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지숙 의원 발언

감사자료 139쪽에 보면 성과 상여금 지급하신 거 누구누구 몇 명 이거 없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지급을 했나 그 내용하고요, 분야별로 행정, 토목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성과는 어느 중심으로 해서 성과금을 지불했나, 그 내용 좀 주시고요. 그리고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해 준 게 있는데 어느 단체는 줄고 어느 단체는 늘고 어느 단체는 쭉 그냥 계속 그 금액인데, 범죄 피해자 보호 지원 3,000만 원에 대한 자료 좀 주시고요.

그 사업 내용, 어떻게 뭐를 지원했나 그거하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저희 예술 단체가 예총, 민예총, 문화원 그렇게 있습니다. 근데 지원 기준이 어떤 기준에 의해서 지원하는지, 그 3개 단체, 그렇게 자료를 요청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정지숙입니다. 시간이 많이 가 가지고 제가 간단한 것만 하겠습니다.

우선 제가 먼저 질의한 내용 후속조치 그것 좀 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41쪽에 보면 본청과 사업소를 포함한 청소요원의 정규직화를 위한 추진상황 이거에 대해서 조치가 나왔는데, 검토 완료를 11월에 하셨고 전환여부 결정을 12월에 하신다고 그랬는데 이것 좀 한번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고, 그 자료를 보니까 이분들이 정규직화가 되면 좀 불리한 것이 더 많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자료를 주셨는데 이것 좀 한번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드립니다. 그런데 지금 과장님 거짓말하시네요.

청소용역을 어떻게 70세까지 둡니까? 먼저 김복순이 그 사람이 58세에서 1년만 연장해 달라는데도 안 해 줬습니다. 그러니까 서울을 얘기할 게 아니라 우리 충북을 얘기해 줘야죠.

그래서 먼저 그분이 1년만 연장해 달라고 애원을 했는데도 그게 안 됐어요. 왜냐, 제가 여기서 판단하기에는 이미 그분한테 부탁한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들어온 거로 제가 아는데, 제가 그냥 넘어가려고 그랬는데 이건 안 되고요.

공직생활 오래하셨으니까 제가 여쭤봅니다. 옛날에 상용잡급이 그때 당시는 행정 4급이었나요, 5급이었죠? 5급보다 봉급이 훨씬 많았어요.

훨씬 많아 가지고 전환을 안 했는데 나중에 전환 안 한 사람들이 얼마나 후회를 했는지 아십니까? 그때 당시는 진짜 보수가 몇 만 원 더 많았어요. 그래서 전환 안 했는데, 이분들도 이제 문제가 있어요, 그동안.

문제가 있더라도 그걸 탈피를 해서 어떻게든지 무기계약직으로 해 주면 자녀들한테 혜택 받는 거 모든 게 혜택이 됩니다. 지금 현재에 먼저는 왜 안 하느냐 하니까 관리가 어렵다, 왜 그분들이 애기입니까? 5시에 나와 가지고 6시까지 일합니다.

그런데 그거를 감안을 해야지, 그 사람들 관리 안 해도 너무 잘합니다. 그러니까 예산이 좀 부족하고 또 서울에서만 지금 시행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검토를 해 봐야 되겠다 하는 걸 말씀하셔야지, 70세까지 이게 된다는 이거는 말도 안 되죠. 물론 아파트 같은 데 그런 관리원들은 70까지도 두더라고요.

그런데 여기 도청은 전혀 안 됩니다. 그건 제가 처음서부터 판단한 거고, 여러 번 제가 그분이 생활이 어려워서, 남편이 못 벌었기 때문에 1년만 좀 봐 달라, 봐 달라 했는데도 그게 안 됐어요. 그런데 지금 70세라는 건 너무 터무니없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제가 먼저 우리 행정국장님께서 검토를 많이 하셔 가지고 애쓰시는 걸 너무 잘 알아요. 그래서 이제 좀 힘들더라도, 그분들이 50세가 넘은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40명이 된다 하지만, 그래도 이것을 어떻게든지 탈피해 가지고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는 방법을 해 주시면은 이게 우리나라 전체 충청북도, 나라 전체가 아니라 충청북도만 해도 그런 청소용역이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청소하는 사람은 알지만 다 여자예요.

그리고 솔직히 5시에 나와 가지고 그 사람들 밥도 못 먹고 와요. 그런 사람들인데 어떻게든지 우리가 그분들하고 함께 가야지, 그분도 인간이고 저희도 인간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함께 가는 방향으로 해서 앞으로 검토를 하겠다 이렇게 해 주시는 게 제가 바람입니다.

국장님 말씀해 주세요. 예, 하여튼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셔 가지고, 우리는 함께 가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분도 인간이기 때문에, 인원이 많은 편입니다.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다음에 그 뒷장에 보면은 교육 기회하고 부서 재배치 이게 있는데, 알지만 우리 국장님 그분들 부서가 9년씩 된 분도 있고 그러다 보면은 업무능력이 좀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좀 어렵지만 이렇게 순환을 하셔서, 그분도 재충전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요구를 했는데 ’14년도 1월 중에 하신다고 그랬는데, 재배치를 실시할 계획이고 교육도 하겠다 했는데 그건 믿어도 되겠죠? 예, 하여튼 관심을 가지시고 그렇게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갔는데요.

