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규철 의원 발언

옥천지역구 황규철 의원입니다. 오전에 한두 가지 정도 질의를 하고 나머지는 오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태양광 이미지역 조성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이게 우리 태양광 이미지역 조성 사업이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국장님 말씀을 들어보면은 그 오송역의 태양광 이미지역 조성 사업은 어렵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제가 왜 이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은 저희들이 본예산 예산심의 때도 상당히 우려를 표명했어요.

그래서 예산을 삭감하려고 했는데 충북의 관문인 오송역에 우리 태양광산업을 대내외에 홍보하기 위해서 이미지역을 조성한다 해서 어렵게 예산이 통과됐는데, 결국은 예산 심의 때도 상당히 어려울 거라고 위원님들께서도 걱정을 했는데 역시 사업이 진행이 제대로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한테 본예산을 올릴 때 정확한 조사가 안 되고서 예산을 신청했다 이렇게 봐야 되는데, 그렇죠? 그래서 국장님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은 시설물을 설치하면은 전기 사용료가 들어가는 거는 당연한 건데 그거를 어떻게 할지 협의를 안 하고 예산을 계상했다는 것도 문제고, 그리고 저희들도 대개 민자하고 같이 한다고 그런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한화하고 일정 부분 얘기가 됐다고 했고 실제적으로는 이 조형물을 설치하면서 태양광발전 시설을 같이 민자를 끌어들여서 한다고 했기 때문에 예산이 통과된 건데, 그렇지 않은가요? 해서 지금 이게 변경 계획안을 저도 이렇게 받아 보니까 진천·음성 혁신도시 내에 상징물을 설치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맞지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전혀 다른 사업인데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정리 추경에 예산을 반납하고 진천·음성 내에 이 조형물이 필요하다고 그러면 다시 추경이라도, 1차 추경 때 예산을 저희들한테 세워서 심의를 받아 갖고 해야지, 이거를 본예산에 태양광 이미지역을 조성한다고 해 놓고 그게 어려우니까 사업 변경을 해 갖고 진천·음성 혁신도시 내에 전혀 관계없는 다른 지역에 그 조형물을 설치한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이게 맞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그래요. 예산을 당초예산을 세웠는데 못 할 수도 있죠. 그런데 이렇게 변경을 해서 사용하는 거는 예산 지침에도 맞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사업은 정리 추경에 반드시 정리를 해 주시고, 진천·음성 내에 조형물이 필요하다고 그러면 내년도 1차 추경에 예산을 다시 세워서 심의 받기를 제안을 드리면서 다음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 해외 자매·우호지역 파견 교류 공무원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경제통상국에서 현재 해외에 나가 있는 직원이 총 몇 명이죠? 국장님, 물론 우리 우호 지역에 나가 있는 교류 공무원이 잘하고 있지마는 몇 가지 저희들이 직접 우리 자매결연 지역에 방문하고 약간의 문제가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대안을 제시하고자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이 자료를 받아 보니까 우호 지역의 파견 교류 공무원을 보니까 파견을 마치고 다시 도에 복귀한 다음에 안행부로 전출도 됐고 또 회계과로도 갔고 또 일부는 관광항공과로도 갔고 현재 또 육아휴직 중인 직원도 있는데 우리 교류 공무원 운영 및 임무 인사 원칙, 파견 기준에 대한 인사 원칙을 보면은 직무 수행 능력과 파견국의 언어 구사 능력이 우수한 공무원 또 복귀 후 국제 교류나 통상 투자 유치 관련 부서에 근무가 가능한 자로 돼 있는데, 맞죠? 그런데 실제적으로 이게 복귀한 다음에 그쪽 분야에 근무를 하지 않고 안행부로 전출을 간다든가, 아니면 전혀 다른 과로 이렇게 인사 발령이 나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된 거죠? 국장님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실제적으로 우리가 중국인 유학생 페스티벌도 하고 이 교류가 상당히 많아지고 있는데 제가 또 직접 흑룡강성이나 아니면 길림성, 이번에 지사님하고 같이 빈푹성도 다녀왔는데 이제 흑룡강성 같은 경우는 한 2년 전에도 한 번 갔다 왔고 우리하고도 많은 교류가 있는데, 그쪽에 가서 이렇게 국제교류과 직원들을 보면은 너무 열정적이어서 우리 대표단이 오히려 빨리 그만 돌아가시라고, 쉬라고 해도 우리하고 같이 어떻게 하면 좀 더 잘 모시고 또 어떻게 하면 자기들 흑룡강성에 대해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이거 참 저희들이 대표단을 공식 방문을 했는데도 우리가 파견 직원 얼굴도 못 보고 돌아왔다, 우리 경제통상국 파견 직원 얼굴 자체도 못 보고 돌아와서 어떻게 보면 다른 상임위에 있는 의원들이 한마디씩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너무 안 맞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같은 경우는 실제적으로 거기를 본인이 원해서 갔는지, 아니면 가기 싫은데 억지로 갔는지 그쪽에 있는 베트남에 있는, 빈푹성에 있는 직원도 그렇고 국제교류과 또 길림성이나 흑룡강성에 있는 직원도 전혀 우리하고는 틀리다. 오히려 우리가 미안해서 그만 들어가라고 해도 아닙니다, 저희들이 잘 모셔야 된다고 11시, 12시까지도 있는데 정작 우리 도에서 파견 나간 직원은 얼굴을 못 보고 왔어요, 우리 대표단이.

