘어난다든지, 기존까지는 그렇지 않으리라고 보고요. 또 각종 행사성 어떤 약간의 낭비성 이런 예산들이 편성될 가능성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차제에 이런 부분들을 어차피 내년 예산이 올 8월, 9월이면 편성 틀이 다 나오지 않습니까? 이때에 좀 더 어떤 교육예산 지침에 맞춰서 정확하게 짜주심으로 해서 우리 도의원들 특히 예결위원님들이 올 하반기 때 내년도 본예산 심의하는 과정에서 괜히 또 인맥, 혈연, 학연, 지연 해서 와서 부탁하고 또 죽인 거 살려놓고 입장 난처하게 하고 이런 사례가 절대 없도록, 특히 금년 예산편성 과정부터 좀 더 정확하고 보다 적합하게 이렇게 추진이 됐으면 좋겠고요. 특히 이제 내년도 관건이기도 하지만 무상급식 부분도 우리 도 행정관리국장을 비롯해서 무상급식 부분이 우리 충청북도와 유기적으로 연계를 해서 어떤 기준금액이라든지 분담비율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사전에 미리미리 준비를 하셔서 또 작년 같은 그런 갈등 구조가 나타나지 않기를 기대를 하겠습니다. 관련해서 우리 행정관리국장님 덧붙일 말씀 있으십니까?

지금 주신 말씀 잘 대비해서 원활한 예산편성 내지는 결산이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수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천 제2선거구 이수완 위원입니다. 결산검사 하느라고 교육청에서 한 8일 정도 사는 바람에 정이 많이 붙었어요. 그죠, 과장님?

예.

그 결산검사하고 관련해서 먼젓번에 순세계잉여금 감소분에 대해서 제가 칭찬을 해 드렸는데 또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드리고자 하는 이야기는 계획적으로 이월금액을 늘려 가지고 불용액을 줄였다 이렇게 판단하는 우리 위원님들 간혹 계시는 거 같은데 진짜로 그렇게 돼서는 안 된다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려고 그럽니다. 그죠? 이게 잘 됐겠죠, 올 살림은. 그죠? 잘 돼서 그런 일은 안 생기겠지만 혹여나 그 잉여금이 상당히 늘었잖아요. 여기 결산 자료에 보면 그 부분을 잘 살피셔 가지고 다시 불용액으로 돌아오는 일이 없도록 관리를 잘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겠죠?

재무과장 유성복입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렇게 하신다고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겠죠. 두 번째 꼭지는 교육청 결산검사를 보면서 자료 요구를 한 것 중에서 해마다 태풍피해 집중호우로 인해서 예비비를 꺼내 쓰는 금액이 획일적으로 거의 같아요. 이렇게 한 5∼6억 정도 그렇게 쭉 해마다 다 그렇습니다. 그죠? 올해는 집중호우가 안 와서 태풍이 올해 몇 개 올지는 모르지만 어떻게 맞춰서 그렇게 쓰는 듯한, 그죠? 집중호우로다 인해서 이렇게 꼭지가 달리면 위원님들 거의 다 안 보거든요. 지붕이 날아가서 지붕 씌우겠다는데 뭐 현장 안 가 보잖아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다가 어떻게 또 슬슬 넘어가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것도 같다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들어서 감사관님 잘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 일이 없도록.

감사관 김석환입니다. 잘 살피겠습니다.

대답이 너무 쉽네. 감사하실 때 뭐 잘 보시겠죠, 그죠?

