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기수 의원 발언

제천시 제1선거구 권기수 의원입니다. 업무보고 2페이지에 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우선 업무보고가 1월 달, 7월 달, 이번 이렇게 업무보고를 하시는데 그 업무보고 주요내용에 10억 원 이상 목록을 보면은 7월 달에는 업무보고가 됐는데 이번에는 누락되고, 또 7월 달에는 없었는데 이번 달에 새로 신규로 들어온 이런 사업들이 있어서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신지역 특화 산업 육성사업 14억에 대해서는 7월 달에 업무보고가 되었는데 금번에는 업무보고에서 누락이 됐습니다. 또 청주종합비즈니스센터 건립 사업도 7월 달에는 업무보고가 됐었는데 이번에는 누락이 됐어요. 또 한편 차단계 지역 산업 육성 사업은 1월이나 7월 달에는 업무보고가 된 게 없었는데 이번에는 이 업무가 들어가서 보고가 됐는데, 이렇게 누락되고 새로 신규되고 된 사항에 대해서 우선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청주종합비즈니스센터는 15억에서 12억 5,000으로 예산이 변경된 거로 아는데요. 그래서 10억 이상 사업에 들어가야지 마땅하다 이렇게 보는데요. 그래요.

지금 국장님께서 신지역 특화 산업 육성 사업이 14억에서 54억 6,700만 원으로 이게 바뀌었다 이런 말씀 아니에요. 그렇죠? 차단계 지역 산업 육성으로 이게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당초에 1월 달이나 7월 달의 업무보고가 잘못된 거네. 제가 업무보고 내용에 들어가 보니까 신지역 특화 산업 육성 사업도 있고 차단계도 따로 있던데, 이거를 이렇게 11월 달에 가서는 그냥 묶은 거는 뭔가 업무보고가 잘못됐지. 좋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업이 중간에 변경이 있을 적에는 어떤 업무보고라도 한번 해 줘야 되는데, 그런 거 없이 7월 달 업무보고 한 거하고 이번 달 업무보고 한 거하고의 차이가 목록이 없고 이래 있으니까, 우리가 볼 적에는 이 사업이 어떻게 됐는지를 궁금히 안 여길 수가 없고 문제로 볼 수 있다 이겁니다. 앞으로 하여튼 그런 거 좀 시정해 주시고, 두 번째는 업무보고 7페이지의 서민 생활 물가 안정 관리 및 소비자 보호입니다. 여기에 보면 소비자 피해예방 교육 인원이 계획이 1만 4,000명인데 실적은 5,115명으로 36.5%가 됐는데, 또 한편 서민금융종합지원센터 상담 건수는 311%로 실적이 올라갔어요.

그런데 교육만 이렇게 36%로 매우 저조한 이유가 뭔지 이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그다음에 또 여기도 보면은 1월 달 업무보고에 보면은 물가 안정 홍보 영상물 제작 상영 사업비가 있었습니다. 신규로 돼 있었는데 7월 달과 11월 달 보고에는 보면 이 물가 안정 홍보 영상물 제작이 누락이 됐어요. 어디로 갔는지 없어.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이것도 보면은 구체적으로 내가 내용을 들어가 보니까, 설·추석 명절 및 하계 피서지 물가 안정 대책 시달은 1월과 7월 달에는 업무보고가 없는데 또 이번에 들어가 있고, 이렇게 업무가 보고했던 것이 누락되거나 없던 것이 또 들어오거나 이런 사례가 많은데 여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지금 소비자 피해 예방교육을 11월, 12월 달에 하신다고 그랬는데 11월 달, 12월 달 계획 세운 게 지금 있어요? 64%를 두 달 동안에 해야 되는데 하마 오늘이 11월 13일이란 말이에요.

내가 볼 때는 상당히 불가능할 거로 보이는데 그 계획 세운 거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11페이지에 보면은 국내외 기업 유치 실적이 아주 저조합니다. 계획이 5조 5,000억인데 실적은 3조 6,452억 원으로 66.3%입니다.

