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양희 의원 발언

김양희 위원입니다. 기획관리실은 충북 도정에 대한 전반적인 것을 기획하고 조정하는 아주 중요한 부서입니다. 실장님!

그렇죠? 충북도가 나가야 할 방향을 설정하고 또 자원을 잘 분배하고 각 실·국을 조정해서 합리적인 정책을 실현할 수 있도록 조정하는 아주 핵심동력 충북도정의 동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거기에서 이루어지는 평가 또한 평가를 하고 그 평가를 다시 대안으로 정책에 반영시켜서 우리 충북도와 충북도민의 행복한 삶의 질을 연결시켜 주는 그러한 부서입니다.

제가 처음부터 이렇게 우리 기획관리실에 대한 기능을 부언하는 것은 이번 민선5기 이시종 도지사의, 민선5기의 마지막 행감이기 때문입니다. 업무를, 임무를 잘 수행하고 있는지 제대로 시스템이 잘 작동하고 있는지 이 시점에서 반드시 짚어봐야 할 걸로 생각이 됩니다. 실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이시종 지사의 핵심 도정지표는 생명과 태양의 땅 충북입니다. 여러 가지 사업들을 이제는 정리할 단계에 있고 평가를 해야 할 그런 단계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추진해온 생명과 태양의 땅 충북에 대해서 어느 정도 실장으로서 생각하고 있는지 먼저 자평을 듣고 싶습니다.

그러면 실장님께서는 도정지표인 생명과 태양의 땅 충북에 대한 평가는 상당히 고무적이었다고 이렇게 생각하신다는 말씀으로 제가 해석하면 되나요? 열심히 한 거하고 평가하고는 다른 거죠. 스스로 자평을… 제가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잘했다고 하는 자평을 그렇게 하시는 거에 대해서 본 위원은 아주 심각한 그런 문제상황에 직면해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먼저 생명과 태양의 땅 충북에서 생명을 먼저 보겠습니다. 바이오산업을 중심으로 하는 그러한 생명산업의 중심지는 분명히 오송이죠.

그렇죠? 물론 지금 몇 가지 제천, 옥천, 괴산 몇 가지 사례를 들었습니다마는 가장 핵심적인 공간은 오송 맞습니까? 아, 모든 일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핵심은 가장 중심은 있어야지 이렇게 널려놔서야 되겠습니까?

그 예로 든다면 오송보건의료산업단지라든가 첨단의료복합단지, 오송제2산단, 식약청이 들어가 있는 그런 국책기관, 경제자유구역 이런 여러 가지 바이오와 관련된 기관·단체·인프라 이거의 가장 핵심은 오송이라고, 메카로 불리는 오송이라고 하는데 이의를 다는 사람은 한 분도 없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지금 말씀하신 제천 한방이라든가 또는 옥천에 의료기기라든가 또는 에코폴리스라든가 몇 군데가 더 있지만 그런 핵심적인 공간과 콘텐츠는 오송이라는 것을 다시 한 번 강조를 합니다. 그런데 오송에 문제가 생겼죠.

그렇죠? 오송역세권 개발의 포기의사를 밝혔습니다. 오송역세권 개발은 그 하나의 한 사례로 떼어서 셀 수 없다는 생각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바로 이 오송역세권 개발 포기라고 하는 것은 저는 민선5기의 가장 큰 잘못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많은 시간동안 그런 주민의 재산권까지도 제약해 가면서 강력하게 동력을 움직이려고 했던 충북도의 의지는 단순한 오송역세권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오송역세권 개발을 통해서 오송을 바이오메카로 만들려고 하는 의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오송역세권 개발을 포기하고도 오송에 그 바이오산업을 추진하는 데에 지장이 없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맨 처음에는 민선4기와 선을 딱 그었습니다.

다른 방향으로 틀었잖아요. 제2산단이 아니라 오송역세권 개발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력을 안 한 것은 그건 직무유기죠.

당연히 노력을 했어야 하는데 결과로 보여주셨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송역세권 개발 포기 만세 부른 것에 대해서는 오송바이오산업과 별 상관이 없다는 말씀입니까? 괜찮다는 말씀으로 들어도 되는 겁니까?

굉장히 위험한 발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역세권 주민들 중에는요 한 달에 이자를 근 300씩 보통 사람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많은 고이자에 시달리면서 죽지 못해 산다는 그런 전화를 저 굉장히 많이 받고 있습니다. 정책을 수반하기 위해서 개인의 재산권까지도 제약해 가면서 여기까지 와서 이제 와서 포기를 선언한 거나 마찬가지인 이 상황에서 이것은 정책의 신뢰는 충북도 전체에 대한 신뢰로 밖에 생각할 수 없습니다.

