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지숙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김광수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민주당 비례대표 정지숙 의원입니다. 함께하는 충북 실현을 위해 애쓰시는 이시종 지사님과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160만 도민을 대표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도약하는 충북교육 구현”을 위해 노력하시는 이기용 교육감님을 비롯한 교육청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민선5기는 10여 개월 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 옛말에 “유종의 미”라는 말이 있습니다. 지난 3년여 동안 도민의 행복을 위해 불철주야 뛰어오신 지사님과 교육감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 민선5기를 잘 마무리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평소 관심을 갖고 있었던 도정에 대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민선5기 지사님의 공약사항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18일 도지사 공약사업 실천계획에 대한 추진상황 점검, 평가보고회에 의하면, 5대 분야 102개 공약사업 가운데 52개 사업은 완료되었고 나머지는 정상 추진 중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공약사업 주요 분야별 추진실적을 살펴보면, 전국 최초 초·중학생 무상급식 실시를 비롯한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확대, 신발전지역 종합발전구역 지정, 도지사 관사 개방 및 활용 등 다양한 분야에서 충북의 발전을 위해 많은 일을 실천하신 것으로 판단됩니다.

평소 지사님의 업무스타일을 도청 공무원이나 지역 언론에서는 ‘워커홀릭’이라고 합니다. 짧은 임기임에도 공약 사업이 많아서 과연 임기동안 공약이행을 할 수 있을지 우려가 많았지만 지사님의 공약실천 의지와 열정적인 업무스타일로 도민과의 약속인 공약을 잘 실천하였다고 언론과 시민단체는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도지사 공약사업 평가자문위에서 제기한 문제는 지사님께서 다시 한 번 깊게 검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공약 이행사업 중에는 물량적으로는 완료됐지만 중장기적으로 질적 수준 향상에 노력해야 하는 사업이 많습니다. 명예도지사 제도나, 관사를 개방하여 설립한 충북문화관 등은 공약 이행에 머무르지 않고 앞으로 사업운영을 내실화하여 도정을 대표하는 훌륭한 정책 성과로 만드는 것이 앞으로의 과제일 것입니다. 즉, 추진되었거나 추진 중인 공약사업이 이벤트성의 성격의 사업이 아니라 시스템으로 정착되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에 대한 지사님의 견해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창의적인 문화예술 분야의 공약은 16개 분야로, 5개는 이행완료를 하였고, 11개 분야는 정상추진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충북 문화예술인들은 우리도의 문화예술예산 비중이 타 광역시도와 비교하여 낮게 편성된 것을 지적하며 올해를 “충북 문화예술의 위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 충청북도의회에서 연구용역을 의뢰하여 도민 행복지수를 조사하였습니다. 그 결과 삶의 질 12개 영역 중 문화예술 영역에 대한 만족도가 2년 연속 가장 낮게 나타났습니다. 도정 전반에 대한 공약사업과 일상적인 사업으로 인하여 일부 분야에만 한정하여 자원을 집중할 수 밖에 없는 지사님의 고충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화의 힘은 국력에 비례한다고 합니다. 이것이 지방자치단체에 적용하면 “문화의 힘은 지방자치단체의 역량에 비례한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보다 많은 도민이 문화예술을 접하기 위해서는 소외된 지역에서도 문화예술을 향유할 수 있도록 정책개발과 예산투자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충북도민의 문화복지 향상을 위해서는 충북문화재단의 활성화를 위한 인적·물적 투자가필요합니다. 더불어 지사님의 문화예술에 대한 공약 중에서도 정상 추진 중이라고 하는 문화예술의 전문인력 양성과 문화예술단체의 운영 활성화사업에 대한 예산 증액과 사업 확대가 필요합니다. 충청북도문화재단에 대한 운영방향, 그리고 문화예술의 전문인력 양성과 문화예술단체 운영의 활성화사업에 대한 공약을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자세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공부분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과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계획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우리 도에는 352명의 비정규직 근로자가 있습니다.

