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성옥 의원 발언

윤성옥 위원입니다. 우리 교육청 집행부 간부들 다 오셨는데 결산 심사는 일단 집행한 예산을 심사하는 거라서 쟤네가 어떻게 할까 이런 생각을 갖고 오셔서 예산안 할 때보다는 좀 더 긴장이 덜 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결산검사 심사를 하면서 나온 지적사항들이 다음 예산심사할 때 참고된다는 것은 알고 계시나요?

그런데 이번 우리 전문위원들이 예산결산 심사했을 때 지적된 사항이 뭔지 는 우리 기획관님 알고 계십니까? 그럼 그 중에서 가장 ‘아우! 이거는 지적되면 안 되는데, 이게 또 지적됐구나!’ 이런 것 딱 한 가지만 말씀해 보세요.

명시이월, 사고이월 때문에 계속 논란되고 명시이월의 범위하고 사고이월의 범위가 겹치느냐 안 겹치느냐 이거 갖고 논란이 많은데 이거에 대한 정의를 정확히 하시고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의 처리를 명확히 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그런데 우리 집행부 여러분, 이제 3년차 들어서 4년차에 들어가는데 각 의원들이, 특히 예결위원들이 이 위원은 또 저 위원은 어떤 분야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나 이거에 대해서도 여러분이 집중 분석해 볼 필요가 있을 겁니다. 특히 본 위원은 불용액에 대해서 지대한 관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예산 세우는데 의회까지 오는데 굉장히 어렵게 와서 또 거기서 통과했는데 집행할 때 제대로 집행하지 않아 가지고 불용액을 만들었다 그거 제가 첫해, 두 번째 해, 3년차 계속 지적하고 또 개선을 부탁드린 적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기억하실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 또 100% 불용액도 들어보면 사정이 다 있습니다, 하나하나 들어보면.

그런데 80% 불용액도 아니고 90% 불용액도 아니고 100% 불용액이 몇 개가 있는지 아십니까? 우리 재무과장 한번 말씀해 보세요. 불용액 40% 이상인가 45% 이상이 마흔 몇 건이고 100%는 11건이죠?

그런데 이게 매년 똑같은 항목에 이렇게 불용액이 많은 게 있는데 그거는 우리 위원들의 잘못도 좀 있다고 저도 반성합니다. 불용액이 50% 이상 되면 그다음에는 무조건 삭감해야 되는데 또 상황설명을 듣다 보면 또 넘어가버렸어요. 그거는 우리 위원들 잘못도 있는데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지나간 거니까 한 번 반성하고 앞으로는 꼭 어떻게 할 건가 한번 말씀해 보세요.

그 관련분야에서 가장 책임 있는 분은 어느 분이시죠? 제가 예결위원 4년차 네 번째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것 매번 예산심의 할 때나 결산심의 할 때 들은 얘기입니다.

제가 첫 번에 그런 얘기는 안 들었으면 좋겠다고 그랬는데 4년차인 지금도 제가 또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음 예산할 때 이게 또 지적되지 않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대답을 똑같이 하니까 저도 똑같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미리 사고가 날 것은 벌써 국장님 정도면 여러 번 해 보셨기 때문에 이건 사고 날 가능성이 있다 없다, 이거는 명시이월 또 사고이월로 혼동돼서 또 지적받을 가능성이 있다 없다, 이거는 또 불용액이 많이 나오면 지적받을 가능성이 있다 없다 그거 예측 가능합니다. 저는 의회 해 본 지 3년밖에 안 되는데 ‘이런 건 왜 반복되지? 이런 것은 미리 예측할 수 있었을 텐데!’ 이걸 30년, 20년 하신 여러 전문가들이 또 한다는 것은 매너리즘에 빠졌다는 태만하다는, 안이하다는 증거밖에 안 됩니다.

이거 한번 좀 신랄한 자기반성 30초나 1분 내에 한번 해 보세요. 본 위원이 세부적으로 이걸 잘 썼다 못썼다 이거보다는 여러분이 어떤 마인드를 갖고 예산 세우거나 집행에 어떤 콘셉트로 임하는가에 더 중점을 두는 그런 의원 중의 하나입니다. 여러분, 좀 신중을 기해서 우리 이왕에 세워진 예산 또 신중을 기해서 도민이나 국민이 낸 세금 잘 쓰도록 함께 노력해 봅시다.

아시겠죠?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