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대 의원 발언

의정담당관 고병학입니다.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출석에 관한 사항입니다. 현재 출석하신 의원은 전체 의원 15명 중 14명이 출석하여 「지방자치법」 제63조와 제64조에 따른 의사 및 의결정족수에 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청가사항입니다. 고준일 의장님께서 개인사정으로 오늘 본회의에 불참한다는 청가서를 제출하여 「지방자치법」 제51조,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회의 규칙」 제11에 따라 제1부의장께서 의장을 대리하여 본회의 진행함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더불어 민주당 소속 윤형권 의원입니다. 오늘은 우리 세종시가 25만 명을 넘긴 상황에서 학교 부족 문제로 세종시 발전에 저해가 되고 있다는 상황에 대해서 인식을 공유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묻고자 합니다. 최교진 교육감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님 잘 아시겠지만 ‘우리 세종시는 학교 그리고 교육이 어느 도시보다도 낫다.’라는 기대감 때문에 인구 유입이 원활하게 잘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막상 이사를 와서 학교에 보내고자 할 때 학교 교실이 부족해서, 24학급 정원을 예상했는데 60학급이 되고, 48학급이 되고, 도담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지진 대피훈련을 못 할 정도입니다. 뭐냐 하면 운동장에 1500명의 학생들이 한 자리에 설 수 없기 때문에 안전에 대한 문제, 지진 대피훈련을 하지 못할 정도로 심각한 상황입니다. 이에 대해서 잘 아시지요?

네.

그리고 1생활권 아름동의 경우도 여러 학교가 원래 계획된 대로 한다면 24학급 600명 정원이어야 되는데 대부분 48학급 이상입니다. 이렇게 해서는 과밀학급, 과대학교이기 때문에 교육에 지장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도담초등학교가 60학급인데도 불구하고 교실이 부족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학부모님들이 상당히 우려하고 계시지요?

네, 우려가 있습니다.

도담초등학교의 증축 문제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대책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말씀하신 것처럼 실제로 시민들께서 새로운 도시의 스마트교육을 비롯해서 최고의 교육환경 그리고 최고 수준의 질 높은 선생님들 그리고 새로운 도시에 걸맞은 교육정책 등을 바라보고 교육에 대한 높은 기대를 가지고 세종시에 오고 계신 것을 저희들은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그 기대에 걸맞은 정책을 피우기 위해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존경하는 윤형권 의원님께서 모두에 지적하신 것처럼 애초에 세종시를 처음 건설할 때 건설하기 전에 행복청 세종시건설추진단에서 용역을 주면서 세종시의 교육을 계획할 때 초등학교는 학년당 4학급, 중·고등학교는 8학급 그래서 24학급으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전교생 교실당 최대 25명을 넘지 않는 것을 600명 수준으로 계획을 했고 거기에 따라서 학교 부지 면적을 정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1생활권의 첫 번째 첫마을 입주를 시작하면서부터 예상했던 것보다 거의 2배 이상의 주민·학생들이 몰려오고, 실제로 다른 어떤 신도시보다도 젊은 인구들의 유입이 높다 보니까 지금 거의 모든 학교가 24학급 규모의 예정되었던 부지에 48학급 가까이 집계되고 그러다 보니까 교실은 증축으로 겨우 채우고 있지만 강당이라든가 급식실, 운동장 등 공동으로 사용하는 공간이 매우 협소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금 지적하신 것처럼 그런 가운데서도 최대한 그 공동의 공간들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면서 최고의 교육을 위해서 애를 쓰고 있는데 1생활권의 아름초등학교와 도담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48학급을 넘어서 현재 도담초등학교 같은 경우에 61학급을 운영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적하신 것처럼 재난 대비 훈련을 할 장소도 마땅치 않을 뿐만 아니라 교육과정 운영에 있어서 특별실이 많이 부족하기도 하고, 이런 현상들이 실제로 나타나고 있고 그래서 도담초등학교에 학생들을 보내고 계시는 학부모님들로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심각한 문제 제기와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에 맞추어서 우리 교육청에서도 도담초의 교실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서 인근에, 멀지 않는 곳에 있는 늘봄초등학교를 영어 외국어 특별학급으로 해서 공동학구로 유도해서 학생들의 선택권을 넓혀봤는데 아직 크게 효과가 나타나지는 않았고 현재 소수, 10명 이내의 학생 정도가 옮긴 상태이고요. 실제로 지속적으로 지금 3생활권이나 4생활권, 2·3 생활권이 올해 입주가 되면서 그쪽 도담초등학교에 자녀를 보내고 있던 부모님들 중에 이사를 하실 분들이 일정하게 있을 것으로 저희는 예상하고 있는데 2017년, 즉 올해 3월 개교한 후에도 계속해서 학생이 많고 부족한 현상이 생긴다고 한다면 교실 증축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잠시만요, 교육감님. 본 의원의 질문은 도담초등학교에 국한해서, 지금 도담초등학교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61학급인데 실제 더 많은 학생들이 교실을 필요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자면 늘봄초등학교로 분산시키기 위해서 공동학구 지정도 했습니다. 하지만 실제 늘봄초등학교로 몇 명이 갈지는 지금 미지수입니다. 그렇다면 증축을 하겠다든지 아니면 다른 대안을 가지고 학교 부지를 찾는다든지 이런 적극적인 방법을 제시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학교 하나를 증설하는 데에는 교육부의 중앙투자심사위원회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실제로 교육부의 기준은 전체적으로 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추세에서 같은 생활권 내에 전체 수용률을 보고 판단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저희는 계속해서 세종시의 특수성을 말씀드리고 있는데 현재 1생활권 전체를 보면 도담초와 아름초의 그런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용률이 일정하게 초등학교의 경우에 82% 수준이거든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교육부에서는 승인하는 것에 매우 소극적이어서 계속해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도시가 1생활권이 조성된 다음에 학교를 만들려니까 이런 힘든 일이 벌이지는 것입니다. 당초 2013년도에 교육청에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그리고 LH에 대해서 1생활권만 해도 13개 학교가 부족하니까 “13개 학교 부지를 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LH와 건설청은 5개 학교만 줬습니다. 그렇지요?

네.

그래서 8개 학교가 부족한 만큼 지금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또 이미 조성이 되다 보니까 새로 신설하려니까 교육부의 중앙투자심사를 받아야 되고 이런 문제가 지금 악순환이 되는데 실질적으로 늘봄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주변에 아파트나 단독주택이 많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5개를 준 늘봄초등학교가 실제 빈 교실이 있기 때문에 그 빈 교실을 그것 때문에 중앙투자심사에서 2번이나 재검토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네.

그러니까 본 의원은 학교에 대한 문제는 교육청의 노력만 가지고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 그리고 시민들이 같이 합세해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그러한 질문을 제가 드리고 답변 받도록 하겠습니다. 늘봄초등학교 빈 교실이 있습니다. 22개 정도로 알고 있는데 교육부의 중앙투자심사위원회에서는 늘봄초등학교 빈 교실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학생 수용률이 아직은 낮기 때문에 이 부분을 재검토 사유로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학생 수용률은 우리 세종시 같은 경우 다른 시·도와 달리 계속 이사를 해 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상황이 다른데도 불구하고 중앙투자심사위원회에서는 자꾸 그것을 문제 삼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늘봄초등학교에서 아까 말씀하신 영어 특성화학교 이런 것을 하고 있지만 실제 학부모들은 거기에 만족하지 않습니다. 늘봄초등학교에 대한 문제 어떻게 해결하시겠습니까? 유휴교실이 지금 22개 정도 있는데 22개에서 어느 정도 메워야, 빈 교실을 없애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늘봄초등학교를 외국생활을 하고 온 학생들을 위한 특별한 활동을 하기도 하고 그래서 여유 있는 곳에 초등의 영어 전담교사라든가 영어선생님들의 연수 공간으로도 활용할 계획이 있습니다. 그리고 유휴교실이 20개라고 하지만 특별실로 활용하고 있는 교실들이 10여 개 되기 때문에 그렇게 엄청나게 많이 여유 있는 건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22개 교실이 학생 수용률에 반영이 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 의원은 늘봄초등학교의 여유교실을... 유치원은 60%밖에 수용을 못 합니다. 그래서 늘봄유치원이 있기 때문에 일부 교실을 유치원으로 활용하는 방안이라든지 해서 여유교실을 줄이고, 아까 말씀하신 영어 특성화 프로그램이라든지 여러 가지 학생들을 모을 수 있는 그리고 늘봄초등학교와 아름초등학교 사이에 조그만 터널을 뚫어서 학생들이 등교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이런 방안도 모색을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건 교육청에서 독자적으로 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실제로 시나 최근의 보도에 따르면 적극적으로 검토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됐을 경우에 실제로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는 공동학구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도 학생들이 상당히 일정하게 이동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고요. 지금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처럼 계속해서 그렇게 공실이 난다고 하면 병설유치원을 그곳에 운영하는 방안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1생활권에 지금은 학생 수용률이 낮기 때문에 여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우리 의회 교육환경개선특별위원회 위원님들하고 같이 아름중학교를 방문했습니다. 아름중학교가 지금 서류상으로는 9개 교실이 여유교실로 되어 있지만 실제 상황을 보니까 교실로 쓸 수 없는 각이 졌든지 협소하든지 오히려 교무실이 없을 정도로 사실 여유교실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유교실이 9개 교실이 되어 있는 것으로 서류상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또한 학생 수용률이 상당히 낮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학생 수용률이 2020년 전후로 해서 매우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즉 뭐냐 하면 교실이 지금 비어있는 것이 2020년 전후로 해서 대부분 찰 것으로 보이는데 그렇다면 1생활권에, 특히 아름동 주변에 중학교가 부족하게 됩니다. 이 중학교 부족 문제를 어떻게 하실 겁니까?

