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광희 의원 발언

도민 여러분,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청주 분평·산남에 이광희 의원입니다. 시작하기 전에 며칠 전 학교 강당에서 살려달라고 애원하는 학생에게 무려 4시간이나 무차별 폭력이 가해졌습니다.

검도부 코치의 죽도에 폭행을 당해 사망한 학생의 부검에 참여했던 경찰은, 자기 생전에 이렇게 처참하게 죽은 주검을 본 적이 없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누구의 잘잘못을 떠나서 우리 의회가 이 학생을 애도하는 의미에서 저와 함께 추도의 묵념을 의원님들이 함께 해 주실 것을 제안을 드립니다. 잠깐 일어나서 함께 추도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전체 묵념. (일동 묵념) 바로. 모두 앉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의 말에 함께 해 주신 이 자리에 계신 여러 의원님들과 집행부, 그리고 방청석에 계신 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는 사실은 지난주 화요일 장례를 치른 이 학생뿐만이 아니라 3월에 진천의 모 중학교 행정실 직원이 자살을 선택했습니다. 업무 폭주 때문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8월에는 청주의 모 중학교에 학교 비정규직인 과학실험실 보조교사가 13년간 자신이 근무했던 학교 운동장의 나무에 목을 매 자살을 했습니다.

이분들의 죽음에도 애도를 표합니다. 저는 오늘 충북도교육청이 올바른 교육적 철학과 본질적 가치를 왜곡되게 하고 지방자치와 민주주의 원리, 그리고 변화하는 교육패러다임에 역행하는 교육행정으로 인하여 학생과 학부모는 물론, 교육종사자들에게 희망과 비전을 상실하게 하고 있는 현 충북도교육청 교육정책의 중요한 문제점들을 짚어봄으로써, 이기용 교육감님을 비롯한 도교육청 관계 공무원들께 문제의 심각성을 자각하게 하고, 실효성 있는 개선책 마련과 책임 있는 변화를 촉구하고자 대집행부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오늘 교육감님께 질문을 준비를 했습니다.

준비를 하는 과정에서 많은 마음의 준비와 오늘 꼭 지난 10년 동안 교육감님께서 해 오셨던 각종 교육정책과 시책들 중에 문제가 있는 문제에 대해서 점검을 하고자 했는데, 어저께 갑자기 회의가 생기셔서 참석하지 못하신다고 해서 오늘은 교육감님께는 못하고 담당 국장님들께 질문하는 것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질문은 교육국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국장님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학교 비정규직 직종통합 관련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올해부터 시작한 전산실무원, 과학실험실무원, 발명기술실무원, 교무실무원에 대해 교무실무사로 직종 통합을 시작했습니다. 학교 현장에서는 많은 혼란과 우려가 생기고 있다는 말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학생 수가 적은 소규모 학교의 경우 고용불안이 커지고 대상 교무실무사는 오전에는 과학실로 오후에는 교무실로 근무지를 옮겨 다니면서 지난 10여 년간 해오던 일과 다른 익숙하지 않은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는 푸념을 하고 있습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도교육청이 발표한 학교직원 등 장단기 인력 운영계획에 따르면 교무실무사 직종통합을 2013년 2월까지 마무리 짓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2012년 12월 12일에 이 같은 계획을 발표를 하셨습니다. 방학 중에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3월부터 시작한다는 것에 문제는 없었습니까?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 학교 현장이 굉장히 많이 혼란이 되고, 또 이 자료에 의하면 이런 게 문제가 돼서 현원 과부족학교의 인력재배치를 2013년 2월 28일까지 완료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러니까 내년 2월 28일까지 완료한다고 되어 있죠, 문제가 돼서? 예, 그러니까 교육청 기준 배치가능 인력이 793명인데, 현재 근무하고 있는 인원은 859명입니다.

