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기수 의원 5분자유발언

제천 제1선거구 권기수 의원입니다. 김광수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시종 지사님과 이기용 교육감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

저는 오늘 충북도가 농촌과 도시가 함께 잘사는 균형발전 실현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균형발전은 제9대 충청북도의회가 출범하면서 지금까지 도의회와 집행부가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핵심가치로 함께 잘사는 충북을 만들기 위해 줄곧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그동안 도의회는 도내 북부와 중부 그리고 남부권을 돌며 현장 본회의와 상임위원회를 개최하였고, 낙후지역 현장에서 늘 도민과 함께하고자 노력하였을 뿐만 아니라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도의회의 강력한 의지를 구체화하는 데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또한 지난 7월에는 도민과 함께하는 지역균형발전 방안 모색을 위해 북부권과 남부권 균형발전 토론회를 개최하여 우리 도가 당면한 문제점과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내놓기도 하였습니다. 균형발전은 결국 도내 각 시·군이 골고루 발전하고 도민이 잘살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현재 도 전체 면적의 13%를 차지하는 청주와 청원지역에 인구 51%, 제조업 35%가 집중되어 있고 내년 7월 통합청주시가 출범하면 그 집중도는 더욱 가중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최근 오송역세권 개발과 관련하여 연일 언론에 보도되고 있는데 청주·청원지역에 지속적 투자가 계속됨에도 오송역세권까지 충북도가 나서서 개발할 경우에는 그동안 충북도가 추진한 균형발전은 공염불에 불과할 것입니다. 청주·청원의 지역적 문제인 오송역세권 개발을 충북도가 직접 나서서 한다는 것은 균형발전을 염원하는 도민들의 입장에서는 어불성설입니다. 오송역세권의 개발은 매우 중요한 사업이기는 하지만 충북도가 직접 나서서 하는 것은 무리한 사안으로 도민들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 작금의 상황으로 볼 때 3차에 걸친 공모로 응모한 사업자의 요구사항은 사업자가 오송역세권 개발로 땅 짚고 헤엄쳐 이익만을 얻겠다는 것으로 과감히 포기하고 낙후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과감히 투자할 때라고 판단합니다.

존경하는 이시종 도지사님! 우리 도는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새로운 전환 마련을 위해 2007년 「충청북도 지역균형발전 지원조례」제정을 해서 낙후지역 시·군에 균형발전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2011년도 136억 원, 2012년도 306억 그리고 2013년 327억 원이 지원되었으나 「충청북도 지역균형발전 지원조례」에 의하면 도 보통세 징수액의 5% 이내에서 균형발전특별회계 예산이 편성되었으나, 2011년도 2.5%, 2012년도 3.5%, 2013년 4.1%로 점차 증가 추세에 있으나 아직도 보통세의 5%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광특지역개발 계정에 5% 이상을 배정하도록 되어 있는 광특균형발전 사업의 경우에도 2012년도 6.3%. 2013년도 5.3%로 증가 추세에는 있으나 인근 충남·전북의 지역개발 계정 10%에 비교해 볼 때 미흡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존경하는 이시종 도지사님!

도정의 핵심과제는 무엇보다도 낙후된 지역을 어떻게 발전시키는가가 가장 중요한 과제중 하나라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낙후된 제천, 단양, 괴산, 증평 그리고 남부3군 등…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7개 시·군의 발전을 위해 방안을 제시하겠습니다. 첫째, 균형발전특별회계 사업비를 충남과 전북처럼 10%로 상향하여 예산을 확대함으로써 지역에서 꼭 필요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