저희가 판단하기로는 2021년 전후해서 1생활권 중학생 수용률이 약간 초과될 것으로 예상돼서 잘 아시고 계시듯이 지역주민들께서도 서명을 받아서 교육부에 전달하는 등 함께해 주시고, 시의회에서 적극적으로 함께해 주셔서 아름2중학교 설립을 M9부지 내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중간에 말씀하신 것처럼 설립계획을 수립해서 두 차례 자체 투자심사를 거쳐서 냈는데 ’16년 8월과 12월 두 차례 재검토 안이 나와서 지난번에 존경하는 윤형권 의원님께서 이 지역 국회의원과 시장님 그리고 교육청이 함께 이것을 설득 가능한 방법이 없는가에 대해서 같이 고민하는 자리를 만들어 주셔서, 물론 그것이 교육부의 판단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학생 수용률이기 때문에 장담할 수는 없으나 실제로 그 M9부지에 아름중학교, 단순히 중학교가 아니라 고등학교가 부족하게 될 때는 고등학교로 활용도 하고, 초등학교가 부족할 때는 초등학교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면서 그곳을 공동시설 체육시설 같은 것을 시와 행복청과 함께 논의해서 대응투자를 일부 받는다거나 그 중학교 부지 지하를 연면적으로 주차장을 짓도록 함으로써 실제로 LH에서 정해져 있는 일정한 수의 주차공간을 만들어야 되는데 거기에 필요한 부지를 따로 사용하지 않고도 해결할 수 있다면 서로 윈윈하는 전략이 될 수 있겠다 싶어서 그런 것까지 포함한 안을 다음 중앙투자심사위에 내고 심사위에 내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교육부와 중앙투자심사위원들을 개별적으로 찾아뵙고 좀 더 적극적으로 설명드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중앙투자심사위원회는 교육부 산하의 위원회로서 사실 교육청만의 노력 가지고 안 되는 부분입니다, 그게. 그렇지요? 중앙투자심사위원회에서 1생활권에 관련해서 학교 부지 부족 문제를 두 번이나 제안했지만 두 번 다 재검토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중앙투자심사위원회에서는 전국의 100여 개 정도의 학교에 대해서 심사를 합니다. 그 과정에서 세종시는 오히려 질시의 대상이 돼 있고, 이 부분 때문에 세종시만의 상황을 인정 못 받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것을 돌파할 수 있는 방법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시와 이 지역 정치권 이해찬 의원, 의회, 교육청 이렇게 4개 기관이 같이 힘을 합쳐서 대응투자라든지 이런 모습을 보이고 했을 때 중앙투자심사위원들도 마음을 움직인다는 얘기지요. 최선을 다한다는 건 바로 그런 것입니다. 학부모들은 이 문제에 대해서 학교 부지 확보를 못 하게 됐을 때 교육청의 탓으로만 돌릴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오해를 불식시키고 하기 위해서는 교육청이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대응투자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이런 진행과정에 대한 설명도 언론을 통해서 직접적으로 해서, 적극적으로 해서 같이 시민들이 합세해야 합니다.

네, 더 많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올해만 해도 17개 학교가 개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네.

내년에 몇 개 학교 정도 개교합니까?

13개 학교입니다.

보통 한 해 평균 15개 이상의 학교가 개교하고 있고 또 학교 수가 급증하고 있는데 개교에 대한 준비과정에서 배치받은 교사 그리고 행정공무원 여러분들이 개교 준비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네.

물론 본청에서는 각 부서별로 개교에 대한 준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 시설이 늘어나다 보니까 이 시설에 관련돼서 특별히 관리할 수 있는 시의 시설공단과 같은 그러한 조직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어떻습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어서 학교 현장에서 학교 시설관리에 관련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 사실이긴 합니다. 그리고 또 실제로 다른 지역 같은 경우에는, 대구 같은 데 교육시설지원단, 서울에도 시설관리사업소가 있어 운영되기는 합니다. 저희들도 가능하면 필요하다고 생각은 드는데 전체 규모 자체가, 아직 저희들이 학교 수가 150개가 안 되는 상황이어서 장기적으로는 조직개편을 통해서라도 시설관리단을 할 수 있다면 훨씬 더 학교의 부담도 덜고 효율적인 관리가, 왜냐하면 지금 첫 번째 지은 학교가 시간이 지날수록 시설관리에 대한 업무가 훨씬 늘어날 것이기 때문에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말씀하신 150개 학교가 돼야만 그런 시설관리 조직을 할 수 있는 겁니까, 아니면 교육청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겁니까?

아닙니다, 특별한 기준은 없습니다. 그런데 조직개편 관련해서 교육부와 협의를 통해서 교육부의 승인 절차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150개 학교가 되기까지, 그것보다는 한 해 평균 15개 학교가 개교하는데 이 개교 관련돼서 시설 관리하는 조직이 개교 업무까지 같이 본다면 교사는 학생에 대한 개교준비를, 수업에 대한 개교준비를 해야 되는 것이고. 교육행정은 행정에 관련된 개교준비를 해야 되는데 식당도 준비해야 되지, 의자도 준비해야 되지, 이런 부분을 일선 단위학교에서 배치 받은 교사나 교육행정공무원이 하다 보니까 피로도가 상상을 초월할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런 조직을 통해서 개교와 관리를 일원화 시킬 수 있는 것이, 사실 150개 학교까지 기다리면 안 되지요.

어쨌든 현재 신설학교 개교 업무에 관해서 교육청에서 최대한 전반적인 것을 재무과에서 하고 그다음에 급식기구는 급식기구에 해당되는 부서, 책걸상, 컴퓨터 같은 것들은 각 부서별로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최대한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어쨌든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전체 규모에 비해서 매년 감당해야 될 신설학교 수가 거의 연평균 15개 수준이 되다 보니까 개교 업무 준비팀으로 가 계시는 분들이 공사 기간과 맞지 않아서 개교시기에 딱 맞추어서, 예를 들면 급식기구가 완전히 다 들어와서 시범운영까지 거쳐서 안전하게 해야 되는데 그것이 조금 늦는다거나 그다음에 저희는 학생들 체형에 맞는 의자나 책걸상을 최대한 배치하려고 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의 주문이 늦어지는 경우가 생기거나 하는 어려운 경우가 더러 있기는 합니다. 어쨌든 최대한 개교 업무 전반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지원할 시스템을 좀 더 보완할 계획이고요. 장기적으로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체계적인 시설관리를 위한 조직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감님, 장기적으로 말씀하시는데 본 의원은 장기적으로 검토할 게 아니라 단기적으로 검토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자면 급식 조리종사원 관련돼서 예측을 합니다. 15개 학교가 개교되니까 종사원도 미리 인력에 관련돼서 재정을 확보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개교가 늦어진다거나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지난해에도 급식종사원 관련된 예산이 30여억 원 정도가 이월이 됐습니다. 이런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전담조직이 필요하다는 걸 다시 한 번 강조를 드립니다. 이걸 장기적으로 검토할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개교와 시설에 대한 관리를 전담하는 조직이 장기적이 아니라 단기적으로, 150개까지 기다릴 사안이 아니라는 얘기지요.

