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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발언

김희수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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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4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안전행정국 소관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5차 변경계획안, 201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등 3건과 우리 위원회의 통합청주시 출범비용 국비지원 건의안 채택의 건,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출석 및 서류제출 요구의 건 등 총 6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한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협의된 의사일정대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안전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 답변과 의결은 각 안건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심기보 위원님! 예, 질의하실 위원님?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질의 답변은 종결을 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5차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은 종결을 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5차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예, 임현 위원님.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은 종결을 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우리 위원회의 통합청주시 출범비용 국비지원 건의안 채택의 건,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및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출석 및 서류제출 요구의 건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5분 회의중지) (11시06분 계속개의)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통합청주시 출범비용 국비지원 건의안 채택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중앙정부는 지난 9월 26일 국무회의에서 2014년도 예산안을 상정하면서 내년 7월 1일 자로 출범하는 통합청주시 관련 예산을 단 한푼도 반영시키지 않은 채로 가결하여 정부정책을 믿고 통합을 추진한 충북도민들을 분노와 상실감에 빠지게 하였습니다. 이에 우리 위원회에서는 박근혜 대통령과 정부는 국회로 하여금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통합청주시 출범에 소요되는 예산 전액을 반영하고, 적기에 지원하여 통합청주시 출범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을 촉구하고자 통합청주시 출범비용 국비지원 건의안을 배부해 드린 바와 같이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여 본회의에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임현 위원님.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통합청주시 출범비용 국비지원 건의안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통합청주시 출범비용 국비지원 건의안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5항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의사일정 제6항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출석 및 서류제출 요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및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출석 및 서류제출 요구의 건에 대해서는 간담회에서 설명드린 것으로 갈음토록 하고 자세한 사항은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는 부록에 실음)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출석 및 서류제출 요구의 건은 부록에 실음) 먼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심기보 위원님. 예, 심기보 위원님 고맙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견이 없으시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13도 행정사무감사 증인출석 및 서류제출 요구의 건에 대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이 건에 대하여 이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견이 없으시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출석 및 서류제출 요구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도 조례안, 계획안 등 여러 심사를 위해 수고를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정례회 시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324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3분 산회)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