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문규 의원 발언

손문규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도에서 정부합동평가 2년 연속 최우수 달성과 또 총력을 다해 가지고 예산확보에 힘을 써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3조 8,839억 원의 우리 예산확보를 저도 못하리라고 생각했는데 여러분들이 힘을 합쳐 가지고 지사님과 총력을 다해 주셔 가지고 정말 이렇게 확보한 데에 대해서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96쪽이 되겠습니다. 우리 채무현황에 대해서 제가 살펴봤는데요. 현재 우리 도 채무현황이 4,629억 4,400만 원으로 이렇게 자료에 나와 있는데요.

그중에 제가 대강 살펴보니까 58.8%가 지방도의 채무고 그다음에 재해재난이 18.4%, 공단 조성하는데 5.4%, 청사 정비에 2.6%하고 기타가 이제 14.8% 되어 있는데 사실 2009년도 기점으로 지방채가 좀 줄었어요. 전체를 살펴보니까 줄었는데. 그러나 아직까지 저희들이 많은 채무현황을 나타내고 있는데 2006년하고 좀 이렇게 지금까지 따져봤더니 1,467억 원에서 4,629억 원이 된 그 숫자를 보니까 3.2배가 늘어났어요, 우리 지방채가 늘어난 것이.

그렇다고 보면 매년 갚아야 할 원금이, 제가 그걸 봤어요, 재정운영상태의 상환계획표를 봤어요. 상환계획표를 보니까 원금이 300억에서 600억 원을 매년 갚아야 되고 그다음에 이자만 130억에서 160억 원을 갚아나가야 하는 상태입니다. 이렇게 어려운 재정상태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우리 실장님께서 계획표에 의해 가지고 설명을 좀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거하고 연결해 가지고 우리가 지금 어려운 문제가 뭐냐 하면은 지금 우리가 지방세가 감소되고 있고, 그렇죠? 그중에서 취득세가 많이 감소되잖아요 부동산이 지금 경기가 안 좋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기에서 우리 재정을 개선하기 위한 그 방안을 한 번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취득세에 그 안에 지방세가 있지만 지방세는 사실 우리가 부동산경기 또 국가차원의 소득세 납부현황 등으로 볼 때 우리가 많은 영향을 우리 지방정부에서는 받고 있죠.

그렇죠? 그래서 지자체가 지방세 확충에 노력을 해야 되는데 한계가 있죠, 저희들이. 지방에서 한계가 있습니다.

이 한계를 벗어나는데 큰 힘이 되는 것은 저는 세외수입, 세외수입을 제가 자료를 받아봤더니 지금 2012년하고 2013년도 9월말 같이 받아봤습니다. 자료를 받아봤더니 지방세 전체가 184억이 줄었습니다. 그다음에 그중에 취득세가 161억 원이 줄었고, 그 안에서.

세외수입은 888억이 늘어났어요. 그런데 이 888억 늘어난 그 원인이 뭔가 좀 누가 답변해 주십시오, 아시는 분 계시면. 세외수입에서 이렇게 전체 우리 지방세의 50% 가까이 차지하잖아요. 50%입니다.

금년에는 68%예요. 작년에 보니까 50% 차지하고, 세외수입이. 그다음에 금년 9월말은 어떻게 됐든 간에 888억이 늘어 가지고 68%가 늘어났습니다.

그럼 굉장히 큰 세입의 수익에 대해서 우리 기대를 할 수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공공사업 수입증대를 위한 합리적인 요금산정을 하고 그다음에 공유재산에 대해 가지고 임대료 하는 거 있잖아요. 그걸 우리가 사실 좀 싸게 하는 것이 많을 거예요.

그것도 적정하게 부과시키고 그다음에 무료로 이용하는 시설이 제가 다 못 살피고 자료도 받을 수도 없는 입장이고 그래서 조금 못 받았는데 유료화시켜 가지고 더 증대시켜 가지고 우리 재정건전성에 더 이렇게 힘을 합쳐주시면 우리가 재정 개선방안의 하나가 되지 않을까, 크게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손문규 위원입니다.

우리 지방공기업의 재정건전성을 조금 제가 살펴봤는데 우리 지방공기업에 대해 가지고 얼마 전에 국가권익위원회에서 발표한 게 있습니다. 지방지에도… 아닙니다. 중앙지에 나왔구나!

그거 본 적이 있습니까? 실장님이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본 기억이 있습니까?

지방공기업에 여러 가지 안 좋은 거죠. 거기에 대해서 정리할 문제점이 있다 이래 가지고 중앙지 어느 신문에서 본 것 같습니다. 본 기억이 있습니까, 어느 분이?

