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근 의원 발언

예, 김형근 위원입니다. 1년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는 먼저 전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이행부분에 대해서 좀 점검을 해 보겠는데요.

지난 감사 때 홍보협의회와 홍보기획화, 기획회의의 운영을 내실화해야 된다는 주문이 있었습니다마는 그 홍보협의회는 열 번, 홍보기획 협의는 겨우 여덟 번 하셨단 말이죠. 홍보협의회는 정례적으로 열었다 그래서 한 달에 뭐 한 번씩, 그런데 홍보기획회의는 수시로 여는 회의인데도 어떻게 정례회의보다도 적게 열었는지 저는 이 두 회의 단위가 매우 중요하다고 보는 겁니다. 계속해서 급변하는 홍보환경에 대응하고 홍보방향을 정해 가는 컨트롤타워로서의 중요성이 있고 이 수많은 공보관실의 업무를 조정하고 조율하는 그런 기능을 이 두 단위에서 가져야 될 텐데, 이렇게 회의를 다분히 형식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반복되는 것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의 지적이 이행이 되지 않는 수준이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고요.

두 번째는 도정홍보컨설팅의 역할 중에서 미디어홍보, 미디어홍보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에도 영상물 제작한 것, 9월 달에 TV프로그램을 제작해서 송출한 것, 그리고 라디오 캠페인을 캠페인 광고를 제작해서 송출한 게 전부 다예요. 그 특정시기에 편중돼 있고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도정홍보컨설팅에 관련한 예산이 얼마죠, 올해?

예, 알고 있습니다. 업체 선정해서 하는 건데 이렇게 예산을 들여서 업체가 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나아지지 않고 있다고 하는 문제의식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효과를 강화할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든가 아니면 제가 볼 때는 예산 투입한 만큼 기대효과가 부진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것 예산 조정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외부에 컨설팅 주지 말고 우리 직원들이 직접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것보다는 나을 거 아니냐는 그런 생각까지 갖고 있습니다.

이것 대책을 세우시든가 예산 반영하는 것까지 근본적으로 검토를 좀 해 주시고요. 세 번째는 명예홍보대사와 도민홍보대사를 실질적이고 적극적으로 활용해 달라는 주문을 했습니다. 명예홍보대사는 행사 사회자로만 역할하는 게 아니라 그 홍보대사 중심의 행사를 기획 실행했으면 좋겠다, 도민홍보대사도 단순 행사동원이 아니라 이들이 참여하고 기반하고 있는 집단이나 조직에서 자기 기반에서 집담회라든가 간담회 등을 통한 도정홍보를 수행하도록 하는 방향으로 역할을 주는 게 좋겠다 이런 주문을 했는데, 이 문제의식과 내용성이 제대로 전달되거나 이해되지 못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앞에 두 가지도 말씀드렸는데 감사 때 지적하면 했다고 보고서는 나오는데 실 내용이 없어요. 감사 때 지적한 위원들의 문제의식이 제대로 이해되고 실행되지 않고 있다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행사참석 수준의 운영을 지양하고 새롭고 업그레이드한 방안을 찾아달라고 했는데 반복되는 거죠.

그래서 지난 감사 때 지적했던 문제를 잘 다시 확인하시고 개선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몇 가지 실행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7쪽에 보면 지역주간신문과의 네트워크 구축은 큰 성과라고 봅니다. 그래서 20개사의 도정소식코너를 신설했다고 하셨는데 보면 기고를 통한 홍보는 4회에 불과해요.

도정소식코너를 신설했는데, 신설하긴 했어요. 그럼 도정소식이 얼마나 나왔습니까? 그건 알겠는데 기고를 통한 홍보가 4회밖에 안 된다는 거는 너무 소극적이었죠.

도정소식코너는 20개사에서 했는데 기고는 공보관실에서 기획해 가지고 잘 조직하면은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죠? 이것이 4회라고 하는 것은 매우 부족하다는 느낌이고… 예, 금년에 기고를 통한 홍보가 열 번이 더 계획되어 있다는 말씀이에요? 예, 더 활성화 해 주시고요. 15쪽에 보면 항상 슬로건처럼 주장하시는 게 14쪽, 참여와 소통의 쌍방향 도정홍보인데 참 말이 좋은데 좀 빈약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내용성이 빈약하다, 실질적인 대안과 방안이 별로 없다고 하는 것이죠. 실제 참여와 소통의 실질적인 대안은 사실상 SNS를 통한 것밖에는 눈에 안 띱니다. SNS는 우리가 참여와 소통을 일부러 만들려고 해서가 아니라 그 매체를 활용하면은 자동적으로 되는 것이죠.