다음은 우리 주차장 문제에 대해서 제가 의문이 사실 많아요. 어제 그저께, 저희는 이거 감사 때문에 늦게 갑니다. 가는데, 솔직히 차가 빈자리가 없어요, 주차 거의.

그 이유를 왜 그런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의 빈자리가 없었어요. 제가 그걸 어느 넘버까지 우리 직원한테 확인하라고 그랬는데 그렇게 꽉 찬 이유하고, 여기에다 주차할 수 있는 인원, 지금 200명이 외부에서 주차하시잖아요.

그렇죠? 여기에는 몇 명이 할 수 있나, 그것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늦게 제가 퇴근한다니까요. 늦게 퇴근하는데 7, 8, 9시까지 있는데도 차가 꽉 찼더라니까. 그래서 우리 직원한테 저 넘버 좀 적어서 확인 좀 해 봐.

저는 뭘 염려를 했느냐 하면 주차료를 분명히 5만 원 이상 주죠. 그렇죠? 외부에 하라고.

그런데 도청에다 갖다 놓고 혹시 그런 거가 염려가 돼서 말씀을 드리고, 그렇게 주차장이 꽉 찰 정도면 분명히 직원일 거예요. 저는 쓰지 말라 소리는 안 해요. 그런데 어느 정도, 어느 정도 그래도 공간이, 어떤 때는 저희가 어디 잠깐 나갔다 오면 받쳐 놓을 데가 없을 그런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 좀 확인을 한번 해 보시고요. 그리고 여기 감사자료에 보면 혜택 주는 사람들, 저희가 병역명문가 조례를 만들었어요. 그렇죠?

알고 계시죠? 그런데 그분이 71세대에서 지금 100세대 가깝거든요. 그래서 한 사백오십몇 명쯤 되는데, 여기에 자료에다가 병역명문가도 삽입을 했으면 좋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서 혹시 병역명문가 그 가족이 우리 주차 시설에 혜택 받은 그 현황이 나올 수 있나요?

하여튼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그분들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래서 여기 서류 보니까 그게 빠졌더라고요. 그래서 들어갔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거를 한번 여쭤보는 거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 도청에 무료 주차할 수 있는 그 차량이 전체가 몇 대나 돼요? 그래서 지금 현재 유료 주차장을 해 놓고 혹시 문제점 같은 건 발생되지 않았나요? 그래서 제가 그 주차장 때문에 수익금을 잡으면 우리 청원경찰들한테, 그분들이 야간근무를 하니까 야간 수당을 드리라든지 그분들 사기진작하고, 그리고 우리가 일단 주차 수수료기 때문에 주차장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대책 좀 강구해 주시는 게 어떠냐고 그때 당시 제가 질의했었거든요.

그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예, 어쨌든 도청 주차장 관리에 최선을 다해 주시고요. 먼저 제가 간단한 접촉사고 난 것을 봤는데, 어쨌든 그런 일이 없도록 이렇게 노력해 주시고요.

그리고 아까 한 가지, 청소 김 아무개 그분은 연장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분이 1년만 더 부탁을 했던 거고, 그때 당시 1년, 1년 이렇게 연장을 할 수 있어서 60세까지 될 수 있는데 딱 한 번만 그 분 해 줬어요, 한 번은.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분이 남편이 돈을 못 벌고 본인이 벌어서 먹고 산다, 이래서 정말 1년만 더 할 수 있으면 좋겠다 해서 제가 그때 당시 담당 과에다가 말씀을 드렸던 사항이 있는데, 안 돼 가지고 결국은 그분이 울고 나갔는데, 그렇게 도청에서 몇십 년 근무를 했으면서도 나갈 땐 너무 서운했기 때문에 그분이 역시 도청을 뒤를 돌린다, 그렇기 때문에 가능한 한 어떻게든지 법 테두리에서 할 수 있는 데까지는 해 줘야지, 그분이 원망 안 하고 그 어려운 일을 했지만 그래도 내가 도청에 이렇게 근무를 해서 참 고맙다 하는 마음이 들도록 해 주셔야지, 그 1년 때문에 그분이 울고 가면서 정말 원망을 무지 하더라고요.

내가 참 이런 부탁을 하면 안 되는데 이렇게 했다 하면서 울고 가는 모습을 봤을 때, 조금만 우리가 배려를 해 줬으면 그분도 행복하고 저도 행복하고 도청도 다 행복하지 않았을까, 제가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오전은 이만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지숙입니다. 오전에 제가 너무 시간이 촉박해서 자세히 못 해 드린 것 같고 또 죄송도 하고요. 그래 지금 또 졸린 시간인데 제가 좀 질의를 하면은 하마 깨지 않을까 싶은데, 우선 NGO센터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하고 싶습니다.

