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헌경 의원 발언

님들 연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2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이 예결위 마지막날입니다.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연이은 의정활동에 위원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소집한 것은 충청북도교육감이 제출한 2012회계연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이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기에 이를 심사하기 위하여 소집한 것입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2회계연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2012회계연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의회에서 결산을 심사하고 승인하는 취지는 의회가 승인한 예산이 본래의 목적대로 사용되고 성과를 거두었는지를 검토하고 평가하는데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이처럼 중요한 결산의 의미를 인식하시어 효율적인 결산심사가 되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부교육감님 나오셔서 인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부교육감님께서 당면업무 추진을 위하여 퇴장토록 하고자 하는데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부교육감님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부교육감 퇴장) 다음은 행정관리국장님 나오셔서 2012회계연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결산 심사에 임하는 위원님들께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출석요구 없이 교육감의 심의요구에 의한 질의 토론인 만큼 본 안건에 관하여만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없으시면 제가 자료 요구 좀 하나 하겠습니다.

재무보고서 49쪽입니다. 재무보고서 49쪽, 민간보조비가 65억 9,700이렇게 지출이 됐고요, 전년도에는 52억 3,800만 원이 지출이 됐습니다. 이거하고 또 하나는 민간 대행사업비가 217억이 지출이 됐고요, 2011년도에는 61억이 지출이 됐습니다.

이거와 관련해서 양이 좀 많으시면 세부사업 기준으로 하지마시고 단위사업 기준으로 지출 세부내역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개별적으로 위원님께서 자료 요구하신 부분은 조속히 작성하셔서 16부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봉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광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미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문규 위원님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수고하셨습니다. 예, 황규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규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형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현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현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날씨도 좀 덥고요, 아직 자료가 덜 제출이 된 것 같고 또 아직 질의를 못하신 위원님도 있고요,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도 많이 계실 것 같아서 잠시 쉬었다 가겠습니다.

중식과 오후 심사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오후 회의는 14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8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하나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최미애 위원님께서 적정규모학교 관련해서 질의를 드렸는데 그거 관련해서 보충질의를 좀 드려보겠습니다.

괴산 오성중학교 신축의 집행잔액이 조직개편에 의해서 그리고 낙찰차액으로 이렇게 불용액이 많이 생겼다 말씀을 하셨는데요. 거기와 덧붙여서 설명자료 450쪽 보면 석장초등학교가 52억이 당초 예산이 섰었는데 이게 지출이 13억밖에 안 되고 38억이나 이렇게 막대한 예산이 불용이 됐는데 그 이유가 뭐죠? 내용은 이해됐고요.

아무튼 그렇다면 추경에 예산 조정을 통해서 정리를 하든지 아니면 그렇지 않았으면 타 사업이 예산이 배정될 수 있는 기회비용을 상실하는 그런 결과가 초래될 거 같아서 더불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다음은 적정규모학교 육성추진단입니다. 설명자료 419쪽인데요.

이 부분은 다른 낙찰차액이나 집행잔액이 아니라 특히 운영비에서 4,500만 원 예산 중에 1,200만 원이나 이렇게 집행잔액이 남아서 불용처리가 됐는데 이런 부분은 조직개편이 있었다 하더라도 왜 이렇게 또 현장 조사도 할 수 있었을 테고 그럴 텐데 여비라든지 업무추진비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이 남아 있어요. 왜 그런 가요? 이유가.

그러면 적정규모학교에 대한 중요성은 인식이 돼서 조직개편은 이루어졌는데 관련해서 인원보강이 좀 미흡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네요. 그러면 이제 초·중학교 중기수용계획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게 우리 충청북도교육청은 언제 계획을 짰었나요?

행정과장님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중기수용계획에 관하여. 매년 하는 거 말고 큰 틀에서 중기수용계획이라는 걸 짰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2009년 8월 달에 한번 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이후에도 계속 업데이트를 해 가서 이렇게 하시나요? 이 부분이 사실은 학교 그 농촌지역 통폐합 문제도 중요하지만 도심 지역에 인구 급증지역 같은 경우는 이 학생 수 증가라든지 통학거리 이런 부분하고 연계해서 다시 학군배정 부분하고 연계가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업무 중의 하나라고 보는데 예컨대 우리 복대동 같은 경우는 지금 지웰시티라든지 지웰시티 2차 그리고 지웰홈스 그 옆에 두진건설에서 또 아파트를 계속 짓고 있고요.

그래서 거기 중학교나 고등학교 이런 부분에 대한 수요 체크가 돼서 또 인구 증가율이라든지 이 통학거리 이런 부분들을 감안을 해서 지금 수요 예측을 제대로 하고 계신지 해서요. 그래서 매년 그걸 계획을 지금 심의를 하고 반영을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그쪽 복대지구 쪽에 중학교, 고등학교, 초등학교 신설이라든지 이런 수용 인원이나 계획이나 학교 신설 관련된 계획이 지금 반영이 됐냐 이걸 묻는 겁니다.

