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성옥 의원 발언

윤성옥 위원입니다. 자료 제출 요구하기 전에 우선 내가 사전에 자료 제출을 요구했습니다. 감사 자료에 보면 총괄적으로 또 포괄적으로 그냥 아우트라인만 해서 그 안에 좀 세세한 걸 알고 싶어서 자료 요구를 했는데, 자료 제출한 이 내용을 보니까 거기도 제가 원하는 자료가 아니고 그냥 추상적으로 많이 썼습니다.

그래 이거를 제가 개인적으로 여기서 질의하면 질의 시간이 너무 많이 할애돼서 제가 몇 꼭지만 질의하고, 나머지는 담당 과장님이나 팀장님을 불러서 제가 개별적으로 질의를 해서 시간을 줄이는 방법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선 자료를 부탁하면 조금은 구체적으로 이렇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미리 자료 제출한 데 좀 하다 보니까 빼먹은 게 있는데 투자유치과에 국내외 기업을 막론하고 최근 4년간 100억 이상 MOU 체결한 현황을 제출해 주세요.

그리고 이것도 너무 총괄적이면 안 되고 구체적으로 설명을, 내가 질의할 테니까 그거에 대한 설명도 미리미리 준비해 주세요, 그때 당황하지 마시고. 두 번째, 한국신소재연구재단에 관해서입니다. 감사자료 208쪽을 보면 추진 실적이 있습니다.

추진 실적에 연구 과제 성과, 특허 출원 5건, 학술발표 20건, 논문발표 3건 죽 해서 온실가스 감축 사업 지원 실적 7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거를 구체적으로, 즉 특허 출원 5건은 뭔지 또 학술발표 20건은 뭔지 이걸 구체적으로 자료 제출을 부탁해요. 그다음에 출원 등록을 5건을 했는데 그 결과가 어떻다, 출원하고 그냥 끝난 건지 그 기업에 특허 출원을 도와줘서 특허가 출원돼서 그 특허를 이용해서 그 기업이 얼마 만큼 특허 출원을 하기 전보다 이익을 창출했느냐, 그래서 우리가 지원해 준 효과가 어느 정도 나타났느냐, 이런 구체적인 자료와 답변을 요구하는 거니까 그런 자료 좀 부탁드리고, 마찬가지입니다. 2번 장비 활용도 ’12년도에 466건, ’13년도에 391건, 그건 10월 말까지니까 두 달이 더 늘어날 수 있겠죠.

그런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구체적으로 어떤 거 어떤 걸 했느냐, 또 그 결과는 어떠냐, 그래서 우리가 100원을 지원해 줬는데 효과가 1,000원이다, 그러니까 계속 지원해 주는 게 좋겠다, 아니면 100원 지원해 줬는데 그 효과는 50원밖에 안 된다, 이건 지원의 필요성이 없다, 그건 자료 제출한 다음에 질의 사항에 그래 구체적으로 답변 부탁하고요. 마지막 실험실적도 마찬가지예요. 국제공인 성적서 2건, 일반 성적서 27건인데 무엇을 어디다가 어떻게 해 줬느냐, 그다음에 그 결과물의 대가, 즉 그 수익이 얼마 나타났느냐, 그래서 우리가 지원해 준 대가에 비해서 몇 프로냐, 그런 데에 대한 그 자료와 증빙 서류를 부탁하겠습니다.

자료가 좀 많은 편인데 이건 제가 오후에 질의할 테니까 세세하게, 정확하게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성옥 위원입니다.

자료 제출한 거 보면 2013년 디자인 지원실적 한번 봐 주세요, 자료 제출에. 제가 분명히 어디 지원했으면 어디를 어떻게 무엇을 얼마 지원했느냐 이렇게 자료를 부탁했는데 여기 보니까 지원해 준 업체명하고 개발 품목하고 지원한 날짜밖에 없어요. 이게 다 그렇고, 우선 이런 걸 지원해 준다고 신청을 받으려면 여러 군데에서 신청했을 거예요.

