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광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제325회 정례회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처리할 안건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및 결과보고서 채택, 2014년도 예산안과 중기지방재정계획 그리고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부터 10일간 우리 위원회에서 실시할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말씀드리면 오늘은 먼저 충북개발공사를 시작으로 14일은 균형건설국, 혁신도시관리본부 현지확인, 15일은 혁신도시관리본부, 충청북도교통연수원 감사와 바이오환경국 현지확인, 18일은 균형건설국, 19일은 소방본부 현지확인, 20일은 바이오환경국, 오송바이오진흥재단, 오송국제바이오산업엑스포조직위원회, 21일은 소방본부, 22일은 그동안 실시한 감사에 대한 종합검토 및 결과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 및 위원님들께서는 감사의 운영이 효율적이고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회기가 장기간 운영됨으로 건강에 특별히 유념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 내지 제52조와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충북개발공사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기에 앞서 우리 의정활동을 지켜보기 위하여 방청석에 자리를 함께해 주신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최진아 님을 비롯한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가지고 계신 휴대폰은 작동을 중지시켜 주시기 바라며 회의 중에는 고성, 박수, 소란행위 등 회의진행에 지장을 주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의회에 부여된 권한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소속 기관에서 처리한 행정 전반에 대한 운영실태를 파악 감사하는 것으로써 행정업무의 불합리한 점을 지적하여 시정 및 개선하도록 조치하고 주민의 알권리를 충족하게 하여 책임행정을 구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감사에 임하는 수감기관의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이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우리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비공개로 진행할 수도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어서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에 따라 이번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충청북도의회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거나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대표자는 증인 모두를 소개하고 증인소개가 끝나면 선서 대표자가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문을 낭독하고 관계관은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을 한 후 선서 대표자가 모아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께서는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 추진상황 보고는 우리 초반기에도 했고 중반기에도 해서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별책) 먼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우선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제출을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 위원님.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방금 요구한 자료는 자료를 12부씩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곧바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한 분의 위원님께서 질의와 답변을 마친 다음에 다른 위원님의 질의와 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협조하여 주시고 답변하시는 집행부 관계관께서는 직·성명을 밝혀 주시기 바라며 답변 또한 간단명료하게 하여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박문희 위원님. 예, 김종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임헌경 위원님. 임헌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한 분의 질의를 더 받고 잠깐 휴식을 갖겠습니다.

강현삼 위원님. 아까 우리 위원님들이 또 자료 요구한 것도 있잖아요. 그걸 빨리 해서 앞에 놔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현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3시 45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5시25분 감사중지) (15시46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우리 김재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김종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헌경 위원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사실 오늘이 우리 9대 의회 들어와서 행정사무감사를 우리 충북개발공사가 마지막으로 받는 것 같습니다.

아마 내년 7월 이후에는 저희들을 다 볼지 안 볼지 모르지만 오늘 마지막 행정사무감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간단한 거 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소송현황을 보니까, 우리 신만인 본부장님이 말씀하셔도 좋고, 지금 우리 개발공사가 패소할 일이 있습니까?

지금 8건 올라와 있는데. 앞으로 지금 더 소송에 관해서 또 들어온 거는 없어요? 2산단 같은 데서나 뭐… 앞으로 잘 저기를 해 주시고, 노사위원회에 대해서 한번 내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기 노사위원회 자료를 보니까 근로자 대표가 다 4급으로만 돼 있는데, 이렇게 하다보면 전체 직원의 의사가 전달되기가 어려운 것 같은데, 어떻게 해서 4급으로만 노사위원들이 책정이 됐는지 사장님이 한번… 예, 직급별로 저기를 해 주시고, 회의 운영 내용을 보니까 2012년도에는 네 번을 했는데 어떻게 올해는 한 번밖에 개최를 안 했습니까? 뭐 특별한 이유가 있었어요? 하여간 저기를 가지고 저기를 해 주시고, 아까 우리 성과급 문제 갖고 우리 김영주 위원님도 말씀했는데, 이게 임원 2급, 3급, 4급, 5급, 6급 밑으로 내려가는데 차이가 많이 나더라고요.

위하고 아래 하급 저기하고 비율이 차이가 나는 것 같은데, 내용을 보니까. 앞으로도 이런 부분을 잘 저기해서 서로 기회가 상실되지 않도록 사장님께서 신경을 좀 많이 써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하여간 우리 충북의 균형발전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강교식 사장님을 비롯한 우리 개발공사 임직원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리고, 아까 사장님도 말씀하셨듯이 우리 개발공사가 산업단지 위주로 사업을 하다 보니까 도민의 복리증진에 힘을 많이 못 쓴 것 같습니다.

앞으로 사업을 할 때는 우리 도민의 복리증진에 힘을 많이 써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우리 개발공사 행정감사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충북개발공사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과 성의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신 사장님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감사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은 도민의 뜻으로 알고 겸허하게 받아들여 충북개발공사에서 추진하는 사업에 반영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충북개발공사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4일은 균형건설국, 혁신도시관리본부에 대한 현지확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6시51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