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성 의원 발언

박종성 위원입니다. 이게 태양광이 기획실장님 소관이에요? 열심히 답변을 하셨는데, 먼저 뉴스 보니까 정부에서 그런 건지 어째 한전에서 그런 건지 태양광 발전한 전기요금을 대폭 인하를 한다고 방송이 나오고 정부정책이 오락가락 해 가지고 한동안 굉장히 헷갈렸는데 그거 어떻게 진행됐는지 아세요?

뉴스를 보고 굉장히 반발도 많이 했고, 그리고 지금 뭐야 또 정부에서 하는 일이 취득세 인하율 때문에 그게 언제부터 소급 적용한다고 했죠? 그러면서 지자체에 부담을 떠안기는 그렇게 돼 가지고 충북도가 굉장히 많이 손해를 보게 돼 있는데 정부 방침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그 지방세 인하로 인해서 충북도가 지방세 수입의 줄어드는 부분을 정부가 어떻게 한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충북도 지방세 수입이 대폭 감소를 했는데 그 대폭 감소한 부분을 정부에서 어떻게 책임진다는 거예요? 아니! 그건 내년, 후년이고.

소급 적용을 하잖아요. 작년부터 소급 적용이에요? 정부정책이 오락가락하면서 지자체들이 굉장히 혼란스러워하고 예산 면에서도 전국에서 충북도가 지방재정이 제일 열악하다면 열악한 상황에서 아주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이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건의할 건 분명히 하세요.

정부라고 해서 다 잘하는 것도 아니고 잘못 해 가지고 진짜 이거 지자체가 예산을 그 위기에서 이렇게 벗어나지를 못하고 헤매게 하는 정부행태는 지자제를 인정을 안 하고 뭐든지 중앙집권식으로 해 가지고 정권만 생각하고 유지하려고 그러한 행태이기 때문에 이거는 지자체에서 건의 할 거는 분명히 건의해서 우리가 찾을 거는 찾고 지자체의 권리를 주장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는 어제 제가 여성정책관실 행감을 하면서 기획실장님을 증인 출석을 요구를 했었어요. 했었는데 오늘 기획실 감사가 있으니까 그냥 내일 질의하는 걸로 우리 위원님들이 그렇게 의견을 모아주셨고 그래서 다시 한 번 다른 위원님들께 양해를 부탁드리면서 어제 있었던 여성정책관실 관련 자연학습원 재건축에 관해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여성정책관이 기획을 해서 문화관광환경국장, 부지사, 지사가 결제를 하셨고, 협조를 다 하셨어! 감사담당관, 회계과장, 균형개발과장, 교통물류과장, 환경정책과장, 자체감사팀장, 정책관리팀장, 법제팀장, 계약팀장, 청사시설팀장, 환경정책팀장, 도시계획팀장, 교통정책팀장, 청소년지원팀장 이 열네 분의 협조가 있었습니다, 열네 분의. 이 사안이 뭐냐 하면은 자연학습원 그 설계 공모를 하는 과정에서 이 평가내용을 보니까 이게 굉장히 잘못됐어요.

단지계획 등 적합성, 건축계획 예술작품성,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 가지고 아름다운 건축물을 심사하기 위해서 공모를 했는데 아름다운 부분에 대해서 30점을 주고 100점 만점에, 합리적인 구성·공간에 15점, 주변환경 반영 이렇게 쭉쭉 나가다가 제일 중요한 에너지의 효율 절약형 설계 반영은 5%란 말이에요, 5%. 이 기준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저희들이 몇 번 나가서 봤더니 어떻게 되어 있느냐?

벽면이 그냥 16㎜ 벽면이에요. 식당, 사무실 이 창가쪽 벽면이 그냥 16㎜ 유리여! 이 벽이 없습니다, 벽이 없고.

숙소에 숙소 창문이 전부 다 이중창이 아니고 단창이에요. 이게 있을 수가 없는 얘기예요. 어떻게 그런 식으로 공모를 해 가지고 심사기준을 만들어 가지고 공모를 했느냐 이 얘기예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게 여성정책관에서 자연학습원만 건축하는 게 아니에요. 앞으로 도에서 수많은 건축을 할 테고, 하다보면 또 이와 같은 잘못된 부분이 나올 거라고 생각이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기름 한 방울 안 나는 나라에서 어떻게 에너지절약 효율성을 이거 설계반영을 5%밖에 배점을 안 줬느냐는 이거예요.

한겨울에 패션쇼 한다고 반바지 입고 와이셔츠 입고 다니면 그거 1등 줄 거예요? 이거 도에서 진짜 어처구니없는 짓을 했습니다, 이게. 한겨울에 어떻게 할 겁니까?

이게 벽면도 유리벽이야, 유리벽! 유리벽은 한겨울에 추우면 성에 끼고 줄줄 흘러내리고 하면은 그거 어떻게 정리할 거예요? 그리고 방이 방마다 전부 다 창이 이중창이 아니고 단창이야, 단창.

이렇게 설계를 해서 집을 지어 놓으면 이게, 이 공모계획서 자체가 잘못된 거야, 공모계획서가. 여성정책관이 입안을 해서 지사님까지 결재를 맡았지만 여기 열네 분, 팀장·과장님들이 협조 사인을 했어요. 도가 생각하는 아름다운 건축물이 뭡니까?

