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현 의원 발언

예, 임현입니다. 경제자유구역청 업무수당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업무수당이 3급이 60만 원, 4급이 50만 원, 5급 이하가 4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본청 직원과의 형평은 어떻게… 주긴 주는데 금액에 대한 형평이 어떻게 되나 이런 얘기지, 직급이 유사한 직급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본청에 근무하면은 안 주는데 경제자유구역청에 근무하기 때문에 이걸 준다 이런 얘기네, 그렇죠?

글쎄 그럴 때, 그럴 때 이거 유사한 근무내역이라든가 근무시간 이런 게 다르긴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감사업무수당, 뭐 민원업무수당, 기타 여러 가지 수당이 있는데 그것과 비교할 때 비교적 많이 주는 거여, 적게 주는 거여? 조금 더 주는 거네. 조금 더 주는 거야, 한 20만 원 더 주는 거네… 이건 궁금해서 그렇게 물어본 거고 또 한 가지를, 하나 더 물어볼게요.

직급보조비 추가 지급 구분표에 보면은 “중앙행정기관과의 협조체제 구축 및 투자유치 등을 위하여 설치된 기구에” 기구라고 그랬어요. 그러면은 이러한 기구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이게? 2개, 전체 인원이 얼마나 되나요?

몇 명이나 되는가? 그 연간 소요액이 얼마나 되나요, 이게? 30만 원씩 주면은… 아니 그건 지금 계산을 할 문제가 아니고 딱 이것 하려면 월 지급액이 얼마나, 소요예상이 된다면 연간 인원이 얼마, 대상은 얼마, 연간 소요액은 얼마 다 그게 나와 있어야지… 나오고 조례가 개정돼야지.

예산이 지급되는, 예산을 집행해야 되는, 돈이 지급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당초에 개정을 한다든가 신설을 한다면 그런 추가 소요되는 예산이 얼마라는 건 딱 나와 있어야지 그건 당초에 보고할 때도… 그런 거 아니에요? 지금도 주고 있는 것을 조례로 명시를 할 뿐이다 이런 거네요? 예, 기술원에서 추가로 부지를 확보를 한다 하는 이런 내용인데 그 제안사유를 보면은 최근 기후변화 가속화로 신속한 농산물 대응 연구가 필요한 실정으로, 기상재해로부터 농업인의 안정적 소득을 보장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있는데 추가로 전체적인 거는 동의를 해요, 동의를. 왜 그런고 하니 지구온난화로 인해 가지고 그에 대한 대응을 해야 된다는 그런 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동의도 하고 이해도 하는데, 이게 부지를 확보하려 하면 구체적인 면적이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러한 사업을 하기 위해서 구체적 사업계획이 서 있나요?

그런데 그런 총론적인 거는 이해는 하는데 이 70억을 들여 가지고 6만 6,000㎡를 구입을 한단 말이지요. 그러면 6만 6,000이 필요한, 왜 6만 6,000 정도가 필요한 건지 아니면은 6만 6,000이라는 이 토지가, 구획되어 있는 이 토지가 그래서 6만 6,000이 된 건지 아니면 더 필요한데도 이 정도만 한 건지 아니면 더 많이 한 건지 이거를 좀 설명을 해 봐요. 그럼 이걸 구입을 할 때, 하고 나서는 이제 추가적으로 또 필요한 게 있을 거란 말이야, 땅만 사가지고 되는 건 아닐 거라고.

그러면 그 땅을 활용하기 위한 인원도 더 필요할 거고 또 예산도 더 필요할 거고 그런데, 추가적으로 후속조치에 대한 계획은 되어 있나요? 이의 있는 거보다도 이 문구상에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1페이지에 보면은 밑에서 세 번째 줄에 “출범이 예정된 통합청주시 관련 예산을 단 한 푼도 포함시키지 않은 채로 가결하여” 이랬단 말이에요. 이러면 그냥 어디서 가결되어 있는 건지 의회에서 가결된 건지 국무회의에서 가결되었는지 뭐가 표시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국무회의를 통과하여 가결하여 이거는 조금 넣어줘야 될 것 같은데? 아, 이게 그 연결이다? 위에 말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러네… 그러면 전체적인 문맥에는 문제가 없네요, 그죠?

그대로 하면 되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