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광희 의원 발언

이광희 위원입니다. 보충자료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과학연구원의 진로진학센터와 관련돼서요, 여기 프로그램에 보면 테마진로캠프, 방과후, 힐링, 토요 이런 운영 관련된 추진계획하고 예산, 추진성과, 그다음에 캠프 세부 프로그램과 참석대상 등을 알려주시고요.

두 번째는 여기서 하셨다는 심리적성검사, 진로진학상담, 사이버 진로상담 추진계획하고 예산, 담당자가 있으면 담당자 현황도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충북 진로진학지원센터 구축비용 및 운영 관련 자료도 좀, 한 번 신청을 했는데 너무 부족해 가지고요. 계속해서 교육과학연구원에, 2013년 충북개발 및 심사, 심의한 교과서 평가 등 인정도서 교과서 현황 좀 주시고요.

디지털 영사시스템 상영 영상을 2011년, 2012년, 2013년 목록, 3개년 치를 목록을 주시고요. 세 번째는 과학체험학습 운영실적, 이것도 2011, 2012, 2013년도 운영실적을 주시고, 교육과학연구원 학교평가지표 양식하고 정량평가 및 서면평가지표 양식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외국어교육원 원어민 교원자격증 소지자 수 및 지난 3년간 횟수별 원어민 명단을 주시고요.

단재교육원 윤리·안보·통일과목 강사이력 및 강사수당, 급수, 그다음에 내용 이렇게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광희 부위원장입니다.

오전에 일단 처음 질의로요 충청북도교육연구원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작년에 충북교육에 충북진로진학지원센터를 하셨는데 충북 진로진학 문제가 핵심적인 교육과제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죠? 작년에, 특히 작년 들어와서 10억 이상 되고 올해도 아마 많이 지원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교육과학연구원의 충청북도교육청 진로진학상담센터가 구축됐죠?

올 2월 달에. 그런데 여기 보고서에는 2월로 되어 있어서요. 여기 진로진학상담센터를 만든 궁극적인 목적하고 핵심적 기능이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주신 이게 자료가요 추진상황 보고서거든요. 보고서를 보고서 말씀드리는 건데 여기 보면 추진실적이 굉장히 많고 일도 굉장히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꿈바라기 진로체험실 운영은 5,000명이 넘게, 그다음에 사이버 진로진학상담은 500명이 넘게 등등 해 가지고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게 센터에서 주로 진행을 한 거죠? 그러면 여기에 참여하는 학생들은 주로 청주권이고 지역은 별로 못하고 있네요. 그러면 여기 전 도를 대상으로 하는데 학생들이 주로 참여를 하잖아요, 진로 캠프는.

그러면 사실상 학생들이 여기에 와야 하는데 이 학생들이 평일 날 못 오지 않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직접 프로그램을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이 진로진학센터와 관련돼서는 허브역할을 해야 되는 게 사실 핵심적 기능이 아닌가 이렇게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 프로그램만 보면 저희 행정감사 수감자료 준 거에 보면 조직구성으로 교육연구관까지 다 포함해서도 일곱 분밖에 안 되거든요.

그런데 이분들이 이 많은 일을 실지로 전담을 하다 보면, 제가 지역교육청 말씀드렸는데 사실상 허브역할, 그리고 상담사를 길러내는 역할을 사실상 하기 어려운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거기 상담 말씀하셨는데 각종 진로관련 캠프에 보면 심리검사 및 각종 상담업무 담당자가 있다고 하는데 어떤 분들입니까, 이분들이.

잠깐만요. 그 20명은 어떤 분들이죠? 자원봉사자 아닌가요?

지금 심리적성검사나 진로상담검사나 이런 것은 상담을 잘 못 했을 경우 인생을 망칠 수 있는 문제기 때문에 사실상의 자원봉사적 가치가 아니라 전문상담사가 아니면 상담을 못하게 돼 있는 거 아시죠? 지금 여기서 하는 거는 그럼 거의 전문가가 아닌 사람들이, 자원봉사자들이 지금 상담을 하는 거거든요. 심리적성검사도 하고 진로상담도 하고, 이것 비용 많이 들잖아요.

