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문규 의원 발언

손문규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16쪽이 되겠습니다. 여성폭력, 가정폭력상담 상담실적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아래쪽에 보면 성폭력상담소에서 청주여성의전화 부설 청주성폭력상담소 그다음에 인구복지협회 충북지회 부설 청주성폭력상담소 이렇게 있는데 동일한 보조금을 받고 이렇게 하는 것을 비교해 볼 때 다른 상담소보다도 실적이 이렇게 매우 저조한 사유가 있습니까? 그리고 그 뒷면에 보면 가정폭력상담소가 있는데 영동 가정폭력상담소하고 옥천 가정폭력상담소가 있는데 옥천은 상담실적이 하나도 없어요, 영동도 저조하고. 그럼 사유는 뭡니까, 실적이 하나도 없는 것은?

우리가 도·군비 지원해 가지고 실적이 하나도 없는 이유. 1개 군에 한 군데씩 있다가 다 폐쇄를 시키면 그것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실적이 차이가 나는 것도 아까 정책관님께서 하신 그 뜻도 제가 이해를 합니다만은 비슷한 규모와 같은 실적에 참 지원을 해 줘 가지고 상담실적 차이가 나는 것은 우리가 적극적인 홍보 미흡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문제가 있는 것을 지속적으로 교육하고 점검해 가지고 더 적극적으로 상담활동이 되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간단하게 더 묻겠습니다. 제가 아까 시·군별 성희롱 자료 요청을 했는데 답변이 시·군 거는 모른다, 그다음에 도에는 없다 우리 공무원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시·군에 없는데 우리는 시·군에 가서 많은 교육을 하잖아요, 성희롱교육을.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친화도, 친화도 선포식 하고 거기에 또 우리가 성평등정책에 대한 구심점을 강조하잖아요, 제일 먼저. 그런데 성희롱도 제가 볼 때는 핵심 문제가 될 수도 있는데 도에서 시·군에 나가서 교육을 하는데 우리가 그 자료도 어떤 그 실적도 모르고 원인도 모르고 그냥 교육만 하고 끝나는 걸로 돼 있는데, 내 생각 같아서는 어떤 시·군별로 그게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도에서 관리 안 해서 모른다, 그건 제가 이해가 안 되고, 그 원인을 알아야지 계획해 가지고 실행하고 결과가 나와서 평가하고 이래야 되는데 아까 자료요청을 했더니 “시·군 건 모른다” 지금 정책관님도 “우리가 알 수가 없다” 이러는데 그것은 우리 도에서 잘못하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앞으로 챙기셔 가지고, 도에서도 감사관실에서는 자료를 내가 뽑을 수가 있어요, 달라고 하면. 그러나 나는 정책관실에서 당연히 가지고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모른다 이러니까 좀 황당한 생각이 들더라고요.

앞으로 좀 그 부분에 대해서 세부적인 계획을 세우려면 그 결과의 어떠한 원인을 찾아 가지고 건수가 몇 건인데 우리가 어떻게 했다 그런 계획을 세밀하게 세워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문규 위원입니다.

아까 박종성 위원님하고 노광기 위원님께서 우리 자연학습원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내가 한 가지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그거 지적한 거예요, 마사토라는 것을. 알죠?

정책관님 그때 옆에 계셨고… 박종성 위원님도, 그분들도 시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박종성 위원이 그거를 지금 질의를 드렸는데 지금 아니라고 하는 답변이 나오는데 그건 있을 수가 없는 얘기예요. 왜?

제가 집을 짓고 있는데 마사토를 가져왔어, 그 당시에 우리 집에. 그래서 내가 왜 마사토 가져왔느냐고 그러니까 모래 사기가 하늘의 별 따기다 지금 강모래는. 그래서 이렇게 산에서 나는 마사토를 쳐서 씁니다.

질이 하질을, 그렇게 해서 제가 답변을 받았는데 아니라고 누가 아까 감독관이 하셨나, 누가 하셨나 모르지만 그거는 아니에요. 내가 직접 가서 발로 해서 이거는 마사토도 다 쓰는구나 이렇게 한 사람인데 그걸 인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간단하게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도민과 함께하는 여성친화도 충북 조성 해 가지고 이것이 이제 수범사례로 나왔어요, 그죠? 우리 중앙감사 및 국정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서 지적사항은 없고 그 뒤에 수범사례가 나왔는데, 감사자료 13쪽이요. 거기 보면 제가 연결해서 조금 생각해 볼 문제가 있는데 우리 지역정책과 발전 여기에 보면 남녀가 동등하게 참여하여 그다음에 그 혜택이 모든 주민에게 분배되면서 여성의 성장과 안전이 구현되도록 하는 도시, 도 이제 이렇게 보겠죠, 크게 보면은.

우리 친화도 충북 조성에 대해 가지고 원 구심점을 보면 그런데, 제가 그 자료를 좀 보려고 우선 청주시가 2010년도에 또 제천시가 2011년도에 했는데 자료를 보면 나름대로 했지만 우리가 평소에 다 하고 있는 거예요. 특별하다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수범사례로. 그리고 우리 도도 마찬가지야, 우리 도에서 지금 했는데 아까하고 좀 연결시켜 보면 영동·옥천의 성상담소를 지금 폐쇄시켰잖아요, 그렇죠?

아까 답변에 그렇게 하셨잖아요, 실적이 무하고 너무 저조하다 이러니까 국고가 지원 안 돼서 폐쇄시켰다? 아니 그러니까 자기들이 폐쇄한 거죠, 돈이 안 오니까. 그럼 폐쇄가 된 건데 여기 수범사례에 보면 맨 밑에서 두 번째 거기가 연관시키고 싶은 사항인데 ‘성폭력· 가정폭력피해자 임시보호소 전 시·군 설치’ 또 이랬단 말이야, 그렇잖아요?

그것도 한번 같이 연결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상담소나 임시보호소나 이렇게 보면 성상담하고 다 관련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거를 폐쇄한 것을 다시 살려야 되겠고,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여기 2개 시에 대해 가지고 제가 자료를 받아 보니까 정말 이것이 할 건가, 평소에 하는 거예요.

특별한 게 아니다 그거죠. 그래서 저는 우리 친화도 지정을 받고 또 선포식도 하고 교육·홍보도 중요하지만 실제적으로 우리가 실행해서 볼 수 있는 거, 그것이 더 중요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정책관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잘 알겠습니다.

여성친화도 신규과제나 그다음에 컨설팅을 할 때 좀 더 여성친화도시 핵심 전문가, 전문가를 좀 이렇게 통해 가지고 주요사업을 수행했으면 더 좋은 우리 친화도, 여성친화도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