우리 국장님, 지난번에 NGO 설치할 때에, 예산 반영할 때 엄청 힘들었던 내용 알고 계시죠? 그래서 그때 당시 예산 반영할 때 그 상대방 위원님을 설득 설득을 해 가지고 저희 단체가 진보만 단체 있는 것이 아니고 사실 보수 단체가 더 많다, 이렇기 때문에 그거하고는 관계없이 NGO 설치를 해야 되는데 이거 좀 이해를 하시고 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해 가지고 설득을 해서 했는데, 지금 제가 NGO 일하시는 거 보니까, 물론 열심히 하셔요. 그분 나름대로들 열심히 하시는데, 그런데 제가 여기 보고한 거 보니까 376개 단체더라고요, 그 NGO 단체가.

그런데 사실은 저는 그거 다 믿지는 않아요. 그래도 최하 단체라고 하면은 하부조직이 있어야지 저는 단체로다 인정하고 싶거든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포럼 했다 하면, 뭐 포럼도 굉장히 많은데 자기 혼자 포럼이에요.

그렇죠? 하부조직도 없어요. 그런데 단체라고 보면은 그것을 NGO가 다 아우를 수는 없어요.

그건 제가 인정을 하는데, 그래도 NGO 단체에서 한 376개 정도 되면은 한 200개나 150개 정도는 아울러서 그 단체의 어려움이 뭔가, 그 단체에 지원할 사항이 뭔가, 우리가 서포트 해 줄 게 뭔가 이렇게 좀 해 주시면 좋은데, 지금까지 그분들 사업을 제가 뽑아 보니까 주로 자기들 사업 활성화 대책 사업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우리 국장님께서 한번 확인을 해 보셨나요? 그래서 주로 그 사업 내용이 뭔지는 보고 받으셔서 알겠네요. 그럼 개략적인 거 예를 들어서 몇 가지만 한번 해 줘 보실래요?

그래서 그 조례를 설치할 때에, 조례 만들 때에 제1조 목적이 NGO의 자립적 발전을 지원한다고 돼 있어요. 그래서 NGO 단체가 힘이 들고 어려울 때 자립적 발전을 지원하고 지방자치단체 간에 협력 체계가 잘 이루어지도록 한다는 목적이 있고, 그다음에 정의를 보면은 자율적인 의사소통을 위해서 결성되어 함께하는 충북도정 발전과 사회적 목적 실현을 추구한다고 했는데, 지금 대개 NGO를 이용하시는 단체를 보면 어느 특정 단체만 주로 이용을 하고 계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제가 깨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보수가 어디 있어요.

충청북도 도민이면 다 함께, NGO 설치할 때는 그 목적이란 말이에요. 보수가 어디 있고 진보가 어디 있어요. 같이 함께 모여서 토론도 하고 교육도 하고 어려운 점 있으면 서로 지원하고 협조하고 해야 되는데, 사업을 보니까 그렇지도 않고 또 사무실 이용은 그 회의실 이용한 것도 보니까 특정 단체만 이용을 하고 그랬는데, 그 이유를 한번 국장님이 말씀하시든지 과장님이 하셔도 좋아요.

과장님이 한번 하세요. 그래서 저도 회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사무실이 부족해서 회의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참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가고 싶지만 회원들 대부분이 거기는 그런 분들만 모이는 단체기 때문에 거기를 왜 가냐, 이런 말씀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이미지를 깨야 된단 말이에요. 솔직히 일은 많이 하면서도 그런 이미지가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고 생각을 하고, 며칠 전에 시국선언 하신 거 알고 계시죠? 그래서 시국선언도 좋아요.

거기서 이용하는 건 좋은데, 아직도 보수단체가 거기 NGO에 가려고 그러면 사실 자기들이 얼마든지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사무실인데도 가려면 좀 가기를 희망하지 않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 시국선언까지는 좋아요. 저도 찬성을 하는데 우리 기자실이 있기 때문에 거기를 이용해서 했으면 좋겠다, 이런 걸 권고를 하셔 가지고 되도록이면 보수단체를 전 많이 끌어들였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산도 지원해 주는 게 그런 방향을 위해서 지원해 주고 있는 건 사실이죠. 그렇죠? 그래서 내년도에도 예산이 반영이 되겠지만 이 단체를 아우르는, 지금까지 한번 전체, 저도 한 번 부른 적이 없어요, 우리 단체도.

제가 그래서 그 얘기까지 했어요. 여성 단체가 지금 30개 단체가 넘는데 불러주면 제가 그분을 설득해서 가서 함께 하겠다 했는데도 그게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도청에서는 사실 중간 입장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도민들이 그런 생각을 깰 수 있도록 이렇게 도청에서 컨트롤 해 주고, 또 그렇지 않다 하는 걸 이해를 시켜 주고, 이렇게 해서 또 NGO단체도 자기들 사업에 활성화될 수 있게끔만 하지 말고 전체를 어우르도록 이렇게 과장님이 신경 쓰실 거예요, 오늘 이후부터? 그래서 제가 그 사업한 거를 가져와 봐라 했는데 거의 NGO단체하고는 사실 좀 동떨어진 일이에요.