위원님, 행정관리국장 박노화입니다.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비비로 우선 집행을 하고요. 교육시설재난공제회에서 저희들이 신청해서 돈을 받습니다. 그러면 중앙에서 전부 내려와서 다 실사를 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절대 없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니 절대 없어야죠. 그래야지, 금액이 사용하는 양이 일정하게 그렇게 나가다 보니까 그런 의구심도 갖는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지 당연히 그렇게 가야죠. 그렇다는 말씀을 또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위원장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서 석천초등학교 불용금액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하셨는데 제가 그 부분을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 그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가져 봐요. 가져 보는데 지금 진천지구에만 아파트가 한 5,000여 세대가 지금 착공 단계에 접어들어 있고 영무건설이라는 개인회사에서 지금 2,000세대 설계용역 돼 갖고 아마 도청에 심의 들어와 있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럼 먼젓번에 진천군에서는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통과가 됐고 이제 도청에 도시계획심의위원회만 거치면 올 가을에 착공을 하는데 문제는 또 이런 게 있습니다. 어떠한 문제가 있느냐 하면 맹동에도 중학교 하나고 고등학교 하나고 초등학교 하나고 단설유치원 이렇게 있지요, 그죠? 그런데 우리 진천지구에도 똑같이 있습니다. 계획서에는 그렇게 똑같이 돼 있는데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예산이 반영돼서 이렇게 아파트가 착공이 덜되다 보니까 불용처리까지 왔어요. 왔는데 중요한 거는 지금 초등학교에 부수적으로 따라붙는 게 한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게 뭐냐 하면 단설유치원이에요, 단설유치원. 그런데 2014년도에 단설유치원 예산을 반영을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또 초등학교가 있으면 중학교가 있어야 되는데 그 언저리는 중학교가 없지 않습니까? 중학교 계획은 어떻게 되는 것이냐 그거 향후 계획에 대해서 따로 질의드릴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번에 한번 질의 드려봅니다. 안은 가지고 계십니까, 혹시? 아무나 대답하세요, 담당관님.

행정과장 이경우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신설 신개발지역 내에 초·중·고가 계획돼 있고 거기에 단설유치원 관계가 또 이어져서 연계돼서 추진되고 있는 것은 기이 아시는 내용입니다만 지역별로 똑같이 그렇게 들어가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 진천·음성혁신도시 내에는 본성 초·중·고까지 설계되면서 유치원도 지금 같이 연계돼서 지어지고 있고요. 또 외부에 일부 공립유치원이 서있지 않은 지역 뭐 영동, 보은, 제천 이런 지역에 정상적으로 또 추진되고 있고 그 외 충주지역이 여러 가지 지역주민, 동창관계에 대해서 조금 시기가 늦어지는 그런 관계로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든지 신개발지역 내에서는 당연히 유치원까지 연계해서 유치원을 짓는 계획으로 수립될 거고 일부 기존에는 없었던 지역에 설치되는 것은 그 지역 여건이라든지 부지 여러 가지를 참조해서 계속 확대돼 가는 그런 방침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에 석장초등학교에 그 유치원은 계획이 서 있다?

지금 중투위까지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현재 본성유치원 내에 수용이, 그러고 그다음에 다음 단계 정도로 살피는 그런 단계가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단설유치원을 말씀을 잘못드린 부분도 있는데 석장초등학교 내에 병설유치원을 가느냐 안 가느냐 그걸 묻는 거예요. 당연히 가야 되는데 작년 예산이 빠져 있었기 때문에 올 예산에 꼭 반영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려고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행정관리국장님 반영 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요 맹동지구에 초등학교 같은 경우 예산이 작년에 서지 않았습니까, 그죠?

예.

서서 움직여지면 군단위 그 절차상에 문제가 있어요. 거리가 얼마 안 되는 거 같아도 음성군으로 학교를 다녀야 되는 그러한 애로사항이 있기 때문에 형평성이라든가 무슨 뭐라고 그럴까,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어쨌든 간에 균형을 맞출 필요성이 있다, 중학교까지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 살펴보시고 내년 예산에 반영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적극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과오납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하셨겠습니다마는 제가 거기에 빠진 것 중에 두 가지 정도가 또 있어요. 여기에 부합시켜서 검토보고에 넣지는 않았습니다마는 대표적인 게 방과 후에 학생들 급식비입니다. 식권이라든가 기타 등등 내가 충청북도 의정보도에 기고문을 써서 냈어요. 한번 읽어보시고, 잘 살펴보시고 아마 그렇게 하는 게 좋겠다 저는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언제 나올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기고를 한 장 써서 냈습니다. 잘 보시고 내년에 예산집행 하는데 참고로 삼았으면 하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재무과장 유성복입니다. 그 기고문 나오면 보고서 한번 최대한 반영되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수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2회계연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청 관계관께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이나 결산심사 시 매년 지적되는 사항이 시정이 안 되고 다시 지적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부분이 반드시 시정될 수 있도록 예산편성이나 집행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각 안건별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2회계연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2회계연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2회계연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2회계연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심사한 사항에 대하여는 전문위원실에서 경미한 내용에 대하여 자구를 정리토록 하고 의결사항은 7월 17일 개최되는 제2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결산심사를 내실있게 준비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리며 아울러 결산심사준비를 위해 애써주신 교육청 관계관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22회 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