이 중 일시·간헐적 업무종사자 39명을 제외한 상시·지속적 업무종사자 313명 중 퇴임에 임박한 121명과 전환 거부자 3명을 제외한 189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기로 하였고, 이 중 22명은 정규직으로 전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는 전국 자치단체 중 두 번째로 빠른 계획으로 비정규직을 위해 재정적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대단한 결심을 하신 것에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위해서는 안전행정부의 무기계약직 전환자에 대한 총액인건비 반영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비정규직의 무기계약직 전환자에 대한 총액인건비 반영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향후 이를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하실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청소요원의 정규직화 문제입니다. 현재 충청북도청에는 본청 19명, 농업기술원 7명, 충북도립대학 6명, 사업소 및 소방서 29명 등 총 62명의 청소요원이 간접고용인 용역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한편, 올해 초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계획 발표 시 청소업무 종사자는 간접고용인 청소용역근로자를 2013년에 직접고용을 통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 검토한다는 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본청과 사업소를 포함한 청소요원의 정규직화를 위하여 어떠한 계획으로 추진할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비정규직에서 정규직화 한 직원들의 능력계발 및 부서 재배치에 대한 질문입니다.

첫째, 무기계약직 직원들에 대한 능력계발 정책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도청에는 행정보조원, 단순노무원, 도로보수원, 청원경찰 등 총 216명의 무기계약직 직원들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평생 도정을 위해 도청에서 근무해야 할 무기계약직에 대한 능력계발을 위한 교육 및 정책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무원들은 승진 또는 자기계발을 위해 연 40시간에서 80시간까지 의무적으로 자기계발을 위한 교육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무기계약직 직원들에게는 기회가 주어지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향후 이들의 능력계발을 위한 교육 기회를 줄 생각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무기계약직의 부서 재배치에 대한 질문입니다. 도로보수원, 청원경찰, 청원산림보호직원, 여성긴급전화 상담원 등 전문직 업무를 제외한 행정보조원, 단순노무원 등의 직원은 모두 81명입니다. 이 중 1년 미만 근무자를 제외한 56명의 직원 중 최초 임용당시 부서에서 부서 재배치를 한 직원은 단 7명에 불과합니다. 49명의 직원이 최초로 임용된 후 단 한 번의 부서 재배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49명의 직원 평균 재임기간은 6년이 넘으며, 이 중 최고 오래된 직원은 한 부서 재임기간이 11년 7개월입니다. 공무원의 경우 전보는 대부분 3년 이내에 이루어지고 있는데 무기계약직의 경우는 대부분 부서 재배치가 없습니다. 물론 과거에는 부서 재배치를 할 수 있는 근거가 없었고 업무계약의 특성상 부서 재배치를 할 수 없는 직무도 있습니다.

그러나 직장분위기와 개인의 능력 발전을 위해서는 부서 재배치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또한 일부 사무실에서는 무기계약직 직원들이 한 사무실에 너무 오래 있다 보니 타성에 젖어 사무실 분위기를 저해하는 요인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따라서 무기계약직의 부서 재배치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6월 21일 「충청북도 무기계약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을 개정하였습니다. 충청북도는 개정된 제4조2의 규정에 따라 무기계약직 직원의 능력계발과 직장 분위기 쇄신을 위해 무기계약직 직원을 가능한 선에서 부서 재배치를 시킬 의사는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다음은 직원 사기진작과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첫째, 실·국 간 균형적 경력직원 배분과 관련한 문제입니다. 열심히 일하면 좋은 근무평정을 받아 승진할 수 있는 직장, 이것은 모든 직장인들의 바람이며 꿈일 것입니다. 특히 공무원들의 꿈은 승진이랄 수도 있습니다.

승진을 위해서는 본인의 근무평정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근무평정을 위한 실·국간 균형적 경력직원 배분이 매우 중요합니다. 충청북도는 이러한 실·국 간 경력직원 배분이 균형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하고 계신데, 제가 공무원을 만나본 결과 일부 공무원들은 경력직원 배분에 대한 불평을 하고 있습니다.

올바른 인사시스템의 실천도 중요하지만 직원들이 신뢰할 수 있도록 인사시스템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충청북도는 인사시스템의 방침 등에 대해 투명하게 공개하실 의향은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둘째, 도, 시·군 간 공무원의 소통과 단합에 대한 질문입니다.