그죠? 아니 잠깐만요. 상담전문가들인데 자원봉사자들이라면서요.

지금 학부모님들은 그 옆에 상담자원봉사 교육하는 거 이거 27시간 받는 이분들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여기 지금 상담자원봉사자 교육 받는 분들이 그 대상자가 아니고… 잠깐만요. 상담사는 기본적으로 슈퍼비전을 제도적으로 하게 돼 있어요.

그 슈퍼비전을 누가 하냐고요. 교육청에서 안 하시잖아요. 상담사는 기본적으로 슈퍼비전이 전제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월급을 비싸게 주고 전문가들을 채용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이게 너무 전시성 같아요. 인원은 엄청나고 이렇게 되면 아이들 진로상담에 대단히 문제가 생깁니다.

이게 청명교육원 그냥 만들어진 게 아니고 Wee센터, Wee 프로그램 그냥 만들어진 거 아니고 직업 전문 상담사 그냥 만들어진 거 아니거든요. 이거 다 국가공인자격 있어야 되는 분들이에요. 그리고 이분들은 자격증이 있어도 슈퍼비전이 돼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제가 굉장히 일을 많이 하셔서 칭찬을 하려고 해도 이런 조건들이 전제되지 않았을 때의 심리상담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고요. 심지어는 이게 5월 달에 만들어져서 제가 홈페이지를 들어갔어요.

홈페이지에 여기 보면 사이버 진학상담 559명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559명이 됐는데, 오늘까지 제가 보니까 5월 8일부터 서비스가 시작돼서 총 587건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한 달에 100명 정도의 상담을 엄청나게 많은 학생들이 하고 있는 거죠. 실제로 여기에 대한 관심이 제가 지난 4년 동안 여러 가지를 봤지만 이런 식으로, 자기 이름 다 밝히고 이런 식으로 하는 거는 굉장히 드문 사례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좀 따져보니까 여기에는 그냥 진로상담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좀 구체적으로 보면 이 중에서, 587건 중 진로상담이 538건이고 진학상담이 6건이고 직업상담이 43건이었어요.

이 중에서 전체적으로 보면 10월 달과 11월 달 분석만 해 보면 10월 달 44건이 들어온 것 중에서 22건만 완료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1월은 5일부터 8일까지 20건이 들어왔는데 완료가 8건이에요. 상담의 핵심은 시간입니다, 기본.

그런데 10월 달에 들어왔거나 그 이전에 들어왔는데 아직 상담이 완료가 되지 않은 게 있어요. 이러면 상담의 효과가 떨어지는 거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전문상담을 이 사이버상담을 하는데 이 사이버상담은 누가 하는 거죠? 이 답변을 누가 합니까? 이분들이 하고 있는 진로상담 심리적성검사 소프트웨어가 어떤 걸 쓰고 계신 거죠?

상담전문가가 필요한 이유는 교육과 함께 실제 임상훈련 경험이 굉장히 필요한 거를 전제로 하고, 그리고 선무당이 사람 잡는다고 상담자 말 한마디가 행동의 특성들을 변화시키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함부로 상담사라는 얘기를 우리나라에서는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미성숙한 청소년들일수록 상담의 영향을 크게 받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다른 상담하는 걸 보면 굉장히 전문적인 분들이 하고 계세요.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거는 일단 전문성이 있는 분들의 신속한 상담이 지금 필요한 상황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리고 상담사들이 상담한 내역들을 제가 사실은 자료를 받으려고 했었는데 아마 상담한 내역과 관련된 통계나 이런 게 아마 잘 안 나타나 있을 것 같아서 5월 달부터 했으니까, 그래서 제가 요구는 하지 않았습니다만 그것도 정밀하게 전문가의 슈퍼비전이 있어야지만 이게 가능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건데 저는 다른 건 몰라도 진로진학지원센터의 역할은 양보다 질이 우선시되어야 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추가 질의를, 아까 위원장님 보충질의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교육과학 원장님, 천체관측체험센터에 들어가는 운영비하고 거기에 뭐가 들어가신다고 그랬었죠, 비용이? 아니 아까 박상필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던 천체관측체험센터.