아름다운 건물물이라는 것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냉난방시설이 완벽하게 모든 구조가 갖추어진 상태에서 외부 조형을 좀 멋있게 해 가지고 옆 건물보다 멋있게 하는 게 나는 그런 게 아름다운 건축물이라고 생각을 하지 열효율, 에너지효율 제로인 상태에서 모양만 내면 그게 아름다운 건축물이 되는 거예요? 도대체 이런 발상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발상이? 이게 설계부터 잘못이 됐고 제가 감사관실에 부실공사로 해서 의뢰를 했습니다.

대략적인 내용은 알고 계시죠? 감사관실에서 무슨 보고가 있었어요, 대략적인? 지금 문제가 뭐냐 하면 업자가 부실공사를 했습니다.

부실공사를 해서 감사관실에 의뢰를 했는데 지금 설계만 가지고 평가를 한 게 사천 몇 백만 원을 감액조치를 해야 되겠다는 얘기예요. 이게 지금 건축비만 48억여 원인가 얼마 되는데 설계 증액된 것이 8억 몇 천만 원 증액이 됐어요. 그런데 증액되는 부분이 업자들이 교묘하게 아주 돈 빼먹으려고 묘하게 이렇게 증액설계를 했어요.

그렇게 해 가지고 부실공사를 해 가지고 저걸 했고 공사 자체도 굉장히 부실공사를 많이 했고 해 가지고 감사 의뢰를 했는데 저는 이거 이번 우리 도 감사에서 정확하게 답이 안 나오면 제가 이거 총리실하고 청와대 민정실에 넣겠습니다, 이거. 누가 이거 봐주는 것 같아요. 봐주지 않으면 업자가 간이 배 밖으로 나와 가지고 그렇게 교묘하게 예산을 빼먹으려고 수단을 부릴 수가 없어요.

이거는 철저하게 정리를 해 주시고 내년에도 여성 저쪽 무슨 또 건축이 있는데 이런 식으로 설계공모를 하지 마십시오, 이런 식으로. 어떻게 그래 벽면을 16㎜ 유리벽으로 해 가지고 겨울에 어떻게 할 거며 방마다 이중창도 아니고 단창으로 해 가지고 하는 설계가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설계를 공모를 해 가지고 심사를 해 가지고 각 과장·팀장님들이 다 사인을 하고 이렇게 해서 도에서 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답변 좀 해 보세요. 이게 잘 된 건가 잘못 된 건가. 설계 공모방법에 있어서 심사기준이 이게 어떻게 보시느냐고요.

이게 지금 아름다운 부분만 30점을 주고 에너지효율 부분 5점을 줬는데 이 부분을 아예 근본적으로 뜯어고쳐서 에너지효율 부분에서 대폭 점수를 높여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리고 방금 말씀하셨는데 지금 부실공사가 된 원인이 뭐냐 하면 여성정책관실에서 감독관 건축직 1명 있습니다. 1명이 감독을 못해요.

나머지는 건축에 대해서는 알지를 못합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몇 차례에 걸쳐서 설계변경 증액이 되고 했는데 여기에 이게 상당한 문제점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건축행위가 이루어질 적에는 TF팀을 만들든지 아니면 차라리 충북개발공사 맨날 적자만 보고 허덕이니까 거기 위탁을 해서 거기서 맡아서 책임지고 져서 내놓으라고 하든지 어떤 이게 실제적인 대안책을 지금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지금 현재 식으로 하면 다음 공사 또 절단 납니다. 그 부분은 제가 어제 관리실장님을 출석을 해 가지고, 이게 여성정책관이 답변하기가 좀 힘들거든요. 도 각 실·과에 전체적으로 해당되는 부분이고 이거는 어떻게 보면 도정질문을 해서 지사님께 확실한 답변과 대책을 들어야 될 부분이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이거는 이 정도로 마치고 실장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심사숙고하셔 가지고 지사님, 부지사님과 상의해서 대책을 마련하도록 촉구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컴퓨터를 가끔 이렇게 보면 모니터가 직사각형이 돼 가지고 사이즈가 이렇게 큰데 이 화면이 잘 못 맞춰져요, 화면이. 우리 정보화담당관님 우리 청내 컴퓨터 관리를 몇 개 업체에서 하고 있어요?

두 개 업체에서 관리하는데 컴퓨터 관리하러 도청에 상주하는 직원들이 몇 명 있어요? 제가 말씀드리는 게 충북도청에 컴퓨터를 관리하는 그 업체에 용역을 줘서 관리를 하는데 경력이 그렇게 짧은 사람들 가지고는 안 된다 이 얘기예요. 적어도 진짜 모든 자격증을 다 가지고 있고 컴퓨터 만지면 박사 정도 될 사람이 충북도청의 컴퓨터를 관리하고 그거를 유지보수를 해야지 어떻게 2년 정도 된 사람이 그걸 충북도청 대행정기관의 컴퓨터를 관리한다고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이게?

그분들 자격증은 다 있어요? 이거를 좀 더 컴퓨터 관리에 있어서는 과장님이 신경 써 가지고, 2년 가지고는 안 됩니다. 좀 더 경력자를 보내라고 해서 제대로 된 컴퓨터 관리가 되게끔 그렇게 정리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