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병윤 의원 발언

최병윤 위원입니다. 저도 청소년에 대해서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3쪽의 청소년 두드림존 사업내역 및 실적하고 85, 86, 87쪽의 학업중단 청소년 연도별 현황, 지원사업 내역이 있는데 올해 학업중단 청소년 숫자가 10월 말까지 통계 나온 게 있나요?

그러면 작년보다 어떻게 증가된 거나 감소된 거나 이게 나온 것도 없고요? 학업중단 청소년을 위해서 여러 가지 사업도 하고 있는데 그중에 두드림존 사업내역은 여기 나와 있어요, 2013년도 게. 2012년도, ’13년도 대비해서 나와 있는데 ’13년도에는 전혀 그게 자료를 받으신 게 없으시다고, 교육청에서?

그거는 여기 책자 행감자료에 나와 있는데 학업중단 청소년 숫자가 지금 통계에도 나와 있지도 않고 지금 늘었는지 줄었는지도 모르신다? 예측을 지금 느는지 주는지 10월 말 지나서 11월 달인데도 전혀 모르신다니까 제가 좀 당황스러운데, 해마다 이렇게 늘어가는 학업중단 청소년이 지금 계속 ’10년도 ’11년도 ’12년도 증가되고 있지요, 그렇지요? 그거는 여기 자료에 나와 있으니까 제가 보고 말씀드리는 건데.

그리고 학업중단 청소년 수가 계속 늘어가는데 다시 검정고시를 보든가 사회진출을 한다든가 거기에 대한 사업 중의 하나가 이 두드림존사업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2012년도에 지금 1,600명이 학업중단을 했는데 다시 학교로 복귀한 학생 수는 안 나와 있나요? 그럼 그 복교일을 모른다 그러면 이런 지원사업의 숫자만 나와 있고 지원사업을 해서 결과가 안 나오는 것 아니에요, 그죠?

거기에 도에서 추진하는 사업, 그 사업에 대한 인원수만 나와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죠? 그거는 좀 약간 문제가 있는 거네요. 왜냐하면 학업중단 해서 뭐 가출이나 학업중단한 학생들이 다시 학업에 복귀할 수 있든지 또 사회에 취업을 한다든가 이런 숫자가 나와야지 뭐 이게 사업평가가 나오는 거지, 전혀 그런 건 안 나오고 그냥 가출 청소년 수만 갖고 따진다 그러면 좀 도에서도 너무 책임이 적지 않느냐는 얘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런 거를 숫자를 파악해서 어느 정도 실적이 됐다든가 학업중단 학생들이 다시 사회에 취업을 한다든가 학교에 복귀를 했을 때 몇 명 정도가 됐다, 그런 평가가 나와야지 다음에 차기년도 예산 세워서 뭐를 무슨 사업을 하든지 하죠. 두드림존 사업은 시 단위만 지금 4개 하고 있고 나머지 군 단위는 청소년지원센터에서 하잖아요? 그러면 두드림존 사업은 시 단위 네 군데만 하는 거고 나머지 시·군은 전혀 통계가 하나도 없어요?

글쎄 그건 행감자료에 나와 있는데 지금 말씀드린대로 학업중단 청소년이 해마다 몇 명씩 통계로 나와 있으면 그게 1년에 후에 복귀되든지 2년 후에 복귀되든지 복귀했을 때 과연 어느 정도가 복귀된다는 거는 대략 통계는 나와 있어야죠. 그건 도에서도 갖고 있어야 되고 전혀 모른다는 건 좀 제가 봐도 이해가 안 가는데. 그리고 한 가지 두드림존 사업도 실적을 보면 작년도에는 추진율이 1단계, 2단계, 3단계 계속 비율이 좋았는데 올해는 물론 10월 말까지라고 해도 사업비는 늘었는데, 사업비는 작년에 비해서 시·군 같은 경우는 9,000만 원에서 1억 9,500으로 늘었잖아요, 그죠?

늘었는데도 추진율은 작년의 반도 안 되는 것 같아요. 왜 그런 거예요, 실적이 이게? 그게 작년에는, 물론 현재 두 달도 안 남았는데 작년에는 217건이고 올해는 10월 말까지 71건이에요, 그죠?

그러면 3분의 1밖에 안 돼, 그런데 나머지 두 달 동안에 이걸 하겠어요? 10월 달, 10월 달이니까 두 달밖에 안 남은 거죠. 그러니까 10월 달까지 이 실적이 나와 있는 거고, 두 달 동안 얼마나 실적을 올릴지 모르지만 너무 저조하니까 왜 저조하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제가.

이유가 뭐냐 이거죠, 이렇게 사업비는 늘려줬는데? 물론 하여간 2개월 있으니까 더 올라갈지 모르겠지만 그걸 지금 행정사무감사 자리에서 알아보고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거 언제 또 알아보실 거예요? 미리 알고 오셔서 이런 질의가 나오면 답변을 해 주셔야지만 저희들이 질의한 요지가 있는 거지, 알아보고 있다고 그러시면 대답하시는 게 좀 그런데, 왜 이게 실적이 저조한가를 다시 정확히 검토하셔서 저한테 서면으로 주시든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예?