네, 어쨌든 현재 말씀하셨듯이 매우 긴장해서 대응하고 있고 올해에도 3월 1일에 17개 학교를 개교하면서 정말 교육청 전체가 초긴장 상태로 2월과 3월을 보내고 있고요. 아무 문제없이 일단 진행은 했습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이것이 좀 더 효율적이고 학교 행정을 담당하고 있는 분들의 피로도를 줄이기 위해서 효율적으로 하기 위한 방안은 검토를 계속하겠습니다.

개교와 학교 관리는 전문성을 띠게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본청에서 지원 업무를 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로 인사발령 때문에 담당했던 공무원이 다른 데로 가면 새로운 공무원이 나와 다시 또 그걸 익히고 이런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별도의 조직이 필요하다는 필요성을 본 의원이 강조하는 것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개교나 시설 관리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정기적인 인사에 따른 사람이 바뀌는 것과는 상관없이 시스템으로 사람이 누가 오든 간에 할 수 있도록 시스템화하는 것에도 더욱 집중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학교 부족 문제와 시설관리, 개교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들었습니다. 본 의원은 우리 세종시의 발전을 위해서는 교육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것 우리 의원님들, 시민들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우선적으로 교실이 없어서 이사를 왔던 시민들이, 학생들이 되돌아가는 일이 없어야 됩니다. 이러한 부분이 우려되기 때문에 학교 부족 문제는 실질적으로 2013년도에 교육청에서 LH와 건설청에 대해서 13개 학교를 달라고 했을 때 5개 학교만 주고 8개 학교는 주지 않았습니다. 이 부분은 정권을 바꿔서 다음에 분명히 청문회를 통해서 밝혀내야 됩니다. LH가 상업시설로만 팔기 위해서... 초등학교·중학교는 70만 원밖에 안 됩니다, 학교 부지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상업시설로 팔게 되면 1500만 원입니다. 이러한 장삿속으로 학교 교육을 망치고 있는 LH와 건설청에 대해서 분명히 본 의원은 다음에 국회 차원에서 청문회 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탄원을 하고 이 문제를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지금도 어떻게 학교 교실이 부족해서 재난 대피훈련을 못 할 정도로, 이러한 학교가 어디 있습니까? 이것은 교육청만의 잘못이 아닙니다. 우리 시민들도 알아야 되고 우리 시에서 지원해 줘야 되고 우리 의회에서 지원해 주고 이렇게 해서 반드시 좋은 학교, 좋은 환경에서 “우리 세종시에 이사 오면 교육이 잘 된다.” 전국적으로 이렇게 했을 때 세종시가 온전하게 원래대로 계획한 대로 조성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오늘 답변 감사드리고요. 앞으로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교육청이 나서서 적극적으로 요청해야 됩니다. 그럴 때 의회하고 우리 시, 시민들이 같이 협조하는 것입니다. 잘 아시겠지요?

네, 의원님의 교육에 대한 깊은 애정에서 주시는 질의 그다음에 충고 잘 받아들여서 더욱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세종시민 여러분 그리고 이경대 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춘희 시장님과 최교진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준이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17년은 세종시의 역사에 매우 뜻깊은 해입니다. 출범 5년 만에 40개 중앙부처와 연구기관 이전이 완료되었고, 오늘 기준 세종시 인구가 25만1312명을 돌파했습니다. 이러한 세종시의 눈부신 발전은 균형발전이라는 국가의 백년대계를 위하여 삶의 터전을 내놓고 가족, 이웃과 헤어져야 했던 원주민들의 뼈저린 희생과 수도권 이기주의를 대변하는 언론, 당리당략에 얽혀 세종시 정상건설을 방해했던 정치권에 당당하게 맞서 싸웠던 분들의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일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세종시 출범 과정에 대한 체계적인 기록 수집과 정리가 이루어지지 않아 출범 이후 세종시로 이주한 시민분들은 세종시가 만들어지게 된 배경이나 세종시 원안을 지키고자 했던 투쟁의 역사에 대해 모르거나 관심이 없는 분들이 많습니다. 늦게나마 다행으로 지난해 10월부터 금년 2월까지 세종시 탄생과정 기록화 사업을 진행하게 된 것을 참으로 뜻깊게 생각합니다. 특히 오는 7월에 열릴 행복도시 착공 10년, 세종시 출범 5년 기념사업은 이번에 수집된 기록물들을 활용하여 세종시를 지키기 위해 애쓴 분들의 노고를 기리고 원주민과 이주민이 함께 10년 후, 100년 후의 세종시를 만들어가기 위한 화합과 소통의 자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기념사업 준비 단계부터 세종시 원안사수에 중추적 역할을 한 분들을 위한 자긍심 고취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종시 효문화지원센터 설립 추진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지난 제41회 임시회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초고령화 사회에 대비하기 위한 종합 컨트롤기관으로서 효문화지원센터 건립을 제안한 바 있습니다. 효 문화 확산을 위해 ‘삼강행실도’ 편찬을 지시한 세종대왕의 뜻을 잇는 효문화지원센터를 건립한다면 세종시의 역사적 정체성 강화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요즘같이 서로가 믿지 못하고 의심하고 존경과 사랑이 없는 각박한 현실에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확산시켜 원도심과 신도심 간의 갈등, 다문화 가족에 대한 차별 등을 해결하는 거점 기관이 될 것입니다. 가까운 이웃 대전에서는 효문화지원센터는 물론, 효 진흥원까지 설립된 것을 알고 계실 것으로 압니다. 이와 관련하여 행정복지국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세종시 효문화지원센터 건립에 대한 세종시의 확실한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중·고등학생 대상 심폐소생술 및 응급처치 교육에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하트세이버’라는 단어를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하트세이버는 심정지로 생명이 위험한 환자를 심폐소생술로 구한 구급대원과 시민에게 수여되는 인증서입니다. 지난 2월 전남의 한 시의원이 졸업식에 참석했다가 쓰러진 70대 어르신을 심폐소생술로 살려낸 사례와 퇴근하던 소방관이 지하철에서 응급처치를 실시한 사례 등 하트세이버 인증을 받는 일반 시민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세종시가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안전 도시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응급상황에서 시민 모두가 서로의 하트세이버가 될 수 있도록 안전 교육이 일상화되어야 합니다. 이미 우리 시에서는 생활안전지도사 교육이 적극적으로 시작되어 참으로 다행스럽고 고마운 일입니다. 생활안전지도사 교육은 응급처치 심폐소생술을 포함한 모든 생활 안전에 필요한 지식과 태풍, 홍수를 비롯한 자연재해 등 삶에 있어 가장 중요한 필수 안전에 관한 것입니다. 현재 중·고등학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응급처치 교육은 1년에 한두 시간 내외에 그치고 있어 학생들에게 응급상황 대처능력을 체계화시키기에는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교육감께 질문하겠습니다. 아이들이 고등학교를 졸업하면서 생활안전지도사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도록 자유학기제, 방학, 수능 후 등을 활용하여 전문적이고 심도 있는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을 실시할 의향이 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남녀노소 모두가 하트세이버의 역량을 갖춘다면 안전 세종시로 나아가는 데 든든한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교육감님께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2015년 환경교육에 관한 연구모임을 하면서 제정한 학교환경교육 진흥 조례와 관련된 업무가 제대로 추진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생활안전지도사 교육과 마찬가지로 자유학기제, 방학, 수능 후 시간에 「환경교육진흥법」 제13조에 의한 환경부장관 명의의 교육 인증서를 발급받은 기관을 활용하여 환경 교육을 실시하는 것에 대해 어떤 의견을 가지고 계신지 듣고 싶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세종시민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뿌리 없는 나무는 곧고 튼튼한 재목으로 자랄 수 없습니다. 세종시 출범과정의 험로에서 살아남은 뿌리가 있기에 행정수도 완성이라는 미래를 그려갈 수 있다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드리면서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행정복지국장 강성기입니다. 존경하는 정준이 의원님께서 효문화지원센터 건립에 대한 입장이 무엇인지 질문해 주셨습니다. 효 문화의 확산 필요성에 대해서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필요성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적극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효문화센터의 건립 자체에 대해서는 효문화센터를 건립하기 위해서 시설과 인력 그리고 예산이 수반됩니다. 이런 측면에서 신중한 검토를 할 필요가 있다고 보며 우선적으로는 민간단체나 교육청 등에서 현재 개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효 문화 관련 사업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조사하고 또한 효 문화 진흥을 위한 공감대 형성을 위한 노력들이 우선적으로 실시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학생들의 안전과 그리고 우리 후손들이 영원히 물려받아 살아야 될 환경에 대해서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존경하는 정준이 의원님께서 매우 정말 중요한 의제에 대해서 질문을 통해서 오히려 질문이라기보다는 저희들에게 새로운 지혜를 주신 것 같아서 먼저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도 저희들이 재난대응안전한국훈련 등과 연계해서 최대한 우리 아이들에게 안전한 생활 그리고 유사시에 대응할 수 있는 훈련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잘 아시듯이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저희 세종시교육청에서 행복안전버스를 도입해서 특히 유치원과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들이 실질적으로 온갖 재난, 지진이라든가 화재라든가 여러 가지에 대해서 실질적인 훈련을 할 수 있도록 갖추는 등 노력은 하고 있었습니다만 부족한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금 제시해 주셨던 자유학기제를 활용하거나 방과 후 활동시간을 활용하거나 고3 수능 후에 일정한 기간을 활용해서 생활안전지도사교육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서 우리 학생들이 그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다면 그것은 그 학생들이 이후에 세상을 살아갈 때 응급상황이 생겼을 때 정말 의미 있는 봉사를 할 수도 있을 것이고 또 자격증을 갖는 것이 이후에 취업이라든가 나머지 봉사활동에도 매우 의미 있는 일이 될 것이라고 생각해서 적극적으로 생활안전지도사교육을 하는 기관이 어떻게 있는지, 그것이 우리 학교에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를 알아봐서 적극적으로 교육 활동에 넣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환경교육과 관련해서 작년에 실제로 의회 안에 환경에 관해서 연구하는 모임을 가지시고 그리고 그 성과로 작년 8월에 환경교육진흥 조례를 만들어 주신 것을 매우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조례에 따라 올해부터 환경교육진흥협의회를 구성해서 환경교육을 보다 적극적으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이것 관련해서도 환경보존체험 활동 중심의 환경교육을 활성화할 뿐만 아니라 환경부에서 인정하고 있는 환경 프로그램 인증을 적극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안전교육과 마찬가지로 자유학기제나 방과 후 활동 혹은 고3 수능고사가 끝나고 난 그 유휴기에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찾아서 적극적으로 하는 것을 환경교육진흥협의회 안에서 논의해서 교육과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좋은 아이디어를 주신 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의석에서 – 없습니다.) 그럼 정준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준이 의원님 질문에 추가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의석에서 – 네.)