조금 덧붙여 보겠습니다. 제가 아는 분 자녀가 복대동 금호어울림아파트 살면서 저쪽 MBC 앞에 경덕중학교를 매일 출퇴근을 하는 거예요. 부모님이 아침마다 실어 나르죠.

저녁 때면 또 그 타이밍에 맞춰서 매일 실으러 가야 됩니다. 버스도 연결이 제대로 안 돼요. 그러면 아침에 교통 체증의 일부 주범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사춘기 어린학생들의 어떤 통학거리가 너무 멀므로 해서 버스이용이 불편하므로 해서 바로 앞에 학교를 두고도 또 지나가면서 또 학교가 있어도 또 지나가고 그렇게 해서 세 개, 네 개의 학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 지나쳐서 제일 먼 곳에 가서 배정이 되는, 물론 뭐 작년 교육청에서 ’13년도에는 일부 조금 반영은 해서 현실에 맞추긴 하셨지만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특히 아이들 사춘기 성장과정에서 통학거리가 멀므로 해서 오는 그런 문제점도 있을 수 있고요. 또 맞벌이 부부라든지 취약 계층학부모라든지 실어 나를 여유가 없습니다.

또 맞벌이부부 실어 나를 시간이 없어요. 통학버스 대절한다고 하더라도 어떤 경제적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고 그래서 이 학군 조정 부분 그다음에 도심 지역 학교신설문제 이런 것들을 총망라해서 적정규모학교 육성추진단이 설립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기용 교육감님이 아주 적시에 정확한 중요성을 인식하셔서 조직개편안 잘 하셨는데, 인원은 제대로 배정이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예산도 운영비가 1,200만 원씩 남고 또 여비도 남고 업무추진비도 남고 이런 현상이 온 거라고 판단이 되는데, 다시 정리를 해 보자면요 이렇게 학군문제 그리고 적정규모학교 문제 이런 것이 총 영향을 줘서 부모들 학생들까지도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인데, 지금 시대가 몇 세기인데 학교를 옆에 두고도 지나치고 또 지나치고 지나쳐서 제일 먼 곳에 갖다가 배정될 수밖에 없게끔 해 놓고, 부모는 그냥 그거를 다 경제적 부담으로 담아야 되는 이런 부분들은 실질적으로 적정규모학교 육성추진단이라는 곳이 그런 업무의 중요성을 인식을 하셔서 이 부분은 다시 한 번, 비단 우리 복대동뿐만이 아닙니다.

신설 도심 팽창 지역에는 이런 현상이 충분히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특히 청주나 충주, 제천 이렇게 광역 단위로다가 묶어서 이것을 학생 수를 편성하시지 마시고 통근거리 기준으로다가 이런 판단기준들을 삼아 줬을 때 진정한 교육자치가 실현되리라고 보는데 관련해서 우리 행정관리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예, 감사드립니다.

이어서 다음 위원님들 질의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김도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규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규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가 그럼 추가로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재무보고서 32쪽입니다. 우리 행정관리국장님께 질의드려야 할 것 같은데 지금 지방교육세 전입금이 2011년도에 미수채권이 한 106억 정도 되고요, 또 2012년도에 105억이 됩니다. 이렇게 매년 한 100억대씩 깔고 가는 이유가 있습니까?

그럼 또 시도세 전입금이 2011년도에는 1억 9,600밖에 미수채권이 없었어요. 그런데 작년 12월 말 기준으로는 또 17억으로다가 한 15억 정도가 늘어나게 됐는데 이렇게 미수채권이 증가된 이유가 뭔가요? 그러니까 2011년도에 시점차이가 있었고 그해도 지방세 도세 수입이 늘어났을 수 있었을 텐데 그때는 1억 9,600밖에 채권이 없었고 2012년에는 내용은 같았을 텐데 갑자기 17억이 미수금이 생겨서 어떤 교육청과 도와 관계에서 이런 부분이 정리가 아직 덜된 게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여쭤봤습니다.

아무튼 관련해서 도하고든 줄 것은 확실히 주고 받을 것은 딱 받고 정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46쪽이에요. 재무보고서 여기 보면 입장료 수입이 2011년도에 한 7억 5,000 정도 됐었는데 ’12년도에는 5억 6,000으로 한 1억 9,000만 원이나 이렇게 월등히 줄어들게 된 이유가 있습니까?