일단 제가 말씀드리는 사항은 우리 376개 단체를 전부 아우를 수는 없다고 아까 했는데, 그 단체들 좀 불러서 그분들하고 토론 좀 해 보고, 또 예를 들어 새마을회 하면은 새마을에 올 수 있게, 물론 거기 사물실도 다 있어요. 그렇죠? 올 수 있게끔, 그래서 같이 아울러야 되는데 그 운영위원을 한번 파악해 보셔요.

운영위원들이, 저도 처음에 운영위원이었다가 중복이 되면 안 된다 해 가지고 제가 나왔지만, 처음에 갔을 때 그 단체가 제가 보기에도 일반 그냥 새마을부녀회나 다른 유권자연맹이나 이런 분들이 갔을 때는 아주 그냥 쾌히 기분이 좋다, 가서 참 좋았다, 이런 분위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운영위원부터 어떻게 좀 더 보수 쪽으로 집어넣든지 그분들하고 활성화할 수 있게끔 요런 제도를 해 줘야지만 NGO가, 제가 보기에는 그 사무실이 활성화될 걸로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셔요? 그래서 그 자체 사업을 보니까 NGO 현황 조사를 했는데 자부담 들여서 했다는데 393개 단체를 했다고 그랬어요.

근데 조사만 하고 393개라고 그랬는데, 저는 356개 단체로다 아는데 393개 단체를 지금 했다고 하는데, 실제 그게 했는지 안 했는지 확인을 해 보셨나요? 그래서 저는 왜 그거를 궁금하게 생각을 하느냐 하면 여성단체에 저도 가입을 안 했었어요. 협의회에 가입을 안 했다가 회원들이 왜 안 하느냐 해서 했는데, 가서 단체장들한테 다 물어보니까 공문도 안 오고, 여성 단체가 공문도 안 오고 가입을 안 했다는 거야.

그러면 대상이 어딘지 저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것 좀 한번 확인하셔 가지고 내년도에는 정말 우리 충청북도 단체면 어느 단체든지 거기 마음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고, 조금 힘드시지만 진보 쪽에서 조금만 양보를 해 주시고 보수 쪽을 많이 끌어들여서, 사실은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상하게 그렇게 구분이 돼 가지고 저도 걱정은 되지만, 그런 거를 한번 좀 검토를 하셔 가지고 그래서 많이 좀 끌어들일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하실 수 있죠? 그리고요 제가 또 계속 하겠습니다.

그 성과금 주는 것에 대해서 자료를 봤습니다. 지금 현재 세정과에서 그 성과금을 받는 것에 대해서 약간의 불만을 제가 느끼고 있어요. 왜냐면 지난번에 2011년도 그러니까 100억을 체납액을 거둬들이고 올해 135억을 거둬들였어요.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이분들은 성과금을 주고도 남고 또 승진을 시켜도 당연하고 한데 사실 승진 계열에서, 뭐 그건 제가 따져보진 않았지만 그것도 어려운 것 같고, 그래서 이분들의 대책을 좀 해 줘야 되는데, 솔직히 제가 과거에 공무원 생활 했지마는 옛날에 미신타파라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무당들 그런 분들 다 단속하라고 해서 가서 단속을 하면 멱살 잡히고 뺨 맞고 뭐 이게 수도 없었어요. 근데 마찬가지일 거예요.

이거 세금 떼어먹고 도망간 사람들 가서 서울 가서 받아 오기란 그렇게 쉽지 않은 거로 생각을 해요. 근데 그것을 성과금을 얘기를 하면 너희들 본연의 일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뭐 얘기하지 마라, 이런 얘기도 나오고 하는데, 우리 국장님 이거는 제가 봐도 약간은 큰일로 제가 봐요. 도청에서 제가 보면 제일 일을 많이 했다고 저는 생각해요.

이렇게 큰돈을 거둬들여서 우리 도 재정에 보태주는데 얼마나 큰일을 한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앞으로 힘이 없는 과라고 생각하시지 마시고 힘이 없을수록 승진 계열에 더 해 주시고, 되도록이면 성과금도 많이 주시고, 출장비도 다른 데보다도 많이 주고, 이래 가지고 더 많은 떼어먹은 돈을 좀 거둬올 수 있도록 이렇게 격려해 주고 좀 박수쳐 주고 이렇게 도와줘야 되는데, 지금까지 제가 보기에는, 제가 작년에도 말씀드렸어요.

정말 수고했다, 이렇게 많은 돈을 거둬왔는데 너무 고생했다, 하는 데도 보니까 성과금이라든지 승진 계열에서 많이 빠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국장님이 한번 여기에 대해서 전체적인 것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세정과에 세무직이 몇 명이나 돼 있어요, 지금 현재?