네, 감사합니다. 임상전 의원입니다.

효문화센터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방금 답변하신 분이 누구시지요? 나와 주시고요. 정준이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효문화센터에 대해서는 굉장히 바람직한 바입니다. 본 의원이 벌써 2년 전에 세종시 효문화교육원장으로 취임했습니다. 원장 입장에서 또는 시의회 의원 입장에서 또는 교육행정 의원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문화센터보다도 법에서 통과된 창의성 인성교육에 대해서 세종시청에서는 임창철 위원장이 제의한 사단법인 문화 창의성 그것을 교육청에서 인정했습니다. 그것에 의해서 세종시 학생들에게 창의성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우리 본 학원에서도 2년 전에 세종시의 효교육을 위한, 홍보를 위한, 육성을 위한 사단법인 체제를 문화체육과에 신청을 2번 했어요. 세종시는 저를 거절했습니다. 그 육성하는 것 사단법인 체제하에서 세종시 전체에 효교육을 해야 되고 그 사단법인 규율에 따라서 교육청과 같이 효교육을 세종시민에게 가르쳐야 되는데 세종시는 그러한 교육이 없다 그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 문화원도 좋지만 세종시 자체에서 세종시교육청과 같이 사단법인 서류를 제출하면 인정을 해 줘야만 그 법 체제에서 효교육을 세종시에도 할 수 있다. 대전시는 이것이 벌써 통과돼서 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나라는 경기도에, 특히 전라도 지역에 이러한 효문화교육이 확산되고 있는데 신생도시인 세종시에서는 아직 미흡하다. 그것은 행정적인 뒷받침이 절대적으로 없기 때문에 제가 주장하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우리 세종시에 효 문화 확산이 전반적으로 되기 위해서 행정적인 뒷받침이 더 필요하시다고 말씀하셨고요. 저희들도 효 문화 진흥을 위한 조례도 있고 한 사실들을 잘 알고 있고요. 가능한 모든 행정적인 뒷받침을 해 드려야 되는 것이 맞고요. 그런데 다만 제가 아까 정준이 의원님 질문에 답변한 사항은 현재 상태에서 많은 인력과 예산 그리고 시설이 들어가는 효문화진흥센터를 바로 만들기에는 좀 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답변을 드렸던 사항입니다.

충분한 검토를 바라고 검토 끝에 세종시에 효 문화가 확산될 수 있게끔 행정적인 뒷받침을 적극적으로 해 줄 것을 당부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세종시민 여러분! 그리고 이경대 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세종시 시정과 교육행정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이춘희 시장님과 최교진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소속 박영송 의원입니다. 먼저 저에게 시정질문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시정질문은 시청 3건, 교육청 1건의 질문을 하도록 하고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준비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개헌정국에 대한 집행부의 대응과 계획에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는 행복도시 착공 10주년이자 세종시 출범 5주년이 되는 해로써 현재까지 40개 중앙행정기관, 15개 국책기관이 이전 완료했고 인구도 25만 명을 돌파하는 등 세종시는 외형적으로 큰 성장을 이루었으나 여전히 온전한 행정수도로 자리 잡고 있지 못한 상황입니다. 행정수도의 세종시 이전은 지난 2002년 노무현 후보의 공약으로 추진되었지만 2004년 10월 헌법재판소에 의해 위헌 결정이 내려진 바 있습니다. 최근 조기대선 국면에서 여야 대선주자들이 국회, 청와대, 사법부를 세종시로 이전시켜 미완의 행정수도를 완성해야 한다는 공약을 경쟁적으로 발표하고 있습니다. 대선주자들의 공약처럼 행정수도의 세종시 이전을 위해서는 개헌이 필요한 상황으로 지난 1월 5일 출범한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에서 개헌과 관련하여 논의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이 그 어느 때보다 세종시로서는 행정수도 이전을 위한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시장께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 질문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개헌정국을 맞아 집행부에서 행정수도 세종시 이전을 위해 국회나 대선주자들을 상대로 한 구체적인 활동실적은 무엇이며, 향후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께서도 연구모임을 통해 아동·청소년 종합계획 수립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도와주고 계신데요. 저희가 1월에 아동·청소년 정책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서 아동·청소년의 문화활동공간 확보가 필요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고요. 읍·면·동 단위 생활지역 중심으로 활동공간을 마련하고 또 지역 전체를 연계한 운영방안 등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또한 저희가 가지고 있는 읍·면·동 자치센터, 그다음에 종합복지지원센터, 복컴 등 유효공간의 공간 재배치 등을 통해서 아동·청소년 활동공간도 확보해 나갈 예정입니다.