왜 그러느냐 하면 공기업에 대해 가지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나오는데 우리가 특히 인사비리, 예산낭비 이 정도의 심각성을 전국적으로 밝혀 가지고 나온 게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발표한 건데 정부가 지금 공기업에 대해 가지고 운영기준 표준 그게 운영하는 것이 없답니다. 아직까지 없다고 그러는데 저는 우리 지방공기업에 그렇게 지금 긍정적인 것보다는 부정적으로 나왔기 때문에, 우리 지금 자료 제출하는데 145페이지에 우리 충북개발공사에 대해서 조금 살펴봤습니다.

거기에 보면 전국적으로 그런 사항에서 저도 우려는 좀 되죠. 우리 충북개발공사가 부채비율이 높지 않나 살펴봤습니다. 이 자료제출에 보니까 2012년도에 193%, 그다음에 2013년도에 301%, 그 전전년도에는 205%였는데 지금 현재 301%입니다.

우리 부채비율이. 그럼 301%면 얼마만한 걱정이 되는 수위에 있는지 담당 과장님이 설명해 주시든지 어느 분이 설명해 주십시오. 중장기재무관리계획표에 보면 그렇게 줄이는 걸로 돼 있는데, 어느 분이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정말 일반 기업에서 또 금융권에서 몇 %까지 허락하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어느 분이 알고 계시는 분 계셔요? 보통 제가 아는 걸로는 한 200% 정도랍니다. 200% 이상 넘으면 부채가, 왜냐하면 자기 자본보다 두 배가 넘어갈 때는 그렇지 않아요?

내가 가지고 있는 개인으로 따져 보면 쉽게 설명드리겠네, 내가 가지고 있는 전체 자산의 부채가 배가 넘어가 2배가 될 때는 하매 다들 걱정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 도는 3배가 넘습니다, 지금.

그렇죠? 어떤 계획서에 의해 가지고 좌우간 잘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충북개발공사가 우리 부채비율이 제가 생각할 때는 하매 자기자본의 3배가 넘을 때는 걱정할 필요가 있다.

우리가 또 평소에 잘 관리 좀 해야겠다.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발표한 내용 중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 그런 부분이에요. 왜?

낭비성으로 그냥 막 쓴다 이거예요, 공기업에서. 그다음에 인사할 때 인사비리다, 거기에 들어가는 직원들이. 이런 문제를 중점적으로 이야기를 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충북개발공사에서는 그럴리가 없겠지만 그래도 부채비율이 올라가니까 조금 더 우리가 살펴볼 점이 아닌가, 우리 기획실에서. 그렇죠? 그래서 제가 걱정이 돼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중장기재무관리계획표에 그대로 잘 진행되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손문규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행감자료 85쪽이 되겠습니다. 세종사무소 역할 및 인력확충에 대해 가지고 말씀드리겠는데 우리 지사님이 어디 가서 축사하시면 영호남시대가 아닌 영충호시대라고 강조를 많이 하시죠? 또 충북 인구가 강원 인구를 추월하고 또 호남권 인구를 추월했고 그래서 유권자 증가 수에 따른 국회의원 수를 조정하자고 지금 논의되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이 여건과 다르게 지금 우리는 지방세도 비과세 감면 등 지방여건을 감안할 때 정부 등 예산확보 활동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초부터 지사님이 신경을 쓰시고 우리 도청 전 직원들이, 간부직원들이 서울사무소를 위주로 해 가지고 뛰고 있는데 현재 세종사무소의 인원을 보니까 3명이 근무하시나요? 서기관 1명하고, 사무관 1명, 행정 8급 1명이 있는데 그 뒤편에 타 시도를 보니까 예산이나 인원이 다 많더라고요.

우리가 이제 세종시로 옮기면 가까운 그런 거리도 있겠지만 직접 갈 수도 있지만 예산도 많이 부족하고, 인원도 많이 부족하고 이제 늘어나는 일은 더 많아지고, 그렇죠? 여기에 대해 가지고 관리실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좀 뜻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예, 인원 및 예산을 좀 늘려 가지고 국가예산 확보 등 당초 개소할 때 목적이 있을 겁니다.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잘 운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146쪽이 되겠습니다.

여기 보면 예산낭비신고센터 운영이 굉장히 미흡한데, 그렇죠? 예산낭비신고센터 운영실적을 보면 2011년도에 13건, 2012년도에 15건, 2013년도에 36건인데 이 중에 예산낭비와 관련된 타당한 지적사항은 2012년도에 1건, 2013년도에 7건, 2011년도에는 1건도 없어요. 그렇죠?

이 실적이 저조한 사유가 뭐라고 생각하시는지요? 신고보상금 지급한 것도 하나도 없죠, 그러면? 1건도 없잖아요?

