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정지숙 의원 발언
예, 지금 자료를 제가 받은 게 있는데요. 도민홍보대사 운영의 계획서 하고 그리고 그 계획서에 보면 집행한 내역이 있을 거예요. 버스 임차료 등 강사료 해 가지고 하고 혹시 책자를 했다든지 뭐 이런 내용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명확하게 해 주시고.
공무원 여비를 지출한 게 있네요? 그래서 그것 좀 정확하게 또 해 주시길 바라고요. 또 도민홍보대사에 보면은 그냥 이렇게 한꺼번에 했기 때문에 제가 이게 구분이 안 되거든요.
예를 들면 사랑의 연탄나누기 봉사활동 이렇게 했는데 4… 이게 뭐 천단위인가요? 4만 9,000원인가 이렇게 나갔는데 여기 22명한테 지출했는지 이 내역 좀 이렇게 부탁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정지숙입니다. 우선 업무보고에 예산집행현황을 지금 제가 한번 짚고 가겠습니다. 18쪽에 있는데 10월 현재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디지털홍보시스템 구축에는 집행액이 전혀 없는데 그 이유가 뭔지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옛말에도 핑계 없는 무덤이 없다고 얘기가 있듯이 파견을 갔으면 그 업무를 다른 분이 다시 이어받아 가지고 일을 하는 게 공무원 세계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보면은 또 여기 멀티미디어 영상홍보도 26.7%밖에 안 됐고 또 홍보서포터즈 구축도 35%밖에 안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게 지금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언제든지 공무원이 늑장 부리기 때문에 제대로 일이 추진이 안 되고 결국은 연말에 가면 부랴부랴 하기 때문에, 아시잖아요? 그 업자들 관계 저는 참 엄청난 말씀을 드릴 순 없지만 업자들 관계가 그 문제가 큽니다.
그래서 사전에 처음서부터 계획을 세워 가지고 그 업자 선정할 때도 되도록이면 우리 가정살림 꾸리듯이 이렇게 체계적으로 해야 되는데 그냥 갑자기 이렇게 하다 보면은 이게 집행이 무조건 나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우리 공보관님이 공직생활을 오래 하셨는데 그런 거를 파악을 못했다는 게 제가 이해가 안 가요. 꼭 11월이나 12월에 가서 그걸 추진하는 이유도 모르겠고… 어쨌든 그 예산서 봤을 때에는 그런 문제가 있고요.
그리고 홍보서포터즈 구축도 35%밖에 안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뭐 두 달도… 11월도 지금 오늘 며칠이에요. 그러니까 한 달 반밖에 안 남았는데 이렇게 업무를 계획성 있게 추진해야 되는데 언제고 보면 그냥 연말에 가 가지고, 이렇게 되면 나중에 불용액이 되면은 결국은 다시 내년도 예산 세웠을 때에는 다시 해 달라고 했을 때 저희가 이거 어떻게 또 세워 준다는 보장도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랬을 때 공보관님이 공직 경험이 오래되시면, 여기 다 오래되셨지만, 그러고 공보관님 다 하는 건 아니지만 그런 거 미리미리 서둘러서 그 기간이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거기에 하여튼 기간 내에 이렇게 해 줄 거를 당부를 드리고요. 예, 그건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아직 자료가 안 왔습니다. 자료 좀 보내주시고요, 시간이 얼마 없어요. 자료 좀 보내주시고.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51쪽 좀 한번 봐 주세요. 인터넷방송 운영개선 그거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하겠는데 그것 인터넷방송이 언제서 부터 시행이 된 거죠? 예, 2007년 12월 21일 인터넷 방송국이 개국됐는데 충청북도 사무 위탁조례에 의해서 계속 충청북도지식산업진흥원에다가 위탁하는 거 이유가 뭐 있습니까?
예, 제가 질의할 거를 미리 답을 해 주셨는데요. 인터넷방송은 주로 어느 층에서 보고 있어요? 예, 지금 젊은층에서 주로… 뭐 60대가 인터넷방송을 볼 사람은 없고요.
