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완백 의원 발언

유완백 위원입니다. 어제도 우리가 간담회석상에서 우리 국장님한테 제가 말씀을 좀 드린 바도 있겠습니다마는 좀 이것이 명문화돼야 되겠다 하는 입장에서 제가 다시 한 번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황규철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대로 도시가스가 미공급된 이런 지자체에 대해서 2012년도까지 다 공급이 되겠다고 처음 에 계획을 했다가 지금 현재 본관이 아직은 다 완료되지 않은 지역도 있고 된 지역도 있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제가 보은지역이기 때문에 보은에는 아마 내년도나 내후년도 쯤이면 본관이 주요도로를 다 아마 통과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부에 보면 지자체하고 도시가스공사하고 연계관계가 잘 안 됐는지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유기적인 어떤 우리 행정을 잘 추진해서 도시공사를 예를 들어서 도시 이런 도로를 건설할 적에는 거기에 어떤 배관을 우선순위로 같이 상하수도, 전기, 기타 모든 시설이 한 폭에 설치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협의가 돼야 됨에도 불구하고 지자체는 지자체 나름대로 도로 개설을 하고 도시가스는 도시가스대로 나중에 하겠다고 1년 후에 다시 또 양 인도를 다 파헤쳐서 다시 하는 이러한 불합리한 이런 것이 제도적으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우리 행정에서는 이 모순된 거를 바로잡아서 원안대로 갈 수 있도록 또 주민들이 그야말로 우리 행정을 믿고 따라와 줄 수 있는 이런 행정을 처리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제가 한 번 다시 권유의 말씀을 드리면서, 예를 들어서 우리 보은군을 얘기했습니다마는 아마 타 지역도 여사한 일이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국가의 경제고 또 우리 지방자치단체의 경제에 관한 문제입니다. 이중 돈이 들어가는 일은 아무리 기관과 이런 게 다르다 하더라도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거를 우리가 막을 수 있는 게 행정이라고 생각을 해서 앞으로 이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을 좀 드리겠고 지금 우리가 공급하는 것이 지금 LNG로다가 지금 공급을 하고 있죠, 도시가스는요?

그래서 이제 LPG와 LNG와 지금 가격 차이가 있고 또 우리 천연가스를 쓰고 있는 CNG같은 경우는 또 가격차이가 상당히 많이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택시기사들도 지금 CNG로 바꿔달라고 지금 저렇게 강요를 하고 있는 것이 원인 아니겠습니까? 요금 인상을 해 주지 말고.

그래서 우리 도시가스하고도 상의해서 앞으로도 이 LNG를 공급할 게 아니고 싼 CNG로 공급할 의향은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대답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국장님 설명말씀 잘 듣고요. 참고적으로 한 가지 제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계적으로 새롭게 이렇게 개발된 셰일가스가 세계에 가장 저렴한 가스로 지금 공급이 되고 있습니다. 전 인구가 60년간 쓸 수 있는 지하에 매장이 이렇게 돼 있다고… 단지 그것도 우리나라에는 지하에 자원이 없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만은. 그래서 이 가스공사가 우리 동남아라든지 기타에다가 이 연료를 독점하기 위해서 향후 20년간 계약한 것이 지난번 신문에 났습니다.