이게 예산이 학업중단 그쪽 예산으로 편입됐더라도 작년 예산하고 똑같더라도 실적이 거의 3분의 1 수준밖에 안 되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서면으로 다시 정확하게 파악하셔서 저한테 주시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학업중단 청소년이 매년 증가하는데, 이 청소년들이 교육청이나 도에서 중단했던 학생들을 다시 학교로 복귀시키고 또 학교로 복귀한 다음에 사회로 진출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 결과치가 어느 정도 됐다는 거를 파악을 하고 계셔야 돼요.

그리고 저희들도 그걸 알아야지만 학업중단 학생들 이런 학생들이 어느 정도 복귀하고 있다, 사회에 나와서 취업을 했다 그걸 알아야 되는데 전혀 모르시니까 저희들도 몰라서 제가 궁금해서 질의하는 건데 똑같이 모르니까 집행부에서 그런 건 좀 앞으로는 정확하게 좀 아셔서 우리 위원들이 질의할 때 답변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그거 다시 좀 파악하셔서, 이것도 뭐 교육청에 계속 요청을 하든지 해서 어느 정도 인원수는 안 나오더라도 비율 정도라도 좀 파악하셔서 정책관님이 알고 계셨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최병윤 위원입니다. 35쪽에 여성폭력 상담소·보호시설 지도점검이 나와 있어요.

보시면 청주 YWCA하고 그다음에 점검결과 지적사항을 얘기하는 거예요. 가정법률상담소 부설 가정폭력상담소 또 청주사랑가정폭력상담소 그다음에 제천성폭력상담소 이 네 군데가 보면 2012년도에도 지적을 받았는데 똑같은 사항으로 ’13년도에 또 받았어요. 이렇게 지적을 받고 또 받으면 뭐 다른 제재조치 당하는 거 없어요?

그러면 계속 내년에 또 지적받아도 그대로 내버려두는 거예요, 지적만 하고 마는 거예요? 그럼 예산이 지원되면 예산지원을 중단하든가 감액을 하든가 해야지 똑같은 사항으로 지적돼도 제재조치사항이 없다 그러면 뭐 잘못된 거 아니에요? 그래 이거를 마련해 보도록 하시는 게 아니라 마련을 하셔서 지금 2012년도, ’13년도만 나왔는데 그 전에 거 봤을 때 책자에 나와 있지 않으니까 모르겠는데 연속으로 이렇게 한다면 무슨 제재를 가해서 좀 정확하게 다른 데는 다 정확하게 하는데 서너 군데가 이렇게 똑같은 상황으로 한다는 거는 뭔가 큰 문제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정책관님이 지금 마련해 보도록 한다고 하시는데 마련을 하셔서 이런 게 다시는 나오지 않게 하셔야 돼요. 점검해서 훈계나 하고 말면 또 들은 척하고 말고 내년에 똑같은 행위를 하면 가서 또 얘기할 거 아니에요, 그지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반복 안 되게 좀 지도점검도 중요하지만 제재도 가해서 다시는 그런 일을 안 하게 챙기게끔 장치를 잘 마련해 놓으세요.

그리고 간단한 걸로 우리 발전센터소장님께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업무 추진상황 책자 33쪽을 보면, 올해 예산집행하고 잔액이 거기 보면 성평등사회 구현에 성별영향분석평가 기관운영 그리고 또 충북 성인지 뉴스 레터 사업이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말씀드린 거는 6,300 중에서 지금까지 2,200밖에 안 쓰고 또 하나는 580만 원인가요? 580만 원 세워놨는데, 450만 원이 남았어요.

그래서 왜 이렇게 11월, 12월 달 두 달 동안에 이게 다 지출이 되는 건지, 왜 집행이 안 됐는지 좀 궁금해서 제가 질의드리는 겁니다. 아니 물론 12월 달에 지출이 다 되면 다행이지만 지금 첫 번째 것도 일부 지출이 됐잖아요, 그죠? 일부 지출됐는데 이게 하반기에 모든 걸 다 몰아서 지출하는 거는 아닐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리고 또 뉴스레터도 마찬가지로 한 번 발간하고 또 두 번째 발간인데 한 번 발간한 게 지금 120만 원밖에 안 썼어요.

지금 예산의 한 20%밖에 안 되거든요, 그죠? 그러면 지금 두 번 발간하면 똑같이 120만 원이 남아야죠. 그런데… 유독 집행잔액이 두 가지가 많이 남아서 제가 궁금해 갖고 여쭤보는 건데 하여간 연말까지 큰 잔액이 없도록, 꼭 너무나 없도록 한다고 다 싹 써버리는 것보다도 적당히 해서 하시기를 바라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너무 많이 남아 있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