지금 검토 중에 있기 때문에 답변이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아동·청소년 활동공간에 관련해서 대표적인 거라고 보면 공동육아나눔터, 장난감 도서관을 포함한 공동육아나눔터가 한 축이 될 수 있겠고요. 또 한 축은 청소년문화의 집에 관련된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복합커뮤니티센터가 세종시의 자랑거리입니다. 그런데 제가 제일 아쉬운 점은 복컴 내에 생애주기별 활동공간을 마련하는 데 있어서 청소년 공간에 대한 고민은 없었다는 점입니다. 청소년진흥법 제10조에 따른 ‘청소년문화의 집’이란 “간단한 청소년 수련활동을 실시할 수 있는 시설 및 설비를 갖춘 정보·문화·예술 중심의 수련시설”을 말합니다. 또 같은 법 제11조에 따르면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읍·면·동에 청소년문화의 집을 1개소 이상 설치·운영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의무조항이지요. 그래서 우리 시 같은 경우는 조치원읍에 1개소만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세종시 만 9세∼24세, 그러니까 청소년은 법적으로 만 9세∼24세인데요. 작년 6월 30일 기준으로도 4만 명이 넘고, 전체 17.8%에 해당하지만 청소년 여가시설은 현저히 부족합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읍·면·동 복컴마다 청소년문화의 집을 마련해야 한다고 저는 강력히 주장하고 있고, 꼭 그렇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 국장님은 어떤 견해를 가지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크게 청소년시설이 조치원 지역에 청소년수련관이 있고 다음에 역시 조치원 지역에 청소년문화의 집이 조그맣게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신도심에 이런 쏠림을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서 아름청소년수련관 건립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만 읍·면·동 복컴마다 그러니까 가까운 곳에 청소년문화의 집을 설치하는 필요성에 대해서 저희들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 복컴들이 준공된 것이 7개고 앞으로 계속 만들어 나갈 건데 이미 준공돼서 활용되고 있는 데는 어떤 공간 재배치나 프로그램 단위로 접근해야 할 것 같고요. 앞으로 만들 곳에 대해서는 설계 단계부터 같이 협의해서 하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반드시 그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리해 보면 제가 3가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조치원 복컴에 청소년문화의 집 이전하는 부분, 꼭 고려해 주시고요. 두 번째, 기존 복컴에 청소년문화의 집 설치를 위한 대안을 마련해 주시고요. 세 번째는 건설청의 복컴 설계에는 대상자가 없어 사업을 할 수 있는 지역아동센터, 그러니까 아무런 고민 없이 사실 들어가 있었습니다. 국장님도 조금 아까 답변하셨듯이 이것은 건설청의 잘못이라기보다는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세종시 공무원들의 잘못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공사 중이거나 설계 중인 복컴 그리고 향후 지어질 복컴에 반드시 청소년문화의 집을 반영하여 청소년들의 활동공간을 할 수 있도록 적극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리고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 이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Non-GMO, GMO-Free 세종에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전자 변형 농산물, 즉 GMO는 우리 일상생활에서 빈번하게 언급되고 있습니다. GMO란 식품 생산성을 높이기 위하여 본래의 유전자를 새롭게 조작하고 변형시켜 만든 식품으로 현재 전 세계적으로 유통되는 유전자 변형 식품은 콩, 옥수수, 감자 등 50여 개 품목입니다. 현재 GMO의 유해성 논란이 계속되는 가운데 2016년 우리나라에서 수입한 식용 GMO 식품은 214만 톤으로 세계 식용 GMO 식품을 가장 많이 수입한 국가입니다. 국내 승인된 식용 GMO는 콩, 옥수수, 면화, 카놀라, 감자, 알파파 등 6개 작물입니다. 국민 1인이 연간 소비하는 GMO 작물은 육류를 통한 간접 섭취를 제외하고 콩 20㎏, 옥수수 22㎏, 총 42㎏이며, 이는 연간 쌀 소비량은 64㎏의 66%에 해당하는 양입니다. 또한 GMO 가공식품 수입량도 3만여 톤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우리 주변의 GMO 식품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데 이는 정제 후 유전자 변형 DNA나 단백질이 남아 있지 않은 경우 GMO 표기를 강제하지 않는 표시기준 때문입니다. 다만 늦게나마 금년 2월부터 「유전자변형식품등의 표시기준」 개정안이 시행되어 GMO 원재료 함량과 상관없이 유전자 변형 DNA나 단백질이 조금이라도 검출된 식품은 GMO로 표시하도록 제도가 개선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행정부시장께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부시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정부의 「유전자변형식품등의 표시기준」 개정 등과 관련해서 GMO에 대한 집행부의 대책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GMO 식품 관리·감독에 대한 기관별 역할과 기능이 중앙부처와 지자체에 나뉘어져 있는데요. 식약처의 경우에는 GMO 표시제도 제·개정, 수입 승인·관리, 사후관리를 총괄하고 있고, 지자체에서는 식품제조가공업, 가공업 수입식품 원료 점검·표시 사항을 관리하는 그런 역할이 분담되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우리 시에서는 유전자 변형 농산물을 원료로 사용하여 식품을 제조·가공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그 원료가 적절하게 사용되고 있는지에 대한 지도·점검을 매년 철저히 시행하고 있고요. 또한 시중에 유통 중인 GMO 가공식품에 대하여 추가 검사를 실시하여 유전자 변형 DNA 검출 여부와 표시 사항 준수 여부 등도 수시로 점검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조금 전에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금년 2월 4일 개정된 표시기준에 대해서는 지도·점검을 강화하고 홈페이지 등을 통해서 소비자에게 널리 홍보하고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유전자 변형 식품 등의 표시기준 개정은 사실상 지금은 반쪽짜리라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일상생활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식재료이자 GMO 식품을 주재료로 한 간장, 식용유, 액상과당 등은 GMO 사용 여부 표시대상에서 제외되어 여전히 논란이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농민단체나 시민단체 등에서는 유전자 변형 콩을 원재료로 하여 식용유를 만들었으면 ‘GMO 식용유’라고 알려 주어 국민들이 스스로 선택할 수 있도록 정보가 공개되어야 한다면서 GMO 완전 표시제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지방의회도 움직이고 있습니다. 나주시의회, 여주시의회 등 완전 표시제 촉구안이 채택되어 있고, 3월과 4월 전국의 많은 지방의회에서도 완전 표시제 촉구안이 채택될 것으로 보입니다. 세종시의회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서도 GMO 완전 표시제 촉구안이 채택될 수 있도록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부시장님, 식품에 대한 소비자 알권리 보장을 위해서 식생활 교육에 GMO 식품의 유해 관련 내용들도 추가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에서는 매년 1회 관내 한 100개소가 됩니다마는 식품제조·가공업자를 대상으로 유통관리나 표시방법 등에 대한 교육을 단계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마는 조금 전에 의원님 의견 주신 대로 유해 관련 교육을 좀 더 보강하고 강화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답변은 굉장히 짧으시네요. ‘한국의 GMO 재앙을 보고 통곡한다’의 저자인 오로지돌세네 씨는 한국이 세계 1위를 기록하고 있는 자살률과 자폐증, 치매, 암 등 각종 질병률이 높은 이유에 대해 세계보건기구에서 발암물질 2A군으로 지정된 바 있고, GMO 작물 제초제에 포함된 글리포세이트 성분과 연관이 있다고 밝히면서 우리나라가 GMO를 수입하기 시작한 1990년대 중반부터 약 34개에 달하는 질병도 급증하고 있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행정부시장님께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종시도 아동친화도시 구현에 발맞추어 ‘Non-GMO 세종 선언’ 또는 ‘GMO-Free 세종 선언’을 통해 아동의 안전한 식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사업을 구상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GMO 식품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서 시 차원의 지속적인 확인과 지도·점검을 더욱 1차적으로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이와 병행해서 유관기관과 시민단체와의 정보 공유, 업무 협조를 더욱 강화해서 GMO에 대한 안전관리를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해 나가는 그러한 방안도 있습니다. 또한 조금 전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아동친화도시와 관련해서 GMO 식품 대책도 하나의 과제로 포함하는 것도 저희들이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정부에서 “GMO의 안전성에 문제가 없다.”고 하거나 또 “유해성이 입증된 사례가 없다.”라고 얘기하지만 GMO의 위험성을 차단하기 위해서 대만에서는 학생들 급식에 GMO 사용을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켰고, 러시아에서는 GMO에 대한 수입도 못 하게 할 뿐만 아니라 농사도 지을 수 없도록 규제하고 있습니다. 늘 문제가 터졌을 때 대증적으로 대응하는 정부의 문제 해결에 대해서 제가 여기에서 논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다만 저는 먹거리가 안전한 세종, 특히 세종시민 또 아동과 청소년을 위한 안전한 먹거리를 위해 세종시가 한발 앞서 대응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GMO 문제는 식량 자급과 또 로컬푸드와도 사실 맞닿아 있는 문제입니다. 세종시가 토종씨앗에 대한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토종씨앗에 대한 연구회 구성을 통해 농민들과 함께 고민한다면 세종시의 로컬푸드도 한 단계 발전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적극적인 관심 부탁드리면서 답변 감사합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육행정에 관련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부교육감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시정질문을 통해 GMO의 문제점과 안전한 먹거리를 위한 대책을 물었는데요. 교육청도 마찬가지로 학생들의 안전한 먹거리를 위해 유·초·중·고 학교급식에 Non-GMO 식재료 공급에 힘써야 하는데 이에 대한 관리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육청도 식재료 검수 시에 표시기준 확인을 통해서 유전자 변형 표시 식품의 반입 여부를 확인하고 있고요. 학교급식 위생 안전점검 시에도 검수지침 준수 여부를 포함해서 지도하고 있습니다. 또한 존경하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관련법 개정에 따라 2월에 전체 영양교사들을 대상으로 식품안전관리 연수를 추진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교육청은 학교급식 식재료 검수 철저, 그다음에 관련 교육 등을 통해서 안전한 먹거리가 제공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제가 이렇게 질문드리는 것은 기존에는 우리 식재료의 검수, 로컬푸드를 더 확산시키거나 아이들의 먹거리를 위해서 지자체 예산 지원이나 이런 부분에서 많은 부분 초점이 맞춰졌다면 이제는 안전한 먹거리를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에 패러다임이 전환되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오늘 이 질문을 했고요. 식재료 표시기준 적합 여부는 기본 중에 기본이지요, 그렇지요?