오송역세권 개발과 오송바이오산업과 그 관계는 아주 밀접한,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어떤 목표를 설정하기 위해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에 대한 포기는 굉장히 위험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요 다시 한 번 우리 실장님의 그런 의식의 변화, 문제에 접근하는 방식에서 굉장히 위험한 생각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생명과 태양의 땅 충북’을 포기한다는 것은 아주 기본을 포기하는 거에 동의한다라고밖에 저는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다음 생명과 태양입니다. 태양에 대해서 본 위원은 집행부 질문이나 상임위를 통해서 문제점을 수없이 지적을 했습니다. 태양광 산업이 국제적으로 기피산업으로 된 것은 잘 알 것입니다.

정책은요 잘못된 것을 알면서도 그냥 고집하는 것은 이것은 굉장히 잘못된 것입니다. 현실적으로 또는 탄력적으로 궤도수정을 할 때에는 과감히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 실장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중국의 그러한 저가 물량공세 때문에 이 태양광산업의 그런 시장질서가 흐트러졌습니다.

그래서 태양광의 선진국이라고 할 수 있는 독일이나 유럽에서도 지금 생산라인을 줄이거나 포기를 하거나 이런 상황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충북은, 특히 우리나라는 이 문제에서 직격탄을 맞았다고밖에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충북은 충북의 도정지표로 삼고 있어요.

생명과 태양의 땅 충북이라고 하는. 아직도 우리 충북의 도정목표는 잘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실장님!

내년에 잘 먹으려다 올해 굶어죽어요. 언젠가는 잘 되겠지! 미래산업 이 아젠다가 태양광이라고 하는 건 저도 동의합니다.

미래 산업이에요. 그러나 우리 충북의 이러한 여러 가지 현실적인 예산이나 이런 현실적인 것을 감안하면 단기적으로 달성할 것이 있고 중·장기적으로 탄력적으로 다가가야 된다는 겁니다. 국비 따 가지고 태양광 모범사업으로 설치한다는 것, 물론 국비도 우리 세금이나 마찬가지입니다만 저는 좀 아연실색 할 수밖에 없는 게요 국비를 우리 충북도가 제일 처음으로 땄기 때문에 이건 살려야 된다는 얘기를 했어요.

다른 데 안 하는, 충북에서 제일 먼저 땄다는 겁니다. 한번쯤 생각해 보셔야 되는 겁니다, 그런 것도요. 국비라고 준다고 덥석 가서 받아 가지고 도비 챙겨서 하는 사업이 아니라, 우리 예산 따기 얼마나 어렵습니까?

실장님! 미래산업이라는 데 제가 동의 안 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단기적으로 실시할 거고 우리 도정지표에서 그런 상징적인 이미지로 추진할 것이 있고 우리 현실적인 충북도와 상황이 맞는가를 심사숙고해서 정말로 정책의 궤도수정을 하든지 이렇게 했어야 된다는 것을 마지막, 민선5기 마지막 행감 때 제가 지적을 하고자 하는 데도 아직도 자평에서, 서두에서 잘했다고 하시는, 생명과 태양의 땅 어느 하나도 점수를 드릴 수가 없다는 답답한 말씀을 드립니다.

잠깐만요, 말씀 중에! 그러면 그렇게 전국적으로 확산이 됐는데 우리 지금 음성에 있나요 대기업의 계열사인 태양광산업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라인 축소되거나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지금?

음성에 모 대기업의 계열사가 라인을 줄인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돼 가고 있습니까? 아니, 전국적으로 이게 확산 일로에 있는데 왜 우리 지역의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해… 아니, 그걸 모른다는 게 말씀이 돼요? 그 자리에서 모르신다는 말씀은 굉장히 무책임한 발상이죠.

아니, 그러니까 음성에 있는 모 대기업 계열사의 생산라인은 어떻게 돼 가고 있느냐고요. 민선5기 도정지표가 태양과 생명의 땅 충북입니다. 생명바이오와 태양광산업 정말 잘못 짚은 도정지표에 과연 우리 충북에 연관된 모든 산업과 이어지는 충북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과연 어느 정도 달성하고 있나, 마지막 행정사무감사에 착잡한 마음으로 가장 중심에 있는 실장님께 질의를 드렸습니다만 돌아온 답은 혹시나 했는데 역사나 굉장히 허황됩니다.

이상입니다. 김양희 위원입니다. 정책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행감자료 76쪽, 충청북도 명예연구소 운영지원 소관부서 맞습니까? 현재 도내에 지정현황이 12개소가 명예연구소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95년도에 운영조례가 만들어져서 ’96년부터 2010년도까지는 예산지원을 했어요.

그렇죠? 최근이 언제예요? ’11년도 이후에는 예산지원 실적이 없다고… 예산 지원된 마지막 연도에 해당되는 게 이제 몇 천… 1억에서부터 시작해서 몇 천만 원에 끝났다는 얘기인가요? 2011년도에는 예산지원 실적이 없다는 얘기는 이제 중단을 했는데 어쨌든 이렇게 명맥을 이어오던 1,700만 원까지 이렇게 중단한 것은 거의 실적이나 어떤 효과 면에서 없기 때문에 중단을 한 거로 보면 되나요?