그거 이외에 SNS수단 말고는 사실상 대안이 안 보이는데 참여와 소통의 도정홍보를 통한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예를 들면 소식지나 인터넷방송에 도민들이 참여하는 편집자문위원회를 구성하는 방안, 뭐 일반도민들이 편집회의 자체에 참여하는 거는 좀 과도하겠죠, 편집자문위원회. 또 소식지라든지 인터넷신문 등에 도민이 참여해서 생생한 취재과정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현장리포터를 운영하거나 또는 확대하는 방안 이런 것들로 새로운 방안을 찾아주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현안문제인데요. 쓴소리 좀 해야 되겠어요. 충주세계조정선수권대회 부분인데 기억하시다시피 홍보 면에서 파열음이 난 것에 대해서 공보관실의 역할 부진도 원인이 아닌가, 대외조직위원회와 홍보협력에 문제가 있지는 않았는가 하는 부분입니다.

지난 충주세계조정선수권대회는 뛰어난 기반시설, 세계 최고 수준의 관객동원, 짜임새 있는 운영으로 매우 각광받은 대회였어요, 실질적으로는. 그러나 그 진행과정에서는 언론을 통해서 일부 운영과 준비에 문제점이 많이 부각되었고, 텅빈 경기장이 보여졌고 의전문제로 조직위원장과 집행위원장이 갈등하는 것으로 비쳐지기도 했습니다. 그 자료를 보니 공보관실에서 대외조직위 홍보팀에 3명을 파견하기는 했으나 그 파견기간이 8월 14일부터 9월 2일까지 20일간으로 턱없이 짧다 이런 생각이고요.

준비과정에 참여를 못한 것이죠. 그다음에 비판성 보도에 대해 한 대응이 딱 1회에 그쳤어요. 뭐가 그렇게 자신이 있으신지 시설이라든가 관객 숫자에 대한 비판성 보도에 대해서는 비대응으로 일관했다고 보고가 나와 있어요.

다른 데도 아닌 담당부서에서 그렇게 무대응, 비대응으로 일관하는 것이 그게 잘하는 것인지 의문이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다음에 중앙언론은 주로 도 공보관실이 담당했어야 된다고 보는데 중앙방송 중에서는 라디오인 CBS만 담당했어요. 그리고 다른 유력방송사는 조직위원회가 맡는 등의 업무분장에 적절한 구분이 되지 않았다는 생각도 들고, 그리고 지역방송에서도 주로 주관 방송사만 보도하는 등의 방송을 통한 대회 홍보에도 물론 큰 한계가 드러났는데 이것이 끝까지 방치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평소에 조직위원회 홍보팀은 문체부라든가 충주 인력이 중심이어서 지역 언론의 인맥이라든가 접촉이 부족하죠. 그러면 그런 조직위를 대신해서 공보관실의 역할이 중요했음에도 불구하고 성과적으로 마무리된 대회가 공보관실의 소극적 활동으로 홍보 면에서는 아쉬운 결과가 나왔다고 하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옥에 티라면 티예요.

공보관실이 평소에 잘해도요 대규모 행사나 축제 있지 않습니까, 1년에 한두 번 하는. 이것 놓치면은 1년 농사 망칩니다, 그 감각이 오히려 부족했던 것 같애. 그래서 1년 동안 잘하셨는데 이 조정대회 때 문제가 야기됨으로 해 가지고 사실 뼈 아픈 이야기입니다마는 화장품·뷰티박람회와 좀 대비되기도 했어요, 홍보 면에서.

그래서 앞으로는요. 대규모 행사 시에 대회 주관측과 철저한 업무분장과 적극적인 업무집행으로 언론사와의 협력과 언론을 통한 홍보효과를 긴히 재고할 것을 요청드립니다. 예, 시간이 많이 가서 속도감 있게 간단하게 해 볼까 합니다. 10쪽에 보면 주요업무 추진상황 자체감사의 날 운영이 있는데 매월 첫 금요일날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에 대해서 하는 거죠?

