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완백 의원 발언

유완백 위원입니다. 저는 오전 중에 세 쪽만 질의를 마치고 오후에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기업유치지원과 소속 84쪽 보은 첨단산업단지 조성 사업 추진에 대해서 질의를 드려 볼까 합니다.

보은군 삼승면 우진리 일원에 면적 약 128만㎡를 이렇게 1·2단계로 나누어서 기업을 유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가 2,213억 원이 소요가 되고 2015년까지 완료하는 거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밑에 보면은 충북개발공사가 1단계, 2단계는 보은군이 이렇게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단계 공사는 몇 년 까지, 2단계로 하면은 보운군이 맡아서 하는 건 몇 년까지, 또 1단계와 2단계의 시행하는 방법은 어떻게 나누어서 하실 건지를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국장님께서 1·2단계에 대한 설명을 주셨습니다. 그러면은 1단계는 2015년까지 마무리를 하고 2단계는 보은군이 맡아서 19만 평에 대해서는 개발하신다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그러면 2015년 이후에 가서나 보은군에서 여기 개발하게 되는데, 그러면 그동안까지 그 단지 내에 19만 평이라는 것이 그냥 남아 있는 거로 돼 있는데 그러면 굉장히 손해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농민들로부터 농사를 짓게 한다든지 어떤 면에서는 경제적으로 움직이고서 그다음에 2단계 개발 사업을 해도 될 것 같은데, 그동안까지 이거를 그냥 이렇게 휴경지로 둔다는 거는 그 대책이 없는 것 같은데 그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국장님께서 1·2단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당초의 계획을 보면은 저희들이 그때에는 원형지 분양을 하는 거로 이렇게 얘기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원형지 분양은 할 거로 계획을 합니까, 아니면은 그냥 동시 분양을 할 거로 예상을 하십니까? 아니, 그래서 제가 설명을 드리는 거는 2015년까지 1단계가 끝나려면은 아직도 향후 2014년, 2015년이 남았습니다. 그럼 그 후에 2단계까지 간다면 몇 년 동안 그냥 휴경지로 둘 거 아니겠습니까, 그 후에 개발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 그거에 대한 안타까움을 얘기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시 개발을 해서 동시 분양이 된다면은 뭐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까? 그러나 그 이후에 2단계를 한다고 들으니까 그 중간에 2년 동안, 이 후에 할 계획을 좀, 아니면 원형지 분양을 하든지.

그때 가서 또 종합적으로 개발해서 분양을 한다면은 그동안에 또 어떤 대책을 하시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너무 장기간 시간이 걸리지 않느냐, 좀 답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국장께서 답 주신 대로 2단계 사업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거는 보은군과 긴밀한 협조를 하셔 가지고 그것이 그냥 황무지로 또 휴경지로서의 어떤 역할을 하지 않도록, 또 예를 든다면 축산농가에다가 우리 사료포 재배라도 할 수 있는, 어쨌든 간에 농지는 활용이 될 수 있는 이런 방안을 좀 강구해 주시고, 또한 그것이 만약에 개발이 된다면은 기업이란 것이 얼른 유치가 돼야 사실 서로가 손해가 가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충청북도에서도 뭐 산업단지라든지 농공단지가 지금 상당히 많이 진척 상황을 보이고 있는 데도, 도표를 보니까 거의 분양이 지금 잘되고 있는 걸로 돼 있습니다.