그런데 예산의 한도가 있기 때문에 신청한 데를 다 지원해 줄 수 없는 거 안타깝습니다. 우리도 안타깝고 집행부 여러분도 안타까울 거예요. 그런데 어떤 원칙에 의해서 이 업체에 지원됐는지 간단하게 선정 원칙을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윤성옥 위원 요구 자료 1번 산업디자인 개발 지원 실적에 관해서입니다. 아니 그런데 여기 보면 예를 들어서 제일 위에 “피움”에 상온 경화형 무기질 페인트 1월 29일 날 지원해 줬습니다. 건수는 2개예요.

그러니까 디자인을 우리 공무원들이 직접 해서 그 디자인을 주고 저기 자금을 지원해 준 건 아니다 이런 얘기… 글쎄 그러면 뭐를 어떻게 지원해 줬느냐 그러면 “피움에 상온 경화형 무기질 페인트 디자인을 이렇게 해 줬으니까 이걸 가지고 그 사람들이 상품 선전하는 데 이렇게 썼습니다.” 저는 그런 자료를 원한 거예요. 이거는 충분히 다 할 수 있어요. 그다음에… 그러면 어느 개인 사업체나 기업체에서 지원 요청을 해 주면 100% 다 해 줍니까?

그러니까 어떤 선정 기준에 의해만 해 주는 게 아니라… 그러면은 여기서 (주)피움에 2건 해 줬는데 그 해 준 디자인, 그다음에 삼승 황토사과방에 사과즙 포장 디자인 해 줬네요. 그렇죠? 이 디자인 또 명세주가 신세주 막걸리 백족담 이거 4건 디자인 해 줬네요.

이거에 대한 디자인을 실지로 어떻게 해 줬고 그 사람들이 그 디자인을 어떻게 활용해서 무슨 효과가 있다 이 자료를 해 줄 수 있죠? 다 하려면 너무 방대하니까. 아니 아니, 중간 거는 필요 없어요, 마지막 최종 결과물.

그래서 예를 들어서 명세주가에 줬으면 명세주가에다 그 디자인을 넘겨줬을 거 아니에요? 넘겨줬으면 그 명세주가에서 그 디자인을 어떻게 활용했느냐, 그래서 그 기업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되고 어느 효과가 있느냐 이거를 좀 해 달라는 얘기예요. 이해 가십니까?

이게 다 해 달라고 그러면 이거 다 해 주시려면 내년까지 갈 거예요. 그러니까 세 가지만 좀 부탁드리는 겁니다, 과연 어떻게 되고 있나. 아시겠죠?

그다음에 기업 상품 사진 촬영 지원 현황 이것도 우리 상품 좀 사진 촬영해 달라면 다 해 주는 건지, 또 이 사진을 촬영하는데 사진만 촬영해 주는 건지, 그 사진을 촬영해서 어디다 어떻게 쓰는 건지 잠깐 설명해 주세요. 그런데 왜 제가 질의를 하느냐 하면, 제가 현장 돌아다니면 도에서 어디서는 시·군에서 이런 걸 지원받았는데 우리는 요청하면 잘되지를 않는다, 그래서 저한테 이런 거 좀 해 달라고 요청한 데가 한 두세 군데 있어요. 그럼 제가 우리 디자인과에서 신청 그리로 보내면 해 줄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우리 디자인과에서, 우리 도에서 이러이러한 거를 지원해 주고 있다, 이게 홍보가 덜 됐다는 얘기거든요. 제가 일선 다니다 보면 저한테 다른 데서는 이거 지원받았다더라,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지원받는지 모르겠다, 이런 민원이 더러 들어옵니다. 그러면 그 홍보는 어떻게 하고 있죠? “우리 도에서 이러이러한 여러분이 홍보를 하기 위해서 사진 촬영을 하는데, 여러분의 기자재나 여러분의 기술 갖고는 그런 멋진 촬영이나 진짜 상품 가치가 있는 그런 촬영을 못 하니까 우리 좀 도와주십시오.