그러니까 현재 인원이 교육청 정원보다 많다는 얘기죠. 이럴 경우 여기 또 지역별 편차도 많이 커요. 청주나 혹은 충주, 옥천 이런 곳에는 과원인 상태고, 교육청이 말한 대로 해고가 없으려면 여기에 대한 기준을 바꿔야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그렇게 되면, 지금 말씀대로라면 학교직원 등 장단기 인력관리와 운영계획을 보면 문제는 금회에 한하여만 고용승계를 하고 있고, 말씀드린 793명의 인력, 현재는 어쨌든 859명이니까요. 나머지는 어떻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년 2월 2년까지는, 금회에 한하여만 고용 승계한다고 되어 있어요.

지금 교육국장님께서 약간 저하고 다른 말씀을 하고 계신데요, 현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분들의 게시판 글이나 이런 거를 제가 뽑아왔어요. ‘저희는 아직 누가 재배치를 받을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정말 둘 중에 한 명이 내년에 나가야 하는 건지요?’ 이런 것도 있고요, ‘교무실무사 전환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우리 학교는 내년 2월 28일까지 근무하지 말고 퇴사하는 게 맞는 건가요?’ 이런 게 계속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학교 현장에서는 생각 이상으로 고용안정과 관련돼서 학교 쪽으로 학교장들에 알리지 않았다는 거죠. 교장선생님들 몇 분들도 여기에 대해서 제대로 알리질 않아 가지고 그에 대한 정확한 지침을 내려야 할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말씀드린 대로 2014년 2월 28일까지만 하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럼 그 다음에는 나가야 되는 거냐는 게, 학교 현장이 굉장히 혼란스럽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좀 한가하신 것처럼 말씀하시면 안 되죠. 그렇게 되면 충북의 경우 15일만큼의 임금을 올려주면서 사실은 방학 때 15일을 더 나오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러냐 하면 강원과 경기는 시작부터 해당 통합직종을 상시근로자로 전환하고 중요한 것은 현재 충북처럼 강제 통합방식이 아니라 자율성을 부여하면서 인력감축이 없도록 하는 것을 가장 큰 전제로 했기 때문입니다. 지금 너무 급박하게 여기에 대해서 시행을 하다 보니까 올 1년 유예를 했어도 2014년이 되면 문제가 생길까봐, 이제 드디어 문제가 되기 시작한 거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경북과 전남 경우도 2년에 걸쳐서 처우개선을 확대하고 진행을 했습니다. 2년이 걸려서 했어요.

우리는 올 12월에 시작해서 내년 2월에 시작을 했습니다.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지금 말한 컨설팅이나 이런 게 원래는 작년 12월 12일 얘기가 됐으면 지금 해 줘야 되는 거죠.

지금 시행하면 안 되는 거였던 거죠. 지금 학교현장은 생각보다 훨씬 혼란스럽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든 대책이 좀 필요합니다.

이게 잘 안 풀리는 본질적인 이유가 뭡니까? 교육국장님, 이 문제가 이렇게까지 된 이유가 뭐죠? 왜 이걸 하게 됐죠?

제가 만나본 많은 이 해당 직종에 있는 약 900여 명의 우리 담당자들께서 굉장히 불안해하고 계십니다. 지금 청년실업, 고용불안 또 너나할 것 없이 우리 사회가 경제가 어렵고 살림의 무게와 고단함을 그 어느 때보다도 크게 느끼고 있다 보니까 이 문제는 좀 조금씩 양보하고 나누고 서로 존중하고 그리고 더불어 함께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되어 줄 수 있는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한 정책이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약자에게 조금 더 줄여줄 것을 요구하는 정책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른 데는 그 보수교육감이 들어서고 있다는 지역도 한 2년씩 유예를 해서 이게 준비가 된 거지 우리처럼 3개월 만에 밀어붙인 거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게 좀 안타깝습니다. 이것과 조금 다른 얘기이기는 한데, 물론 그 직종통합에 포함이 되는 분이었는데 앞서 모 중학교에서 13년 동안 과학실 보조로 근무했던 근무자가 8월에 자살하셨는데 여기에 대한 현황을 잠깐 좀 말씀을 해 주시죠.

국민신문고 홈페이지에 충북교육청이 답변을 어떻게 하셨죠? 이 내용을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유족의 문제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지금 이 분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마치 이분이 뭔가 잘못해 가지고 한 것처럼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이분은 유급휴가가 60일 동안 있다는 걸 모르고 가서 그만둘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그만두고 났는데 나중에 알게 됐어요. 그래서 국민신문고에 요청을 한 거죠.

