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광기 의원 발언

노광기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216쪽, 217쪽, 방과후 그쪽 내용입니다. 보면은 방과후학교운영 사업비에 관련해서 기존 학교정책과에서 하던 업무를 방과후학교지원단에서 이관받은 사업입니다.

그런데 똑같은 자료가 82쪽과 83쪽에 똑같이 있습니다. 소관은 학교정책과 쪽이고요. 방과후학교지원단으로 이관되었다면 결산은 방과후학교지원단에서 처리해야 되는 것이 맞을 거 같은데요.

이렇게 학교정책과에도 똑같은 자료를 넣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또 이런 기회에 비슷한 게 또 창의인성교육도 있고요. 또 그러니까 84, 85쪽에 있는데 218쪽, 219쪽에 똑같이 이렇게 돼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말씀을 하시지만 이렇게 된 이유를 한번 살펴봤더니 2012년도에 막 조직개편이 여러 번 됐네요. 1월 1일 자 또 같은 해 5월 1일 또 같은 해 7월 1일 또 같은 해 10월 1일 이렇게 조직개편을 자주 해 버렸어요. 조직개편하는 것이 이렇게 자주 하는 것이 좋은지 어떤지 제 생각에는 자주 한다고 해서 좋은 것은 아닌 거 같은데, 이렇다 보니까 이렇게 자료가 복잡하게 돼 있는데, 정확하게 이렇게 폐지된 자료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신설된 부서로 이 결산자료가 넘어가서 거기서 다 해야 되는 거 아닌 건지 또 사업설명서 39쪽에 보면 감사관 소관 자체 감사활동 지원사업 자료가 또 40쪽에 보면 이렇게 반부패청렴추진사업 이런 내용들도 61쪽에 또 7월 1일 자로 폐지된 사업 이렇게 자주 막 바꿔 가지고 혼란이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로서는 이런 자료 보는데 굉장히 더 혼란하게 만든 것 같고요. 왜 이게 이렇게 있을까 이런 것들이 잘 정리가 돼야 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이관하고 그동안 사업했던 곳에서 이관된 부서에서 다 결산도 하고 이렇게 해야 이게 일괄성이 있지, 이관되기까지 또 있고 또 새로 있고 막 이러니까 이게 양쪽에 혼란스럽지 않겠느냐 이런 내용인데 어떻습니까?

한 페이지에다 하고 여기에서 이렇게 이관됐다 그리고 이관된 사업을 여기에서 결산한 한 페이지에다 다 넣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동안 했던 거만큼만 나온 게 아니라요. 토씨 하나 안 틀리게 다 똑같아요.

그 결산한 내용의 숫자까지도 다 똑같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한다면 집행한 내역까지만 전 부서에서 했고 후 부서에서 또 이양 받아서 이렇게 했고 전체적으로 이해하기 쉽게 이렇게 해 줘야 되는데 차라리 그걸 총괄해 가지고 어디에서 어떻게 집행을 했고 그다음 현재는 이렇게 집행하고 이렇게 보기 좋게 해 주면 더 좋을 뻔 했는데 그 부서거나 이 부서거나 아주 글자 하나도 틀리지 않게 똑같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어디서 결산한지도 잘 모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혼선을 빚지 않게 이렇게 잘 설명자료가 됐으면 좋겠고요. 이런 것들이 어쩌면 또 낭비에 속할 수도 있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