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김동환 의원 발언

제324회 제1차 교육위원회2013-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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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4회 충청북도의회 제1차 교육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청 관계관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이렇게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은 충청북도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된 충청북도 중학교 학교군(중학구) 및 청주시 후기고등학교 학교군에 관한 고시 개정안과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실시하는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등 3건의 안건을 심사하고, 이어서 직속기관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충청북도 중학교 학교군(중학구) 및 청주시 후기고등학교 학교군에 관한 고시 개정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09시33분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 중학교 학교군(중학구) 및 청주시 후기고등학교 학교군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상정합니다.

김동환위원

저, 위원장님! 긴급 의사진행발언이 좀 있습니다.

박상필위원장

의사진행발언?

김동환위원

예, 긴급 의사진행발언이 좀 있습니다.

박상필위원장

예, 말씀하세요.

김동환위원

본안, 오늘 계획되어져 있던 본 안건을 처리하기 전에 부득이 제가 긴급 의사진행발언을 하지 않을 수 없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께 긴급 의사진행발언을 하고 이 문제를 의안으로 채택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긴급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지난 4일 제94회 전국체전의 장도를 축하하고 도민의 결집된 의지를 모으기 위한 도민체전 선수 결단식이 있었습니다. 이 자리에는 박상필 위원장님을 비롯하신 우리 동료,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들께서도 참석을 여러 분이 하셨던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도민체전 선수 중에는 약 48%의 고등학생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날 도민체전 결단식에 예년 같으면 당연히 참석해야 할 충청북도교육감과 선수들의 소속 학교 교장선생님들이 참석했어야 함이 마땅함에도 교육감을 비롯해서, 그날 교육감을 비롯해서 교장, 교육 관계자가 모두 불참하고 말막음으로 부교육감만 참석하는 초유의 사태가 있었습니다. 요즘 언론에 보도되는 것을 보면 도교육감이, 우리 충청북도교육감이 의전에 불만을 가지고 이 행사에 불참했던 것으로 보도되고 있는데 이런 언론보도 내용이 사실이라면 이것은 교육행정의 엄청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교육감은 교육자로서, 또 교육행정의 책임자로서 무엇이 먼저인지, 무엇이 우선되어야 하는 가치인지 그런 것도 판단을 못하는 사람으로밖에는 볼 수가 없습니다. 교육자로서 제자들의 장도를 축하하는 것이 우선인가, 본인의 의전 또는 정치적 스피치 행위가 우선인가. 이런 것도 만약에 판단을 못한다면 이 문제를 우리는 그냥 가져갈 수가 없겠다, 이런 판단이 됩니다. 또한 만약에 그날 참석해야 할 교장들이 참석치 않은 것이 교육청의 은밀한 지시였는지 아니면 인사권자인 교육감의 눈치를 보기 위한 것이었는지, 그 어느 것도, 그 두 가지 모두 다 교육자로서, 교육행정의 책임자로서의 자세는 아니라고 봅니다. 우리 의회에서 도대체 어째서 이런 비교육적 행태가 지금까지 여러 번 발생되고 있는데 도 이런 것에 대해서 조사를 할 어떤 움직임도 없는지, 우리 의회는 왜 존재하는지 이런 것을 따져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이 문제를 이번 우리 회기 중에 조사를 해 볼 것을, 의안으로 상정해 주시길 요청합니다. 특히 의전의 경우 교육감이 만약에 이 의전문제를, 언론보도에 의하면 의전 문제를 문제로 제기해서 이런 사태가 발생이 되어졌다고 하는데 제가 사실을 확인해 본 바에 의하면 지금까지 전국체육대회 충북선수단 결단식을 2006년부터, 2006년, 2007년부터 2013년, 금년까지 도지사가 식사를 하고 환송사, 또는 격려사를 두 번째로 도의회 의장이 하고 세 번째로 격려사를 교육감이 한 것으로 자료가 조사되었습니다. 한 번도, 한 번도 이 순서가 바뀌어진 예가 없고, 다만, 다만 지난해에, 제가 조사한 거로는 지난해에 도교육감께서 도의회 의장에게 “내가 얼른 이것을 먼저 행사를 마치고 다른 데를 가야 되니 순서를 좀 바꿔서 먼저 하면 안 되겠습니까?”라고 요청을 해서 교육감의 개인적 사정을, 그 행사 참석에 대한 사정을 봐주기 위해서 바꿔준 것 이외에는 의전절차가 지금까지 한 번도 흐트러진 일이 없었기 때문에 이 의전절차를 문제 삼는 것은 비상식 적인 일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고요. 또 위원장님! 더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제가 조사한 바로는 각 시도의 전국체육대회 결단식, 시도별 인사말 순서에서 16개 시도, 모두가 다 시장 또는 도지사가 말씀을 하고 두 번째로 도의회 의장, 시의회 의장이 말씀을 하고 세 번째로 교육감이 하는 것은 16개 시도가 다 똑같습니다. 다만 서울시는 결단식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그렇다면 또 한 가지 정부의 의전기준 및 절차라는 자료가 있는데 여기 보면 시도별 주요 기관장 예우기준이라는 예시가 나와 있는데 여기도 경기도, 충북, 충남, 경남 등등 모두 다 1번 도지사, 2번 도의회 의장, 3번 교육감, 4번 군사령관, 법원장 등으로 예시가 나와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문제는, 이 문제는 우리가 설혹, 설혹 의전상 문제가 있었다 하더라도 제자들을 사랑하고 제자들의 장도를 축복하고 축하해야 할 교육자로서의 자세는 참석을 해서 마땅히 장도를 축하해 줬어야 됨에도 그런 일들이, 이런 초유의 사태가 발생되어지는 것을 우리 위원회가 그냥 묵과할 수 없다. 그래서 이번 회의안건에, 이번 회기 회의 안건에 이에 대한 조사를 할 것을 안건으로 상정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 긴급 의사진행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박상필위원장

