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3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청 관계관 여러분!

긴 장마와 유난했던 불볕더위가 물러나고 아침저녁으로 신선한 기운이 계절의 변화를 알리고 있습니다. 한가위를 목전에 둔 가을 문턱에서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얼마 전 언론보도를 통해 교육부 평가에서 4년 연속 우수교육청에 선정되었다는 기쁜 소식을 전해 들었습니다.

우수한 성과를 이루어낸 교육청 관계관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이광희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충청북도 학교환경교육 진흥 조례안과 충청북도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된 충청북도 교육·학예에 관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상정에 앞서 김화석 교육국장님께서 9월 도교육청 정기인사 발령에 따른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석 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책을 맡으신 김화석 교육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들께 축하의 말씀을 드리며 충북교육 발전을 위하여 부단한 노력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오늘 안건심사와 관련이 없는 과장님들께서는 퇴실하셔도 좋겠습니다. (관계공무원 퇴장)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 학교환경교육 진흥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교육위원회 소속 위원 전원이 동의 발의하고 간담회를 통하여 충분한 논의가 있었으므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하고 본 조례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충청북도 학교환경교육 진흥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충청북도 학교환경교육 진흥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집행청에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 학교환경교육 진흥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 교육·학예에 관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가칭)삼원유치원 설립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4항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3차 변경계획안 등 3건을 같은 국 소관이므로 일괄 상정합니다. 관계관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화 행정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성곤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안건별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 교육·학예에 관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 교육·학예에 관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가칭)삼원유치원 설립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금 충주교육지원청에서 누가 오셨죠? 관리과장이 오셨죠? (「예」하는 이 있음) 지금 김동환 위원님 말씀대로 충주교육지원청에서 이 업무를 추진하고 있었으니까 지금까지, 충주교육지원청의 실무 과장님이 답변하셔도 되겠죠, 오히려?

오히려 행정관리국장님이 답변하는 것보다 실무적인 면에서 더 답변을 세밀하게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게 지금 김동환 위원님이 의사진행발언한 대로 해도 괜찮겠죠? 어뗘, 답변을 그렇게 하는 걸로. 그러면 사안에 따라서 박노화 국장님이 답변을 하든지 아니면 우리 충주 과장님이 답변하시든지, 그 사안에 따라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장병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립유치원이 지금 우리 도에 몇 군데죠? 15개인가?

몇 군데죠, 공립유치원 단설유치원이? 15개. 15개에서 초등학교와 별개로 지금과 같이 이렇게 된 유치원이 있나요?

지금 제가 알기로는 대개 다 초등학교 바운더리 내에 이렇게 있는 것 같은데, 지금 별개로 지금과 같이 국원고등학교가 있는 그런 데 있는 유치원이 있어요? 초등학교하고, 아니 무극초등학교 바로 옆에 있잖아요? 어딜 얘기하는 겨?

그 옆에, 바로 옆에 있지, 지금. 초등학교하고 다 이렇게 해서 무극초등학교 내에가 아니라 바로 그 옆에 있잖아요. 그걸 얘기하는 거지, 나는.

글쎄, 질의를 먼저 한 다음에 서로 토의하는 걸로 이렇게. 우리 최진섭 위원님 먼저 질의를 하고 그다음에 토의하는 걸로. 알겠습니다.

여하튼 일단은 질의는 먼저 하고서 이렇게 하도록, 이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아니 우선 일단 질의를 먼저 이렇게 하시고 우리끼리 의견조율의 시간을 갖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이광희 위원 말씀대로 저도 이제 당초에 유치원 설립승인 시에 제가 기억이 나는데 반대 목소리가 있다 이렇게 하니까 그때 그렇게 답변을 한 것 같아요.

물론 반대하는 사람이 한두 목소리인데 걱정 없다, 이렇게 그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뭐 반대 목소리는… 여기 과장님도 계시지만 오늘 가 보고서, 지금 충주교육지원청 직원들이 하여튼 위치를 그냥 당초대로 하려고 부단한 노력을 했구나 하는 걸 저희들이 느꼈어요, 솔직히. 그래서 아, 많은 노력을 했는데 지금은 시기적으로 하여튼 역부족이구나 하는 것을 느꼈는데, 하여튼 당초에 그때 이렇게 안 하고 지금까지 와서 커져 가지고 이렇게 됐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하여튼 그렇고, 뭐 더 이상 질의는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우리 위원들의 의견조율 및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한 15분 정도 정회하면 되겠습니까?

하여튼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은 그렇고,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3시57분 회의중지) (16시2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잠깐 서로 의견을 조율했는데 저기가 된 걸 우리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우리 부위원장님 말씀대로 하여튼 앞으로는 의회에서 결정된 일이 번복되는 일이 없도록 다음에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기를 진심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가칭)삼원유치원 설립계획 변경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3차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3차 변경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청 관계관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23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6시2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