젊은층에서 보는데 이게 세대는 많이, 시대는 많이 변하고 있는데 계속 2007년부터 지금까지 지식산업진흥원에만 계속 위탁을 했기 때문에 제가 보면 문제가 많다고 생각을 해요. 또 공무원 출신들이 또 거기 가 있고 이렇기 때문에 이 4억, 예를 들면 4억 4,000만 원이면 당연히 공개경쟁입찰을 봐야되는 그런 업무인데, 그건 조례가 그렇게 잘못됐으면 처음서부터 그걸 조례를 바꿔, 몇 년 전서부터 바꿔 가지고 새로운 지식을 자꾸 넣어줘야 되는데 젊은층이 그걸 보겠어요, 그것 인터넷방송을?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대책은 앞으로 조례를 개정한다고 그랬는데 그 조례 빨리 개정하셔야지요, 그렇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여기 방문자 수가 74만이라고 돼 있는데 그것 좀 파악해 봤습니까, 어느 층에서 어떻게 들어왔는지? 그거 계층분석을 해 가지고 거기에 맞게 인터넷방송을 운영을 해야 되는데 그냥 제가 보기에는 예산 낭비인 것 같아요.
그래서 내년도에도 또 이것 요구하실 텐데 이거를 청소년들이 주로 이 방송을 보고 도정현황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걸 보고, 또 충청북도 돌아가는 상황이라든지 공무원들이 하는 역할이라든지 나름대로 청소년들이 생각하는 것하고, 어른들은 안 보기 때문에 거기에 맞게 우리가 이걸 운영을 해야지 그냥 조례에 의해서, 공무원 출신 또 거기에 나가 있기 때문에 그분들을 위해서 이걸 운영한다는 거는 굉장히 모순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감사가 끝나면 시정이 되도록 제가 다시 확인을 해 보겠지만 조례를 빨리 개정하셔서, 지식산업진흥원에서 열심히 한다면은 다시 입찰대상이 돼서 또 그분들이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바로 조례개정을 할 수 있도록 한번 말씀드리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그래서 주요내용에 제가 읽어 보면은 도민 홍보 및 도민의 감수성 함양을 위한 다양한 콘텐츠 제작을 한다고 그랬는데 거기에 못 미쳤어요.
그래서 재미가 없는 방송이 돼 버렸고 돈이 낭비만 된 걸로 제가 느끼고요. 그러니까 앞으로 시정이 안 되면은 문제가 되니까 어쨌든 지식산업진흥원에다가 연락을 하셔 가지고 그 분석은 공보관에서 분석을 제가 보면 못했을 것 같아요. 그 분석을 빨리하셔 가지고 어떤 내용이 어떻게 됐나 이거 파악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고요.
지금 현재 그건 그렇고요. 자료 지금 왔나요, 자료… 예, 그러면 자료 올 때까지 기다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지금 자료를 받았는데요. 솔직하게 고백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계속 사업이 55명이 위촉을 했는데 55명이 계속 참석한 거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거 말도 안 되고요. 저도 사업을 해 보지만 100% 참석한다는 건 어렵고요. 그리고 저기 한번 박람회투어 계획에 보니까 중식을 두 번 먹였어요, 55명 이렇게 엉터리 해서 그리고 분명히 공무원들이 이동, 예를 들면 연수하면은 공무원 여기 도청버스가 갈 걸로 제가 인정을 해요.
솔직하게 도청버스가 가지 임대해서 가는 거는 제가 어렵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이것 보면은 어디는 식대를 1만 원 짜리 먹이고 어디는 5,000원, 아니 7,000원 짜리 먹이고 이렇게 중구난방이고요. 그리고 여기 강사료 지급하는 거 보면은 기준이 있어요.
