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4회 충청북도의회 제1차 교육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청 관계관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이렇게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은 충청북도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된 충청북도 중학교 학교군(중학구) 및 청주시 후기고등학교 학교군에 관한 고시 개정안과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실시하는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등 3건의 안건을 심사하고, 이어서 직속기관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 중학교 학교군(중학구) 및 청주시 후기고등학교 학교군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상정합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 이 자리에는 우리 박노화 행정관리국장님이 계시고, 또 제가 이렇게 생각해도 박 국장님이 뭐 이거에 대해서 답변할 처지에 있는 것도 아닌 것 같고, 또 교육 위원장으로서 이게 의전문제, 이것은 지금 말씀대로 좀 더 우리 의회 차원에서 생각해 보고 또 이것은 본회의 차원에서 아마 이것도 한번 생각을 해 봐야 되겠다,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게, 이거 지난번에 그런 일도 있고 그래서. 그렇고, 뭐 우리 지금 박 국장님 여기에 대해서 답변할 저기가 있겠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정식 안건으로 지금 얘기하는 건데, 이것을 그러면 정회를 선포하고서 우리 전체 교육위원들 한번 간담회를 갖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09시42분 회의중지) (09시5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 방금 김동환 위원님께서, 의사진행발언 건은 1차 간담회에서 결정을 못하고 2차 간담회에서 다시 논의하는 걸로 이렇게 잠정 합의를 봤습니다. 그러면 관계관께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화 행정관리국장님 설명해 주시죠. 박노화 행정관리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성곤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충청북도 중학교 학교군(중학구) 및 청주시 후기고등학교 학교군에 관한 고시 개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병학 위원님. 장병학 위원님 수정동의를 하시겠습니까? 아까 한 것, 수정동의.

방금 장병학 위원님이 충청북도 중학교 학교군(중학구) 및 청주시 후기고등학교 학교군에 관한 고시 개정안의 내용 중 본성중학구를 동성중학구로, 본성중을 동성중으로 수정하자는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찬성하십니까, 위원님들? 글쎄, 먼저 찬성을 하시느냐고, 찬성하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우리 저기 집행기관 의견 어떻습니까?

그럼 장병학 위원님의 수정동의에 재청하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장병학 위원님이 발의한 수정안을 정식 의제로 상정합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집행청은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아까대로 의견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 중학교 학교군(중학구) 및 청주시 후기고등학교 학교군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우리 위원회 안건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과 의사일정 제3항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관계공무원 출석· 증언 및 서류제출 요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2건의 안건은 우리 위원회의 간담회에서 협의한 내용대로 작성이 되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는 부록에 실음)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관계공무원 출석·증언 및 서류제출 요구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님들께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관계공무원 출석·증언 및 서류제출 요구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은 본회의 의결 후 집행부에 이송하게 되며,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관계공무원 출석·증언 및 서류제출 요구의 건은 의장을 경유하여 집행부에 이송됩니다.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청 관계관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5분 회의중지) (10분1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직속기관장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 반갑습니다.

특히 지난 9월 1일자로 영전하신 교육과학연구원 홍순규 원장님, 단재교육연수원 김재범 원장님, 청명학생교육원 이충호 원장님, 교육정보원 손영철 원장님, 유아교육진흥원 박희숙 원장님께 교육위원회를 대표하여 축하말씀 드립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직속기관에 대한 2013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청취하고 질의 답변을 통하여 직속기관별 교육시책 추진과정을 살펴보는 한편 하반기 교육시책 추진계획에 대해 다시 한 번 점검해 보는 계기를 갖고자 하는 것입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보고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관별 일반현황 등 공통적인 사항은 유인물로 대체하여 주시고 주요 핵심사업과 신규사업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 교육위원회 일정이 또 오후에 이렇게 잡혀있어 가지고 오전에 끝나도록 이렇게 하려고 그러니까 기관장님들 협조해 주시고, 위원님들도 답변을 들으신 후에 혹시 아주 지금 알아봐야 되겠다 하는 거를 제외하고는 11월 달에 정기감사가 있으니까 그때, 메모하셨다가 그때 질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님들 또 협조해 주시고, 우리 원장님들도 많은 협조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직속기관 2013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는 교육과학연구원을 시작으로 직속기관 직제 순서에 따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교육과학연구원장님부터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규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시 한 번 죄송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원장님들께서 충분히 보고하시려고 준비를 이렇게 해 오셨는데 의사일정이 좀 변경이 돼 가지고 오늘 12시까지 보고 및 우리 위원님들 질의사항을 모두 마치려고 오전에, 오전에 끝마치려고 하니까 하여튼 주로 핵심사업하고 신규사업만 해서 간단하게 보고해 주시는 걸로 이렇게 하면 12시 안에 끝날 것 같습니다.