예,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 이 자리에는 우리 박노화 행정관리국장님이 계시고, 또 제가 이렇게 생각해도 박 국장님이 뭐 이거에 대해서 답변할 처지에 있는 것도 아닌 것 같고, 또 교육 위원장으로서 이게 의전문제, 이것은 지금 말씀대로 좀 더 우리 의회 차원에서 생각해 보고 또 이것은 본회의 차원에서 아마 이것도 한번 생각을 해 봐야 되겠다,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게, 이거 지난번에 그런 일도 있고 그래서. 그렇고, 뭐 우리 지금 박 국장님 여기에 대해서 답변할 저기가 있겠습니까?

김동환위원

위원장님! 저는 여기서, 이 자리에서 관련자의 답변을 요청하는 의사진행발언이 아닙니다. 정식으로 안건으로 상정하고 관련되어진 공무원들을 출석을 시키고 우리가 이 문제를 이번 회기 중에 사무조사를 해서 왜 어째서 이런 초유의 사태가 발생되어졌는지를 명명백백히 가리고 가야지 우리 의회의 책무를 다하는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박상필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정식 안건으로 지금 얘기하는 건데, 이것을 그러면 정회를 선포하고서 우리 전체 교육위원들 한번 간담회를 갖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09시42분 회의중지

09시5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 방금 김동환 위원님께서, 의사진행발언 건은 1차 간담회에서 결정을 못하고 2차 간담회에서 다시 논의하는 걸로 이렇게 잠정 합의를 봤습니다. 그러면 관계관께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화 행정관리국장님 설명해 주시죠.

노화

박노화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박노화입니다. 충북교육 발전을 위하여 한결같은 마음으로 성원을 보내주시는 박상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충청북도 중학교 학교군(중학구) 및 청주시 후기고등학교 학교군에 관한 고시 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자치단체의 조례개정 지역의 학교군 지정, 명칭변경 사항을 반영하고 학생 통학편의 개선을 위해 공동학교군(구) 설정과 운영체제 변경에 따른 학구를 통합하고자 하며 신설학교 개교에 따른 학구신설과 기존 학구를 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청주시 통·반설치조례」 개정으로 신설된 성화·개신·죽림동 제65통과 66통을 제3학교군으로 지정하고 학생들의 통학편의를 개선하기 위해 청주시 제3학교군 지역인 강서 제1동, 제29통(신촌동)을 청원군 옥산중학구와 공동 학교군으로 지정하고 청원군 옥산중학구에 해당 지역을 추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충주시 리·통·반 설치 조례」 개정에 따라 충주시 중학교군과 주덕중학구에 속해 있는 이류면을 대소원면으로 명칭을 변경하고자 하며, 진천군 덕산중학구에 속해 있던 음성군 맹동면 지역이 가칭 본성중학구로 편입됨에 따라 이 지역을 덕산중학구에서 삭제하고 괴산중학교와 괴산북중학교가 2014년 3월 1일부터 각각 남학교와 여학교로 분리 운영됨에 따라 해당 지역을 통합하여 괴산중학구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2014년 3월 1일 가칭 본성중학교가 개교함에 따라 새롭게 본성중학구를 신설하고 본성중학구에 편입되는 지역을 무극중학구에서 삭제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박상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교육행정업무 수행을 위하여 이번에 제출한 의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충청북도 중학교 학교군(중학구) 및 청주시 후기고등학교 학교군에 관한 고시 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 중학교 학교군(중학구) 및 청주시 후기고등학교 학교군에 관한 고시 개정안은 부록에 실음)

박상필위원장

박노화 행정관리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성곤

김성곤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김성곤입니다. 충청북도교육감으로부터 2013년 9월 26일 제출되어 10월 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충청북도 중학교 학교군(중학구) 및 청주시 후기고등학교 학교군에 관한 고시 개정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고시 개정안은 「청주시 통·반설치조례」 개정으로 신설된 성화·개신·죽림동 제65통부터 제66통을 청주시 제3학교군으로 지정하고 충북 희망원의 요청에 따라 소재지인 청주시 강서1동 제29통 지역을 청주시 제3학교군과 청원군 옥산중학구와 공동학구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이며, 「충주시 리·통·반 설치 조례」 개정으로 이류면이 대소원면으로 변경되어 청주시 학교군과 주덕중학구의 해당 지역 명칭을 바르게 하고 괴산중학교와 괴산북중학교가 남녀공학에서 남학교와 여학교로 운영체제를 변경함에 따라 이에 맞게 중학구를 새로이 하였으며, 진천·음성혁신도시 내 신설학교 개교에 따라 중학구를 조정하였으나 학교명이 가칭 본성중학교에서 동성중학교로 2013년 10월 7일 확정되었으므로 수정가결이 필요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 중학교 학교군(중학구) 및 청주시 후기고등학교 학교군에 관한 고시 개정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박상필위원장

김성곤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충청북도 중학교 학교군(중학구) 및 청주시 후기고등학교 학교군에 관한 고시 개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병학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