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헌경 의원 발언

옥천제2의료기기단지 조성사업에 MOU체결 계약서하고요, 그다음에 옥천군과 출자협의 추진과정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히터 좀 틀어주고 하시죠. 너무 썰렁한 것 같아요.

청주 7선거구의 임헌경 의원입니다. 저는 이번에 충북개발공사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해서는 경영성과 쪽으로 한번 맥을 짚어보겠습니다. 우선 금년도 2013년 10월 31일 기준으로 금년 총 매출이 어느 정도 되나요? (…) 예, 시간을 아끼기 위해서, 지금 531억으로 돼 있는데, 맞습니까?

그리고 매출액이 20억 났고요. 당기순이익이 3억 1,600 맞습니까? 예, 좋습니다.

작년도에는 당기순이익이 163억, 재작년에는 132억, 금년에는 3억 1,600으로 아주 급감을 했어요. 그리고 또 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매출원가율이죠. 매출 총이익률이 전에 ’11년도에는 17%, 그다음에 ’12년도에는 18%였는데 이번에는 겨우… 그리고 2013년도에는 3.76%밖에 안 됩니다.

이렇게 매출은 줄 수도 있고요. 또 당기순이익이 줄 수도 있지만 매출 총이익률이 이렇게 연차별로 아주 급감을 할 수 있는지, 우선 이유부터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맞습니다.

지금 2013년도 경영성과를 보면 지금 매출총이익률도 급감을 했고요. 또 인건비하고 이자비용을 충당할 정도밖에 지금 경영상태가 아주 안 좋습니다. 그래서 어떤 독립적인 지위에서 신규사업 발굴이 중요하리라고 보면서, 두 번째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오송역세권 개발사업인데요. 아까 김종필 위원님이나 존경하는 우리 박문희 위원님께서도 말씀은 해 주셨지만 그 내용에서 용역비가 상당히 많이 지출이 됐어요. 그리고 2010년도 10월 달에 이게 이 오송2단지하고 역세권하고 동시개발을 하려고 하다가 분리개발로 바꾸면서 산단공도 그렇고 우리 충북개발공사도 재정능력이 부족한 탓에 그 탓으로 돌리면서 손을 뗐었죠.

능력이 도저히 안 된다! 또 어느 날 갑자기 “사업자가 좋아할 만한 계획만 세우면 이거 될 것 같습니다.” 해서 용역까지 지출을 했고요. 또 세월이 흘러서 2개에서 3개 업체가 아주 관심을 깊게 갖고 있기 때문에 이거 잘될 것 같다고 또 용역 아까 얘기했던 8억 등 해서 용역을 또 지출을 했어요.

그랬다가 지난 10월 달에 도지사님께서 역세권 포기 담화발표 딱 떨어지자마자 용역중지를 해 버렸죠. 이런 일련의 과정들을 보면 충북개발공사가 어느 때는 동시개발하기로 MOU까지 해 놓고요, 또 분리개발하겠다고 하면서 능력이 안 된다, 또 어느 때는 관심을 보이니까 하겠다, 또 도에서 모집해 보니까 민간사업자 모집이 안 돼서 이것도 포기선언하니까 용역비까지 중지를 해 버렸어요. 그래서 이런 어떤 사업추진에 일관성이 상당히 훼손돼 있었다 이렇게 판단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방금 전에 박문희 위원님이 환지개발 얘기까지도 진도가 나갔었는데요, 그때는 또 지금 우리 개발공사 입장에서는 특별히 말씀을 드리기가 입장이 좀 난처하다 이렇게 또 말씀하시고요. 그러면 지금 그렇게 정책이 한댔다 안 한댔다, 또 해 보겠다 이렇게 했다가 포기하고요. 그래서 그런 용역비 날린 부분에 대한 책임의식이 지금 전혀 없는 것 같아요.

한두 푼이 아니죠. 용역비 낭비했다고 생각 안 하세요? 그리고 그거에 대한 회수, 또 어떤 누군가가 그런 낭비요소가 있었음에 대한 어떤 책임을 통감할 의욕은 없으신지요.

똑같은 대답이니까 제가… 예, 아무튼 정책의 일관성을 잃은 부분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은 오송2생명과학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이것이 굉장히 어렵게 어렵게 산단공하고 줄다리기를 하면서 끝내는 그래도 상당한 궤도에 올라가 있다고 보는데요.

지금 문제는 업무분담 문제입니다. 지금 업무분장이 지금 산단공하고 어떻게 나눠져 있죠? 그러면 보상 문제라든지 문화재조사, 아주 골치 아픈 거는 우리 충북개발공사가 수행을 하고 있고요.

핵심적인 사업인 설계, 감리, 그리고 토목공사 같은 거는 산단공이 다 쥐고 있어요. 이 부분에 관련해서 지난번에 충북개발공사하고 지분율을 변경하면서까지 그렇게 협약을 조정을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한 것이 지금 나중에 감리상에 문제점도 있고 우리 충북개발공사가 충분히 어떤 섹터만 나눠주면 공구 분할만 하면 감리능력도 충분히 있다고 보고 또 그런 사업들을 그냥 우리가 지켜만 볼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공구 분할을 해서 토목공사 부분에 참여를 해서 궁극적으로는 우리 충청북도 지역 업체들이 이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안정적으로 확보를 해 줘야 될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어떻게 지금 추진을 하고 있었습니까? 그리고 또 이런 공구 분할에 대한 노력을 어느 정도까지 하셨는지요.