그러면 사실 지금 세무직을 더 늘려도 시원찮은 판인데 1명이 결원이 되어 가지고 채워주지도 않고 일은 많고, 이거를 어떻게 대책을 세우셔서 정말 내년도에는 이렇게 성과 올리는 데를, 뭐 위원회에서 보니까 위원도 전부 공무원들이던데요, 뭘. 그러니까 공무원들끼리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은 정말 박수도 쳐 주고 위로도 해 주고 승진도 팍팍 시켜 주고 이렇게 해서 아, 도청에는 이렇게 일 잘해야만 승진이 되는구나 이런 인식이 좀 돼야지, 어떻게든지 국장님한테만 잘 보이고 뭐 위에만 잘 보여 가지고 점수만 따서 이럴 게 아니라, 성과를 봐 가지고서 승진하는 데 이렇게 승진을 시켜 주고, 청주시는 지금 그게 이행이 되는지 모르지만 일단 승진하면 동으로 나가잖아요. 동으로 나가 가지고 이렇게 돼서 하는데, 우리도 하여튼 이렇게 성과가 좋으면 승진이된다, 먼저 한번 뷰티박람회 그분은 승진하신 것 같대.

그러니까 그런 제도가 확립될 수 있도록 국장님이 그런 데에 많이 신경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어떠셔요? 그래서 여기 그 기준에 보니까 100억 이상이면 가점 100점이에요.

근데 지금 100억이 계속 넘었잖아. 그러면 가점 100점 주면은 1순위가 될 것 같은데, 승진에는. 근데 그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과에서 최우수를 두 번 세 번 연이어서 했는데 70억을 상금 타 왔다 그랬는데 굉장히 좋아하셨는데, 지금 세정과는 100억 이상 세금을 거둬들였다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걸 참작을 하셔서, 제가 보기에는 그래요. 저는 공직생활 오래해서, 아시지만 그렇게 많은 실적 올리는 데가 솔직히 드물어요.

그러니까 조금 참작을 해 주시길 바라고요. 내년도에, 이제 올해 다 갔으니까 승진 계열에서 되도록이면 그런 분들이 1순위가 되도록 이렇게 국장님이, 뭐 점수 만점 받는 데가 아니더라도 이런 데를 우선해서 이렇게 해 주시기를 제가 부탁을 드립니다. 하실 수 있죠?

지금 두 건만 하고 아직 몇 건이 남았는데 다음 분한테 넘기겠습니다. 보충질의입니다. 지난번에 신문 보도에서 탈루 체납자 명단 공개를 했죠.

그렇죠? 그 이후에 거둬들인 세금이 얼마나 되나 그게 궁금한데 그것 좀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거둬들인 세금이 얼마나 되나요?

공개를 함으로써 우리 세무과에서 이렇게 고생을 하셔 가지고 30억 정도를 거둬들였더라고요. 15억 200만 원이면 많지는 않은 것 같네요. 그렇죠?

명단 공개했다 그래 가지고 15억 정도면 큰 성과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26억 그러니까 30억 정도. 그래서 하나 더 곁들이고 싶은 거는요, 우리 충청북도가 징수에 대한 포상 조례가 없는 것 같아요, 타 시도는 있는데.

그래서 이 포상 조례를 만들어서, 우리 함께 행정부하고 저희 의회하고 같이 만들어서 성과를 많이 올리는 사람은 포상을 주는 제도를 만들어야 되겠고요. 아까 조금 언급을 했습니다만 이렇게 성과금 주는 거는 이건 공무원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선발해서 주는 걸로 제가 알고, 그 성과금 외에 예산계에서 예를 들어 특별히 주는 성과금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비를 더 지원해 준다든지 이런 제도를 만들어서 성과 올린 사람에 대해서는 그 조례에 의해서 지급할 수 있도록, 이런 거 어때요?

과장님 말씀해 보세요. 예, 그래서 조례 법이 없어 가지고 지원하는 게 좀 빈약한 것 같아서 제가 제안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어서 자원봉사센터 운영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누가 과장님? 예. 지금 현재 우리 충청북도가 자원봉사센터를 어느 방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광역으로다 따졌을 때 지금 혼합형이 4군데 있습니다. 그런데 대개 법인이나 위탁을 했거든요. 근데 우리 충청북도가 특별히 혼합직영 하는 이유가 있나요?

예, 그 법에 있는데 예를 들어 혼합직영을 해서 센터장을 발령을 낼 경우 그분이 중립성이 되지 못하고 결국은 지사 사람이 되지 않나요? 어떻게 생각하셔요? 공개모집 하는 데도 제가 알죠.

공개모집 하는 데 보면은 대개 보면 그쪽 분이 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것도 뭐 좋은 면도 있지마는 다른 도가 거의 다 위탁을 하고 그러는데 어떻게 우리 도는 한번 이렇게 연구해 보실 수 없나요? 예, 거기까진 좋은데요, 지금 현재 그 센터장이 거의 다 상근이고 비상근 되는 데가 몇 군데 없어요.

그래서 물론 우리 재정이 좀 빈약하지만 우리 충청북도가 앞서간다고 하잖아요, 지금. 영호남이 아니라 영충호라고 지금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도 이왕이면 자원봉사 하라고 하지 말고 상근제도로 해서 되도록이면은 그분들에게 향상될 수 있도록,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이런 제도도 괜찮을 것 같은데, 어때요?