우리는 그런 작업을 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훌륭한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골고루 알지 못해서 원하는 곳에서 지원을 못 받고 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홍보를 지금까지 했다, 그런데도 아직 못미처서 위원들한테 그런 민원이 들어온다, 그러니까 그러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겠다, 이거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 좀 부탁합니다. 그럼 ’12년도, ’13년도에 설명회는 어디서, 언제, 어떻게, 무엇을 설명했나 그 자료 제출해 줄 수 있죠? 다음에 충북형 사회적기업 모델 개발 연구 용역입니다.

우리가 하다 보면 용역비 책정이 굉장히 애매해요. 그래서 집행부에서 100원 요청하면 거의 100원 다 용역비를 주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용역비가 적으면 용역 내용이 부실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책정한 용역 액수를 거의 해 줘요.

그런데 이 용역 개발 내용을 어떻게 용역을 받았다, 여기 보면은 충북형 사회적기업 모델 개발 연구 용역이 ’13년 5월 16일부터 11월 11일까지예요. 이 계약금은 4,500만 원인데 이 용역 결과물을 지금 제출 받았나요? 결국 연구 결과를 보면은 3개 분야 정책 모델, 영역 모델, 거버넌스 했는데 내부 노력인데 이것도 이 내용만 보면 구체적으로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영역별 발전 모델 및 신규 사업 모델에 4개 영역이 있는데 이게 어떻게 됐다는 건지, 용역 연구 보고서를 저희들한테 주실 수 있지요? 그러면 그거 제출해 주시고 여기에 보면 “거버넌스 재정립과 사회적기업 내부 역량을 강화” 이래 써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강화할 건지, 4개 영역에서 이걸 갖고 어떻게 우리가 이용해서 내년에 어떻게 시행을 할 건지, 그러면 거기 시행하는 데 예산이 얼마나 필요한 건지, 이거 내년 예산도 거의 편성됐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그거에 대한 자료도 좀 부탁합니다. 아시겠죠?

그다음에 외국인 투자 유치 프로젝트 상품화 용역 이것은 12월 11일까지 완료네요. 그렇지요? 그런데 이거를 왜 용역을 8월달에 줘 갖고 12월 달 아직, 12월 11일이면 거의 연말에 제출을 받는데 그러면 이 용역서를 갖고서 우리가 ’14년도에 사업 시행, 이 용역 결과를 시행에 옮기려면 내년 예산에 편성이 돼야 되는데 본예산에 이거는 편성 안 되겠죠.

그러면 중간보고는 받은 적이 있나요? 시기적으로 타이밍이 딱딱 맞아 들어가면 좋은데 그게 조금 안 돼서 아쉽다! 그다음에 중간보고 받았을 때에 거기서 아, 이거 참 괜찮구나, 그게 결과물이 나오면은 우리 도에서 어떻게 활용하겠구나, 또 활용해야 되겠다, 이런 내용이 있으면 간단하게 설명해 보세요.

그러면 이거와 연계해서 오송역 상징물하고 태양광 세울 때 그거는 용역을 줬었나요, 아니면 그건 우리 자체계획에 의해서 한 겁니까? 그러면 이게 보충질의 성격도 되는데 이건 오송역 상징물하고 태양광 설치해서, 그거에 한해서만 해당되는 질의가 아닙니다. 우리가 무슨 사업 계획을 세울 때는 도 혼자만 할 수 있는 사업이 있는데, 도 혼자만 의지 갖고 하는 게 아니라 연관된 개인이나 단체나 국가 기관하고 연관돼서 해야 될 사업이 있습니다.

그럴 때는 연관된 기관하고 사전 협의가 충분히 돼야 됩니다. 그런데 다른 것도 아마 이런 게 많을 거예요. 저희들이 아직 찾지를 못하고 또 우리들 모르게 이런 식으로 이루어지는 계획도 여러 개 있을 겁니다.