이게 제가 지어서 한 얘기가 아니고. 그거를 미리 계약을 하고 나서 보니까 LNG가스를 들여오는 걸로 이렇게 독점을 해서 20년간을 했던 것이 지금 향후 20년간에 22조라는 엄청난 돈을 손해를 보게 생겼다, 이 계약을 파기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러나 이 싼 가격에 들여 올 수 있는 셰일가스가 만약에 들어온다면 누가 싼 가격을 쓰지 그거 가격을 쓰겠느냐, 아무리 손해가 간다 하더라도 이런 것도 우리가 도시가스에 공급할 수 있는데 기본적인·원초적인 계획을 다시 수립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거를 우리 국장님께서 좀 감안하셔 가지고 앞으로 우리 사업 시행계획은 우리 도민들한테 이득을 줄 수 있고 향후 전망을 내다볼 수 있는 이런 사업계획을 좀 수립해서 우리 시민들이 그래도 싼 가격에 안정적인 이런 가스를 공급받을 수 있는 계획을 좀 수립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유완백 위원입니다. 우선 우리 벼 재배 농업인과 재해 피해농업인들의 경영안정지원에 관한 조례를 이렇게 만들게 된 거에 대해서 환영을 하고 또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여기 이렇게 제한규정을 보게 되면 지원범위가 최소 5만㎡여서 1만 5,000평까지만 하고 그 이상은 안 하는 걸로 돼 있고 또 300평 이하 농민들한테는 지원 안 하는 걸로 이렇게 제한규정이 돼 있고, 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이상인 자의 소득이 있는 사람은 안 하게 돼 있는데 사실 벼농사 1만 5,000평 정도 짓고 다른 데 이렇게 복합영농을 하게 되면 대통령령이 정하는 그런 금액 이상의 소득이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러면 1만 5,000평하고 다른 복합영농으로 해서 버는 금액하고 따지면 거의 1만 평 이상 농사짓는 사람은 해당이 안 될 걸로 보는데 그거에 대한 거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예, 설명말씀 잘 들었고요. 지금 우리 농민들이 사실은 소득이 상당히 적다고 이렇게들 하고 그럽니다마는 실제 현장에 가보면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농업소득은 일정하게 측정하는 데가 없고 또 신고하는 것도 없고 농민들이 세금 내는 것도 상당히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과수원을 2,000평을 하고 3,000평을 하고 벼농사를 1만 5,000평을 하고 하게 되면 상당히 어떤 면에서는 고소득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소득기준이 없어요. 대통령령이 정하는 게 뭔지는 모르지만 이런 관계규정이 나오기 때문에 또 그런 면에서는 소득의 어떤 일정한 부분을 정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거를 어떻게 조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기준이 애매하다 이런 것이 있고, 또한 지금 이렇게 보면 우리 농촌에 1만 5,000평으로 이렇게 기준을 했는데 제가 평을 써서 안됐습니다마는 ㎡로 해야 되는데, 그러나 지금 이렇게 70세 노령화시대가 되다 보니까 1만 5,000평 정도가 아니라 7만 평, 8만 평, 10만 평까지 농사짓는 사람이 꽤나 있습니다.

그럼 여기 우리 보면 4만 3,250㏊는 전체 도내 논 면적 같은데 그렇게 많이 농사를 짓는 사람들은 10원 한 장도 혜택을 못 받는다 이 말이에요, 1만 5,000평 이상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면에서 편법적으로 나누어서 하는 식으로 이렇게까지 되지 않을까, 많이 짓는 농사들은 재해보상도 못 받는 거야, 두 가지 다 겸해서 하나라도 받아야 되는데, 이런 불합리한 것도 없지 않아 이래서 벼농사를 짓는 사람들한테는 향후라도 전 면적에 대해서는 300㏊ 이상 짓는 사람은 이렇게 우리 경영안정지원자금을 보상차원에서 지원해 준다 하는 것을 다시 한 번 또 생각해 볼 여지가 있지 않겠는가,,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예, 끝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우리 금년도에 쌀 수입이 38만 톤 되지요?

내년도가 40만 톤 목표 달성이 되는데 우리 농민신문 이런 데 게재되는 거를 보면 앞으로 향후 70만 톤까지 수입할 계획으로 지금 돼 있지 않습니까? 더 늘어나는데 거의 곱이 더 늘어나고 하면 쌀값의 안정을 기하지 아니하면 쌀농사들은 주저앉는다, 더 가격이 떨어진다 지금 40만 톤이 들어왔는데도 쌀값이 이 지경인데 70만 톤이 만약에 들어온다면 쌀값은 불 보듯 뻔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 경영안정지원자금을 상향조정해서 지원할 필요성이 있다, 그러려면 1만 5,000평 이상 농사짓는 사람도 지원해 줘야 된다 이렇게 저는 주장합니다.

국장님께서 참고하셔 가지고 여기 보니까 계획이 5년 동안 10원 한 장도 예산이 안 늘어나는 걸로 이렇게 계획이 돼 있습니다, 이 조례에는. 그런데 이 조례가 시기적으로 쌀 수입이 늘어나는 것만큼에 따라서 우리도 좀 변화하는 이런 조례안이 이루어져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