네.

그러나 유전자 변형 표시 식품의 반입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지 말아야 하는 거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 이 부분에 대해서 교육청이 정말 신경을 다시 한 번 써 주셔야 된다. 그렇게 패러다임의 전환을 꼭 해야 한다는 그런 차원에서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런 적극적인 태도로 학교급식에 대한 대책을 꼭 마련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준비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이경대 부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소속 한솔동 지역구를 두고 있는 안찬영 의원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시정질문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이경대 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시정질문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부시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는 인구 80만, 건설지역 50만 명을 목표로 빠른 인구증가 추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생활폐기물량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생활폐기물 발생량 규모가 현재 어떻게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 말 기준으로 하루 113t이 발생되어 처리되고 있습니다.

’14년 이후로 인구가 매년 4만 명, 혹은 5만 명 정도씩 증가하고 있습니다. 현재 160t 정도의 일반생활쓰레기가 일일 처리 가능 용량인데 지금 한 113t 정도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2∼3년 후 정도면 지금 우리가 확보하고 있는 나머지 여유 용량도 어느 정도 과포화 될 것이라고 보는데 부시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세종시의 급격한 인구증가 상황 그리고 현재 생활폐기물 처리 능력, 집하시설의 구조적인 비효율성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할 것 같습니다.

생활폐기물 처리 방식도 신도시에서는 자동 크린넷을 통해서 수거하고 있고, 읍·면 지역에서는 인력 수거를 통해서 수거와 운반을 하고 있습니다. 세종시 전체를 통합적으로 관리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이는데 이 부분에 대한 관리 방안은 어떻습니까?

조금 전에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현재 우리 시의 경우 신도시와 읍·면 지역 간 수거 방식과 처리 방식이 이원화되어 있어서 상당히 혼란스러운 측면이 있습니다. 현재 연료화시설이나 크린에너지센터, 소각장 등 개별 처리되고 있는 것을 폐기물 처리 체계 개선을 통해서 효율적 처리 체계 구축이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시급하다고 하는 부분은 본 의원도 100% 공감하고 있고 앞으로 또 우리가 이 부분 수거와 운반 체계, 관리 체계까지 종합적으로 검토가 되어야 될 것이라 보고,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앞으로 2∼3년 후에 우리가 현재 가용할 수 있는 일일 처리 용량이 포화상태가 될 것이라고 보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대비가 지금부터 빠르게 진행이 되어져야 될 거라고 봅니다. 그 부분에 대한 집행부 차원에서의 대책, 혹은 계획이 필요할 것이라고 보이는데 이와 관련해서 종합폐기물타운 2030 기본계획이나 이런 것들이 수립되고 있지요, 부시장님?

조금 전에 의원님 지적대로 이러한 문제점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그런 차원이 있다고 보고요. 저희들이 작년에 2030 생활폐기물 종합관리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이 계획을 수립할 때 인구의 전반적인 증가 추이와 생활폐기물 발생량을 분석·예측을 통해서 계획을 수립했는데, 그 계획의 핵심적인 골자가 폐기물종합타운 설치하는 그런 내용들이 포함돼 있는데 현재 이와 관련해서 우리 시와 건설청, LH, 한국환경공단과 공동협약을 체결하여 금년 7월까지 1단계 공동용역을 추진하고 있고, 내년 3월까지 2단계로... 금년 12월까지 2단계로 우리 시 전체를 아우르는 안정적인 생활폐기물 처리방안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작년부터 우리 시 그리고 행복청, LH, 우리 주민들께서 민관협의체를 구성했는데 여러 차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까지 아직 구체화된 계획이나 실질적인 성과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아직 구체화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하루속히 해결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고요. 다음으로 가람동에 설치된 환경기초시설 관련해서 주변 주민들로부터 악취로 인한 문제가 꾸준히 제기되고 있습니다. 본 의원도 지난 3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요구했는데 이후 진행사항은 어떻게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마을의 오랫동안 숙원사업이지요. 그동안 고질적인 악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작년 9월 3일 민관협의체를 구성해서 첫마을 대표 주민들과 우리 시, 행복청, LH, 관련 기관 간 서로 머리를 맞대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실무협의 전체를 포함해서 총 6차례 회의를 개최했었고, 최근에는 선진지 견학을 하는 등 나름대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 또 그 성과가 당장은 나타나지 않지만 서서히 나타난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시설 개선 측면에서 수질복원센터와 폐기물연료화시설에 대한 악취방지 시설에 대해서 36억 원을 투입하여 12건에 대한 기본적인 시설 개선을 작년에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1차적인 악취는 저감됐다고 봅니다. 이것 가지고는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근본적인 시설에 대한 정밀한 진단 분석을 통해서 시설 보강이 필요하다 보고, 현재 금년 3월까지 악취정밀진단을 한국환경공단에 의뢰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를 토대로 해서 금년 12월 말까지 전반적인 추가시설을 통해서 악취가 100% 잡을 수는 없겠습니다마는 우리 시민들이 원하는 수준까지 개선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와 병행해서 악취 모니터링이 현재 하고 있는 시스템이 미흡하다 해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악취 모니터링을 위해서 저희 시에서 악취 감시 전문 요원 2명을 채용해서 운용하고 있고요. 또한 앞으로 악취 측정 차량을 추가로 투입하는 등 다양한 방법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러한 시설적인 개선 못지않게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그러한 의지와 열정이 저는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춘희 시장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하여튼 이번 기회에 우리 시민들과 머리를 맞대고 정말 진지하게 고민해서 제대로 한번 첫마을 악취 문제는 해결하고자 합니다.

본 의원도 5분 발언을 통해서 악취기술진단 실시할 것을 요구했었고 또 현재 한국환경공단에서 금년 3월까지 악취기술진단을 실시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 달 3월로 마무리 단계인 것으로 보이는데 현재까지 파악한 문제점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수질복원센터와 폐기물연료화시설 모두 악취 방지 시설의 효율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미 수질복원센터에 악취최적방지시설에 대한 효율성 테스트를 위한 모의실험은 완료되었고요. 현재는 폐기물연료화시설의 악취 최적방지시설의 효율성을 테스트하기 위한 모의실험을 진행하고 있어서 3월 말까지는 전반적인 그런 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나오면 이러한 사항을 주민들에게 공개하고 또 추가적인 시설 개선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악취환경기초시설의 지속적 악취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악취기술진단 결과를 토대로 시설을 개선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모든 기관에서. 그러나 주민들은 금년 무더운 여름에 창문조차 열어 놓을 수 없는 답답함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그랬고 올해는 그 부분 때문에 더 우려들을 하고 계십니다. 지금 많이 덥지 않은 계절인데도 금강 변을 산책하는 주민들로부터 민원이 계속 제기되고 있습니다, 현재에도. 우리가 물론 관에서 시설들을 견학하거나 점검하러 갈 때에는 대부분 시설들을 정갈하게 청소하고 가는 그런 환경이거든요. 실제로 평상시에 가 보면 그렇게 공식적으로 방문한 때보다 최소한 30∼50% 이상 악취가 더 납니다. 그런 부분 감안해서 우리 주민들의 고통을 함께 공감해 주시길 바란다는 말씀 드리고요. 주민들의 불편을 조금이나마 해소할 수 있도록 악취방지시설 개선 전까지 음식물쓰레기와 일반쓰레기 등의 외부위탁 처리를 하는 방안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앞서 보고드린 대로 12월 말까지 완벽한 악취저감시설을 저희들이 확충할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그러한 사항을 지켜보시고, 그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악취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판단이 되면 전향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부시장님, 본 의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 이미 저희 첫마을 주민들 4년, 만 5년 가까이 악취 문제 때문에 힘들어 하고 있습니다. 많은 불편과 스트레스를 받고 있고. 그런데 올해 또 현재 점검하고 있겠습니다만 관에서 올 12월이면 시설 개선이 끝난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민들한테 올 1년을 또 버티라는 겁니다. 그거는 너무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 차후에 시설 개선이 다 돼서 정말로 시설이 관이나 공무원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문제가 없다고 판단될 정도면 가동해 보면 되겠지요. 하지만 현재 상황에서 계속 가동한다면 작년 여름과 같은 그런 집단민원이 계속해서 발생할 것입니다. 실제로 고형연료화장, 고체화연료화장 같은 경우 1년에 운영비가 약 22억 정도 들지 않습니까?

네.