그거는 우리가 잘 몰라서 그런 건데 우리가 더 찾아내야 되는데, 어떤 사업을 계획 세울 때 여기도 첫 번에 아까 국장님 말씀 들을 때에는 철도역하고는 합의가 됐는데 시설관리하고 합의돼야 되는 건 몰랐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무슨 계획을 세울 때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거 했을 때는, 예산이 됐을 때는 또 국가 기관 어디하고 협의해야 되고 또 개인이 있으면 개인 어디하고 협의해야 되고 이런 사전 협의가 충분히 되든가, 아니면 사전 협의가 안 됐더라도 앞으로 이런 사전 협의를 해서 계획을 세워야 된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냥 의욕만 앞서 갖고 아, 이건 철도 부지 오송역에 하니까 역하고만 상의하면 되겠다, 단순한 생각으로 해서 어렵게 예산이 통과됐어요.

그래서 안 됐으면 아까 황규철 위원님이 지적하기 전에 여기에서 물었을 때 이러이러한 사고가 있어서 이거는 정리 추경에서 정리를 하고 또 새로운 데 이런 비슷한 거나, 아니면 혁신도시나 이런 데 상징물을 세워야 되겠다 이래 생각했으면, 아까 황규철 위원님 지적처럼 내년 예산에 다시 올려야지, 그냥 평범하게 여기 안 되면 저쪽으로 쓰면 안 될까, 이런 마음 자세, 이런 콘셉트가 굉장히 중요한데, 저는 항상 여러분의 마인드를 강조해 온 의원 중의 한 사람입니다. 예산 세울 때 그런 마인드를 갖고 세워야지 그냥 세웠다가 승인해 주면 하고 안 해 주면 우리 편하지, 안 하고 말지, 대충 예산을 편성하고 계획하는 이런 건 좀 지양해야 되지 않을까, 이건 꼭 오송역에 대한 이것만이 아니라 모든 사업 계획에도 그런 면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의 마인드 정립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저는 누차, 누누이 지적해 왔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또 똑같은 대답하지 마시고 정말 뼈저리게 반성하고 정말 철저하게 계획을 세워서 이런 일이 없도록, 다른 데서도 이런 일이 있지 않나 없나를 더 살피겠다 이런, 우리가 진짜 아, 정말 새로운 각오가 있구나, 이렇게 느낄 정도로 한번 대답 좀 해 주세요. 그런데 지금 국장님 말씀이 제가 죄송합니다만 또 상투적인 대답 같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건 제 잘못인 것 같습니다. 꼭 그렇지 않죠?

다음에 질의가 있는데 추후에, 아까 자료 요청을 제가 늦게 해서 아직 자료, 그러니까 그건 제가 오후에 질의하기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성옥 위원입니다.

한국석회석신소재연구재단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의해 보겠습니다. 참고로 감사자료 207쪽 한번 봐 주세요. 여기 보면은 ’09년도부터 ’13년도 5년간 매년 3억씩 군비 해서 6억씩 5년간 30억을 지원해 줬는데, 이거 일몰제 맞죠?

그런데 현장도 가 봤는데 거기서 나름대로 우리가 보기에는 열심히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일몰제 5년이면은 5년 후에는 지원이 끝나는 거다, 이렇게 피지원 기관에서도 알고 있나요, 아니면 예전에 일몰제로 해 놓고 다른 프로젝트도 끝났으니까 2기로 일몰제 또 하자 이렇게 해 주나요? 그런데 국장님 “알고 있습니다.” 이거는 아주 제가 듣기에 참 아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셔야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추측 대답 같아서 듣기가 제가 곤란합니다.

똑같은 말이라도 “이렇습니다. 저렇습니다.” 해야지 “그런 것 같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이 대답은 좀 지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일몰제가 만일 100개가 있으면 그걸로 끝난 퍼센트하고 또 계속해서 연장해 주는 퍼센트하고 비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대충 추측해서 얘기해도 돼요, 거짓말해도 모르니까. 그런데 이거는 보니까 또 내년부터 다시 1억 2,250만 원씩 5년간 지원해 주는 거로 되어 있는데 아, 이거는 조금 줄여서 또 일몰제로 5년간 해 줘야 되겠다 이렇게 결정한 것 같습니다.