자체감사의 날? 예, 그런 거죠. 그 운영 실적을 보면 조치대상 3,856건 중에서 3,444건이 완료되는 등의 효과가 양호한 거로 나타나는데 어떻게 이 성과를 좋게 보시죠?

그러면 이것을 하나의 모범사례로 해서 본청 또 사업소, 직속기관뿐만 아니라 출자출연기관뿐만 아니라 공기업, 도내 시·군에도 할 수 있도록 권유하거나 전파할 생각은 없으십니까? 예, 시스템상 힘들다는 말씀이고 시·군은 하고 있다는 말씀이네요? 16쪽에 1일 청렴학습시스템인데 이것 저희들이 관심도 가졌고 우려도 하고 했는데 효과가 있는 것으로 이렇게 자료가 되어 있어요.

의무적으로 학습을 선행한 후에 포털이 실행되기 때문에 초기에 반발이 우려됐었는데 어느 정도였습니까? 예, 내년에는 기간을 확대할 생각도 있으신가요? 올해 4월부터 5개월 정도만 됐는데?

예, 전반적인 것 좀 물어보겠습니다. 도내에 지자체 공무원의 징계현황을 보면 작년에는 153건, 올해에는 9월 현재 116건으로 1년 전체로 전환해서 산정해 보면 비슷하거나 올해도 역시 상회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자체별로 보면 도보다 시·군에서 많이 증가했는데 특히 청주시가 이를 선도하는 경향이 있어요.

청주시는 올해 도 정기감사에서 2011년에 비해서 행정상 조치가 82건에서 118건으로, 신분상 조치가 33명에서 48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청주시를 포함한 시·군에 대한 보다 강력한 조치가 필요한 대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비위 유형별로 보면 품위유지의무 위반과 청렴의무 위반은 2012년도 각각 59건, 13건에서 증가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품위유지나 청렴의무 위반이라는 게 특히 성범죄라든가 음주운전이라든가 비리가 증가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보여지는데 이러한 관련범죄 또는 비위는 특별히 관리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징계양정별로 보면 중징계는 줄고 경징계가 확대되어서 질적으로 악화되지 않았다고 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이것을 달리 해석하면 공무원들의 비위가 생활화 또는 보편화되어 간다는 의미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수사기관 통보 공무원 범죄 유형에서도 2012년도에 비해 올해 직무유기가 배 이상 증가한 것을 보아도 이게 의미가 상통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공무원들의 비위가 생활화, 보편화되어 가고 있다. 마지막으로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올해 도 감사결과를 보면 중소기업지원센터와 지식산업진흥원의 경우 두 기관을 합해서 행정상 조치 건수는 비슷하지만 신분상 조치는 2011년 3명에서 올해 9명으로 늘어나서 산하기관들이 비위를 선도함을 알 수 있어요.

사업소라든가 출자출연기관이라든가 공기업에 대한 감사를 강화할 필요성이 여기서 제기된다고 봅니다. 나름대로 전체적인 공무원 비위의 결과를 몇 가지 관점에서 분석을 해본 건데 이러면은 우리 공무원 비위를 축소시킬 수 있는 대책이 여기에서 나온다고 봅니다. 시·군에 대한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 두 번째 성범죄·음주운전·비리 등 이러한 특별한 유형에 대해서는 특별관리가 필요하다, 세 번째 사업소나 출자출연기관·공기업에 대한 감사를 강화해야 된다 이게 결과로 보면 나타난다고 보거든요.

관련해서 의견과 함께 큰 틀의 향후 감사방향을 좀 말씀해 주시죠. 예, 지자체에서 성범죄나 음주운전 관련한 게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건 제가 보면 그건 아니고요. 지금 시간이 많이 가서 제가 좀 자료를 들춰봐야 되는데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그건 아닌 것 같고.

종합적으로 예년에 비해서, 작년에 비해서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정말 우리 충북 도내 공무원들의 비위가 늘어나고 그리고 외부 감사기관의 감사로 적발된 건수가 또한 전년도에 비해서 늘어난 거에 대한 지적이 있었는데, 올해도 역시 이것이 줄기는 커녕 늘어나는 이런 상황을 엄중하게 보시고 보다 강력하면서도 효과적인 감사의 방안을 실행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