외부위탁 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20억 정도입니다. 금액적인 측면도 크게 많이 들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민들의 편에서 좀 더 올 한 해 동안은 외부위탁을 줘서 시민들이 1년 동안 기다리는 동안에 스트레스를 덜 받고, 피해를 덜 볼 수 있도록, 적어도 무더운 여름에 창문을 열 수 있게 해 줘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 문제는 종합적으로 검토가 되어야 될 것 같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조금 전에 비용 문제 말씀하셨습니다만 비용적인 측면 또 기이 설치된 시설에 대한 유지 문제, 효율성 문제, 전반적인 생활폐기물 배치와 관련된 여러 사안들이 있기 때문에...

그 사안들은 지금 충분히 논의가 됐습니다. 지금 충분히 논의했고요. 더 이상 종합적인 판단이나 이런 것들을 얘기하기에는 시간이 많이 경과됐다는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이제는 선택과 결단이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하고 작년부터 집행부에서도 외부위탁에 관련된 부분에 대한 논의가 이미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적어도 “가까운 시일 안에 외부위탁과 관련된 내용을 발표하겠다. 계획을 말해 주겠다.” 그런 정도의 답변은 해 주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여튼 민관협의체에서 그동안 우리 공무원들과 시민들이 참여해서 1차적인 관건 과제는 악취정밀진단 결과를 토대로 해서 시설을, 원인진단에 따른 시설을 대폭 보강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그 시설에 대한 분석의 효과, 성과를 분석하는 게 먼저 선행되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문제는 추후 저희들이 별도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이번에 존경하는 서금택 의원님, 정준이 의원님 같이 경기도에 있는, 타 시·도에 있는 시설물에 갔다 왔습니다. 눈으로 직접 봤는데 저희 관내에 있는 이런 환경기초시설들의 설비와 공정하고 그곳에 있는 시설의 설비와 공정은 전혀 다릅니다. 매 공정이 밀폐돼 있고 매 공정에 급기와 배기의 닥트시설이 다 돼 있습니다. 당연히 그러니까 냄새가 안 나지요. 확산이 안 되고. 우리 설비 한번 가 보십시오. 모든 공정이 통으로 오픈되어 있습니다. 한 공간에 몰려있다는 것이지요. 문이 열리거나 작은 틈새가 있으면 당연히 외부로 배출될 수밖에 없는 설계에 의해서 설비가 돼 있는 것입니다. 이게 단순히 한두 개의 시설을 바꿔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고 보는 것이고 우리 주민들께서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거는 더 이상 이렇게 조금씩 고쳐 써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라고 계속 말씀드리는 것이고, 우리 공무원들께서도 충분히 그 부분에 대해서 인지하고 계신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물론 LH나 행복청처럼 설치기관이나 계획기구에서 “이런 부분을 앞으로 개선하겠다.” 의지를 표명하는 것에 대해서는 본 의원도 환영하는 바이지만 과연 저게 조금씩 개선해서 될 문제이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영구적으로 시설을 운영할지 말지 결정해야 하는 우리 시 입장에서는 다른 해석이 나와야 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그런 부분에서는 우리 시청 공무원들께서도 같은 목소리를 내주셨으면 좋겠고, 올 한 해 동안 우리 인근 지역주민들께서 악취로 인해서 고통 받을 것을 생각해서라도 이제는 우리가 외부위탁에 관련된 부분을 신중히 검토하셔서 우리 주민들께서 원하는 그런 내용이 발표됐으면 좋겠다. 그런 쪽으로 방향을 잡아 주셨으면 좋겠다는 부탁 말씀을 드립니다. 빠른 시간 내에 외부위탁 문제가 결정돼서 악취로 인한 생활불편이 조금이나마 해소될 수 있도록 당부를 다시 한 번 드리고요. 다음은 PPT 화면을 보시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악취문제로 인해서 한솔동 지역에서는 민관협의체를 구성한 후 환경문제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있고, 지난 2월 17일에 환경기초시설 중 악취저감시설이 잘 이루어진 하남시 유니온파크, 아산시 생활자원처리시설을 방문하여 시설 현황 등을 견학했습니다. 다음은 관련 시설 현황입니다. 하남이 유니온파크는 총사업비 약 3000억 원을 투입하여 소각시설, 음식물자원화시설, 재활용선별시설, 생활폐기물압축시설, 하수처리시설 등을 통합설치하고 공원 및 체육시설, 전망타워 등 편의시설을 설치하였습니다. 이로 인하여 모든 환경기초시설은 지하화하였고, 친환경 공원 조성을 통해 혐오시설 이미지 제고 및 소각시설 굴뚝을 활용한 전망대 조성을 했습니다. 지상시설 배치도를 보시면 중간에 유니온타워가 있고, 주변으로 체육 및 공원시설 등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지하시설에는 폐기물처리시설 및 음식물처리시설 등 환경기초시설이 모두 자리하여 통합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아산시 친환경에너지타운입니다. 약 765억 원을 투입하여 소각시설, 슬러지건조시설, 공원시설, 전망타워, 박물관 및 수영장 등을 설치하였습니다. 이로 인하여 환경기초시설 집약화를 통해 친환경 이미지 제고, 소각장 굴뚝을 활용한 전망대 조성, 소각폐열을 이용한 스팀 생산 및 판매 등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생산되는 스팀은 90% 이상 인근 공장이나 산업체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조감도를 보시면 주변으로 환경과학공원, 물환경센터 등 환경시설과 공원시설이 조화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곳 시설들, 특히 하남 유니온파크 주변에는 바로 옆에 붙어 있는 쇼핑센터가 위치하고 있고 바로 옆에 또 아파트가 붙어 있습니다. 이 부분을 보면서 본 의원도 많이 깜짝 놀랐고 실제로 확인해 본 결과 냄새가 하남 유니온파크는 저와 서금택 의원님, 정준이 의원님 같이 가셨지만 냄새가 전혀 안 났습니다. 깜짝 놀랐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 주민들은 타 지자체 현황을 견학하고 잘 갖추어진 시설을 보며 한편으로는 부러워하고 있는 실정이고 깜짝 놀랐다는 표현이 더 맞을 것 같습니다. 세종시에서 타 지자체와 비교하여 개선해야 할 부분이 있는 것으로 보는데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먼저 2차 악취기술진단 결과를 토대로 하남시를 비롯한 타 지자체의 방지시설 설치 사례를 비교 검토해서 이번에 악취최적방지시설 설치할 때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향후 우리 시 폐기물종합타운 조성 시에도 그러한 사항들을 반영하겠고요. 이번에 민관협의체에서 우리 시 의원님들을 비롯해서 많은 분들이 선진지 견학을 다녀오셨는데 그러한 사항들이 우리 정책에 반영돼서 악취 개선에 도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은 기대하고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생활폐기물종합타운이 조성되면 환경기초시설의 기본적인 문제도 해결되고 주변의 편의시설도 설치되는 등 기피시설의 이미지를 탈바꿈해서 하나의 관광명소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150m 이상 설치되는 전망대 같은 경우에는 세종시의 아주 중요한 관광명소로 자리매김 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장점이 많은 생활폐기물종합타운의 조성 필요성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강조하는 바입니다. 행정부시장님께서는 이 부분 필요성에 대해서 공감하고 계시지요?

그렇습니다.

다시 한 번 부탁 말씀 드립니다. 여러 시설들을 보고 느낀 바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러한 시설들이 소각장 따로, 음식물폐기처리시설 따로, 일반쓰레기폐기시설 따로 또 선별장 따로, 이렇게 운영하는 것이 상당히 비효율적이고 관리·운영에서도 비효율성이 있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우리가 미래세대를 위해서 더 나은 세종시, 에코 도시 세종시를 위해서는 이러한 시설들을 한 곳에 모아서 완전히 지하화해서 이게 혐오시설이 아닌 지상공간을 주민들에게 돌려주고 하나의 관광명소가 될 수 있는 새로운 출발점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 함께 고민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행정부시장님, 답변하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앞으로도 민관협의체 잘 이끌어 주시기 바라고, 이런 종합적인 계획들 잘 이끌어 주시길 바란다는 말씀 다시 한 번 드립니다. 한 가지 당부 말씀은 외부위탁 건은 좀 더 심도 있게 고민하셔서 빠른 시일 안에 우리 주민들이 올 한 해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는 좋은 해답을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행정부시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육행정에 대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교육감께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교시설 개방에 대해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1997년 「초·중등교육법」이 개정되면서 학교시설을 일반주민에게 개방하기 시작했습니다. 최근에는 서울시에서 학교시설 개방 조례를 두고 찬반이 나뉘는 대립 상황이 발생하게 됐습니다. 우리 시는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 소속 학교시설 개방 및 이용에 관한 규칙」을 제정하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규칙 내용을 보면 학교운동장, 학교체육관 등을 적용 범위로 하고 “학교장은 학교의 교육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학교시설을 개방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 관내 학교시설의 개방 현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시설 개방 부분에 있어서 운동장은 현재 90% 이상, 체육관은 70% 이상 개방하고 있습니다. 유치원을 제외한 69개 학교 중에 운동장은 평일에는 59개 교, 주말에는 66개 교, 체육관은 평일에는 48개 교, 주말에는 52개 교가 개방하고 있습니다.