예예, 천체관측체험센터에 투영실이 일부가 포함되어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그러면 천체관측체험센터에 들어가는 보수비가 총 얼마입니까? 기자재 유지 및 보수 용역비가 전체적으로 얼마가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체투영실의 기자재 유지 보수비용이 정확하게 800만 원씩 9,600만 원으로 내년 예산에 올라와 있고요. 이게 내년 예산에 올라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그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다음에 계속해서 그거 한번 말씀드리면 여기 지금 추진상황 보고 주요업무에 보면 천체관측체험센터에 들어오는 학생들이 지금 6회 445명, 9교 447명, 4개 교 216명 그래서 1,108명 이게 다라는 거죠?

지금 천체관측체험센터에 대한 게.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기자재 유지 보수 용역비를 그러면 올해는 어떻게 이거를 확보를 할 생각인지 그걸 좀 여쭙고 싶어서요. 작년에 예산 삭감된 것 아닙니까, 이게?

그러면 내년에 어쨌든 기자재 유지 보수 용역비가 들어가면 시설 개선을 할 경우 인원수를 더 늘릴 수 있는 상황이다 이런 말씀이세요? 잠깐만요. 말 돌리지 마시고 기자재 유지 보수 용역비가 지금 800만 원씩 올라온 걸 주면, 작년 깎인 것 아닙니까?

그걸 내년에 또 올라왔으니 이걸 주면 인원수를 늘릴 수 있다면서요? 이광희 위원입니다. 교육정보원장님께 좀 여쭙고 싶은데요.

교육정보원을 설립하는데 얼마 정도가 들었죠? 근데 제가 지난번에 설명도 듣고 직접 가보기도 하고 이 설명자료를 봐도 거기가 정확하게 뭐를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뭐하는 곳이죠, 거기가?

네, 알겠습니다. 전체 기관운영비가 전체가 한 60억 정도가 들어갔는데 제가 이해를 하지 못한 게 교육행정 일반의 약 반 정도인 30억 정도가 들어갔는데 행정일반을 아무리 찾아봐도 이게 잘 몰랐는데 지금 전산망 관리비가 30억 들어간다는 거죠?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딱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내년 예산 들어가는 걸 보니까 여기 정보시스템 유지 관리와 관련되어서 나이스시스템 물적 기반, 에듀파인시스템 물적 기반 이게 매년 들어가는 관리시설비라는 거죠? 유지를 위한. 그래서 여기 추진실적 자료에 있는 교육행정일반이라는 건 사실은 정확한 의미에서 보면 시스템 운영을 위한 비용이 들어간다는 그 말씀이신 거죠?

그래서 제가 여기 정보시스템 운영비만 30억, 인터넷통신망 운영비만 2억 6,000, 그다음에 여기 또 기관운영관리비로 따로 나온 거에 보면 전기세만 3억 뭐 이래 가지고 이게 지금 정보원이 뭐… 왜 그러냐면 추진사업 주요성과에는 그런 내용은 없고 열심히 2,000만 원짜리, 4,000만 원짜리 엄청 많이 쭉 나열해 주셔 가지고 제가 이해를 잘 못했습니다. 그러면 운영비가 그렇게 해서 전체 반이 들고 또 사업 프로그램을 전체적으로 또 보니까 교수학습활동 지원하는데 약 20억 정도 드는 게 있는데 여기에서 또 핵심적인 거는 어떤 거 말씀하십니까? 지금 스마트교육 교원역량 강화라든가 각종 선생님들을 위한 전문적 어떤 교육정보화 교육과 관련된 내용들이 전체적으로는 많지 않아 보이거든요.

