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문규 의원 발언

손문규 위원입니다. 충북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서 7쪽과 결산검사의견서 49쪽, 세입세출 결산서 결산개요 3쪽이 되겠습니다. 참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획관님 소관이 되겠습니까? 결산부분은 행정관리국장님이 소관 되시나요? 질의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언론에서 보니까 교육청 재정운영이 말이여 크게 향상이 됐다, 그 향상된 중에서는 뭐가 나왔느냐 하면 불용액도 적고 순세계잉여금이 줄어 가지고 재정 건전성과 효율성에 칭찬을 했어요. 언론에 본 적이 있으십니까, 국장님? 제가 반론을 좀 보고 한번 생각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지난 연도에 저희들이 전년도보다도 2.2% 순세계잉여금을 줄였어요. 그렇죠, 줄었죠? 그런데 제가 아침에 와서 9시 20분에 제가 자료요청을 했는데 자료가 안 돼요.

그래서 끝나면 할 수 없죠 이랬는데 이 세부적인 자료요청을 했는데 아직까지 오지는 않고 있습니다마는 참고적으로 봅시다, 우리가. 이것이 칭찬 받아야 할 정말 잘 했는지 못 했는지. 그러면 작년도 2012년도하고 ’11년도에 우리가 순세계잉여금을 한번 보면 0.6% 정도밖에 우리가 더 집행을 못했습니다, 상승된 것이.

그거 한번 계산해 보셨습니까? 2011년도에 2,705억 1,600만 원이고 2012년도에는 3,117억 6,900만 원인데 지금 0.6%가, 우리가 집행한 거에 비해 가지고 순세계잉여금은 2.2%가 우리가 줄었습니다. 그러면 뭐를 제가 보느냐 하면 다음 연도 이월액을 보면 전년도보다 10.6% 이월액이 늘어났습니다.

전년도 7.8%에서 2012년은 10.6%입니다. 그러면 순세계잉여금을 가지고 지금 2009년도부터 평가를 해 가지고 이렇게 낮췄다 이러는데, 그래서 제가 그 세부명세서를 지금 요청을 했는데 아직까지 오지 않습니다. 그걸 제가 살펴봐야 하는데.

그러면 이월액을 많이 해 버리면 순세계잉여금이 자연히 줄게 돼 있죠. 그러면 감사하시는 분들이 순세계잉여금을 줄이려면 다음 연도 이월액을 늘려버리면 순세계여금은 줄게 돼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건전성에 대해 가지고 누가 세부적으로 다 살펴보지도 않고 언론에 보도가 돼서 교육청 자체도 예산을 잘 했다, 잘 썼다. 그런데 제가 그 이월액을 그 명세를 못 보고 지금 전체 평가는 못하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로 보면 제가 효율성 있게 건전성이다라고 할 수 있는 평가는 제가 볼 수가 없습니다. 제 개인 입장으로서 지금 이 표로 봐서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설명 바랍니다. 그리고요 재무보고서 3쪽에 보면 현재 복식부기로 다 작성하시죠? 여기에 재정운영보고서에 보면 우리가 작년에 수익이… 여기는 운영차익으로 보겠죠.

순수익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기업하고 차이가 있기 때문에, 1,595억이 작년에 운영차익이 그러면 기업회계로 보면 수익금이고 그만치 이익이고 순자산으로 들어가겠죠. 그런데 지금 교육청에서 총 우리가 수익 대 비용을 볼 것 같으면 1,595억이라는 돈이 이것만 보면 제가 전체로 봐서 운영을 잘 했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왜? 이게 줄어야 돼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어느 분이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 세 가지를 보라고 했느냐 하면 연결해 보면 제가 큰 숫자만 봐서 제가 감사를 못해 봐서 죄송스러운데 건전성과 효율성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 묻는데, 그래 지금 제가 지적한 것은 우수사례는 도의원들이 해서 넘기고, 또 이쪽에 재무보고서는 회계사들이 해서 넘기고 그럼 교육청에서는 뭘 어떻게 평가를 누가 어느 분이 정확하게 볼 수 있는 분이에요?

예, 알겠습니다. 그거 하는 건 다 알고 있죠? 그러면 감사를 받아 가지고 감사지적을 잘했다 못했다 이런 평가를 교육청에서도 다 보셔야지 재무보고를 할 때 재무보고가 이게 잘된 건지 정확하게 했는지 다 모르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아는 분이 계셔야지. 그래도 위임을 했을망정 믿을망정 그래도 우리가 재무제표나 결산감사의견서나 그다음에 결산서나 연결을 해서 맞춰보고 전체적인 평가를 할 수 있는 것은 교육청에서 해야죠. 이것은 다른 분이 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어느 분이 볼 수 있는 분이, 어느 분이시냐고요? 아니 아니 그거 하나만 가지고 그러시는데 그러면은 이월금이 5.6에서 10.6%로… 아니 내가 요청을 했다니까. 자료 요청을 아침에 9시 10분에 도청에 들어와서 바로 요청을 했어요. 20분쯤 돼서 그런데… 그러니까 세부적으로 내가 그걸 보려고 그러는데 여기 나온 건 다 나왔죠?

뽑아왔는데 여기 있는 거 그대로 뽑아왔어요. 그러면 이 결산서 보면 되지. 왜 내가 시간 없애고 또 교육청 거기에 담당 하시는 분 애를 먹이겠어요.

알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큰 금액으로 평가해 볼 때는 여러 가지 옆에 볼 때는 절대 우수 사례가 될 수도 없는 거예요. 이거 모르겠습니다.

세부적으로 제가 다 보면은 아, 인정하겠지만 순세계잉여금이 줄었다 해 가지고 불용액하고 다 이월해 가지고 이월금액이 늘어나버리면 순세계잉여금은 당연히 주는데 정당성을 봤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하신 분들이 그렇게 해 주셨겠지요. 그래서 저는 거기에 의구심이 생겨서 세 가지로 견주어 볼 때 이게 우수사례 가지고 언론에까지 나가야 할 칭찬 받을 교육청 재정 건전성이나 효율성은 제가 보기에는 아니다 이렇게 제가 봤기 때문에 요청을 했던 겁니다. 알았습니다.

잘 알고 끝난 뒤에라도 저한테 자료를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그 내역을 제가 한번 살펴보려고 그래서 아침에 일찍 왔어요. 거기 뽑기 힘드신가 모르겠는데 저는 전산으로 돼 있기 때문에 이렇게 뽑을 수 있는 걸로 제가 착각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열심히 일해 주시는데 또 제가 거기에 대해 가지고 촉구하는 말씀을 드려서 죄송스럽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