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환 의원 발언

본안, 오늘 계획되어져 있던 본 안건을 처리하기 전에 부득이 제가 긴급 의사진행발언을 하지 않을 수 없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께 긴급 의사진행발언을 하고 이 문제를 의안으로 채택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긴급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지난 4일 제94회 전국체전의 장도를 축하하고 도민의 결집된 의지를 모으기 위한 도민체전 선수 결단식이 있었습니다.

이 자리에는 박상필 위원장님을 비롯하신 우리 동료,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들께서도 참석을 여러 분이 하셨던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도민체전 선수 중에는 약 48%의 고등학생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날 도민체전 결단식에 예년 같으면 당연히 참석해야 할 충청북도교육감과 선수들의 소속 학교 교장선생님들이 참석했어야 함이 마땅함에도 교육감을 비롯해서, 그날 교육감을 비롯해서 교장, 교육 관계자가 모두 불참하고 말막음으로 부교육감만 참석하는 초유의 사태가 있었습니다.

요즘 언론에 보도되는 것을 보면 도교육감이, 우리 충청북도교육감이 의전에 불만을 가지고 이 행사에 불참했던 것으로 보도되고 있는데 이런 언론보도 내용이 사실이라면 이것은 교육행정의 엄청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교육감은 교육자로서, 또 교육행정의 책임자로서 무엇이 먼저인지, 무엇이 우선되어야 하는 가치인지 그런 것도 판단을 못하는 사람으로밖에는 볼 수가 없습니다. 교육자로서 제자들의 장도를 축하하는 것이 우선인가, 본인의 의전 또는 정치적 스피치 행위가 우선인가.

이런 것도 만약에 판단을 못한다면 이 문제를 우리는 그냥 가져갈 수가 없겠다, 이런 판단이 됩니다. 또한 만약에 그날 참석해야 할 교장들이 참석치 않은 것이 교육청의 은밀한 지시였는지 아니면 인사권자인 교육감의 눈치를 보기 위한 것이었는지, 그 어느 것도, 그 두 가지 모두 다 교육자로서, 교육행정의 책임자로서의 자세는 아니라고 봅니다. 우리 의회에서 도대체 어째서 이런 비교육적 행태가 지금까지 여러 번 발생되고 있는데 도 이런 것에 대해서 조사를 할 어떤 움직임도 없는지, 우리 의회는 왜 존재하는지 이런 것을 따져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이 문제를 이번 우리 회기 중에 조사를 해 볼 것을, 의안으로 상정해 주시길 요청합니다. 특히 의전의 경우 교육감이 만약에 이 의전문제를, 언론보도에 의하면 의전 문제를 문제로 제기해서 이런 사태가 발생이 되어졌다고 하는데 제가 사실을 확인해 본 바에 의하면 지금까지 전국체육대회 충북선수단 결단식을 2006년부터, 2006년, 2007년부터 2013년, 금년까지 도지사가 식사를 하고 환송사, 또는 격려사를 두 번째로 도의회 의장이 하고 세 번째로 격려사를 교육감이 한 것으로 자료가 조사되었습니다. 한 번도, 한 번도 이 순서가 바뀌어진 예가 없고, 다만, 다만 지난해에, 제가 조사한 거로는 지난해에 도교육감께서 도의회 의장에게 “내가 얼른 이것을 먼저 행사를 마치고 다른 데를 가야 되니 순서를 좀 바꿔서 먼저 하면 안 되겠습니까?”라고 요청을 해서 교육감의 개인적 사정을, 그 행사 참석에 대한 사정을 봐주기 위해서 바꿔준 것 이외에는 의전절차가 지금까지 한 번도 흐트러진 일이 없었기 때문에 이 의전절차를 문제 삼는 것은 비상식 적인 일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고요.

또 위원장님! 더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제가 조사한 바로는 각 시도의 전국체육대회 결단식, 시도별 인사말 순서에서 16개 시도, 모두가 다 시장 또는 도지사가 말씀을 하고 두 번째로 도의회 의장, 시의회 의장이 말씀을 하고 세 번째로 교육감이 하는 것은 16개 시도가 다 똑같습니다. 다만 서울시는 결단식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그렇다면 또 한 가지 정부의 의전기준 및 절차라는 자료가 있는데 여기 보면 시도별 주요 기관장 예우기준이라는 예시가 나와 있는데 여기도 경기도, 충북, 충남, 경남 등등 모두 다 1번 도지사, 2번 도의회 의장, 3번 교육감, 4번 군사령관, 법원장 등으로 예시가 나와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문제는, 이 문제는 우리가 설혹, 설혹 의전상 문제가 있었다 하더라도 제자들을 사랑하고 제자들의 장도를 축복하고 축하해야 할 교육자로서의 자세는 참석을 해서 마땅히 장도를 축하해 줬어야 됨에도 그런 일들이, 이런 초유의 사태가 발생되어지는 것을 우리 위원회가 그냥 묵과할 수 없다. 그래서 이번 회의안건에, 이번 회기 회의 안건에 이에 대한 조사를 할 것을 안건으로 상정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 긴급 의사진행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저는 여기서, 이 자리에서 관련자의 답변을 요청하는 의사진행발언이 아닙니다.

정식으로 안건으로 상정하고 관련되어진 공무원들을 출석을 시키고 우리가 이 문제를 이번 회기 중에 사무조사를 해서 왜 어째서 이런 초유의 사태가 발생되어졌는지를 명명백백히 가리고 가야지 우리 의회의 책무를 다하는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