내가 왜, 60일간의 이게 먼저 있었다고 유급휴가 안내를 받았다면 이런 상황까지 안 됐는데, 그래서 다시 가서 유급휴가를 하겠다고 전환될 수 없느냐고 해서 문제가 된 거지 않습니까? 그 권장했던 게 어떤지 모르겠는데, 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교육국장님 말씀대로 하면 그분이 그냥 아무 일도 없는데 지금 마치 무슨 떼를 쓰다가 이렇게 된 것처럼 이렇게 말씀을 하셨으니까 이분은 60일간의 그것만 알려줬더라도… 국민신문고의 내용이 그거지 않습니까?

왜 그거를 안 하고 내가 이걸 낼 수밖에 없도록, 13년 동안 근무했던 근무처에서 이렇게 하느냐에 대한 억울함이 있었던 것 아니겠어요? 알겠습니다. 지금 바라보는 시선과 관련돼서 지금 저는 좀 되게 답답한데요.

이렇게 여쭤봐야 되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분이 국민신문고 갔다가 그날 당일 날 학교를 찾아갔죠. 국민신문고에서 했던 답변내용을 들었습니다.

그 쪽에서는 “이게 충분히 가능합니다. 왜 60일간의 병가를 받아주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학교에 얘기하니까 학교에서 안 된다고 그래서 바로 그 자리에서 목을 맸는데 그리고 나서… 그분 주머니에서 나온 걸 잠깐 읽어드릴까요! “억울하고 분하고 배신감에 어찌해야 하는지 날마다 눈물만 나옵니다.

갑을의 세상, 비정규직의 비참한 세상이라는 말에 절감하여 처절합니다. 13년 동안 과학실 비정규직으로 근무하면서 나름 보람된 삶이 됐건만, 병으로 인하여 퇴직하는 과정에서 비참함과 황당한 패닉상태에 빠지게 되고, 그렇게 사정했지만 아무 소용없이 물러나야 하는 삶의 고통의 날을 보냅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수면제 없이는 잠도 이루지 못한다고 합니다.

이것은 누구에게 책임을 물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런 것을 안내해 주지 않아요. 그래서 결국은 국민신문고에서도 이것은 충분히 얘기가 가능했는데 왜 이 지경까지 됐는가 하고 얘기한 것 아닙니까? 이건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제가 보기에 도교육청이 준비되지 못한 채 서둘러 진행된 직종통합정책은 사실상 구조조정 같습니다, 인원수를 봤을 때. 배치기준을 두고 초과하는 인원을 감축시키는 것 또한 사실상의 무더기 해고를 예고하는 정책이고요. 제가 보기에는 현장에서 일해 온 담당자들과 충분한 협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충북도 교육청의 직종통합정책과 관련돼서 좀 더 다각적인 측면에서 고용안정과 처우개선을 위해서 전면적인 재검토를 다시 한 번 촉구를 드리고요. 자세한 얘기는 이거 말고 또 다른 자리에서 좀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취임공약으로 초등학교 6학년 국가수준학업성취도 평가를 폐지하고 중·고등학교의 국가수준학업성취도 평가과목을 축소한 이유가 뭐죠? 잠깐만요! 질문이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시간이 계속 가서 그런데요. 왜 박근혜 대통령이 국가수준학업성취도 평가를 폐지했느냐고요. 그 답변을 좀 해 달라니까요.

그런데 왜 충북도는 다시, 그것도 4·5·6학년을 다시 하려고 합니까? 그것도 임기가… 임기가 8개월밖에 안 남은 교육감께서 이거를 굳이 올해 추진하는 이유가 뭐죠? 지금 우리 초등학생이 학교에서 몇 번 시험 보는지 아시죠?