그리고요 우리 지금 자원봉사센터에 자원봉사자가 몇 명이나 돼 있어요? 지금 자료를 보니까 전국에서 꼴찌서 두 번째예요, 우리 자원봉사 인원이. 그래서 그분들이 연간 봉사 횟수가 다른 데는 연 7.9회, 한 사람당, 그런데 충청북도는 12.9회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 달에 한 번씩은, 전체가 한 달에 한 번은 더 나가는 꼴인데 이게 자원봉사 숫자 늘릴 수는 없나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자원봉사자가요 제가 자랑이 아니라 ’93년도에 그때는 자원봉사라는 그런 말 자체가 없었어요.

그런데 저희 충청북도 아이디어, 그야말로 제 아이디어로다가 해서 자원봉사자를 그때 당시 구성을 했는데, 지금 현재 그분들 자원봉사라고 하지만 약간의 경비는 지원해 주죠. 어떻게 돼요? 그런데요 자원봉사자들이 우리 문화관에 오는데 5,000원 받고 옵니다. 5,000원 받고 도시락을 싸 가지고 오는데 이건 진짜 너무 하는 것 같아요.

밥값하고 교통비 정도는, 그래서 제가 있었을 때 공직생활을 했을 때 자원봉사자 예산을 조금 1만 원 정도로 올려야 되겠다 했더니 그때 당시에 이게 올리지를 못했어요. 왜냐하면 이해를 못 하셨기 때문에 순수한 자원봉사는 자원봉사대로 나가야 된다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최소한의 밥값하고 차비 정도는 줘야 되지 않겠냐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자원봉사자 1만 원을 드리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 독거노인 한 사람 목욕시키잖아요. 그러면 그분들 1만 원 쓰는 게 아니라 거기다 1만 원을 더 보태 갖고 그분들한테 혜택이 가도록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 좀 연구해 주시고, 일단은 우리 충청북도에 자원봉사자를 늘려야 되겠어요.

그래서 이런 거는 꼴찌 가면 안 되잖아. 그렇죠? 그래서 지금 현재 꼴찌 가는 그 이유는 제가 파악은 못 했지만 지금 꼴찌서 둘째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원봉사자가 많이 늘어날 수 있도록, 외국 선진국은 거의 다 자원봉사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 주시고, 그리고 비상근제도를 상근제로다가 제가 조례 좀 만들어 보려고 하니까 지금 걱정을 한다는 거예요, 행정부에서. 왜 걱정을 하느냐, 다른 데 다 상근인데 그분들한테도 상근으로 해서 보수 좀 주면은 오히려 더 열심히 할 수 있는데 비상근제도로 해 놓으니까 관심이 부족하지 않냐, 이래 가지고 제가 지금 조례를 몇 달 전서부터 만들려고 그러는데 자꾸 행정부하고 브레이크가 걸려 가지고 지금 준비를 못 하고 있는데, 이 방법은 어떻게 했으면 좋을까요?

그럼 그게 세월이 언제 갈지도 모르겠네. 제 임기 끝나도 어렵겠네요. 그래서 저는 남 따라가라는 거는 저는 원하지를 않아요.

그러나 중간은 가야 되기 때문에 그거 말씀을 드렸으니까, 그리고 이 센터를 한번 좀 법인이나 위탁하는 것도 검토를 해 보셔 가지고 가능하면 할 수 있는 데까지 해 보시는 것도 더 활성화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렇죠? 예, 그건 잘 알았고요. 지금 현재 자료가 안 왔습니다.

그래서 그냥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료 없이 말씀을 드리겠는데, 우리가 사회단체 보조금 주는 게 있죠. 그렇죠?

그것도 과장님 소관이죠? 그래서 사회단체 보조금 주는 거가 지금 현재, 예술협회를 예를 들겠습니다. 예총, 민예총, 문화원협회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현재 차등 지원이 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 현황을 가져오라고 그랬는데 지금 현황이 안 왔어요. 그래서 그 이유가 뭐 있나요? 저도 그 심의위원회를 들어가 봤습니다만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니고, 그래서 저는 모든 게 그래요. 제가 처음에 와 보니까 그거는 여기에 좀 관계는 없지만 서예협회가 있는데 거기 10원도 못 받았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지금 어느 정도 수준을 비슷하게 해 주는데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예총이 회원을 8,000명이라고 했다가 지금 또 6,000명이라고 그러더라고. 이거 확인해 보셨어요? 또 오천 몇 명으로 준 건가요?

먼저 취임식에 갔더니 8,000여 명 회원 이렇게 하더니 또 얼마 전에 가니까 6,000명의 회원, 그런데 지금 또 오천 몇 명이라고 그러는데, 이거는 어느 정도 알고 예산을 지원해 줘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민예총도 마찬가지예요. 민예총도 서예 인구만 해도 1,000여 명이 넘고, 이거 그러니까 숫자에 불과하지 말고, 그 자료 좀 달라고 그랬는데 자료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보면은요, 제가 뭐 예술 하는 사람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가능한 한 사회에서 봤을 때는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 순수한, 가입이 되지 않고 그냥 순수하게 예술 활동을 하는 사람들은 그분들에 대해서 불평이 많아요. 그 사람들은 뭐 누구하고 가깝고 어떻고 저떻고 하니까 예산을 받는데, 우리같이 말 한마디 안 하고 하는 사람들은 그래도 그냥 우리 좋아서 그냥 내 돈 주머니에서 나와서 활동을 하고 있다고 이렇게 하는데, 되도록이면 저는 그래요.