사실상 정보원의 주요업무가 그런 교사들을 위한 사이버전문가들을 양성하는 것으로써 가야 되는 거 아닌가. 직접 이렇게 개별사업을 쭉 해 버리면 우수사례 공무원, 무슨 우수자 시상, 무슨 독서, 운영 이렇게 하다 보면 영재교육, 평가문제 이렇게 하다 보면 실제로 전체 업무역량 중에서 가장 중요하게 해야 될 일과 쭉 나열해야 될 일이 섞여서 전체적으로 있다 보니까, 이일도 굉장히 많지만 사실은 핵심적으로 우리가 수백억씩 들여서 많은, 만든 정보원의 역할을 우리 스스로 분산시키는 것이 아닌가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앱 얘기를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이미 스마트시대고 스마트워크로 이미 와있고 그다음에 스마트스쿨로 갈 거라고 예상이 되어지는 찰나에 정보원에 수백억을 우리가 들였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 추진사업 성과나 전체적으로 보면 분명히 목표의식은 그쪽으로 가야 된다고 다들 생각은 하면서 이미 우리는 거대한 시스템을 만들었단 말이죠. 그래서 여기에 보면 그런 연구를 위한 노력이나 이런 게 부족해 보이거든요, 전체적으로. 여기에 대해선 지금 방금 말씀하신 부분인데요, 그걸 좀 더 확인하려고 질의한 건데요.

지금 말씀드린 대로 특화된 정보원을 원래 애초에 만들어서 운영을 하려고 했었던 특화된 교사들이나 아니면 전문가를 양성하고, 그다음에 고급 프로그램을 만들고, 그다음에 스마트워킹시대로 갈 수 있는 이렇게 세 가지를 집중적으로 해 달라는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가벼운 것부터 하겠습니다.

학생교육문화원에 올해 사실은 학생교육문화원이 민원 때문에 많이 시달리셨죠? 그래서 일부 민원인이 6월 달에 감사원 감사청구까지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어떻게 됐습니까? 그 이후 상황이.

네, 알겠습니다. 당시에 제가 감사청구 내용을 보니까 거기에 오전 9시부터 12시까지 여성만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이 양성평등에 어긋난다는 지적도 받으신 것 같거든요, 그죠? 네, 알겠습니다.

민원처리와 관련되어서 잘 안 되는 부분도 있을 텐데 좀 끈기를 가지고 좀 말씀을 하셔서 해결을 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수고하셨고요. 외국어교육원장님께 여쭤보겠는데요.

작년도 그렇고 재작년도 그렇고 원어민교사 교사자격증을 가지고 계신 분이 너무 적다. 그런데 태솔이라든가 다른 여타의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거나 석사학위를 가지고 있거나 그래서 괜찮다고 말씀하셔서 그러려니 했는데요. 이게 총 1년에 열여덟 분을 활용을 하시는데 2011년에서 2012년으로 계속 연장을 하신 분은 다섯 분입니다.

그러니까 열여덟 명 중에서 다섯 분을 제외하고 나머지 열세 분은 그만두신 거죠. 바뀐 거죠. 그다음에 2012년도에서 2013년의 연장자는 네 분입니다.

그러니까 18명 중에 14명이 바뀌어서 이렇게 어떤 경험이 축적되는 방식이 아니고 경험이 계속 유실이 되고 현장에서의 어떤 이런 원어민교사의 잦은 교체로 인해서 안정적으로 운영되기가 어떤 역사성이 있어야 그게 계승하고 발전되고 바꿔나갈 거를 하겠는데 이 정도로 계속 교체가 많이 된다는 건 뭔가 결정적인 문제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인수인계 잘하는 것도 물론 이제 중요한데 그것은 일시적 처방이고 도대체 이렇게 자주 바뀌는 이유가 뭐죠? 다시 한 번 질의를 드리겠는데.

