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미애 의원 발언

최미애 위원입니다. 지금 주요사업 설명자료 426쪽 보면은 교육홍보간행물발간 여기서 보면 운영비가 불용액으로 많이 났어요. 뿐만 아니라 주요사업 설명자료 307페이지를 보면 여기 학생흡연 예방교육 여기서도 5,340만 원의 운영비에서 집행잔액이 1,000만 원 운영비가 집행 불용액이 났어요.

또 주요사업 설명자료 179페이지 보면 본청직속기관 설립추진 및 운영에서도 운영비가 불용액이 많이 났어요. 지금 이거 자세히 이렇게 하나하나 보면 굉장히 운영비에서 불용액이 많이 나오는데 대안교육 활동지원 사업에서도 6,740만 원이 그 계획에서 1,000만 원 이상이 운영비로 불용액이 났어요. 이렇게 불용액이 운영비에서 나오는 이유가 뭐죠?

운영비에서. 아니,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다른 데는 그렇게 많이 안 난다니까요.

그러니까 운영비가 이렇게 유독 많이 크게 나는 데가 있는데 그런 이유가 뭐냐니까요? 운영비가. 절감 예산을 지금 그러면 이게 19%면 20%를 절감하게 원래 되어 있어요, 10%가 아닌가?

사업에 따라서는 운영비의 폭을 여유 있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운영비가 그러면 어떤 사업에는 운영비가 5% 이내로 남는데 이렇게 20% 이상 남는 곳이 꽤 있어요. 이거 하나하나 찾아보면.

이런 것은 일단 운영비 부분에서 이 운영비 사업예측을 정확히 해야 사실은 치밀한 계획을 세웠다고 볼 수 있어요. 그렇지 않은 부분은 뭔가 대충 이 사업에 대한 구상이 정확하지 않다 저는 일단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자세한, 세밀한, 치밀한 계획 속에서, 그냥 단순히 이게 운영비가 남았다고 문제를 삼는 게 아니에요.

운영비가 많이 남은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 예측에서 문제가 있다 지적을 드립니다. 지금 과다 명시이월 관련해서 여러 번 지적을 받았을 텐데 지금 그래도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이런 의심이 나서 질의를 드립니다. 지금 기숙형중학교 오성중학교 이 불용액이 40.9%가 났는데 명시이월 되었는데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답변을 듣고 왜 이렇게 이해가 안 되죠? 지금 조직개편이 되거나 말거나 계획한 대로 가는 데는 차질이 없어야 되잖아요. 조직개편이 돼서 불용액이 됐다는 말은 그걸 믿으라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건 아니죠, 그게 아니고… 낙찰차액이 이렇게 많이 나게 애초에 이렇게 확대해서 예산을 세웠다는 거예요? 낙찰차액이 이게 너무… 일단 이 행정과에서 추진단으로 이 사업이 넘어왔잖아요, 조직개편으로. ‘조직개편이 되면 가장 문제가 될 게 어떤 사업일까?

어떤 문제가 있을까?’라고 하는 것을 전혀 예측은 안 하셨다는 거잖아요. 계속 우왕좌왕하게 한 거죠? 그러니까요.

게다가 사업비를 낙찰차액을 사용하는 것으로 계획해서 명시이월을 시켰다는 거잖아요. 이거는 하여간 결산심사할 때도 여러 번 지적을 당했을 거고 교육위원회에서도 지적받은 건가요? 이런 불상사가 절대 없어야 되겠죠?

그래서 굉장히 교육청 예산을 다룰 때마다 느끼는 건 교육청이 굉장히 느슨하다, 이거는 의회를 기본적으로 무시하는 것 아닌가, 의회에서 분명히 심사를 하는데 몇 차례에 걸쳐서 심사하고 걸러내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느슨한 예산처리는 정말 의원들로서는 약간 기분 나쁘죠. 모욕감까지 느낍니다. 이럴 수가 있나!

잘 하셔야 됩니다.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