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최진섭 의원 발언
지금 김동환 위원님 말씀하신 것하고 연계가 되는데, 사실은 작년에 예성초등학교는 위치를 잡아라, 또 지금 삼원유치원은 그 자리에다가 승인을 해 주자. 두 건 중에 한 건은 자리를 변경해서 잡으라고 하는 그 발의를 대표발의한 장본인으로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때 당시에 제가 대표발의 해서 동의를 받아서 그때 처리를 했었거든요.
했었는데 행정을 추진하다 보면 뭐 이런 작용, 저런 작용 백 명이면 백 명이 다 환영을 받으면 좋죠. 어느 지역에 무슨 업무를 추진하든. 다만, 반대하는 이유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변경하는 이유가 지금 주요내용으로 최근 유아교육의 여건과 교육수요 증가 예상 요거의 이유를 달았거든요.
달았는데 실질적으로 내막은 지금 말씀하신 그런 중점적인 내용이 있으면 그런 걸 솔직히 뭐가 연계가 되어서 어떻게 충분한 변경사유가 있어야 되는데, 나는 충분한 변경사유라고 생각을 안 합니다. 물론 누가 그렇게 반대를 했는지 뭘 했는지 누가 했는지는 조금 전에 충주에서 얘기 들어서 조금은 감은 잡지만, 그렇다고 행정추진 하는데 이거가 아니면 차선책을 찾겠다 이게 원칙이다 싶으면 원칙으로 가는 게 나는 행정의 강행성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거는 잠시 정회를 해서 우리끼리 협의를 해 보고 충분한 여건을 들을 수 있으면 지금 과장님 오셔서 말씀을 하시는데 총괄적으로 충청북도를 책임지고 계시는 관리국장님도 계십니다.
충청북도 큰 안목으로 봐서 선례를 남길 거냐, 안 남길 거냐. 그러한 문제도 우리 의회에서 상의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일단 보류를 다음 달에 하든지 다 다음 달에 처리를 해 주든지 아예 부결시켜버리든지 하는 거는 우리가 별도 정회를 해서 별도 협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