그 협약 탓하면 안 되죠. 협약했으면 7 대 3, 30% 계속 준수하는 것은 그렇게 해서 변경하고요 이런 사업시행과 관련 된 것은 원래 2010년인가요 그때 공동협약하면서 그거는 준수하고 그 협약에 위배되기 때문에 안 된다고 하고 지분율같이 이렇게 중차대한 문제는 변경까지 해 가면서 나중에 미분양분까지 인수하기로 그렇게 우리가 밀리는 협약을 했잖아요. 이거는 중요 사항이니까요 다시 한 번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으로 기록을 하셨다가요 지역업체들이 이 토목공사에 참여할 수 있는 안정적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라도, 그리고 우리 충북개발공사가 이거 감리할 능력 충분히 있잖아요.

그래서 업무분담 조정을 다시 해서라도 이 부분은 우리 충북개발공사가 사업 참여에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기를 촉구합니다. 감리라든지 모든 것을 우리가 주체적으로 하시라 이거예요. 그리고 우리 지분율만큼이라도 챙겨야될 것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 옥천제2의료기기단지 있죠? 이 부분에 수익성이 좀 있어요? 어떤 거예요?

갑작스럽게 용역을 타당성 연구용역 내리더니 이거 MOU를 확 체결을 해 버렸더라고 요. 그럼 개발공사가 자발적으로 스타트하신 거예요? 충청북도가 어떤 요구를 했기 때문에 했습니까? 500억 들어가는데 8억 수익률 나 가지고 타당성 조사에서 과연 이것이 충북개발공사가 자발적으로 시작을 한 건지 의심스럽습니다.

그래 그 정도 사업비에 8억 수익률 보고서 이렇게 하는 것은 정책적으로 어떤 요청에 의해서 가지 않은 이상 이게 좀 의혹이 갑니다. 그렇죠, 원가로 매각을 하게끔 돼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별 돈 되지 않는 사업인데 그렇게 타당성조사까지 해서 충북개발공사가 자발적으로 시작을 했느냐, 핵심이 그겁니다. 다음에요 구충주의료원 부지 공동주택사업 있죠? 이거 지금 벌써 4차인가 유찰이 됐죠?

그리고 이 노후건물 있어 갖고 지금 민간인들이 다 기피를 하고 있는데 거기다가 지금 아파트 지어보려고 하는 거예요? 지난번에 우리 의회에 보고까지 하셨어요, 안을.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이런 일련의 사업들이 한댔다 안 한댔다 또 검토하라면 검토하고 또 자발적으로라고는 하지만 어떤 수익성 이런 부분까지 전체적인 맥락을 좀 봐야 될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아까 우리 김종필 위원님이 말씀했듯이 2013년도에 이렇게 경영성과가 아주 안 좋습니다. 그래 이제 향후 내년부터 충북개발공사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 중에 가마지구 외에는 돈 될만한 사업을 지금 찾지를 못하고 있어요.

다시 한 번 건실한 신규사업을 조속하게 발굴을 해서 우리 충북개발공사 경영상태가 안정적으로 연차별로 계속 사업이 추진돼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공사 사장님! 이 부분 향후 사업 추진과정에서 우리 충청북도에 휘말리지 않고 정말 충북개발공사가 독자적인 어떤 지위를 확보를 하면서 신규사업을 어떻게 추진해 갈지 그거 관련해서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청주 7선거구 임헌경 의원입니다.

아까 김영주 위원님께서 기부금 부분을 질의를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했어요? 아, 그럼 뭐 보충이라고 생각해 주시고요, 우슈쿵푸 운영하는 건 아주 굉장히 긍정적입니다. 그리고 또 실적도 좋았었고요.

또 작년에 비해서 올해 예산도 조금 더 증액을 해서 사회적 공헌을 많이 하는 걸로 평가됐는데, 기부금이 저도 재무제표를 봤더니 5억 1,600이 작년, 2012년도에 지출이 돼서 ‘아유, 이런 것들도 굉장히 고무적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내용을 보니까 사내 근로복지기금에 5억 700이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기부금후원이 580만 원, 그다음에 소외계층이 310만 원 그래서 어떻게 보면 외부 후원 이 부분은 아직도 조금 미흡한 거 아닌가. 그리고 지역 복지시설하고 지역 시민단체는 어디 어디 이게 집행이 된 건가요? 작년 거지만.

이거는 그러면… 좌우지간 복지기금도 꼭 필요하겠죠. 그런데 외부적 후원이 조금 미흡한 것 같아서, 추후에 서면으로 이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글쎄요, 보육원이면 어디 어디 보육원이며, 또 시민사회단체는 어디 어디이며, 금액하고 또 쌀하고 연탄 이런 것도 유용하게 쓰셨겠지만 그 용처가 어디 어디인가 좀 별도로 서면보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