일부 우리 권기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제천산단 같은 데는 조금 덜 된 걸로 돼 있지마는 지역 여건과 지리 여건 또 하여튼 모든 그 기업체의 여건상 선택하는 장소가 달라서 그렇겠지만, 주로 문제는 아마 평당 가격이 얼마만큼 비싸냐 싸냐에 대해서도 아마 상당히 많은 여건 형성을 가져올 걸로 봅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우리 산업단지를 최소한도,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균형 발전에서 가장 제외되고 있는 군들 예를 들어서 보은· 옥천·영동 우리 괴산·단양·제천 이런 지역에는 인센티브라도 줘 가지고 그 산단이나 농공단지에는 평당 가격을 좀 낮춰서라도, 기업체에게 이익을 줘서라도 빨리 분양이 되고 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연구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낙후된 지역에 가장 발전 적인 요인의 하나가 지금 우리 이런 많은 기업이 투자가 되고 또 입주를 해서 지역 일자리 창출과 경제효과를 유발하는 것이 아마 가장 급선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렵지마는 우리 국장님께서 이런 낙후된 군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어서 89쪽, 사회적기업 육성에 대해서 질의를 드려볼까 합니다. 사회적기업 육성을 위해서 많은 예산을, 65억이라는 돈을 금년도에도 이렇게 지원을 해 주고 있는 사업이 되고, 또 인건비를 지원해 가지고 그 기업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이렇게 자립 기반을 만들어주는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마는, 사회가 하도 어려운 입장들이기 때문에 어느 때 가서는 여기 도표에 나와 있는 대로 부정 수급을 하는 이런 기업도 있고, 때로는 비정상적으로 운영하는 이런 기업들도 있어 가지고 우리 공직자들이 지도 감독에 철저를 기하지 못하는 경우가 상당히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여기에 지원이 금년도에도 우리 64개소에 450명의 일자리 창출 사업비, 인건비를 지원해서 약 한 36억 정도가 현재 지금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또 한편 여기에 보게 되면은 그 부정 수급이 1개소가 되고 또 포기한 기업이 22개소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업이 왜 발생이 되며 또 이런 기업에 대해서는 지도 감독은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인가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종합적인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가 국장님한테 이런 사회적기업 지원에 대해서 질의를 드려 보는 것이, 다 그런 건 아니겠습니다마는 일부 우리 기업이, 어떤 면에서는 인건비를 지원하는 거기 때문에 가공 인물을 놓고 근무도 안 하면서도 근무하는 거같이, 또 자기 집안들을 갖다가 기용을 하고, 고용을 하고 사실상 지원하는 방법 등 여러 가지 다방면 쪽으로 우리 공직자들을 말하자면 속이는 이런 기업들이 다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공무원들이 가서 지도 감독에 만전을 기하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 게 있어 어떤 때는 때로는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매스컴에 등재가 되는 것이 상당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렵지마는 국장님께서 우리 관계 공무원들을 통해서 수시로 지도 점검을 하고 그 돈이 해당되는 당사자한테 지급하는 데 문제가 없었는지 등 감독을 철저히 해서 앞으로는 이러한 포기를 한다든지 부정수급을 받는 이런 기업이 나오지 않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끝으로 경제정책과 소관 지역 에너지 절약 사업 지원 실적에 대해서 질의를 드려볼까 이렇게 합니다. 국장님 준비되셨죠? 우리 에너지 절약에 대해서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금년 1년간, 여름 동안 또 다가올 우리 겨울철 에너지 때문에 얼마만큼 전 국민이 고생을 하십니까? 그래서 상당히 너도나도 절전과 절약형을 가지고 지금 이렇게 지내고 있어서 우리 정부나 우리 도에서도 이 절약형 LED나 CDM등으로 많이 이렇게 교체를 해 주고 지원을 해 주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도 일부 어떤 시·군에서는 이렇게 정부가 값싼 걸로 지원을 해 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행정에 동참하지 아니 하는 이런 예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 이런 예를 보면 우리 보은군 같은 경우가 전혀 LED등을 한 등도 지금 달지 않고 어떤 면에서는 왜 그런 현상이 유발됐는가, 만약에 유발이 됐다면은 정부시책에 반하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자체적으로 이에 대한 제재도 가했어야 되고 거기에 대한 어떤 인센티브가 아니라 불이익을 주는 이런 행정도 감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국장님께서 설명을 잘해 주셨는데요, 제가 작년 봄엔가도 아마 지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각 12개 시·군 중에서 보은군만 유독이 청사 LED등 사업비에 참여를 안 했습니다. 올해 신청한 거 가지고 얘기를 안 해요. 작년서부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작년에도 제가 지적 사항으로 했던 거고, 왜 보은군이 유독이 청사 LED등을 하나도 안 달았는가, 왜 신청을 안 했는가, 그러면 우리 어떤 국장님하고 사적 감정이 있어서 안 했는가, 예를 든 겁니다마는. 이런 것이 또 의아해서 보은군이 할 수 있도록끔 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단지 저는 지금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요새 우리 신문에도 많이 문제가 되고 보은군의 우리 공무원들 문제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걸 제가 유발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다른 시·군도 이러한 일이 안 벌어진다는 예가 없습니다. 지금 우리 LED등과 CDM의 등 차이는 어떤 조도 차이가 있습니까, 가격 차이가 있습니까? 어떤 건가 설명을 약간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가 먼저 시간이 없기 때문에, 12시예요, 그래서 말씀을 드립니다. LED등은 뭐 반영구적이면서도 등이 비싸고 상당히 조도가 밝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이거 나오기 전에는 나트륨등을 다 했습니다.