지난 5월 충청북도는 경제자유구역청을 유치하는 쾌거를 이루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기쁨 속에서도 청주시 공무원노조와 청원군 공무원노조가 도의 인사에 불만을 갖고 도의 정책에 협조하지 않겠다는 등 불협화음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도, 시·군 공무원 간에 소통의 문제가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도, 시·군 공무원 간 소통과 단합을 위해 개최되었던 도, 시·군 공무원 체육대회는 2010년을 마지막으로 개최되지 않고 있습니다. 반면, 최근 안전행정부는 2008년 이후 중지되었던 도, 시·군 공무원 체육대회를 다시 개최하기로 하였습니다. 따라서 우리 충청북도는 중지된 도, 시·군 공무원 체육대회를 다시 개최할 의사는 있으신지 답변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충청북도 도립교향악단과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도립교향악단 단원 충원에 관한 것입니다. 충청북도 도립교향악단은 지난 2009년 도민의 문화복지 수요 확대라는 명분하에 충북도립예술단의 한 분야에 챔버 오케스트라로 탄생하였습니다.

그리고 2011년, 충북도립교향악단으로 명칭을 변경하여 정원도 45명으로 증원하였습니다. 그러나 정원 변경 후 채용된 단원은 5명에 불과하고 이마저도 퇴직을 거듭하여 현재는 지휘자를 포함하여 25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 중 교향악을 연주하는 단원은 상임단원 16명과 비상임단원 6명에 불과합니다.

일반적으로 교향악단은 70명 이내로 이루어져야 제대로 된 교향악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최소 40명 이상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 충북 도립교향악단은 22명, 그것도 상임에는 16명에 불과합니다.

과연 이러한 구성으로 충북도민의 문화복지와 욕구를 충족시켜 줄 수 있을지 의구심이 듭니다. 지난 3월 전 지휘자가 임기만료 후 새로운 지휘자를 뽑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불협화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휘자 선임이 늦어짐에 따라 결원된 인력도 보충이 되지 않고 있으며, 지난 1월 업무보고 시 우리 위원회에서 요구한 비상임단원의 상임단원화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과연 16명의 상임단원으로 충북도립교향악단이 제 역할을 할 수 있으리라 생각하는지 매우 아쉽습니다. 향후 도립교향악단의 발전을 위해서 단원 충원은 어떻게 하실 것인지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도립교향악단의 보수 및 복지 문제입니다.

현재 도립교향악단은 2009년 창립 당시 연봉이 수석단원 3명에 2,500만 원, 상임단원 13명에 1,900만 원, 비상임단원 6명에 1,200만 원이었습니다. 이후 2011년 한 차례에 걸쳐 100여만 원이 인상되었고 그나마 비상임단원의 보수는 인상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2013년 4월 규칙 개정에 따라 공무원 보수인상률인 2.8%를 인상한 바 있습니다.

도립교향악단은 전문성을 인정하여 연봉제를 적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연봉제는 매년 성과와 물가인상률을 적용하여 연봉 재계약을 하는 시스템입니다. 그런데 도립교향악단은 한 번 근로계약을 하면 2년간 같은 연봉이 지급되었습니다. 과연 이게 연봉제인지 대단히 궁금합니다.

또한 2009년에 들어온 단원이나 2012년도에 들어온 단원과 보수의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단원들은 열심히 오랫동안 근무하여도 신규 단원과의 차이가 없는 보수체계에 대해 큰 불만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립교향악단의 단원들은 연주수당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시스템 안에서 과연 단원들이 직장을 계속 다니며 열심히 연주할 의욕이 생길지 의구심이 듭니다. 이러한 조건 때문에 도립교향악단은 중도에 사임한 수석 및 상임단원이 7명이며 비상임단원은 4명입니다. 거의 50%에 달하는 단원이 사임을 한 것입니다.

과연 그 이유는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현재 도립교향악단의 보수체계가 적정한지와 도립교향악단의 보수체계를 적정하게 개선하실 의향은 있으신지, 그리고 도립교향악단의 복지향상에 대한 정책은 있으신지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시종 지사님과 이기용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벌써 민선5기가 출범한 지 3년이 넘었습니다. 민선5기는 지난 3년 동안 무상급식, 오송화장품·뷰티박람회 성공 개최, 충주세계조정선수권대회 성공 추진, 첨단의료복합단지 유치 등 다양한 업적을 이루어왔습니다. 이제 민선5기 유종의 미를 거둘 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함께하는 충북” 실현과 복지충북 달성을 위해 남은 기간 공직자 여러분의 힘찬 노력을 당부드리며, 성의 있고 도민이 납득할 만한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