잠깐만요, 지금 말씀 중에 ’11년 이후에 예산지원은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현재 12개소는 예산지원 말고, 어떤 운영을 위해서 예산지원 말고 어떤 다른 방식으로 어떤 지원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도 차원에서 예산 말고 다른 방식의 어떤 지원하는 것은 전혀 없습니까? 여기 정책관님, 77쪽을 보면 요 이게 ’13년도 행감인데 명예연구소 운영실태 그래 가지고 2012년에서 ’13년도를 묶어서 실태조사 파악을 해 갖고 자료가 돼 있어요. 저희들이 자료를 보고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이거 특별히 이렇게 묶은 이유가 있습니까?

예, ’13년도 행감입니다. 우리가 전년도와 항상 비교평가 분석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거는 운영실태를 ’12년, ’13년을 묶어서 작성을 했다는 말씀이에요? 아이, 말씀이 안 되죠. 2년치를 하라면 ’12년도, ’13년도를… 아니, 다른 거 우리가 보통 3년치 그러면 3년도를 이렇게 해서, 5년도 그러면 한꺼번에 이렇게 해서 현황을 지금까지 이렇게 하셨습니까?

아니, 말이 돼야죠. 2년치를 요구했으면 ’12년도에는 이랬고 ’13년에도 이랬고 당연히 그렇게 데이터가 나와야죠. 이렇게 해 놓으면 저희들이 이 표를 보고 파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그야말로 명맥만 이어오는 건지, 지금처럼. 항상 예산지원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지정현황이 12개소입니다. 이렇게 예산지원을 하지 않고 12개소가 있는데 이걸 과연 존치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되면 형식적인, 지금 누누이 우리 위원님들의 행감 때마다 단골메뉴입니다. “형식적인 거 하지 마십시오!” 조직의 슬림화를 말씀을 드리는데 이렇게 예산지원도 하지 않고 그밖에 지원하는 방법도 없다면 과연 그 명예연구소라는 그러한 이름이 필요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거 아예 없애버리시든지 그거를 평가를 분석을 하려고 보니까 표도 ’12년, ’13년도 2년치를 요구해서 그냥 묶어서 했다 이 말씀은 눈 가리고 아웅도 어느 정도죠. 지금은 예산의 여건상 지금 지원을 안 하고 있지만 차후에는 이것을 더 조직의 활성화를 하겠다는 말씀이에요? 그만큼의 예산을 투입할 만한 효과 면이나 정책상에서 이것은 끌고 가야된다고 그렇게 보시는 겁니까?

내년도에 생각하는 게 지금 1,500만 원 정도라고요? 항상 예산은 부족한 겁니다. 더 잘 아시겠지만.

우리 담당관님이 옆에 계십니다만 예산이라는 것은 시급성이나 적절성이나 객관성이나 효과성이나 그만큼의 가치가 있을 때에 예산을 투입하는 것인데 지금처럼 이렇게 서서히 없어지면서 내년에 다시 살린다고 할 만큼의 그런 메리트가 있는지 저는 상당히 의구심이 든다는 말씀이에요. 그만한 가치가 없으면 아예 과감히, 물론 이분들은 그나마 그 명예라는 말을 붙잡고 싶어 하겠지만 도 차원에서 이런 조직에서는 좀 더 냉정히 판단해 볼 필요가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작년만 해도 ’12년도에는 청주, 충주에서 지정 해제가 됐고 ’13년도에 올해는 단양의 버섯연구소가 해제가 됐어요. 점차 이렇게 해제가 되면서 내년에는 또 얼마를 투입해서 또 다시 살리겠다고… 괜히 노력도 안 하고 도에서 관심도 없으면서 괜히 명예라는 말 가지고 붙들고 있게 하지 말고 정말로 “명예”라는 말의 명예를 더럽히지 말라는 얘기예요.

이거 괜히 혼돈하게 만들지 말고 정확하게 정말로 계속 지원해 줄만한 것을 정확하게 분석하시고 평가하시고 그 대안을 마련하시란 말이에요. 그리고 2012년도, ’13년도 이 운영실태 분리해서 다시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상황, 운영실태를 보시고 다음연도에 어떻게 하실 건가를 정확하게 평가하시고 세우시란 말씀을 드립니다.

이거 ’12년도, ’13년도 앞으로 이런 식으로 이렇게 뭐야… 아니 이렇게 실적이 좋으면 ’11년도 이후에 딱 끊지 말고 순차적으로 선별적으로 해 가지고 하시든지 ’11년 이후에 2년 전에 딱 끊었다가 다시 살린다니까 이해가 안 된다는…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이런 형식적인 것은 끊어버리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통계로 이렇게 많으면 좀 살렸어야죠. 잘하는 데는 격려해 주고 박수쳐주고 지원해 줘야죠.

관심 갖고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 바람직한 일이고 우리 도민을 위한 관련부서에 일하는 사람을 위한 일인지를 냉철하게 판단하시라는 말씀에서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