아니 그러니까 일시에 바뀌는 것이 아니라 지금 9월 1일자 기준으로 3년 치 자료를 주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게 뭐 날짜가 6월 달에도 바뀌고 5월 달에도 바뀌고 그랬겠죠. 그런데 어쨌든 해마다 4명, 5명을 남겨둔 나머지 대부분이 70%씩 뭐 60%씩 이렇게 바뀌니까 도대체 그 이유가 뭔지 알고 계시냐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지금 말씀하신 여건은 대도시를 선호하고 계약을 1년만 하고, 이런 것 때문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계약을 1년밖에 안 하거나 많이 있어야 2년 있었던 주요 원인이 있을 거 아닙니까? 아니면 계약조건상 너무 페이가 적다, 혹은 생활이 불편하다 이런 내용이 있어야 얘기가 되지 않겠느냐는 거죠. 저는 이렇게 바뀜으로 해서 좋은 점도 있겠죠.

그런데 18명 중에 4명을 제외하고 나머지가 계속 1년에 바뀐다? 이러면 이건 심각하게 여러 가지를 다시 한 번 고려를 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원장님 말씀대로 그냥 조건이 1년 계약을 했고 가정생활로 떠난다.

그럼 뭐 자기가 가는 걸 어떻게 하느냐. 이것은 그분들 생각이고 우리가 여기서 안정적으로 외국어교육원을 운영해야 되는 입장에서 근본적 문제에 대해서 어쨌든 이렇게 자주 바뀌는 게 좋아 보이지는 않지 않습니까? 최소한 반 정도씩은 계속 남아서 연장이 된다든가 3년 연속 있었던 사람은 1명도 없어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뭔가 구체적으로 고민하시고 이것을 하기 위해서 저희 의회에 예산이 필요하면 예산이 필요하다, 뭐 급여를 더 줘야 된다면 더 줘야지 양질의 교사를 끌어올 수 있다, 이렇게 돼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300여 명이 또 이렇게 안정적이지 못해서 전부 1년에 한 번씩 바뀌거나 이렇게 될까요? 원장님, 이 부분은요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핵심적 문제인 것 같거든요.

지금 외국어교육원에서 외국어교육원을 담당하는 선생님들께서는 이게 핵심적인 문제라고 제가 보여요. 외국어교육원의 안정적 원어민교사들을 정착시키는 방법에 대해서 어떤 대안을 마련해서 저희 의회에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중앙도서관에 간단하게 하나만 하고 저는 오늘 정리를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작년에 중앙도서관에 말씀을 드려 가지고 인문학 강좌를 열거나 인문학 콘서트를 열거나 그래서 아주 좋은 성과가 있었고 그래서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기왕에 제안을 매년 하기로 해서 여기도 계획서를 보니까 나와 있기는 한데 조금 더 심층적으로 말씀드리면 최근에 청주시와 충청북도 전체에 작은도서관이 확산되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확산된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마는 아파트에, 300가구 이상의 아파트에는 의무적으로, 법적으로 작은도서관을 설치를 하게 돼 있었습니다. 거기다가 각종 지자체에서 이번 민선5기 들어와 가지고 작은도서관 부흥운동을 해서 그런지 굉장히 많아졌거든요. 그래서 기왕에 이렇게 돼서 확산되기 시작을 했는데 한편으로 제가 유럽이나 이런 데 보면서 많이 부러웠었던 거는 스웨덴의 95%가 1개 이상의 독서모임을 갖고 있다고 얘기를 듣기도 했고 유럽에 가봤더니 그 나라들의 대부분이 또 많은, 거의 전체 국민들의 대다수가 독서모임을 1개 이상 하는 거를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부러웠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우리 청주에도, 뭐 전국적으로도 그렇습니다마는 이 독서모임이 만들어지고 있는 분위기인가 봐요. 그래서 각종 강독회라든가 공부모임이라든가 인문학이나 역사, 소설 등의 다양한 독서모임을 진행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기왕에 이렇게 되는 거라면 우리 학생들과 학부모들까지 포함해서 중앙도서관에서 이런 운동을 촉발을 더 시켜주시면 좋지 않을까, 정책적으로.

이렇게 제안을 드리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아도 이 자료를 보니까 특색사업으로 계층별 독서회를 157회 2,104명을 했다고 이렇게 나와서 이 계층별 독서회는 제가 지금 말씀드린 독서회하고 약간 결이 조금 다른 거죠? 네, 그래서 여기에도 독서모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좀 검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