시·군에 접수된 실적을 모두 포함해 가지고 이 정도라면 사실 그 예산낭비신고센터를 운영할 필요가 있는가 그런 의문이 가죠? 그래서 이 신고센터를 별도로 운영하지 마시고, 제 생각에는 행정력 낭비에요, 이것도 하나의. 일반 민원처리로 받아줘도 얼마든지 될 것 같은데, 그렇게 해 주시기를 저는 좀 검토해 가지고 추진해 주시면 어떤가 싶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출자·출연기관이 지금 현황이 173쪽에 있죠? 거기에 보면 우리가 두 가지로 나눠 가지고 있는데, 두 가지인데 한 가지는 우리가 13개 기관 중에서 9개 출자·출연기관은 도에서 평가를 하고 4개 출자·출연기관은 중앙평가를 받는데, 여기에 나온 것은 아주 잘된… 우리 도에서 평가를 했습니다.

그렇죠? 이 평가표를 보면 거진 아주 점수가, 그렇죠? 90점 이상이죠?

우리가 도에서 출연한 9개 기관은 그렇습니까? 그래서 언론에도 잘 보도를 했죠? 우리 아주 양호한 것으로 해 가지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중앙평가, 출자·출연기관 평가표는 여기 안 내놨습니까? 그런데 제가 이 자료를 받았는데 정반대예요.

제가 자료를 아침에 요구를 했는데 안 들어 왔어! 그래서 이제 받았는데 보니까 70점, 80점, 75점 여기가 어디냐 하면 청주, 충주 이렇고 한 군데 충북테크노파크만 ‘A’등급이고, 충북개발공사도 ‘다’등급, ‘나’등급 이렇게 받았는데 3개년 거를 받았는데, 이것을 제가 감사하는 입장에서 보면 그렇잖아요? 좋은 것은… 우리 도에서 자기들이 평가한 것은 점수… 그 기자들이 잘 보신 거예요.

후하게 점수를 줘 가지고 90점 이상 줬고, 냉정하게 중앙평가를 해 보니까 이렇더라 그러면 누가 봐도 이거 객관성을 딱 띠고 보면 이렇게 평가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창조전략담당관 민광기 창조전략담당관입니다. 저희들이 주로 평가를 할 때 이제 그 설립취지와 목적이 서로 다른 이런 기관들이 전부 다 모여 있습니다.

중앙에서 평가할 때는 의료원이면 의료원만 가지고 대상으로 하고, 테크노파크 같은 경우는 테크노파크, 충북개발공사 같은 경우는 전국에 있는 개발공사만 가지고 평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그 점수 차이를 많이 줄 수는 있다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은 이제 그 성격과 목적이 전부 다 다른 기관들을 취합해서 하다보니까 공통지표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공통지표는 리더십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고 그런데 그 인사, 조직 이런 문제요.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수준에 올라서 잘 되고 있다면 기본점수를 다 받을 수 있게 이렇게 구분이 돼 있고, 그중에 그러다 보니까 90점 이상이 대부분 그쪽까지 점수가 올라가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상대평가를 지금 하고 있다는 거를 좀 알아주시면 그래도 그중에서 점수를 잘 받는 데가 있고 못 받는 데가 있습니다. 이건 저희 공무원들이 그냥 임의로 점수를 부여하는 게 아니고 이 평가위원들을 민간위원들 다섯 분을 위촉해 가지고 운영해서 점수를 내는 거기 때문에 이 점수의 높고 낮음에 따라서 저희들이 후하게 줬다 이렇게 표현하기는 좀 그렇고요. 하여간 상대평가를 지금 저희들은 하고 있다는 거 이것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니에요. 제가 도에서 평가한 것이 점수를 많이 줘 가지고 올라갔다는 뜻은 아니에요. 왜 도에서 평가한 부분, 우리 출연기관은 점수가 다 ‘A’등급으로 90점 다 넘어가고, 한 군데만 빼놓고 다 됐는데, 9개 출연기관 중에서.

왜 중앙평가에서는 그렇지 못하느냐 그것이 우리가 제3자가 볼 때에는 그 평가를 어떻게 평가하겠냐고요. 70점, 80점인데 그러면 중앙에서 평가한 것은 그 사람들이 우리 도를 잘못 봐 가지고 점수를 못 줄 수는 없잖아요. 같은 레벨에서 같은 업종에서 평가를 했기 때문에 우리가 못한 거죠.

그래서 앞으로 더 잘 챙기겠다고 이런 답변을 해 주셔야지 엉뚱한 답변을 하셔요? 그렇잖아요, 중앙평가를 앞으로 더 받겠다고 노력한다고 해 주시는 것이 맞는 답 아닙니까? 평가 잘 받아야죠.

자꾸 되풀이되는 얘기인데, 중앙평가에 노력해 주세요. 여기에 우리가 도에서 평가하는 것과 같이 중앙평가도 출연기관을 노력해 주시면 되죠. 그렇죠?

그렇게 노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