우리 시내에도 나트륨등이 굉장히 있잖아요. 그런데 나트륨등은 예를 들어 보니까 법으로 180도까지 빛이 나가기 때문에 인체에, 우리 인간한테 미치는 영향, 기타 이런 걸 따져서 130도짜리로 바꾸어야 된다, 이런 것이 법으로 바뀌었답니다, 뭐 저는 잘 모르지마는. 그래서 CDM을 갖다가 하는데 같은 값이면 LED등으로 바꾸지 왜 CDM으로다가 권장을 해서 바꿔주느냐.

그래서 우리 보은군의 예를 보면은 가로등 전체를 다 CDM으로 바꾸었습니다. 그걸 바꾸다 보니까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공개경쟁도 아니고, 또 우리는 이런 데 의뢰한 것도 아니고 그냥 수의계약을 하다 보니까, 말이 그렇지 49억이나 가까운 그 엄청난 돈을 수의계약으로 하다 보니까 요새 문제가 돼서 우리 공직자들도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고 사실 이런 현상이 지금 유발이 됐습니다.

그래 같은 값이면 LED등으로 교체를 하고 또 아니면 이렇게 가로등을 교체한다고 들면은 우리 도나 이런 직접 상위기관에 보고도 안 했는가, 또 보고 받은 사실이 있다면은 왜 이렇게 사고가 나도록 지도 감독을 안 했는가, 등을 그러니까 이제 민자 사업으로 해 가지고 연차적으로 갚아 나간답니다, 이게. 그런 사업을 했어요. 그런데도, 이것이 타 시·군에도 이런 유발된 사항이 나오면은 안 됩니다.

앞으로 재발방지를 위해서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시간이 12시 3분 돼 가지고 제가 자꾸 오버하는 것 같은데 마무리하려다 보니까 제가 조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LED등이라고 하면 가격이 상당히 비싼 거고 CDM은 좀 가격이 약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CDM의 문제가 뭐가 있느냐 하면은 룩스가 밑에 비추는 조도는 상당히 밝음이 있는데 퍼져 나가는 각도는 130도로 상당히 적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주민들이 느끼는 편의상의 문제는 그전에 넓게 밝고 환했던 것이 지금 어둡고 좁아졌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뭐가 발생되느냐 하면은, 지금 민원이 많이 발생되고 있어요.

중간에 하나씩을 더 달아달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럼 어떤 예산이 덜 들어가는 겁니까? 가로등을 중간에 하나 더 달려면은.

절대 이거는 절전형이 아니고 예산 절감도 아니고 이건 정책이 망하는, 예산을… 어떻게 생각이 됩니까? 그래서 앞으로 다른 시·군도 CDM으로 한다는 그런 시·군이 발생이 되면은 절대적으로 우리 경제국에서 이거를 막아야 됩니다. 해서는 안 된다, 이런 문제점이 발생이 되고.