이게 다 하부 조직도 있어요, 예총도 그렇고 문화원도 그렇고 민예총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잘 구분하셔 가지고, 저 숫자는 아마 헤아려 보지 않으셨을 거예요. 한번 헤아려 보면 그 숫자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누구는 힘이 있고 어느 정도는 또 회장이 힘이 없고 이렇게 하시지 말고, 우리 행정부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저는 이걸 중심 입장에서 어느 정도 비슷하게 불평 안 하게 이렇게 해 주는 게 원칙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이걸 주문하는 거니까 내년도 예산에는 어느 정도, 보면 처음서부터 3년 치를 줬더라고요. 보면은 자꾸자꾸 예총은 올라가는데 다른 데는 거기를 못 따라가요.

그러니까 이걸 잘 감안하셔서 사회단체 보조금 주는 데니까 이걸 어떻게 잘 형평성 있게 해 주면은 제가 보면 불만이 없을 거로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자료 보시면 알아요.

여기 자료에 보면은 민예총은 4,200에서 얼마 올라가고 이렇게 했는데 예총은 6,000에서 7,000으로 팍 올라가고 이런 식으로 돼 있으니까, 남이 이 자료를 봤을 때도 형평에 어긋난다 이런 얘기가 들릴 테니까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그 부탁을 드립니다. 내년도 예산에 반영할 때 그것 좀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제가 아까 자료 요구한 거가 하나 있습니다.

제가 그걸 보지를 못했는데, 피해자 보호단체 있죠. 범죄 피해자 보호 지원 단체가 있는데 거기에 보면 3,000만 원하고 청주시에서도 받아요. 받고 사실 힘이 있어요, 단체가.

그래서 형평성에 저는 어긋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가 많이 줬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어느 단체 비슷한 단체는 거의 비슷하게 줘야지, 행정부가 우리가 공무원이 하는 게 뭐예요. 그냥 그분 얘기만 들을 게 아니라 자료를 충분히 받아서 지원해 줄 때도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도록 제가 그렇게 부탁을 한 건데, 지금 자료가 늦게 와 가지고 이게 구체적으로 못 봤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제가 지금 부탁드리는 겁니다. 어떻게 국장님 그렇게 하실 용의가 있으십니까? 내년도에는 거기에 좀, 다방면으로다가 우리 행정부가 신경 안 쓰면요 지금 어떻게 세금이 새 나가는지를 잘, 저는 진짜 처음 여기 의회에 들어와 가지고 너무 놀랐어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가져가는 사람이 임자같이 이렇게 느꼈어요. 그래서 그렇게 느끼지 않도록, 지금 주민들이, 시민들이, 도민들이 그렇게 많이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느끼지 않도록, 저도 느꼈으니까.

여기 와서 저는 깜짝 놀랐어요. 어느 단체는 똑같은 사업을 하는데 예산을 왕창 주고 어느 단체는 10원도 안 주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형평성 있게 어느 정도 조정을 해 놨거든요, 예산 예술 단체에.

그렇게 해 놨으니까 앞으로 모든 지원 사업은 이렇게 잘 보셔 가지고 판단하셔 가지고, 글쎄 어렵죠. 공무원들이 아까 우리 임현 위원님이 인기도 좋고 이렇게 했다고 그러는데, 인기 이전에 진짜 힘이 들어요, 파고 들어가면. 제가 아시지만 공부 많이 했습니다, 이거 감사하려고.

그렇게 힘든 거예요. 그래서 공무원들이 힘들겠지만 그렇게 협조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도유재산 임대료 체납 현황 333쪽에 보면 이게 이렇게 체납이 그러니까 몇 페이지야, 청주시 사천동 잡종지인데 이거 이렇게 받아들이지 못하면 체납 기간이 1년 7개월 됐는데 468만 9,000원이거든요.

이게 체납 사유가 납부 태만이에요. 이랬을 때 재산 조회 중 이래 놓으면 이게 어떻게 되는 거야. 이래서 제가 세무과가 힘들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걸 가서 추궁해서 가서 받아 들어오려면 서울 대구 부산 안 가는 데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여비라도 두둑이 줘 가지고 가서 받아와라, 이렇게 되면은 하마 힘이 나서 받아올 것 같은데 이거 이렇게 청주시에 체납이, 과장님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데 이 내용을 지금 다 검토를 해 보니까요 1만 5,680원을 2년 6개월 동안 안 냈어요.

이게 납부태만이지만 독촉장을 보내고 압류 예고예요. 벌써 2년이 됐으면 압류를 했어야죠, 예고가 아니라. 그래서 얼마 안 되는 거, 여기 죽 보니까 참 금액이 굉장히 적은 거를 지금 못 받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세정과 직원이 좀 너무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현원 채워 주시고 이런 것 좀 일을 하게끔 해 주셔서, 적은 돈인데 우리가 이걸 독촉을 해서 받아서 이런 장부가 들어오지 않게끔, 감사자료에 들어오지 않게끔 이렇게 해 주시는 게 정상인 것 같아요. 그렇죠?