그런데 저야 뭐 그렇다 치더라도 다른 상임위 의원님들이 저한테 꼭 이 얘기는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해서 다음부터는 나갈 때 우리 교류 공무원 파견 기준, 인사 원칙을 좀 지키고 또 본인이 내가 나가서, 파견 갔다 와서 다시 이 계통에서 계속 근무를 하면서 나름대로 본인의 숙달된 업무를 활용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가진 직원을 파견을 해야지, 전혀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국장님. 그래요. 국장님 지난 거를 저희들이 탓하려고 그런 게 아니고, 어떻게 보면 언어나 문화 습관을 익히는 데도 상당히 시간이 걸리는데 우리가 좀 제대로 활용을 못 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 또 우리 의회 대표단이 갔을 경우에는 그쪽에 있는 성정부 직원들하고도 어떻게 보면은 같이 교류할 수 있는 장이 마련이 됐는데, 직원이 당연히 나와서 그쪽 성정부 직원들하고도 교류가 있어야지 본인의 수행 임무인 여기 경제 협력에 필요한 산업 정보도 조사해야 되는데, 그렇게 좋은 자리를 마련해 줬는데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 없으면서 과연 이런 정보를 조사할 수 있을까 이런 걱정도 되고.

그래서 인센티브를 주더라도 교류 공무원 운영 및 임무에 대해서 지금 제가 이거 한 장짜리를 받았는데 이거를 좀 더 구체적으로 안을 만드셔 갖고, 다음에 파견하는 직원에 대해서는 본인이 충분히 숙지를 해서, 그 임무라든가 운영 규정에 대해서 숙지를 해서 나갔다 와서 다시 근무한다는 각오가 있는 직원에 한해서 내보내고, 또한 복귀가 되면은 인센티브 줄 수 있는 그런 운영규정을 만들었으면 좋겠는데 이게 가능한가요, 국장님? 국장님, 하여튼 기대를 하고 내년 신년도에 업무보고 할 때는 이 교류 공무원 운영 및 임무에 대해서 좀 더 세밀한 규정을 만드셔 갖고 저희 상임위에 제출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황규철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한 두어 가지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본예산 심의 때 좀 논쟁이 있었던 거는 이게 나중에 이 결과물을 봐도 신통치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본예산 심의 때 논쟁이 있었던 거를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충북소상공인 포럼 운영 지원이 있습니다. 이게 당초 우리한테 그 사업 개요는 토론회를 하고 그 결과물을 발표해서 책으로 만든다는 얘기인데, 국장님 그런가요?