그래 해외 기업 유치 활동은 계획 7회에 9회로 실적이 올라갔는데 이 기업 유치만큼은 이렇게 저조한 이유가 뭔지를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국장님 말씀은 국내외 기업 유치 실적이 저조한데 연말까지는 100% 달성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러시면은 지금 연말까지 유치할 수 있는 대략의 어떤 기업들이 있으면은 유치할 대상 기업 목록을 자료로 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지금 왜냐하면 청주권을 제외한 나머지 비청주권 시·군에서는 사실상 기업 유치가 상당히 안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알다시피 제천 제2산업단지 같은 경우에는 준공된 지가 2년이 넘도록 지금 한 60%도 기업이 안 들어오고 빈터로 있어 가지고, 빈터에 하다못해 그냥 놀릴 수가 없으니까 축산 사료 작물을 재배하는 이런 꼴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는 국내 기업 유치에 좀 지역적으로 골고루 유치가 되도록 이렇게 해 주시고 연말까지 기업 유치 계획을 서류로 좀 주시기 바랍니다. 권기수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13페이지의 브랜드·디자인 개발 지원 강화 사업 중에서 산업디자인 개발 지원 촬영 스튜디오 설치 사업이 있습니다. 1월 달 업무보고에는 보면 1개소에 1,700만 원으로 신규 사업으로 한다고 이렇게 보고가 됐고, 7월 달 업무보고에 보면은 산업디자인 개발 지원 촬영 스튜디오 설치인데 5개 업체에 9건을 한다고 이렇게 계획 변경 보고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번 11월 달 업무보고를 보면은 기업 상품 홍보용 사진 촬영 지원으로 사업명이 바뀌고 12개 업체에 18건으로 보고가 됐는데, 이렇게 어째 사업이 보고 때마다 내용이 변경되고 이런 사업이 되는데, 이거 왜 이런지 한번 설명해 주시고, 이번 11월 달에는 비예산사업으로 했는지 예산 관계가 안 나오는데 이거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가 말씀드린 거는 1월 달 업무보고하고 7월 달 업무보고, 11월 달 업무보고가 전부 다 각각인지는 모르겠지만 내가 볼 적에는 각각이 아니에요. 같은 업무인데 이렇게 됐다 이거예요. 그러면은 11월 달 기업 상품 홍보용 사진 촬영 지원을 했는데, 12개 업체에다가 18건 했는데 이때는 예산이 얼마나 들어갔느냐 이거예요, 예산이.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질의를 하는 거는, 제가 1월 달, 7월 달, 11월 달 걸 업무보고를 항상 대비를 해 봅니다. 왜냐, 여러분이 일을 제대로 했냐 안 했냐는 그 대비를 해 봐야지 거기에 하자가 있냐 없냐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하는데, 이 업무보고를 보면은 월마다, 그때 보고할 때마다 다 제목이라든가 사업 내용이 또는 예산이, 물론 예산은 필요하면 추가 예산을 세워서 할 수도 있지만 다 틀리다 이거예요, 다 틀리게 그냥. 그러니까 뭐한 말로 담당자, 담당 과장께서 그냥 생각나는 대로 만들었는지 왔다 갔다 해.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 다음에 업무보고 17페이지 사회적기업 육성지원 강화 사업 중에 사회적기업 육성 계획이 24개소인데 실적은 12개소입니다. 앞서도 내가 한번 얘기를 했는데 사업 추진이 매우 부진한데 그 사유를 답변을 주시고, 또 이것도 실적이 12개소인데 7월 업무보고 시에도 실적이 12개소였었어요.

그럼 7월 이후에 아무런 추진 사항이 없는 건지, 또 2013년도까지 124개소 46억 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1월 달 업무보고를 했어요. 그런데 계획이 변경된 사유가 뭔지 이거에 대해서 답변을 주시고,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사회적기업 박람회 개최를 1월 달 업무보고 시에는 연 1회 6,000만 원을 보고했는데 추가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9,400만 원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10월 중에 박람회를 개최한다고 했는데 했는지 여부를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내년도에도 기업 육성 계획이 24개소가 아닌 12개소가 될지도 모르네. 그다음에 금년도 1월 업무보고 때 124개소에 46억을 지원하는 것으로 했는데 그럼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국비가 안 와 가지고 계획이 변경된 거예요? 그러고 하여튼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계획들이 그냥, 물론 임의로 그런 건 아니겠지만 자꾸만 수시로 변경이 되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 의회하고는 1월 달, 7월 달 보고하고는 이래 보고를 하니까, 당초 계획을 알고 있던 거에 상당히 실망을 하는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상황 21페이지 산학 공동 기술 개발 지원 사업 계획이 70건인데 실적이 35건으로 사업이 매우 아주 부진합니다. 이 부진한 사유가 뭔지 답변을 해 주세요. 그것도 해당 과장님이 해 주시면… 막바지에 가서 그렇게 잘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그 계획대로 잘 추진되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업무보고 37페이지입니다. 여기에 보면은 2013년도 예산 집행 현황이 있는데 각 과별로 보면은 집행이 50% 미만인 사업들이 많습니다. 이렇게 50% 미만의 추진되는 사업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각 과별로 드릴 테니까 과장님들이 답변을 주세요. 경제정책과에 2건이 있습니다. 착한가격업소 인센티브 지원하고 전통시장 우수 점포 지원 이것이 38%, 전통시장 우수 점포 지원은 하나도 집행이 안 됐는데 비고란에 보면은 11월에 집행 예정, 또 하나는 12월에 집행 예정 이래 돼 있는데, 이렇게 마지막 11월이나 12월에 가서 집행을 하는 이유는 또 뭔지, 하여튼 이거에 대해서 두 가지 설명을, 답변을 해 줘 봐요.