국장님한테 말씀드린 것 제가 제안사항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채워 주시고, 빨리 인원 한 분 더 채워 주시고, 승진 기회를 좀 열어주시고, 이분들이 마음대로 일할 수 있게끔 뭐 충분히 주라 소리는 못 하지만 다른 과와 비슷하게 여비도 좀 지불해서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 좀 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자료를 못 봐 가지고서 제가 구체적으로 질의를 못 했습니다만 예총, 민예총, 문화원 그거 자료를 보니까 숫자에 의해서 예산을 더 주고 덜 준다고 하면은 여성단체협의회는 14만 6,000명이거든요. 그럼 거기에는 어마어마한 예산을 지원해야 되는데 도청에서 지원하는 돈이 없어요. 한 천 얼마밖에 안 되거든요.

그리고 내년도에는 약간 운영비를 600만 원인가 500만 원 준다고 그랬는데, 그런 거에 비중을 두지 말고 여기 보니까 예총에는 도 협의회가 10개 있어요. 10개 있다고 하면 많게 100명을 잡아도 1,000명입니다. 그 시·군에 이제 조직이 있어요.

그렇게 되면 오천 몇 명이 이게 나올 수가없는 숫자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이게 또 회장님 알면 큰일 나겠지만, 그렇고요. 그 운영비를 달라고, 보조금 달라고 신청을 한 거 보니까 자담이 예총은 굉장히 적게 들어갔어요, 자담이 875만 원.

민예총은 자담이 더 적게 주는데, 보조금은 5,000만 원 주는데 972만 원, 자담이. 그러니까 돈이 없으니까 자담을 더 충당해야 되는 거고 또 문화원도 자담이 많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그래요.

뭐 숫자가 많아서 많이 줘서도 안 되고, 그래서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이분들의 일이 진짜 종이 한 장 차이에요, 제가 봐도. 예술 그 단체에서 저도 거기 일원으로서 일을 하고 있지만 보면은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신경을 써 주시고, 그리고 또 보니까 왜 차이가 나나 했더니 예총은 사무장을 300만 원을 넘게 주네요. 보니까 312만 원이고 또 민예총은 190만 원 정도가 안 되고 또 문화원도 그렇게 예산이 인건비에서 적네요.

그러니까 이게 뭔가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총은 그만큼 역사가 길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뭐 봉급도 많이 주고 이렇게 되는 것 같은데, 이거는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공무원들이 중개 역할을 해야 되고 중심을 잡아 가지고, 그 역할 봐 가지고서 예산을 지원해 줘야지 좀 힘이 있다, 뭐 그분이 역량이 있다, 이런 거에 치우치지 말고 우리가 잘 판단해 가지고 저는 되도록이면 균등하게, 일은 거의 종이 한 장 차이기 때문에 그렇게 잘 분배를 해서, 그분들이 불평이 많단 말이에요. 여기 나와 보셔요.

나와 보면 굉장히 예술인들 불평을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불평되지 않도록 이렇게 좀 해 주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범죄피해자지원센터 그것도 보니까 피해자들한테 예산 지원해 주는 게 큰데요, 제가 소속된 단체는 정말 제가 5명의 학생을 청소년 기소유예를 지금 보호를 하고 있는데 정말 다 제 돈 들어가요.

하나 10원도 보조받지 않고 전화하고 걔들 면담하고 또 밥 사주고 또 필요하면 지원도 해 주고 이러는데, 그런 것까지 다 따지면은 정말 여기 예산이 소요가 무지무지 많거든요. 근데 그 단체는 그런 거 할 줄을 몰라요. 그러니까 여기 범죄 피해자는 아주 행정을 능수능란하게 하신 분 같아.

그러니까 그런 거 차이지 제가 보면 일은 거의 종이 한 장 차이니까, 우리가 앞으로 그렇게 분배할 때는 이렇게 좀 업무능력을 봐 가지고 배분하는 게 좋은 거로 생각을 하는데, 우리 국장님 제 생각이 틀렸나요? 어떻게 한번 답변 좀 해 보세요. 하여튼 내년도 예산심의는 얼마 있으면 하겠지만 그때 봐 가지고서 저희가 되도록이면 우리 위원님들이 정확하게 따져 가지고 내년도에는, 그리고 지난번에 예술 단체 행사도 해 놓은 걸 한번 보셨는지 모르지만 엄청나게 시내를 활보하시면서 하면서 결국은 예술의 전당 가 가지고, 사실 그 앞에서 예술 안에 들어갔으면 안 갔을 텐데 추워서들 반 이상 거의 다 갔어요.

그래 몇 명 남아서 임원들 남아 가지고 행사 하는 걸 봤는데 그건 사실 예산 낭비거든요. 그러니까 예산을 안 들이고 할 수 있는 방법도 있는데, 거창하게 하시는 건 좋죠. 근데 어쨌든 내용을 봐야지 겉모습을 보면 안 된다 이렇게 해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하여튼 앞으로 잘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고, 예,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