그리고 여기 추진 내용을 보니까 5월 달에 토론회를 한 번 했고 그리고 10월 달에는 워크숍을 했는데, 토론회를 하고 나서 그 결과물은 도출이 됐나요? 그러면 이 결과물을 가지고 중앙회라든가, 아니면 중소기업청이나, 아니면 중소기업중앙회에 건의드린 사항은 있습니까? 토론회를 했으면 그 중소기업들의 애로 사항이라든가 시급한 개선 과제 같은 거를 중앙에 건의를 바로 해야지 토론회만 하고 그걸로 끝나면 아무런 효과가 없잖아요?

지금 건의된 사항은, 중앙에 어디 건의된 거는 공문으로 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내용은 있나요?

글쎄 이게 처음 시작한 사업이이지만 그쪽에서 나온 결과물을 중앙에 건의를 해야지 개선이 될 거 같은데 그런 게 아마 없었던 것 같고, 그 워크숍은 단양에서 1박 2일로 이렇게 한 거네요, 그러면요. 그러면 토론회 나왔던 분도 100명, 워크숍도 100명 그 인원이 그대로 간 건가요? 거기.

왜 그러냐 하면 국장님, 이 사업의 목적이 이게 소상공인들끼리 교류를 활성화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주목적은 그 소상공인들의 애로 사항을 청취도 하고 거기서 나온 소상공인들의 애로 사항 결과물을 중앙에 건의를 해서 개선을 하겠다 하는 게 아마 주목적인 거 같은데, 여기 내용도 봐도 추진 실적에 보면은 워크숍 같은 경우는 그냥 1박 2일, 물론 소상공인들끼리 교류도 강화되고 그런 시간은 가졌을지 모르지만 사실은 경쟁력 강화하고는 거리가 있는 사업을 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렇지는 않은가요? 예, 그래요. 올해는 첫해니까 그렇다 치지마는 내년도부터는 사업 목적에 맞게끔 내실 있게 추진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서울투자유치사무소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자료에 보니까 우리 단장님께서 계약기간이 내년도 1월 말까지인데 지금 파견이 종료된 걸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그러면 새로운 단장은 어떻게 영입할 계획은 가지고 있나요?

여기 보면은 단장님을 제외하고도 우리 도청 인력이 여섯 분이 나가 있는 걸로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타 광역 시도에도 투자유치단이 다 서울에 나와 있나요? 물론 서울에 투자유치사무소를 두면은 우리 산업단지에 기업을 투자 유치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겠지마는, 국장님이 보실 때는 서울에 투자유치사무소를 두는 게 그 기업 유치하는 데 더 효율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계신가요? 국장님 말씀대로 기업 유치나 투자 유치는 비단 우리 충북도만의 문제는 아니고 어떻게 보면은 광역자치단체에서 사활을 걸고 하는 사업인데, 서울을 제외하고 16개 시도에서는 기업 유치에 거의 사활을 건다 해도 과언이 아닌데, 그렇다 하더라도 4개 광역시만 나가 있고 투자유치사무소를 두고 나머지 광역시는 투자유치사무소를 두지 않은 거로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맞습니까? 어디 어디가 지금 투자유치사무소를 둔 거죠? 그래요, 알겠습니다.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기업 유치하고 투자 유치는 당연히 우리가 충북도에서 사활을 걸고 할 사업이지마는, 서울에 투자유치사무소를 두는 게 과연 더 효율적인지 아닌지는 한번 고민해 볼 시기가 되지 않았나 생각이 드는데, 한번 저희 위원들도 아마 토의를 해 보겠지마는 언제 간담회를 가져 갖고 투자유치사무소를 서울에 두는 게 더 효율적인지, 그렇지 않으면은 타 광역자치단체처럼 우리도 서울사무소를 그만할 시점이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드는데, 한번 국장님 고민을 해 보실 필요가 있는데… 알겠습니다. 하여간 집행부에서도 고민을 해 보시고 저희 산업경제 위원들도 한번 이 문제에 대해서 논의를 한 다음에 ’14년도 업무보고 간담회 때 다시 한번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