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광희 의원 발언

이광희 위원인데요. 국장님하고 작년에, 이번이 세 번째 시도거든요. 1차 시도부터 다시 한 번 확인을 하겠습니다.

작년에 충주의 2개 유치원 문제가 가장 크게 문제가 되면서 우리 국장님하고 우리 위원님들하고도 굉장히 언성도 높이고 안 좋았었죠. 그렇죠? 그리고 연일 매일같이 시위를 우리 의회 열리는 밖에서 학부모님들과 학원 등등 해 가지고 계속 집회를 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작년 저희들이 예산통과까지 지난 3년의 기억 중에서 가장 힘든 의회를 보낸 것 기억하시죠? 그 문제가 바로 요 문제였던 것 아시죠?

근데 그때 다시 한 번 돌아보면 의회에서 주장했던 게 어떤 거였었느냐 하면 행정업무 추진과정에서 구성원들끼리의 합의를 촉구를 하고 지금 교육청이 반대의견을 하는 사람들은 아예 토론공간에 참여도 못하게 물리적으로 몸싸움을 하면서 막기도 하고 하면서 했다는 점, 현수막이니 뭐니 하는 거를 추진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붙여 가지고 나중에 알고 보니까 좀 부정적인 문제도 있었다는 점, 그다음에 여론조사를 하는데 너무 일방적으로 통행한 것에 대한 문제 이렇게 하면서 의회에서는 구성원들끼리 합의를 해서 하는 걸로 최대한 민주적인 방안으로 하라고 해서 작년에 한 개는 됐고 한 개는 안 됐습니다. 맞죠? 제가 그래서 혹시 이런 생각이 아닌가 해서 다시 한 번 작년 우리 공방한 걸 보니까 대충 이런 거였었습니다.

그렇죠? 국장님, 기억나시죠? 문제는 저희 의회에서는 끊임없이 주장한 게 그거였습니다.

구성원들이 합의하면 하겠다. 근데 문제는 삼원유치원 이거 될 때 그때 제가 거기를 확인해 보니까 총동문회하고 운영위원회가 반대를 한다는 얘기를 듣고서 질문을 했었어요, 충주에 가가지고. 그랬더니 전혀 문제가 없다.

거기에 대해서 책임지겠다고 얘기하신 분이 퇴임하신 충주 교육장님이세요. 그렇게 됐는데, 그렇게 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개 중에 한 개는 통과하고 한 개는 통과가 안 됐습니다. 그런데 통과가 된 게 다시 2차에 보고 안 해도 되는 것으로 해 가지고 우리 의회에서 또 문제가 생겼죠?

삼원초등학교. 이거 의회에 보고 안 해도 이거는 추진할 수 있다. 저는 여기에서 문제가 왔다고 생각하는데요.

생각해 보면 그러니까 결정된 사항을 의회가 번복하는 것을 의회는 충분히 설득하겠다고 생각을 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2차 때 올라온 거거든요. 3차 때도 올라온 거고. 의회의 결정사항 정도는 우리가 통과할 수 있어요.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서야 다시 이 안이 올라올 가능성이 없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다시 올린 분이 누구인지 정말 궁금합니다.

의회가 번복할 수 있도록 하는 거를 책임지겠다고 하신 분이 누구인지 궁금합니다, 교육청에서. 이게 지금 어떤 단위에서 이게 결정이 됐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집행노력은 어떤 노력을 하셨는지 좀 묻고 싶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지금 들어보셨지만 충주에서도 집행하시고자 하는 분들도 설득되지 않은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충주교육지원청에서 지금 새롭게 되신 분들이 추진을 해야 되는데 추진하는데 있어서도 의회의 판단이 맞았다고 생각을 하는 이런 사항이에요. 그런데 집행의 노력을 그 전에 계셨던 분들이 하지 않으신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제가 여기 들어와 가지고, 하나만 좀 여쭤볼까요? 충주에서 오셨죠? 지금 소규모학교 통폐합 기숙형 중학교 관련 사업 충주 거 어떻게 되고 있죠?

그래서 제가 언론에서 들은 거는 그래도 다시 한 번 확인해서 추진하겠다는 보도를 제가 본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예, 알았습니다. 제가 그 얘기를 말씀을 드린 거는 제가 의회 들어와서 샛별초 인조잔디 문제건 적정규모학교추진단 문제건 또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가는 시험문제건 반대의견을 굉장히 많이 펼쳤는데, 저뿐만이 아니라 지역민들이 함께 펼친 굉장히 많은 문제가 있었는데 심지어는 포크레인 앞에 그 학부모들이 몸을 던지는 그런 속에서도 이 교육청은 집행을 해 왔습니다.