또 그러고 이것이 다만 10억 이상이라든지, 5억 이상이라든지, 이런 것이 아무리 군수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 하더라도 업무 보고는 해야 된다는 그런 관계 규정을 하난 만들어서 내려 보내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군수 임의대로 이렇게 48억씩, 49억씩 말이지, 이 엄청난 금액을 이 가로등 사업을 계약을 하면서도 도지사한테 말 한마디, 보고 한마디 없다는 거는 이건 말이 안 되는 행정 아닙니까? 다 그게 국가 돈이 들어가는 거고 우리 군, 도의 도민들의 세금이 들어가는 사업인데, 이래서 이런 것도 시책적으로 좀 한번씩 우리가 시행해 주고 시달할 필요성이 있지 않겠는가, 국장님께서 한번 연구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유완백 위원입니다. 미래산업과 솔라밸리에 대해서 240쪽, 태양광산업 육성 지원 실적에 대해서 질의를 드려볼까 이렇게 합니다. 사실 우리 태양광산업이라고 하면 미래 참 우리 그린에너지를 만드는데 가장 크게 역할을 할 걸로 보고, 또한 우리가 참고해야 되고 지금까지도 문제 해결이 안 되고 세계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우리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사고라든지, 소련의 체르노빌 원전 사고 등으로 해서 원자력에 의한 것이 상당히 우리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크다는 걸 이미 실감을 하고 있는 상태기 때문에, 앞으로는 태양광산업이 과연 우리의 에너지를 대체해 줄 수 있는 사업이라고 믿어서 그동안에 우리 아시아솔라밸리 육성 계획을 세워서 2025년까지 1조 8,739억이라는 엄청난 예산을 투자를 해서 앞으로 발전시킬 그런 계획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41쪽도 제가 이렇게 보니까 거기에는 우리 태양광 기업 및 육성 지원을 해서 61개 업체를 또 지원해 주는 것까지도 이렇게 해 놨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일일이 다 물어볼 수도 없고 해서 전반에 긍해서 우리 태양광산업 발전이 지금 어느 정도까지 돼 있는가, 그냥 쉽게 풀이해서 우리 과장님들께서, 직접 담당 과장님께서 설명해 주시면 더 좋겠네요. 한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태양광산업이 이 도표를 보니까 우리가 전국에 충청북도가 차지하는 비중이 한 60%로 이렇게 돼 있는데요, 보니까 상당히 많은 비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장 우리 농가나 기업이나 어디라도 쓸 수 있는 중에서도 가장 문제시되고 중요시되는 것이 셀과 모듈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셀과 모듈의 기술 발전은 어느 정도 됐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그 태양 집열도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마의 2.0을 넘겼다 이렇게들 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것이 이렇게 많이 생산이 되고 하다 보면은 생산량이 많아지고 소비처가 많아지다 보면 가격이 좀 떨어져야 되는 건데, 지금까지는 아주 고가기 때문에 일반 농가들이라든지 일반 우리 가정 주택에 설치를 하려고 해도 보조금이 아니면은 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 또 질의해 나가겠습니다마는 그래서 점차적으로 매년 발전될수록 가격이 내려가는 건 사실인 거 같습니다. 또 모든 그 상승률은 높아지고, 그래서 이것이 바람직하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점진적으로 과학적으로 더 이걸 많이 발전을 시켜서 생산비를 적게 해서 우리 어떤 가정에서 부담 없이 쓸 수 있는 그런 단계는 언제쯤 가면 오고 있는가 하는 거를 한번 미래 예측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대충 설명을 들었습니다마는 사실 우리 대한민국에서 가지고 있는 원전이 지금 32기 이렇게 얘기들 하고 그러는데, 이것이 우리 미래의 어떤 후대들을 위해서라도 원전이 늘어나서는 안 되는 거로 믿고, 점차적으로 폐기를 해야 될 단계가 왔는데도 불구하고, 원전의 사고 등으로 해 가지고 사실 에너지가 너무 많이 부족해 가지고 금년 여름서부터 금년 겨울에도 또 추위를, 혹한을 견뎌야 될 이런 고통과 분담을 현재 주고 있을 예정이고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그린에너지를 많이 생산해야 되는 데에 총력을 경주해야 되는데, 정부가 이렇게 거의 한 70% 정도는 지원이 되고 있죠? 자부담이 한 30%? 40%?