그런데 CJB 그분은 제가 인정을 합니다, 35만 원 드리는 거는. 그런데 그런 거 어느 근거에서 주었나 그거를 정확하게 이걸 해 주셔야지, 그리고 여기 보니까 홍보단이 전부 공보실이에요. 직원들이 전부,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공보실 직원이야, 전부 그 홍보모델 워크숍이? 이게 공보실 직원이 이렇게 많아요? 이거 각 과에 하나씩 해서, 이것도 문제가 된 것 같고요.
그리고 홍보는 무슨 방법으로 했어요? 홍보를 어깨띠도 안 하고 뭐 전단배부도 안 하고 이런 거가 문제가 많은데 그런 거 예산이 소요돼야 되고. 여기 보면은 미동산 간 거에 보면은 버스임대하면서 가면서 십 몇만 원을 줬어요.
그러니까 이거 정확하게 자료가 이거 불성실한 건지 제가 이거 자료를 좀 파악을 더해서 더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 이게 잘못되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자료가 제가 보면 불충분하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워크숍에 41명이 각자 가 온 거예요. 각자 온 거로 되어 있고, 10만 4,200원 1인당 또 줬단 말이에요.
그런데 41명을 미동산에 각자 오게 했나요? 이것 한번 답변 좀 해 주세요. 그러면은 이거 자료 준 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고요. 55명이 전체가 계속 참석를 했다는 게 저는 이해가 안 가요.
어떻게 55명… 이거 돈을 맞추기 위한 계산인 것 같기 때문에 55명이 계속 참석할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뭐 자기 볼일도 있을 테고, 그 문제가 여러 가지 있으니까 이거 한번 그 구체적인 전체 자료 준 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예, 그러면 미니버스가 여기 보니까 돈 지불한 게 70만 원인데요. 그렇게 큰 돈이 되나요? 그거 하루 빌리는데 그렇게 비싸요?
그러면 여기 한 이거가요, 이거 잘못됐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거 문제 삼는 것보다도 이게 정확하게 업무보고가 되고… 그런데 여기 보면은 계산이 그렇게 나왔다니까요. 70만 원으로다가 그렇게 큰 대형버스로 했는지.
그런 거하고 그리고 매번 행사마다 55명이 참석, 그거 돈 빼기 위해서 55명을 계속 참석시킨 건가요,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이거 문제가 좀 돼요! 어떻게 된 거예요?
그러면 계획서를 저를 주면 계획서 주고 결과가 나와야지 결과가 어떻게 해서, 그러면 이 돈이… 그러니까 그 사업계획을 주고, 당초 계획을 주고 결과를 줘야죠. 지금 벌써 다 끝났는데. 그래서 그 사업을 제가 구분을 해야 되고 보면 식비, 차량, 임차료, 음료 이런 게 그냥 계속 이렇게 어떻게 나갔는지 이걸 제가 알 수가 없고 그리고 여기도 임차료를 그렇게 많이 지불한 걸로 나오고, 그리고… 예, 제가 혼동이 됐는데 지금 이걸 다시 확인을 하겠습니다마는 어쨌든 그계획서는 같이 41명이 각자 오는 거 같이 이렇게 돼 있고요.
그리고 예산을 꿰 맞추기 위한 그런 자료가 된 것 같아요. 지금은 체크카드가 이용이 안 되면 할 수 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구체적으로 600만 원에 대해 6회 했다는데 이분들 물론 봉사하시느라고 애를 많이 썼어요, 그동안.
그런데 저는 홍보를 어떤 방법으로 했는지 그게 사진도 없고 그냥 뭐 점심만 주고 당신들 몇 시까지 나와, 밥 주고 끝나고 밥 주고 끝나고… 지금 현재 사업으로 보면 그렇게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분들의 홍보 내용이 뭔가, 전단을 배포했나, 그렇지 않으면 구경만 했나 이런 게 좀 구체적으로 나와야 되는데, 뭐 공무원들 1∼2년도 하신 것도 아니고 그걸 구체적으로 저를 뽑아주셔야지 제가 이렇게 오해를 할 수 있게끔 이런 자료를 주면 안 되고요. 그리고 제가 알지만 대개가 공무원들이 이동할 때는 도청 차 이용하잖아요, 그렇죠?