입장료 수입 말씀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거는 결산검사하는 시점에서 지적은 받았던 사항인데 예비비를 이렇게 지방채 이자라든지 분담금의 금액은 적지만 이렇게 예측할 수 없는 그런 재난이나 재해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건 상식적인 수준일 텐데 이런 부분을 이렇게 올려서 감사지적을 일부러 받은 건지 좀 이상하거든요.

왜 그런 현상이 왔죠? 다음은 민간 보조비인데요. 제가 아까 자료요구를 오전에 했었습니다.

그런데 2012년 것만 그냥 자료는 와 있기는 해서 이걸 갖고 평가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그런데 민간보조 지급이 2011년도에 52억밖에 안 됐었어요, 52억이요. 그랬던 것이 2012년도에 65억으로 13억 5,000만 원이나 급증을 했어요.

왜 이렇게 민간보조가 급증을 한 건지 또한 민간대행사업비 같은 경우는 2011년도에 61억밖에 안 됐었어요. 그런데 이게 뭐 한 네 배가 뛰어서 217억입니다, 217억이요. 그럼 다시 말해서 민간대행사업비만 156억이 이렇게 급증을 하게 됐습니다.

물론 방과후학습 이런 부분도 있었겠지만 우선 키포인트만 왜 이렇게 급증을 하게 됐는지 간단하게 우리 행정관리국장님이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지금 내용을 보았더니 국가수준 학력성취도 평가 이런 부분이 좀 내용이 있었고요. 그런데 눈에 띄는 것이 학교폭력 근절대책 관련해서 보조금 나간 게 상당히 많습니다.

이게 또 민간대행사업비에도 있고 민간보조경비에는 굉장히 또 많아요. 민간보조에는 행사지원 보조금들이 쭉 나열이 돼 있고요. 또 체육대회 이런 내용들이 쭉 나열이 돼 있고요.

또 경기대회 운영보조 이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특히 학교폭력과 관련돼서는 이쪽에도 예산이 있고 저쪽에도 예산이 편재가 돼서 결산이 쳐졌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예, 좋습니다.

시간이 그렇고 하니까 그건 서면으로 답변을 해 주시고요. 그런데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이게 민간보조나 민간대행사업이라는 것은 또 어떤 체육대회라든지 각종 행사비 이런 행사성 경비들은 한번 지출을 하게 되면 그다음 연도에 이거 끊어내기가 정말 어려워요. 그래서 한번 지출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적합하고 어떤 상대적인 부분까지도 넓게 이해를 하셔서 이것이 정말 합목적적으로 꼭 필요한 것인지 이런 부분이 꼭 반영이 돼야 되리라고 보고요.

특히 내년도가 아시다시피 교육청 같은 경우는 15대 교육감에서 16대 교육감으로 변경이 됩니다. 그러다 보면 어떤 그런 행사성 민간이전경비가 갑자기 급등을 한다든지 민간대행사업비가 늘어난다든지, 기존까지는 그렇지 않으리라고 보고요. 또 각종 행사성 어떤 약간의 낭비성 이런 예산들이 편성될 가능성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차제에 이런 부분들을 어차피 내년 예산이 올 8월, 9월이면 편성 틀이 다 나오지 않습니까? 이때에 좀 더 어떤 교육예산 지침에 맞춰서 정확하게 짜주심으로 해서 우리 도의원들 특히 예결위원님들이 올 하반기 때 내년도 본예산 심의하는 과정에서 괜히 또 인맥, 혈연, 학연, 지연 해서 와서 부탁하고 또 죽인 거 살려놓고 입장 난처하게 하고 이런 사례가 절대 없도록, 특히 금년 예산편성 과정부터 좀 더 정확하고 보다 적합하게 이렇게 추진이 됐으면 좋겠고요. 특히 이제 내년도 관건이기도 하지만 무상급식 부분도 우리 도 행정관리국장을 비롯해서 무상급식 부분이 우리 충청북도와 유기적으로 연계를 해서 어떤 기준금액이라든지 분담비율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사전에 미리미리 준비를 하셔서 또 작년 같은 그런 갈등 구조가 나타나지 않기를 기대를 하겠습니다.

관련해서 우리 행정관리국장님 덧붙일 말씀 있으십니까? 예, 이수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2회계연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청 관계관께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이나 결산심사 시 매년 지적되는 사항이 시정이 안 되고 다시 지적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부분이 반드시 시정될 수 있도록 예산편성이나 집행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각 안건별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2회계연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2회계연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2회계연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2회계연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심사한 사항에 대하여는 전문위원실에서 경미한 내용에 대하여 자구를 정리토록 하고 의결사항은 7월 17일 개최되는 제2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결산심사를 내실있게 준비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리며 아울러 결산심사준비를 위해 애써주신 교육청 관계관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22회 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4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