그렇게 지원이 되고 있는 것이 지속적으로 더 돼 가지고 많은 지원을 받을 수 있고, 우리 가정도 마음 놓고 설치를 해서 전기로부터의 어려움 또 혹한이나 더위 이런 것도 벗어날 수 있는 그런 에너지를 쓸 수 있도록 조성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215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린빌리지 조성 사업 추진 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서 저는 마칠까 합니다. 그린빌리지 조성 사업 추진 현황을 보게 되면 단독주택 10가구 이상 마을에다 해 주는 거로 돼 있고 9개 마을에다가 183가구를 설치를 해서 16억 3,700만 원을 지원을 한 거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추경 사업에 그때 이루어졌던 거로 보면은 2.5㎾를 940만 원에 해 주는 거로 돼 있었는데 이게 그 사업입니까, 내내? 당초예산입니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경 사업이라고 하면 저도 이해가 갑니다. 그래서 이것이 저희들이 추경 할 적에 940만 원에 2.5㎾를 설치하는 거로 되어 있었는데 그전까지만 해도 본예산에는 3㎾로 돼 있습니다, 가정용 3㎾. 그래서 0.5㎾의 차이가 나는데 그거는 왜 0.5㎾를 줄이고, 예산이 없어 그랬는지 어떻게 했는지는 모르지마는 940만 원짜리로 이렇게 하향 조정해서 추경에 세워서 지금 농가에게 공급을 했는지, 간단한 설명이 필요하겠습니다.

아니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2.5㎾짜리도 940만 원, 3㎾짜리도 940만 원, 뭐가 다릅니까? 차이가 하나도 없는데.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리려고 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왜 우리 행정기관에서는 예산을 세울 적에 2.5㎾도 940만 원, 3㎾도 940만 원인데 그렇게 구분해서 했는가. 아니 저도 이해를 하죠.

왜냐하면 저희들 보은군에서도 이거를 집행을 했기 때문에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본이 무너지면 안 되죠. 도비로다 지원해 주고, 도에서 지원해 주는 모든 각종 사업이 일목요연하게 같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2.5㎾와 3㎾와의 차이는 0.5㎾지마는 금액은 940만 원 똑같은 데에 대한 이유를 달아줘야 됩니다.

우리 도민들이 이해를 해야 되잖아요. 왜 이거는 940만 원, 같은 사업인데도 그린빌리지는 3㎾인데도 940만 원, 경로당은 2.5㎾고 940만 원. 이해가 안 가잖아요.

같은 도지사가 하면서도, 같은 과에서 하면서도. 그래서 이런 것도 참고를 하셔 가지고 비교를 해 보실 뿐더러, 제가 자꾸 말씀을 드리면은 답이 안 나올 거예요. 한번 비교 편성해 보십시오.