공무원 이용을 하는데 그거를 여비를 지급할 때에도 그런 거 저런 거 다 빼고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런 거 보면 그런 게 없어요. 그래서 그것 좀 한번 구체적으로 한 번 더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구체적으로 안 나왔기 때문에 그냥 행사운영비 600만 원, 100만 원 곱하기 6회 이렇게 해 놓고서는 이게 지금 448만 5,730원이 행사운영비로 나갔는데 이렇게 되면 아예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구체적으로 달라고 했던 거는 그 행사를 하시면서 어떻게 어깨띠 같은 거 제작도 안 하고 어느 걸로 어떻게 했는지 모르고, 그런 거는 제작을 해서 돈이 나가도 되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제가 공무원들 버스로다 여기 공무원들 타는데 그것도 선거법에 걸리나요?
저는 그런 거는 지금 처음 듣는데요? 그러면은 그분들이 직접 보은으로다가 각자가 집결 했나요? 그래서 그 결과물을 저를 주시고.
그리고 지금 공보관실에 이렇게 인원이 많은가요, 어떻게 된 거예요? 그냥 공무원이라 같이 가서 뒷바라지 하려고 가신 건가요? 예,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공보관이 그렇게 많을 수가 없는 거고 뒷바라지 하려면 같이 공무원이 참여를 해야 되는 걸로 제가 알고요. 그리고 도민홍보대사 홍보마인드 함양 워크숍에 이거 1인당 10만 4,200원 지불했다고 그랬는데 이거를 그냥 나눠서 지불이 된 건가요, 그렇지 않으면 그냥 전체 숫자를 맞추기 위해서 이렇게 된 건가요? 이게 함께 여기서 차를 빌려서 갔다고 얘기 했었잖아요?
이들에 대한 분포가 어떤가요? 연령별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이분들이? 예, 하여튼요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이거 사업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셨는데 이게 제가 구체적인 게 필요했거든요, 결과물.
그게 필요했었는데 계획서만 갖다 주고 했으니까 그 내용을 모르고 한꺼번에 사랑의 연탄 나누기 봉사활동 해 가지고 1인당 4만 9,000원 이런 식으로 했기 때문에 이 내용을 제가 파악을 못해 가지고 그렇게 말씀드린 것 같은데, 일단은 구체적인 거 결과물, 예를 들어 차량을 구입했다 하면 어느 회사 차량 얼마, 이렇게 되어 가지고 제가 이거 집중적으로 처음서부터 이걸 제가 감사를 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 계획서하고는 영 안 맞고 너무 저조하고 50여 명 한다고 해 놓고 13명이 가고 18명이 가고 이렇게 너무 행사를 위한 행사가 되지 못하고 홍보가 되지도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것도 내년도에도 또 계속하실 거니까 이거를 정확한 자료를 저한테 보내주시고요.
앞으로 이런 것 차질 없게, 공무원들이 지금 체크가 되기 때문에 전혀 다른 방향으로 쓸 수가 없는 것 제가 알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니까 이걸 구체적으로, 그래서 제가 요구한 거가 구체적인 걸 요구했었는데 지금 그냥 대충 이렇게 보내주었기 때문에 저도 힘들고 답변하시는 분도 힘들고 저도 착오가 있고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자료 요청할 때는 정확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정지숙입니다. 간단한 것부터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우선 우리 공무원이나 자체적으로 고발했을 때 예산 지원해 주는 돈이 500만 원씩 섰어요.
그런데 여기 감사자료에 보면은 아까도 말씀 했었잖아요. 공무원 비리라든가 이런 게 문제가 있을 때 처리했다고 했는데 지금 500만 원, 500만 원 하나 지급이 안 됐단 말이에요. 이것 사유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아까 민원서류 접수해서 공무원 비리라든가, 이게 공무원 비리가 나타날 때는 거의 제가 알기는 정보에 의해서, 이게 다 신고에 의해서 되지 많은 돈은 어떻게 횡령하고 이런 건 잘 모를 걸로 제가 판단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물론 감사를 해 가지고 지적이 되겠지만 언론보도에 보면은 그런 거는 또 아닌 것 같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보면 신고를 했는데 그게 잘 처리가 안 된 걸로 저는 그렇게 알거든요.
