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종 의원 5분자유발언

예, 의회운영위원장을 맡고 있는 옥천 제1선거구 김재종 의원입니다. 김광수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시종 도지사님과 김화석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 저는 오늘 정파를 떠나서 의회운영위원장으로서 유감의 뜻을 전하고자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최근 우리 도의회의 대집행부질문과 관련하여 일부 의원이 도민을 대표하는 의원신분으로서 실망스러운 행동과 신성한 민의의 전당인 도의회의 기능이 저해될 수 있는 사안에 대하여 심대한 우려를 금할 수가 없어 이 자리에 섰습니다. 도의회는 집행부의 정책집행에 대한 감시와 견제 그리고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보다 나은 충청북도를 만들어 도민이 행복하게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운영해야지 정쟁의 판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실시한 대집행부질문은 당초 신청기간 내에 최종 10명의 의원이 신청을 하였고 이는 평소 신청 의원 수인 3∼4명을 훨씬 초과한 많은 인원인 것이 여기 계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서도 익히 잘 알고 계실 사항입니다.

신청 의원 10명이 모두 질문할 경우 회의 진행시간은 10시간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자정을 넘겨 다음 날까지 회의가 진행되면 회기연장 등 의사진행에 차질이 발생할 것으로 예견됨에 따라 원활한 의회 운영을 위해 의회 회의규칙에 따라 질문의원의 수를 5명으로 조정하게 된 것입니다. 5명의 선정기준은 정당별 안배, 질문 대상기관 안배, 상임위원회별 안배와 다수의 의원님들이 대집행부질문을 하실 수 있도록 최근 질문의원과 여러 번 질문을 하신 의원님은 다음 기회에 질문하시도록 하고 적게 질문한 의원님을 선정하여 공평의 원칙을 실현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이런 원칙하에 질문의원을 선정한 결과 정책복지 김양희 의원, 행정문화 심기보 의원, 산업경제 이수완 의원, 건설소방 강현삼 의원, 교육위원회 이광희 의원을 최종 선정하였습니다.

질문의원 선정 후 질문요지서 제출 마지막 날인 10월 10일 건설소방위원회 강현삼 의원을 같은 위원회 소속 김종필 의원으로 변경하여 달라는 요구를 한바 있었습니다만 이미 협의 결정된 사항으로 질문의원 변경이 불가함을 통보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결정에 대하여 불복하고 새누리당 의원들께서 정쟁의 대립각을 세우며 대집행부질문을 취소하고 항의 농성을 시작을 하였습니다. 대집행부질문은 도정 및 지방교육행정 전반에 대하여 도민을 대신하여 묻고 그 궁금증을 해소시키는 한편, 도출된 문제점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는 등 의회에 부여된 중요한 기능임에도 불구하고, 질문 신청의원 스스로 그 권리와 의무를 포기한 것은 의원으로서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이며, 다른 동료의원 대집행부질문 기회마저도 박탈하는 우스꽝스러운 결과를 초래하였습니다.

또한 이 문제의 발단이 된 의원께 묻고 싶습니다. 의원은 의정활동 중 궁금하거나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서면질문답변 제도와 행정사무감사, 매회기 실시되는 대집행부질문 등 여러 방안이 있음에도 꼭 이번 회기에 해야만 하는 사정이 있는 것인지요? 이제는 대집행부질문은 다음 기회에 하는 것으로 하고 정쟁을 거두시고 산적한 도정현안 등 충청북도의 발전을 위하여 함께 논의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방의회는 민주주의 기본 원칙인 다수결의 원칙을 준수하여야 하며 다수는 소수자의 의견을 존중하기 위해 대화와 타협으로 설득해야 하고 소수는 최종 결정에 승복하는 자세를 갖추어야 합니다. 앞에서 언급했던 원칙과 절차를 거쳐 결정한 사안에 대하여 일부 새누리당 소속 의원들은 자신의 권리를 포기한 채 의회 내부기능을 통해서 의견을 표출시키지 않고, 밖에서 차마 입에 담기도 민망한 원색적인 말로 마치 의회가 질문권을 박탈하고 집행부를 감싸고도는 양 몰아가고 있어, 언론에 연일 충북도의회가 대립과 반목의 장인 것처럼 비쳐지고 도의회 본연의 역할과 기능을 방치한 채 정당 간 싸움이나 벌이는 무능한 집단으로 매도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제는 다시 일상으로 돌아오셔서 법과 규정에 따라 정당한 의정활동에 동참해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리며 본 의원의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