예, 초등학교에서 통상 3월초 진단평가하고, 학기별 각 2회씩 연 4회 이상 교내 학업성취도 평가하고, 기초학력 향상도평가, 늘품이평가라는 것은 연 3에서 4회 정도 하고, 중학교 배치고사 한 번, 총 해서 10번 정도 봅니다. 그 외에도 기초학력향상도 표집학교를 14개 정도를 했는데 전체적으로 청주시내 모 초등학교 6학년 수행평가 회수는 1·2학년 통틀어서 수행평가 91회예요, 91회. 100번 정도 시험보는 거거든요.

수행평가는… 아휴, 제가 자세하게 말씀… 여기다가 4·5·6학년 또 시험 보는 겁니다, 일제고사. 대통령도 하지 말라는 거를. 이거 하시면 안 되죠.

아니, 교육자이시지 않습니까? 그리고요 이거를 언제부터 시작을 했습니까? 이 사업 시행계획이 언제 발표됐죠?

예, 그래서 공문은 7월 29일자로 됐고 언제부터 실시가 되는 거죠? 예, 금년 말에 시행이 되죠. 이것도 그냥 완전히 날치기로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죠?

그런데 이거 의견청취 하셨어요? 「행정절차법」 제22조의 의견청취란에 보면 그분들에게 하라는 게 아니고 이 대상자들에게 하라는 겁니다. 왜 이 중요한 의견을 분명히 법으로도 공청회를 개최하도록 되어 있는데 왜 이런 건 안 하시고 이렇게 시행을 하시냐고요, 갑자기.

이거 굉장히 많은 논의가 필요하고요,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가는 시험도 우리 교육감님 지난번 선거 때 공약으로 해 가지고 추진을 하게 된 거거든요. 그런 절차와 과정이 있어야죠. 잠깐만요. 「행정절차법」이 잘못됐다는 겁니까?

아니, 공무원이 「행정절차법」을 안 따른 게 문제가 있는 거지 지금 무슨 말씀하시는… 대통령이 이거를 대통령 공약으로 세워 가지고 폐기한 것이 중요하지 않다!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예, 세 번째 질문입니다.

충청북도 교육계가 4년 연속 학업성취도평가 1등이라고 계속적으로 해 왔는데, 2012년 수능 1·2등급이 최하위를 기록했습니다. 아시죠? 제가 그래서 자료를 좀 찾아봤어요. 2006년도에 충북은 수능 1·2·3등급이 전국 최상이었습니다.

그런데 불과 몇 년 만에 대학 가는 수능시험 1·2등급이 꼴찌 수준으로 곤두박질쳤습니다. 바로 그 기간이 꼴찌 하던 충북교육 1등 했다고 자화자찬하던 그 4년간입니다. 왜 이런 현상이 벌어졌죠?

그러니까 67명이나 97명이 다른 좋은 학교로 방출이 돼서 이렇게 수능 1·2등급이 16개 시도 중에서 언어영역에서 11위, 외국어 15위, 수리 [가] 영역에서 16위로 꼴찌를 한단 말입니까? 그러면 그동안 3년 동안 가르친 건 뭐가 되죠? 지금… 예, 1·2등급 비율 모두 이렇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대학의 수리 [가]영역 때문에 그렇다 그러죠? 천만에요. 시·군·구 단위에서 청원군만이 충북에서 유일하게 30위권 안에 들었을 뿐 청주시를 비롯한 모든 곳이 다 꼴찌였습니다.

이게 그것 때문에 이유가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하! 제가 시간을 조금 잘못 써서 요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교육국장님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현재 충북교육이 왜 이렇게 됐는가 이것은 목적의식 없이 시험을 위한 몰아치기식, 또 단순 암기식, 단편 지식습득 위주 교육, 평가를 위한 평가, 줄세우기식 평가, 학생들을 줄세우고 학교를 줄세우고 교사를 줄세우는 교육 때문입니다.

선의의 경쟁을 통한 학습에 대한 동기유발과 열정을 불러일으키는 교육이 아니라 맹목적인 치열한 경쟁의식과 이기주의를 팽배하게 하는 이런 교육 때문입니다. 매년 1,500명 씩 학교를 그만뒀습니다. 작년에 2012년도에 1,800명이 그만뒀습니다.

