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헌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4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기능지구에 국가산업단지 조성 촉구를 위한 건의문 채택의 건 등 2건과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출석 및 서류제출 요구의 건을 상정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기능지구에 국가산업단지 조성 촉구를 위한 건의문 채택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의사일정 제4항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출석 및 서류제출 요구의 건 등 모두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 사전에 양해말씀 드립니다. 오늘 심사하게 될 조례안은 이미 관련 부서와 협의되었고, 이미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과 협의된 사항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함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동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신 윤성옥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 시행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은 농업기술원장께서는 동 조례안 시행상 제기될 수 있는 문제점이나 특별한 의견 있으시면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충청북도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농업기술원장님과 관계자분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기능지구에 국가산업단지 조성 촉구를 위한 건의문 채택의 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지난 9월 30일 정부는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기능지구 육성 종합대책안 공청회를 개최하였는데 과학벨트 육성대책 내용 중 기능지구의 국가산업단지 조성을 명시하는 부분에 대해 정부와 충청권, 지자체 간 이견을 보이는 등 정부는 기능지구에 국가산단을 조성하는 문제에 대해 다소 애매한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과학벨트 육성 대책에 국가산단을 조성하는 계획이 포함되지 않을 경우 기능지구의 활성화를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이므로, 이에 충청북도의회는 모든 기능지구에 국가산업단지를 조성하는 계획을 종합대책에 명시함은 물론, 산업단지 면적을 구체화할 것과 이를 위해 조속히 MOU 체결을 강력히 촉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건의문의 세부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동 건의문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우리 이수완 위원님이 말씀하신 MOU 체결에 큰 의미를 두기 어렵다고 하는 말씀이신데 거기에 대해서 다른 문구나 다른 내용을 삽입할 수 있는 게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그러면은 속기를 우리 이수완 위원님 의견을 받아서 잠깐 중단하면서 이 문제를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09분 기록중지) (14시17분 기록개시) 속기를 시작해 주세요.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동 건의… 말씀하세요. 수정을 넣을 거니까… (…) 이수완 위원님 말씀하세요.

이수완 위원님께서 마지막 부분에 있는 국가산단 조성계획 구체화를 위한 조속히 MOU 체결을 추진하라는 의미가 없다라는 의견을 내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동의하시면은 그 부분은 삭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동 건의문을 수정한대로 우리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기능지구에 국가산업단지 조성 촉구를 위한 건의문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3항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토록 되어 있는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작성하여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사전 협의하여 작성한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한 내용을 전문위원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이 보고한 감사계획안에 대하여 수정이나 보완하실 내용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 다른 의견이 더 없으시면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더 이상 이의가 없으므로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은 요구한 자료를 추가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행정사무감사계획안은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후 본회의에서 의결하여 집행부에 이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출석 및 서류제출 요구의 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증인출석 및 서류제출 요구의 건은 우리 위원회 관련부서인 경제통상국장, 농정국장, 농업기술원장, 경제자유구역청장, 충주지청장과 소속부장 및 해당과장, 연구소장 및 사업소장, 잠사시험장, 산하 출연기관인 충청북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의 본부장, 경영관리부장, 각 팀장, 충북신용보증재단의 이사장, 사무국장, 각 부장, 충북테크노파크의 원장, 각 단장 및 센터장, 행정지원실장을 출석시켜 답변을 듣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서류 제출기한은 11월 2일까지로 하고 관계공무원의 출석에 대한 일시와 장소는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서 정한 대로 하겠습니다.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출석 및 서류제출 요구안은 부록에 실음) 대상기관에 대한 증인출석 및 서류제출 요구의 건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시면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증인출석 및 서류제출 요구의 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증인출석 및 서류제출 요구의 건은 의장을 경유 도지사에게 이송하여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24회 충청북도회 임시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