내용을 보면 그렇게 나와 있는데, 그 이유가 뭐죠? 아, 이거 꼭 해 줘야 되겠다, 그런데 이제 액수를 좀 줄여서 해 주자, 그렇게 결정한 이유를 납득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국장님, 지역 경제나 뭐 이런 거 해서 우리가 매년 3억씩 지원해 줬는데 적자가 5억이 나더라도 그 지역의 활성화나 장래를 위해서 또 앞으로 이게 지나가면은 더 큰 수익 창출이나 그 지역에, 기업에 플러스가 되겠다 하면 돈의 액수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학습 효과라는 게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일몰제로 딱 정했으면 그 후에는 어떤 일이 있어도 자체적으로 자립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춰야 된다, 그거를 내일부터 할 걸 오늘 알려주는 게 아니고 5년 전부터 지원을 시작할 때부터 그걸 알려줬을 거예요, 거기서도 그렇게 생각하고. 그런데 이래 하다 보면 너네들이 여기서 끝나겠냐, 우리 끝나면 단양 경제가 엉망이 될 수도 있고 단양의 여론도 나빠질 수 있는데 너네들이 이걸로 끝나겠냐, 더 안 주고 배기겠느냐 그런 심리도 작용할 수도 있고 또 그렇게 주면 다른 데 일몰제 있는 기관에서도 이거 잘하면 또 뭉그적뭉그적 끌면 우리 또 연장할 수도 있구나, 이런 학습 효과가 생길 수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방지 대책이나 이런 게 있으면 좀 말씀해 보세요. 그런데 제가 그쪽에 옛날에 학교에 있을 때 근무해 본 적이 있어서, 그쪽에 시멘트 공장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실적 같은 거 이래 보면 시멘트공장이나 석회석 가공 공장에 많은 도움을 준 것도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래 보니까 거기서 우리가 지원해 서 돈 많이 번 기업에서 여기다 좀 조금이라도, 처음에는 많이 투자를 했는데 살살살 투자금을 빼갔어요. 그러니까 신소재연구재단에서 도움을 준 기업에다가 또 후원금을 받을 수 있는 이런 노력은 안 보인 거 같아요. 조금은 이제 그런 쪽으로 나태해졌든가 아니면 연구 개발에 노력하다 보니까 그쪽이 게을러졌든가 이런 거 같은데 그런 노력을 좀 더 하게 해 주고, 또 자립 계획을 여기 작년에 감사 지적에도 보니까 자립 계획을 세우라고 나왔는데 그 자립 계획 자체에 어떻게 나왔느냐 하면 도의 지원, 군의 지원을 포함해서 자립 계획을 세웠더라고요.

그러니까 일몰제로 끝나도 또 지원해 주는 걸 전제 조건으로 세운 거 같아요, 본 위원 판단에는. 그러니까 여기 말고 다른 데도 일몰제 끝나게 되는 데는 다음에는 절대 지속될 수가 없다는 걸 명확히 해서, 어떻게 끌면 지지부진하더라도 잘 로비를 하면 또 한 번 정도는 연장될 수 있다, 이런 학습 효과가 없도록 단단한 조치를 취했으면 좋겠는데 그런 데 대한 방법이 있으면 한번 얘기해 보세요. 그런 조치가 이루어지면 다음 예산 심의하기 전까지 그런 자료 좀 저쪽에 요구해서 주시고요.

저는 걱정하는 게 이 신소재 5년간도 한 번 연장하는 것만 갖고 걱정하는 게 아니라 이걸로 인해서 다른 일몰제 사업에 대해서 또 연장하려는 버릇이 생길까봐 그걸 걱정하는 겁니다. 제가 우려하는 방향을 아시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