선생님들이 계속 명퇴 신청자가 늘어나고 있고 올해 2013년 현재 240여 명이 명퇴 신청을 했습니다. 선생님도 학생들도 다 떠나고 있는 상황이죠. 이런 상태가 위기라고, 교육의 위기라고 얘기하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다음 질문입니다. 이번에는 행정관리관리국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원래는 교육감께 여쭤봐야 되는데 교육감님이 못 나오셨으니까 그냥 간단하고 담백하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4일 전국체전 발대식 때 교육감께서 불참하셨는데요, 사유가 영동 와인축제 참석차 못 오셨다고 하는데 사실인가요? 언론에 난 건 뭐죠?

언론에 난 건 뭐죠? 교육감님이 직접 말씀하신 거. 교육감님이 직접 해명하시지 않았습니까, 영동 와인축제 가셨다고.

예, 학교와 지역의 명예를 걸고 출전한 전국체전 출전 선수들을 공식적으로 축하해 주는 장이고요, 전국체전 역사상 처음으로 교육감이 불참하셨습니다. 선수단 결단식에 불참하신 게 온당한 처사라고 보십니까? 어디 편찮으신 것도 아니고 다른 행사 때문에.

더욱 큰 문제는 말이죠, 교장선생님들이 대거 불참하신 겁니다. 지난 수 십 년간 전국체전 발대식 때 이렇게 많은 수의 교장선생님들이 불참하신 적이 없어요. 이거 자체가 교장선생님들의 보이콧이라고 주장하는 바도 있습니다.

정말 그럴 리야 없겠죠. 설마 교장선생님들이 아끼는 제자들 남겨 놓고서 떠났겠습니까? 이거 혹시 교장선생님들한테 누군가 불참하라고 지시한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고서야 하필이면 그날 약속, 약속 정했던 것처럼 그날 단체로 안 나오십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게 저는요, 정말 우려되는 게 의전 문제로 비화되는 문제 아닙니까.

이것 때문에 내년 지방선거와 맞물리면서 교육계가 정치화된다는, 정치에 휘둘린다는 이 말이 제일 두렵습니다. 의전과 관련돼서 묻겠습니다. 인사말 순서가 기본 행안부 의전지침에 마련되어 있죠.

인사말 순서가 어떻게 되죠, 일반적인 행사의 경우? 서류로 돼 있는 건 없다면서, 의전편람에 적혀있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20년 동안 관행적으로 해 왔고요, 다른 지역도 다 똑같이 하는 의전입니다.

도지사 다음에 당연히 의장, 교육감 이 순서로 돼 있어요, 다. 그런데 그것 때문에 불만을 표시하셨다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제가 보기에는요, 교육감님이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고 교육계의 과도한 의전 받듦으로 인해서 이런 것이 생겼다고 생각해요, 저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도한 의전 문제 기왕 말이 나왔으니까, 시간 없으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증평의 한 학교 다목적교실 준공식에 영동의 교육장님이나 단양의 교육장님이나 전체 교육장님 모두가 동원될 필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 지역의 교장선생님과 학부모, 그리고 지역내 인사들의 축하만으로 할 수 없는 겁니까? 교육감님 축사하는데 그날 무려 1시간 동안 내빈소개 진행했습니다. 필요하면 보여드리겠습니다.

지역사회에서 이런 것 때문에 말 많고 회자되고 있어요. 이러면 안 되는 거죠. 지금은 이렇게 하면 안 되십니다.

알겠습니다. 행정국장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내년이 선거입니다, 당장. 교육감님의 선거참여 문제가 중요하게 부각되기 때문에 특히나 교육계의 정치적 중립이 그 어느 때보다도 요구됩니다. 교육의 정치적 중립은 헌법에 명시되어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있는, 되기도 했고 중요한 교육의 기본적 가치이자 핵심입니다.

더 이상 교육계가 이런 식으로 정치에 관여하고 정치적인 방식에 줄서고 이렇게 되면 도대체 누구에게 피해가 갑니까? 알겠습니다. 이기용 교육감님은 ‘다양성을 존중하면서 모두가 행복한 교육’을 교육 슬로건으로 하고 계시고 이제 임기 다 지나가고 있습니다.

더 이상 교육계가 정치에 휘말리지 않을 수 있도록 각별한 주의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