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광기 의원 발언

노광기 위원입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 18쪽이에요. 청소년에 관련한 내용인데요.

우리 청소년 해외교류 지원현황과 대상 선정기준을 보니까 청소년의 지원 관련해서 중국연수를 많이 갔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중국에 갔다는 것에 대한 문제 제기가 아니라 보니까 또 그 흑룡강성과 광서자치족 이렇게 선정이 돼 있어요.

여기 가서 아까 문화유적지 탐방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데 꼭 이렇게 해야 될 이유가 있나, 또 목적에 대한 내용을 보면 어학연수라든가 이런 것들도 있겠지만 가령, 작년에는 어디로 갔습니까? 가령 같은 중국을 선택하더라도 예를 들자면 뭐 배를 타고 단동에 가면 항미 기념관도 있더라고요. 그런 애국적인 생각, 그리고 백두산을 간다든지, 또 뭐 고구려 탐방지역을 가서 가보면 굉장히 광개토왕비라든지 연관돼서 굉장히 가슴 아프다 이런 느낌이 들 수도 있고 그런데 흑룡강성이나 광서자치족 가서도 목적이 있다고는 하지만 어떤 목적이 뚜렷하지 못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하는데 어때요?

청소년은 꿈을 꾸게 하는 거 아닙니까? 어떤 무엇을 어떻게 국가를 위해서 또 본인의 미래를 위해서 이런 꿈을 좀 더 꿀 수 있는 방법 그런 것도 좀 더 연구하시고요. 대상선정을 또 보니까 교육청에서 협조를 받아서 대상을 선정했다고 하는데 꼭 그래야 될 만한 이유가 있어요?

좀 더 구체적으로 생각을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청소년과 관련돼 있는 단체라든가 청소년과 연관된 어떤 내용들을 좀 받아서 청소년들이 어떤 방법으로 같은 비용을 들이고서 어떻게 하면 효과적이고 청소년들에게 희망과 아까 말한 대로 꿈을 꿀 수 있는 것과 또 국가라든가 이런 것들을 목적대로 할 수 있도록 해야지, 이렇게 봤을 때는 좀 형식적이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도와 자매결연이 맺어져 있다고 해서 흑룡강성, 우리 조선족과 관계된 것이 길림성, 흑룡강성, 요녕성 이 근처에 우리 역사 목적이다 뭐 이런다든지 고구려와 발해 땅들을 좀 탐방해 봐서 장차 우리 국가의 땅이 여기까지도 우리 땅일 수도 있다는 그런 생각을 갖게 한다든지 여러 가지 그런 생각 가질 수 있도록 좀 더 적극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하시고 여러 가지 방법을 받아들여서 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면 좋겠다, 어떻습니까?

노광기 위원입니다. 집을 한 채 짓고 나면 몇 년이 늙는다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건축에 관련해서 잘 모르는 가운데 이렇게 감독하고 추진하는 일에 수고가 많다는 이야기를 먼저 드리고요.

아까 정책관님 답변 중에 박종성 위원님 질의하고 하는 과정 중에 궁금한 게 한 가지가 있어서 여쭤봅니다. 우리 마사토 이야기를 자꾸 하는데요. 우리 건축을 하는 과정 중에 시방서라고 있는 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시방서에 따라서 진행을 해야 되는 것으로 아는데요. 그 시방서에 마사토를 사용해도 된다, 그런 내용이 있습니까? 아마 이렇게 논란이 돼서 그 정도는 정책관님 파악하셨으리라고 보고 여쭤보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시방서에 따라서 모든 공사를 진행해야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또 그렇다면 마사토를 사용해도 좋다, 나쁘다 그것도 아셔야겠지만 시험성적을 한다 어쩐다고 하는 과정 중에 이야기를 들은 건데요.

