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완백 의원 5분자유발언

보은 선거구 유완백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160만 도민 여러분! 김광수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님 여러분!

지방자치 민선5기 출범 후 ‘생명과 태양의 땅’ 충북 실현에 매진하고 계시는 이시종 도지사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행복한 충북교육 실현에 힘쓰시는 이기용 교육감님을 비롯한 교육가족 여러분! 본 의원은 충청북도의회 균형발전특별위원회 위원장의 입장에서 요즈음 무분별한 불균형정책에 대하여 사리 있는 분별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나라는 1960년 후반 이후 1980년대까지 근대화 과정에서 급속한 산업화 추진을 위해 균형과 형평성을 무시한 국가발전 전략을 추구하여 왔습니다. 이러한 발전정책은 국가의 경제발전 속도를 높이는 데는 효과를 가져왔으나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불균형, 영남권과 충청권 및 호남권·도시와 농촌 간·지역 간·계층 간 불균형으로 이루 헤아릴 수 없는 사회적·경제적·지역적 부조화를 초래하였습니다. 2000년대 들어서서 이러한 지역 간 불균형과 계층 간 격차를 줄이기 위해 분권과 분산을 국정목표로 삼아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지방분권 특별법의 제정과 산업집적화 정책, 차세대성장 동력산업의 지방화추진 등의 시책을 추진하였으나 지난 7∼8년간의 정부시책은 이에 대한 지속적 추진이 쇠퇴하는 현실이 여러 곳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 현 정부 들어서서 지방 발전보다는 수도권 규제완화가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으며 상황에 따라서는 불균형을 확대시켜 지역 간 격차가 더욱 심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국가차원의 불균형 격차와 같이 우리 충북도에도 도청 소재지 지역과 그 외의 지역 간 불균형으로 갈등이 심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지난 2004년 설문조사에서는 응답자의 50% 이상이 충청북도로부터 북부 및 남부지역 그리고 중부의 일부 지역이 홀대당하고 있다고 답변했고, 이 중 35.8%는 제천시와 단양군은 강원도로, 옥천군과 영동군은 대전으로 편입되는 것이 낫겠다고 응답했습니다.

또한 2011년 12월 모 일간지 보도에 의하면 충청북도내 청주·청원과 남·북부지역의 각 부문별 격차가 3배에서부터 7배까지 발생되었다는 보도가 있었고, 이와 함께 도청소재지 권역과 그 외의 지역 간 불균형과 홀대에 대한 심리적 박탈감은 2010년 지방선거와 그 이후의 선거 결과로 나타나고 있음은 자명한 사실로 충청북도는 북부와 남부를 홀대하여 분도(分道) 주장이 한 때는 극에 달해 있었다는 것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이시종 도지사님! 충북도의 민선5기 도정목표인 균형발전을 이루기 위해 북부와 남부지역에 출장소를 설치하는 등 많은 노력을 해 오고 있으나 지역 균형발전은 이러한 의지표명이나 말로써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실질적인 행정과 재정이 뒷받침 되어야 하는 것임에도 충청북도의 재정 투자는 상당히 미약한 실정입니다.

이러한 소외지역 도민들을 무시한 채 최근 청주권에서는 오송역세권 개발에 충북도가 직접 나서야 한다, 공영개발을 하여야 한다, 직접투자를 해야 한다는 등 여론을 호도하고 있는 것은 균형발전을 염원하는 소외지역 도민들은 결코 좌시할 수 없는 일입니다. 오송역세권 도시개발사업 추진은 민선3기 이원종 지사 때 오송 신도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민선4기 정우택 지사 때 청원군 기본계획에 오송신도시 기본계획을 획정하고, 2009년 10월 오송 제2단지 추진계획을 변경 역세권개발을 분리하였으며, 민선5기 이시종 지사에 이르러 오송역세권개발 TF팀을 구성하여 추진한 사업입니다. 오송 역세권 도시개발사업 추진을 위하여 충북도는 세 번에 걸쳐 민간사업자 공모를 하였으나 응모업체는 2개의 업체가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충청북도가 수용하기 어려운 ‘미분양용지 100% 인수, 채무 보증, 시공권 부여’ 등을 제안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오송역세권에 무리한 요구조건을 수용하여 개발하면 나머지 소외된 시·군은 어떻게 하라는 말입니까? 특히 청주·청원은 내년이 되면 인구 80만을 넘는 거대한 통합시가 될 것이며 재정규모도 1조 8,000억 이상의 공룡도시가 될 것입니다. 오송역세권 같은 지역문제는 당연히 청주·청원권에서 자체 해결해야 하고 충청북도는 청주·청원에 대한 투자를 중첩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충청북도는 이제 오송역세권 개발에서 눈을 돌려 그동안 홀대받고 낙후되었던 남부권과 북부권의 투자에 전력을 다하여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이시종 지사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시종 지사님은 역대 어느 도지사보다도 균형발전을 부르짖고 도정을 균형발전 정책으로 전환시켜 오신 분입니다.

지금이라도 오송역세권 개발에 충북도가 투자한다든지 충북도가 공영개발계획을 수립하는 오류를 범하지 말아 주시기 바라며, 오송역세권 문제는 청주·청원 두 자치단체가 자체 해결해야 하는 문제임을 다시 한 번 상기시키면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