그래서 이거는 지금은 0%지만 12월 달에 다 집행이 가능하다? 그래요, 알았어요. 그다음에 기업유치지원과에 9건이 아주 부진한 것이 많은데 충북투자유치단 운영, 또 수도권 이전 기업 지원 또 투자 유치 활동 지원, 외국인 투자 홍보 또 중소기업 경영 혁신 포럼 참가비 지원, 이런 것들이 지금 9건이 이렇게 있는데 한번 건별로 답변을 줘 보세요.

아니, 이것이 3억 6,412만 2,000원인데 그러면 47%만 쓰고 나머지 남은 건 뭐하는 거예요? 나머지 남은 게 계약 임대할 거란 말이에요? 돈이 지금 남은 게 1억 7,247만 3,000원 남았어요, 집행잔액이.

그런데 서울에 아파트가 어떤 건지 모르지만 1억 7,200까지 2동을 계약을 할 수 있어요, 전세 계약을? 알겠어요. 그다음에 수도권 이전 기업 지원이 이렇게 아주 저조한데 21%인데… 그러면 과장님 말씀은 이것이 불용 안 되고 연말까지 집행이 가능하다?

그렇게 해 주시고, 과장님 투자 유치 활동 지원은, 투자 유치 활동 지원도 33% 뿐이 집행이 안 됐는데요. 저도 그것이 보면 해외 기업 유치 활동 계획이 7회였었는데 실적이 9회로 됐단 말이에요. 상당히 활동 계획이… 그 9회로 보고가 돼서 예산 집행이 안 돼도 되겠다 이런 생각을 저도 했는데, 지금 과장님도 같은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은 예산을 불용하는 한이 있더라도 굳이 집행할 필요는 없다 나도 이렇게 봅니다.

그다음에 중소기업 경영 혁신 포럼 참가비 지원이 이것도 50% 미만이 집행이 됐는데… 그다음에 중소기업 디자인 개발 상품 전시회가 하나도 예산이 집행이 안 됐고 또 충북 디자인 정보 네트워크 운영도 하나도 안 해서 0%고, 중소기업 융합 교류 지원 사업비도 한 푼도 집행이 안 됐어요. 이것이 이렇게 11월, 12월로 계획하고 있는 이유가 뭔가요? 그러니까 11월 달, 12월 달 가면 집행은 가능한 거예요?

그다음에 지방산업단지 공업용수 건설 지원 사업비가 35%뿐이 집행이 안 됐어요. 그런데 이거는 비고란에 보니까 국비 미교부라고 그러는데 이 국비가 안 오면 사업을 못 하는 건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 우선 확인해 주시고, 그다음에 일자리창출과 근로자종합복지관 건립이 37%뿐이 집행이 안 됐는데.

그래 내년까지 하는데 금년도 과다하게 예산을 세워 가지고 이렇게 사장시킬 필요가 없잖아. 미래산업과에 7건이 있는데 산학 공동 기술 개발 지원 사업, 또 태양광 테스드베드 구축 사업, 충북태양광발전자금 이차보전, 태양광 이미지역 조성 사업, 수상 태양광 발전소 설치, 이런 사업들은 전부 다 집행이 하나도 안 됐어요, 아주. 0%인데 이렇게 사업을 안 하는 이유가 뭔가? 55억인데 이게 금년도에 다 집행이 가능하단 말이에요?

아니 TP에 이걸 돈을 다 주면 오히려 거기는 이득이지. 집행도 안 하고 저희들 그냥 자금 관리하면 이자 수입만 해도 상당하네. 왜, 그렇게 줄 수도 있는데 왜 안 돼요?

이것을 사업비를 전액을 그냥 사업도 추진 안 됐는데 주면은 TP에서 6개월이나 7개월 가지고 있으면 은행에 넣어 가지고 이게 얼마여. 그다음에 충북태양광발전자금 이자 이차보전은 왜 이렇게 추진이 안 되는 거예요? 1%인데 추진된 게.

그러니까 이 사업은 내년도부터 다시 재검토해야 되겠네. 내년도에도 이게 그냥 무조건 세울 게 아니라, 올해 봐 가지고 아마 내년도에는 이차보전 예산을 세울 필요 없겠네, 뭐. 그 태양광 이미지역 조성 사업은 왜, 내년도로 이월하려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다음에 광역 경제권 연계 협력 사업도 이게 10%뿐이 집행이 안 됐는데 이게 나머지가 11월 달에 집행이 가능한 거예요? 그럼 이건 예산이 우리 예산서에만 서 있지 우리는 아무 권한도 없네. 알았고요.

그다음에 국제통상과 3건이 있는데 국제통상 업무 추진 민간인 국외 여비 또 국제 관계 대사 운영, 국제통상 기획 홍보 이런 사업들이 전부 다 부진한데 이걸 한번 우리 과장님 설명을 해 봐요. 그래요. 하여튼 지금 과장님들한테 말씀드린 거 외에도 사업들이 많이 부진한 것들이, 예산이 집행이 안 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여튼 연말이 한 달 가까이 남았는데 그 기간 중에 모든 사업들이 알차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