다음에 단재교육연수원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재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학생교육문화원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준기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학생종합수련원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칠 원장님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학생외국어교육원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만규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명학생교육원 원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충호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정보원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영철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충주학생회관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환일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유아교육진흥원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숙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10개 직속기관에 대한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청취하셨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청취하신 사항에 대하여 조언이나 궁금하신 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서두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웬만한 내용은 11월 달에 감사 때 이렇게 질의해 주시고, 좀 특별한 사항, 정말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한두 가지 질의해 주시고, 질의와 답변은 핵심내용을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 지금이 11시 15분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 하여튼 가급적 한 5분 이내로 이렇게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질의는 이광희 위원님부터 시계 반대방향으로 이렇게 돌아가… 김동환 위원님, 장병학 위원님, 하재성 위원님 순서로 돌아가겠습니다. 이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연구원에, 지금 답변을 들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 나중에 과제를 하나 줄 테니까 나중에 감사 때 한번 말씀을, 저 있을 때, 제가 원장 할 때부터 사실 그게 문제거리가 되는 건데 뭐냐 하면 천체투영실 운영, 그게 지금 원장님, 총 운영비가 얼마 드는지 아십니까? 천체투영실. 아직 잘 모르실 텐데, 제가 알기로는 당초에 운영비를 1억 2,000을 요구를 했습니다. 1억 2,000을 요구를 해서 당초에 삭감돼 가지고 얼마가 확보됐느냐 하면 7,200만 원이 확보가 됐어요.

그리고서 추경에 4,500만 원이 추경에 들어갔단 말이여. 그래서 지금 1억 1,700만 원이 지금 예산이 든 건데 당초의 1억 2,000보다 천몇백만 원 삭감이 됐는데, 왜 이걸 제가 말씀드리느냐 하면 이게 1년에 1억 2,000만 원씩 운영비가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까지 3년 동안, 저희들 여기 교육의원들이 네 분이 있습니다마는 네 분 덕택으로 지금까지 이게 그냥 근신덕신으로 지금까지 온 거예요, 부장님도 여기 계시지만.

그런데 저게 내년에는 어떻게 될까, 이게. 이게 예산이 전액 삭감이 되면 큰일난단 말이여. 그런데 저걸 또 매년 1억 2,000만 원씩 돈을 들여가면서 해야 할 당위성이나 이런 것이 문제는 문제여.

그래서 좀 근본적으로 연구를 해 봐야 된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원장님 혼자만 연구할 문제가 아니겠지만 하여튼 근본대책이 있어야 된다. 그냥 그 해 그 해 사정해 가면서 이것 좀 해 주시오, 해 주시오 이렇게 해 가지고 어떻게 넘어갈 건가.

근본적으로 이 천체관측실 한번 연구를 해 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종합수련원 이것도 제가, 지금 답변할 게 아니라 저에게, 지금 직속기관이 제가 원장할 적만 해도 6개 기관이었는데 지금 10개 기관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1월 1일자로 임해수련원이 직속기관으로 하고 또 제주교육원도 직속기관으로 이렇게 되는데, 지금 그러면 12개 직속기관이 되는데 지금 다른 데는 자꾸 기구를 축소를 해 가지고 이런 판인데 우리 충북은 자꾸 기구가 비대해진단 말이여.

그래서 임해수련원이 꼭 이렇게 독립 직속기관으로 되어야 되는 당위성을 언제 개별적으로 저한테 얘기를 해 주시고, 그다음에 물론 입법 조례 예고는 했지만, 그리고 또 지역교육청의 수련원을 통합하는 거죠? 야영장을 통합해서 진천에서 일괄해서 운영을 한다는 얘기죠? 그거에 대한 그렇게 된 당위성을 제가 잘 몰라 가지고 개인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연수원의 TTLC 연수과정 운영, 그전에 우리 장병학 위원님께서 이렇게 용어를 자꾸 설명을 해 주셨는데 꼭 TTLC 연수과정 운영, 물론 트레이닝(Training) T로 해 가지고 티칭(Teaching) 연수 교수, 링크(Link) 연계, 코스(Course) 했는데 이걸 어떻게 그냥… 언뜻 머리에 TTLC 연수과정 하니까 머리 속에 이게 무슨 연수인가가 안 들어온단 말이여, 이게. 이게 제가 보니까 자기주도적 학습인가 뭐 그런 내용 아니에요, 이게? 그죠?

우리 같은 경우도 TTLC 연수과정, 제목이 이러니까 이게 무슨 연수를 하는 건지 잘 모를 것 같아. 일반 선생님들도 TTLC 연수과정 운영 이러니까 이게 뭐 하는 건지 잘 모를 것 같아서 한 번 제가 질의드렸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실 내용은 더 많을 텐데 시간을 제가 너무 촉박하게 해서 좀 미진한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감사 때 좀 더 이렇게 질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직속기관장님과 관계자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이나 건의사항을 교육시책에 반영하여 후반기에는 더욱 내실 있게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안내말씀 드립니다. 오늘 10월 10일 목요일 오전 9시 30분에는 제2차 교육위원회를 열어 11개 지역교육청에 대한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직속기관에 대한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직속기관장님, 관계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24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1시3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