해 보시고, 또한 이게 그린빌리지를 각 시·군 단위로 배정을 해 가지고 집행을 할 적에 마을에다가 주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마을하고 업자하고 계약을 하는데 거기다 맡겨 놓으니까 무슨 문제가 생기느냐, 가격이 들쑥날쑥한다 이거예요. 어떤 사람은 자부담을 100만 원 주고 하는 사람도 있고 또 좀 연악한 사람들은 200만 원 주고 하는 사람도 있고 또 그냥 마음이 좋은 사람은 300만 원 그대로 다 계약을 하고 이게 우리 행정 지도가 되겠는가, 일목요연한 사항이 없다, 그래서 이 사업을 이렇게 내려놓고도 위에서 행정 시달 지침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부담이 300만 원 들어가면 자부담 300만 원을 몽땅 다 가져와라. 플러스해서 940만 원 통장을 만들어놓고 그리고 공개 경쟁 입찰을 보이든지, 최저 입찰제를 한다든지, 이렇게 해야 A라는 마을 B라는 마을이 똑같은 단가로 똑같은 시기에 공사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지, 너희들이 하고 싶은 대로 하다 보니까 이웃마을인데도 한 마을은 자부담을 100만 원, 한 마을은 200만 원, 가만히 있는 사람은 300만 원 이렇게 세 가지 유형이 나왔다 이 말입니다. 이런 거에 대해서는 행정 지도를 강화해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의견은 어떠신지? 아니 과장님 지금 설명하시는데 이해 저도 갑니다. 시장경제라는 건 경쟁 입찰이고, 우리 시장에 나가도 같은 물건을 놓고도 옆에서 말이지 100원에 팔면은 이쪽에서는 110원에 사는 사람도 있고 90원에 사는 사람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건 맞는 얘기인데, 저는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이거는 충분히 통제를 하면은 같아질 수 있는 사업입니다. 쉽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과장님, 지금 자부담 300만 원 갖다 넣으십시오, 통장으로.

그리고 다 들어오면은, 18가구 다 들어왔어요. 다 들어오면은 공개 경쟁 입찰을 시키십시오. 그러면 다섯 업체가 와 가지고 가장 낮은 거로 한다든지, 우리가 지금 평균으로 87.745%로 간다든지, 그래서 그중에서 업체를 선정하면 똑같은 금액이 되지 않습니까?

뭐가 다를 게 있습니까? 그게 뭐가 어려운 겁니까? 그런데 왜 그런 유발을 제가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같은 지구라도 옆 마을은 100만 원 지원, 자부담이, 한 마을은 200만 원, 가만있는 사람은 300만 원 이렇게 차이가 났다 이겁니다.

이게 불만이 얼마나 많으냐 이거예요. 그러면 그 제품이 다르냐? 똑같은 회사가 가서 해 주는데도 이렇게 다 다른 거예요.

한 회사가 해 주는데도. 이런 것이 우리 행정의 모순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것이 계속 지원 사업이 되기 때문에 몰라라 하고 시장경제에다 맡길 게 아니고, 우리 행정 공문으로 시달해서라도 절대로 이런 일이 없도록 일목요연하게 하나로 통일해라, 시·군 단위가.

이런 통제할 필요성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한번 연구해 가지고 발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고서 우리 지역에도 지금 2.5㎾, 3㎾짜리 이거 가지고 기분이 퍽 나빠합니다.

왜냐하면 다른 데는 다 3㎾짜리 해 주는데 우리 늙은이들 있는 데라고 말여 2.5㎾, 우리 늙은이들 깔보는 거여, 뭐하는 거여. 우리 더군다나 노인네들 힘도 없는데 왜 우리는 2.5㎾짜리를 해 주느냐 이거여. 그게 설명이 잘 안 돼요, 설명이.

제가 조금만 더 할게요. 그래서 그거는 어떻게 우리가 이유를 달면은 다 되겠지마는 보편 타당성 있는 걸로 보면은 2.5㎾와 3㎾의 차이가 노인들이 이해도 잘 안 가고, 노인정 해 주는데. 그래서 940만 원에 업자들하고 계약을 하게 되면은 계약은 2.5㎾로 하되 3㎾ 갖다 걸어, 3㎾짜리 해 줘.

그래서 불만 요소를 해소하는 경우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지 말고 3㎾로 그냥 통일하십시오, 940만 원에. 예, 그렇게 한다면 더 좋죠.

그래서 우리가 예산은 기본적으로 3㎾면 3㎾ 세워놓고 지역에 따라서 20명이 쓰고 연간 전기 사용량이 적은 데 이런 데는 예를 들어서 2㎾짜리도 달아주고, 어떤 데는 용량이 많은 데는 4㎾짜리도 달아주고, 이렇게 융통성 있는 이런 사업을 한다면야 더 잘된 거죠. 연구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