어떠세요? 그럼 지금까지 공무원들 비리 해 가지고 환수하고 그런 돈이 꽤 많잖아요. 그런 것도 그냥 자체감사에서 나와서 그렇게 환수조치 된 건가요?
예, 그건 알았습니다. 그리고요. 감사자료에 보면은 29쪽, 30쪽에 보면은 청주시 모충동에 사시는 분이 재산피해가 났다고 그래서 민원을 두 번씩이나 제기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입법사항이 없어 내부 종결을 하면은 이분은 사실 이거 재산피해가 났다고 해 가지고, 고민고민 해 가지고 진정을 했을 텐데 이런 처리를 어떤 방법으로 해서 위법사항이 없다고 그랬는지 이것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 민원인이 봤을 때는 건축에 따른 성토로 인근 토지가 피해됐다고 이렇게 해서 여러 번, 256회를 계속 민원을 했는데 이게 다시 좀 잘 보셔 가지고 이 민원이 다시 제출되지 않도록 종결을 해야지. 이거 계속 그냥, 계속 내면 이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공무원도 그동안 실추가 되는 거 아닌가요? 예, 그건 알았고요. 그동안 우리 공무원들이 6년간에 81명의 뇌물수수가 엄청나게 특히 올, 작년도에 엄청나게 해서 공무원이 그만큼 신뢰를 잃어버렸고 그만큼 공무원이 잘못됨으로서 그 기관장이 또 문책까지 될 수 있고, 그분이 지금은 지자체기 때문에 선거에 의해서 그분이 다시 또 반복해서 나올 수도 있는 그런 일인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 도 감사관에서 먼저 그 저기 KT인가요? 거기에 매수과정에서 뇌물 이렇게 받은 거에 대해서 우리 도에는 우리 일이 아니다 해서 좀 방관하고 계신 건가 좀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도에서는 어떻게 그때 조치를 하셨나요?
그리고요. 공무원이 횡령한 공금을 세외수입으로 잡아 가지고서 5년이 경과하면 그게 받을 수도 없게 되는 그런 과정인데, 이분도 마찬가지예요, 6억 6,000만 원이라는 돈을 세외수입으로 만일에 잡아서 이것 처리한다면 이거 이 다음에 받지도 못하고 이것 사실 시민들한테는 굉장히 저희 불신임을 받거든요, 이랬을 때. 왜 세외수입으로 잡아 가지고, 특히 영동같은 경우는 뭐 70%가 그렇게 돼 있다고 되어있어요.
그런데 그걸 어떻게 조치를 해야 될지, 확실히 해서 이거 횡령한 금액에 대해서는 우리가 환수조치를 해야 되는데 이거 그냥 세외수입으로다 이렇게 잡아 놓으면 앞으로 5년이 지나면 끝나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공무원이 안일하다 이런 여론이 자꾸 퍼지는데 그런 방법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 문제, 저 청주시의 문제?