내용은 본 의원도 파악했습니다. 그런데 오전, 새벽 시간, 저녁 시간, 주말 시간에 따라 개방하는 횟수나 이런 것들이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추후에 논의하도록 하고, 근본적인 원인에 대해서 얘기를 이끌어 가 보겠습니다. 올해 교육청 업무 추진계획을 보면 학교시설 개방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고, 예약 서비스 등을 시행해서 사용의 편리성을 강화하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학교 교육현장에서는 학교시설 개방에 대해서 크게 우려하고 있습니다. 바로 학생들의 안전이 위협받을 수 있다는 점 때문인데 학교시설 개방으로 학생들이 외부인에 의해 다치거나 성 관련 범죄 등의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커지게 됩니다. 이럴 경우 누가 책임져야 하는지에 대한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데 1차적으로 사고를 일으킨 외부인이 책임져야겠지만 시설관리 책임이 있는 학교장 또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라고 보입니다. 이렇게 학교시설 개방에 따른 사고발생 시 책임소재 해결 방안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처럼 학생들이 외부인에 노출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우려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 쪽에서는 방과 후 또는 주말 등 학생들이 학교에 없는 시간을 이용해서 시설을 개방하도록 유도하고 있고, 그다음에 학교시설 개방 시에 학교재산 보호 및 신체상 사고에 대비해서 사용자에게 보험을 가입하도록 권유하고 있으며, 더불어서 안전교육 등 다양한 방안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방금 전에 ‘보험’ 말씀하셨는데 개인에게 보험을 들도록 유도하는 부분은 어디까지나 참여 유도라고 봐야 할까요, 권고사항이라고 봐야 할까요? 단체보험 가입 여부에 대해서 검토해 보신 바가 있습니까?

의원님 말씀 전적으로 동감하면서 저희가 아직까지는 좀 더 검토가 필요한 부분인데 사용자로 하여금 보험에 가입하고, 단체보험에 가입하고 시설 이용 시 그 보험증서를 학교에 제출하도록 하는 방안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얘기를 좁혀 보면 이 문제의 근본 문제는 학교 개방이 잘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민원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공감하실 거라 보고, 많은 학교가 개방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 학교들도 있고, 시간에 대한 제재가 좀 있는 편이고요. 사용하는데 일반시민들 입장에서 불편함을 많이 얘기하고 계십니다. 이런 여러 가지 우려가 있기 때문에 학교 입장도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렇다면 교육청 입장에서는 이런 책임의 1차적인 입장에 서 있는 교장선생님이나 교감선생님이 학교운영자에 대한 어떤 방어대책이라고 할까요? 이런 예외조항을 만들어 주시는 게 마땅하다고 보이는데 그래야 활성화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근본적으로 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는 제도가 필요하겠지만 예기치 않은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그 책임소재가 학교로 전가되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다. 그런 부분에 대한 담보가 교육청 차원에서 있어야 일선학교에서도 학교시설 개방에 대한 논의가 좀 더 개방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부교육감 생각은 어떠십니까?

의원님 말씀에 동감하고요. 주민의 학교시설 이용권이 우선이냐, 아니면 학교의 학사운영이 먼저냐 하는 부분이긴 한데 존경하는 안 의원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저희가 학교시설 개방 시 관리주체를 학교가 아닌 시설을 사용하는 동호회라든지 그다음에 체육회라든지, 아니면 관리적인 측면에서 시청과 협의해서 유인경비 부분을 보강하는 등의 다양한 방법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학교에 부담 주지 않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시설을 사용하게 될 대부분의 대상자들은 세종시민들이실 거고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 문제는 단순히 교육청에게만 맡겨서 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시에서도 일정 부분 같이 이 부분에 대한 개방의 요구라든지 개방을 확대시키는 방안에 대해 협조해 주시는 게 저는 맞다 생각하고, 그런 측면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교육청 내부적으로 고민만 할 것이 아니라 시청과 같이 협업을 통해서 역할분담을 한다든지 그런 협업이 필요할 거라고 보이고요. ’17년 2월 17일 시청이 교육지원사업 설명 시 학교시설물은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문화체육시설로 활용할 경우에 교육지원사업을 우선 지원하는 인센티브 방안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한 입장과 안전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청에서 제시한 인센티브 방안에 대해서 의미 있다고 저희도 판단하고 있고, 계속 말씀 주신 것처럼 학교시설 개방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저희가 임하도록 할 것이며, 더불어서 학교시설 개방에 있어서 선행되어야 할 부분, 말씀 주신 대로 책임 부분, 안전 부분, 그다음에 시설관리 측면에서 보완해야 할 부분, 이런 것들은 계속 시청과 협의해서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예산서를 봤는데 시에서 교육청으로 전입된 예산이 한 36억인가요? 34억인가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30억 원대 규모인 것으로 알고 있고요.

33억 교육경비조례.

그중에서 22억이 일선학교로 직접 지원이 됐습니다. 약 95개 학교인가? 90여 개 학교에 나눠진 거 같아요, 22억이. 시에서 교육지원사업을 지원한 취지는 대략 이런 것이지요. 학교 내 시설을 개방하는 학교에 대해서는 이 자금을 가지고 우선적으로 인센티브를 주도록 해서 유도를 좀 해라. 그런 취지였던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집행된 내용을 대략 봤더니 학교에 일률적으로 나눠 준 느낌이에요. 그렇게 돼서 이 사업비가 집행되는 원래 성격, 목적이 제대로 추진됐다고 보기 어려운 그런 상황인데 이런 제도적인 부분도 개선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 부분은 제가 알기로는 69개 사업에 대한 21억, 그다음에 3개 기숙사학교에 대해서 2억 1000, 그다음에 영재학교에 대해서 10억, 저희가 시청으로부터 지원받은 부분인데 그 내용에 대해서는 의원님이 말씀 주신 것처럼 지속적으로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센티브가 확대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인센티브와 관련된 사업 예산으로 단체보험이나 이런 것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고요. 이런 부분들이 같이 이루어져야 일선학교에서도 조금이나마 위험을 감수하고서라도 시설 개방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시에 또 체육회가 있기 때문에 체육회를 통해서 생활체육인들과 같이 자주 만나서 대화하고 토론하는 장이 만들어졌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관리주체에 대해서도 실제로 그 장소에서 운동을 하는 동호회라든지 생활체육인들이 직접 관리하는 형태도 같이 검토됐으면 좋겠다는 당부 말씀 드립니다. 주민과 학교가 어우러져서 공동체로 발전해야 하겠지만 시민들의 체육시설 부족으로 생활체육 인구를 수용할 공간이 매우 부족한 것이 세종시의 현실입니다. 앞으로 당분간 그런 문제는 계속 지속될 것이라 보고, 특히나 실내체육공간이 매우 부족한 것이 현실입니다. 이런 부분을 같이 고민해 주시고, 시와 교육청이 이 문제에 대해서는 남의 일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일로 인지해 주시고 같이 협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교육감님, 질문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오늘 본 의원이 준비한 질문은 조금 더 있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질문들은 다 했다고 생각되어지기 때문에 질문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앞으로 이 문제 말고도 아마도 아까 존경하는 박영송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기관, 청사 안에 문화의 집이라든지, 교육청에서 작년부터 계속하고 있는 마을교육공동체사업이나 이런 부분들은 결국에는 우리 아이들과 청소년들이 사용해야 할 공간들이 부족한 데서 기인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공간만 있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지역 마을의 어른들 그리고 또 마을의 주민들이, 부모세대들이 함께 동참하는 그런 공간이 본 의원은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자주 양 기관이 만나서 협의하시고, 논의하시고 그렇게 해서 문제가 해결 안 되는 것들은 우리 의회에서도 같이 동참해서 힘을 실어 드릴 테니까 앞으로 좀 더 적극적인 협의, 조정 그리고 대안 제시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고 오늘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행정부시장님 그리고 부교육감님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자리 끝까지 함께해 주신 동료·선배 의원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이경대 부의장님, 진행과 관련해서 너무나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