교육청이 한번 의회에서 결정된 것을 집행하는데 있어서 지금처럼 무기력하게, 의회의 결정을 번복할 정도로 이렇게 무기력하게 올라온 적은 이거는 저는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지금까지 교육청이 보여줬었던 결정된 사항에 대해서 그 밀어붙이는 그런 추진력을 여기 에는 전혀 반영하지 않았거든요. 오늘 가서 저는 교육청의 관계자들이 그분들을 설득하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했는지를 오늘 확인을 했습니다.

오늘 확인을 했는데 감동적이었습니다. 실지로 새로 된 교육장님, 또 우리 와 계신 과장님이 가셔 가지고 다 일일이 만나 가지고 하셨다고 해서 그것을 다 고개를 끄덕이면서 듣는 걸로 봐서 아, 그렇다는 거를 현장에서 확인을 했는데 문제는 이 안이 2차 때 올라왔었던 이 시기에 의회의 결정을 번복할 수 있었다고 생각했었던 그 상태가 전 너무나 아쉽습니다. 지금까지 교육청이 보여준 거는 적어도 행정집행과 관련돼서 최진섭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과단성 있게 했었던 이 기관이, 그런 게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아쉽고요.

이게 누구의 문제도 아닌데, 왜 그러냐 하면 이 문제가 여기서 통과가 되면 우리 의회는, 우리 위원생활을 했었던 모든 위원들은 멀쩡한 사업을, 그것도 추진하려고 하는 사람들조차도 다 동의하는 멀쩡한 사업을 번복한 첫 번째 사례를 저희들이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김동환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조금 더 고민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돼서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여기 지금 주신 제안설명서 자료에 보면 지금 새롭게 올라온 국원고등학교 부지에 공립유치원을 2015년 5월에 신설하는 것으로 설립계획을 변경하고자 올라온 것 맞죠? 2015년 5월입니다.

그러면 지금 무리하게 추진하지 않아도, 오늘 결정하지 않아도 우리에게는 아직 전년도 사례를 보면, 전년도, 여기 보면 2014년 3월에 삼원초등학교 부지 내 설립할 계획이 2012년도 12월 달에 통과가 됐었으니까 이번에 12월 달 이후에 통과가 돼도 2015년 5월에 신설하는 것은 전혀 문제가 없죠. 잠깐만요.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요, 2015년 3월을 말씀을 드리면서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저희들이 결정한 대로 하면 오늘 당장이라도 집행이 가능한 거 아닙니까?

아니, 저희들이 작년에 이미 결정을 한, 기이 결정된 안이 지금 유지가 되고 있는 거고 그게 번복되지 않은 상태 아닙니까, 지금. 질의를 제가 계속 좀 하겠습니다. 그래서 2015년이면, 2015년 3월이면 아까 이제 이거를 봤더니 여러 가지 과정상 있어도 지금 당장 저희들에게 시간을 주는 거, 저희들이 의회에 처음 들어와서 괴산오성중학교 설립과 관련돼서 반대하는 의견이 있어서 당시에 의회가 반대하는 사람들과 토론회를 열겠다고 토론회를 연 적이 있습니다.

물론 당시에 위원님들이 대부분 시간이 없으셔서 저 혼자만 가긴 했어도 그 지역의 시의원과 지역의 도의원분들 다 같이 해서 반대하는 분들과 토론을 해 가지고 그때 확인을 해서 설득을 해 가지고, 반대하시는 분들은 오히려 설득을 해서 교육청의 원안대로 통과되도록 만든 사례가 있습니다. 이미. 그리고 유치원 설립과 관련돼서는 옥산유치원 설립 관련되는 과정에서도 반대하러 오신 분들과의 토론회를 수차례, 우리 교육위원님들 기억하실 겁니다.

저에게 모든 결정권을 맡겨서 거의 1주일간 그분들하고 저녁때마다 만나서 토론회를 열면서 설득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의회가 설득을 한 적이 있다는 말씀이죠. 지금 위원장님께 제안을 드리겠는데요, 거기 반대하시는 분들하고 저희들이 직접 만나는 것을 추진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오늘 현장을 방문해서 충주교육지원청에 새로 부임하신 교육장님을 비롯한 해당 담당 공무원들의 의회의 결정사항을 지키기 위한 노력들을 저희들이 직접 봤고, 그러한 것 때문에라도 저희들이 이번에는 어쨌든 충주교육지원청에서 요구하는 것에 대해서 어쩔 수 없이 동의를 하자 이런 결정을 우리 안에서 내렸고요. 다만, 첫 번째는 속기록에 꼭 남겼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게, 첫 번째는 올라온 제안을 번복해서 변경을 해야 될 제안설명상의 특별한 제안이 사실상 납득되기 힘든 상황이라는 것, 두 번째는 교육청에서 의회의 결정사항을 이런 특별한 사유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번복하도록 만든 상황까지 자초했다는 것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합니다. 요 두 가지에 대해서 다시는 이런 상황이 발생되지 않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촉구하면서 위원장님과 위원들께 삼원유치원 설립계획 변경안을 원안대로 통과를 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