그런데 얘기가 많이 나온 것이 이게 환수조치하기가 힘들다. 그분이 재산이 이렇게 없다, 형만 살면 된다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그랬을 때 우리 시민들이나 도민들이 봤을 때는 이게 공무원들이 안일하게 대처를 했기 때문에 이건 받지도 못한다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랬을 때 강력하게 대처를 해서 어떻게든지 돈을 받아서 다른, 예를 들어 은행에 잡혀있다든지 이러면 우리가 손을 못 대잖아요. 그러기 전에 우리 공무원들이 신속하게 처리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런 방법도 하고 있는지 좀 궁금하네요?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 체납 세외수입으로 환수조치가 어렵게 된다는데 몇 건이나 돼요, 충북에 그런 건이?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업무보고 받을 때 공무원들의 일은 이런 횡령 건들이 많기 때문에 그 자질 문제가 대두되기 때문에 공무원교육을 좀 시켜야 된다 했었는데 공무원 몇 회나 교육시켰어요? 예, 하여튼 앞으로 제가 공직생활 했을 때에는 ‘감사관’ 하면 정말 쳐다보지도 못할 정도로 벌벌 떨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공무원들이 ‘감사관’ 해도 같이 그냥 공무원으로 이렇게 생각을… 물론 공무원이지만 그렇게 생각하고 무서워하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그런 위엄성도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 감사관이 무장을 하셔 가지고 정말 감사에 걸리면 가차 없이 징계, 중징계 한다 하지만 아주 엄하게 다스린다면 이게 앞으로 줄어들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건 알았습니다, 시간이 많이 가서. 9쪽의 추진상황 보면 기초생활수급자 지원 실태 그게 있는데요.
지금 현재 지원 실태를 보니까 이것은 문제가 제가 많은 거를 생각을 하는데 기초생활수급자를 조사할 때 이게 또 감사과에 저는 해당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이게 통장들, 시골에는 그분들한테만… 통장하고 시골에는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장님들만 조사를 하기 때문에 재산을 많이 빼돌렸어도 그거 확인을 못해요. 그래서 이게 누수되는, 우리 국민세금이 빠져나가는 게 수없이 많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것 수급조사 지원실태 했을 때는 정확하게 해서 실지 대상자에게 줘야지 대상자가 빠지고 엉터리로다 그냥, 재산을 전부 아들 앞으로 해 놓는다든지 딴 방법으로 해 가지고 재산 없는 상황을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수급을 받는 사례가 많고요. 그리고 여기 독거노인 없습니다만 독거노인도 제가 알기는 거의 반이라고 그러는 거는 제가 확인 안 해 봤습니다마는 그거는 그렇지 않을 테고, 그분들도 대개 보면 거의 다 자식들이 있어요. 있는데 그냥 독거노인이다 해 가지고 각 처에서 지원받고 지원해 주고, 국가에서 지원해 주고 이런 예산이 많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제가 이거 언급한 것 같은데 이런 거는 정확히 실태조사가 돼서 통장이나 이장님들 교육을 철저히 받도록 해서, 제가 그 교육도 가봤지만 그런 내용은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 일제조사할 때, 대개 보면 이장님들한테 가서 잘 보이면 이게 계속 그냥 지원받을 수 있다 이렇게 하거든요. 이랬을 때 감사과에서도 통장이나 이장님들 교육하는데 가서 실제 가서 강의를 하셔 가지고 이런 일이 없도록, 국고 낭비가 없도록 이렇게 해 주셔야 되는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예, 그래서 그거를 감사과에서 어차피 감사를 하시는 거니까 교육 프로그램에 넣어 가지고 그 통장이나 그분들 교육이 있더라고요. 그럴 때 가서 해 주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얼마 전에 보도된 것 보셨는지 모르지만 생활수급자인데, 국민생활수급자인데 돌아가셨는데도 신고를 안 해 가지고 계속 10년 이상 이렇게 받는 사례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게 조사가 철저히 돼야만, 솔직히 우리나라 잘 산다고 하지만 그런 데로 예산이 낭비되는 게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감사관님께서 이거를 철저히, 아까도 얘기했지만 감사관님은 무서워야 돼요. 시·군에서 어렵게 생각해야 되는데 ‘무섭지도 않고 그냥 지시 내리면 그냥 하면 되고 그냥 대충 하면 돼요.’ 이런 경향이 있는 것 같으니까 감사관님이 하여튼 철저히 하셔서 옛날로 돌아가는 건 아니지만, 그런데 지금 현재 정부가 거의 옛날로 돌아간단 말이에요.
새마을운동도 되죠. 여러 가지 문제가 그렇게 되돌아가잖아요. 그러니까 감사관님도 옛날로 돌아가셔 가지고 그렇게 엄하게 해 주실 의향이 있으신지 그거 마지막 답변 듣는 걸로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