그 공시채라고 있어요. 모든 건축에는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압축강도시험을 해요. 그러니까 설계에 표시돼 있을 텐데 시공하는 시험, 예를 들어 시멘트다 하면 시멘트에 대한 아까 성적표를 주겠다고 한다면 우리 감독이 거기 한 그 시험시멘트를 공시채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공시채를 가지고 시험성적 데이터를 요구하는 거지, 만약 이렇게 여론이 됐다면 감독관은 틀림없이 원래 모든 성적표를 그 시험물을 채취해서 하게 돼 있지, 다른 것 갖다가 시험성적 해 버리니까요. 그러니까 아까는 시방서의 문제, 그다음에 시험성적표를 준다고 했으면 그것을 현장에서 채취해 가지고 요구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야 압축강도가 얼마 나왔는지 그 성적표를 실제로 믿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해야 되고요. 또 자재에 관련해서도 여러 가지 회사의 시험성적표가 있는 거지요. 그런 시험성적표가 제대로 됐는지 그리고 물량이 이거 사용하는 것하고 맞는 건지 이런 것들도 정책관님이 잘 확인을 하셔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 현장에서 코어나 공시채 이런 것들을 채취하는 것을 직접 감독이 확인해야 되는데 그런 거 안 하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것이 이렇게 논란이 되면 바로 그거에 대한 거를 공사현장에서 채취를 해서 공시채를 만들어서 여기서 감독이 확인하고 이런 과정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논란이 안 되는데 지금 그것이 가짜다, 진짜다 어쩐다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그건 그렇고요. 앞으로는 그렇게 문제가 되면 감독이 모든 것을 직접 확인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의무잖아요.

감리는 감리대로 있지만 감독자의 역할이 충분히 있는데. 우리 행감자료 보면 44쪽, 47쪽 여성 구인·구직 및 취업실적, 여성 취업지원 사업, 그 다음에 또 71쪽, 76쪽에 보면 청소년종합지원센터 상담실적, 이런 실적들이 있는데요. 이런 실적에 대해서 연인원인지, 실인원인지 이런 것들을 좀 표기를 해 줘야지, 만약 청소년센터 그 상담실적이 한 사람이 여러 가지를 할 수 있잖아요.

가족갈등, 일탈, 학업진로 이런 것들이 중복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상담실적 실인원과 또 연인원 이런 것들이 좀 표기가 됐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고요. 71쪽, 72쪽에 보면 2012년도 ’13년도 대비해 갖고 보면 가족갈등이나 일탈비행, 학업진로, 컴퓨터 인터넷 중독 등은 보면 보압세를 유지하거나 약간 증가된 것에 비해서 성문제 상담 건수를 2012년과 2013년도에 보니까 268건에서 153건으로 약 50%가 감소했어요. 그 이유가 뭔가요?

요즘 청소년 문제가 심각하고 또 매스컴에 자주 나오는 내용이고 실질적으로 성문제가 계속 증가하고 있는 내용이거든요. 2002년도에 60건으로 시작해서 지금 2011년도까지 보면 690건이에요. 엄청나게 증가하는 데 비해서 상담은 저조한 내용이 왜 그런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줄어도 50% 정도가 줄어들었고요. 반에서 작년에 성문제로 2010년도 532건에서 ’11년도는 690건이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문제에 대한 심각한 문제가 사회적인 문제인데 이런 문제에 대한 대책 어떻게 할 것인지, 이렇게 자꾸 늘어서는 안 되는데 상담도 어떻게 하면 더, 물론 기관이 늘었다고는 하지만 어쨌든 결과적으로는 성문제가 더 늘었다는 거지요.

그런 것에 대한 대안이라든가 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통계에 보면 과거에 비해서 중학생들까지도 성경험이 몇 퍼센트다 언론에 이런 보도가 되고요.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고민을 해서 더 조기에 성문제에 대한 피임이라든가 기타 다른 문제 여러 가지 현장과 변화되는 추이에 따라서 잘 대처를 해야 되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러한 대책에 대해서 좀 저한테 자료를 갖다 주시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