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미애 의원 발언

최미애 위원입니다. 주요업무 보고자료 25쪽, 서민생활 중심의 규제개혁 발굴성과하고요. 그다음에 21쪽, 일하는 방식 개선 효율성 성과자료하고요.

다음에 도정참여 활성화를 위한 도정정책자문단 운영 정책제안을 정책에 반영한 성과하고 이렇게 세 가지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애 위원입니다. 주민참여예산제도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취지와 목적이 어떤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참여예산제도의 본래 취지 와 목적은 주민들이 예산에 직접 참여해서 꼭 필요한 주민의 요구와 필요를 반영하고 또 필요 없는 예산을 더 삭감할 수 있도록 주민의 개입을 촉진하기 위해서 만든 제도인데 지금 추진실적에 주민참여예산위원회 개최를 보면 6회 되어 있는데 2013년 3월 7일에는 주민참여예산위원회 분과위원장단을 개최를 했고 2013년 3월 28일은 주민참여예산제 연간 운영계획을 공고하고 2013년 4월 26일은 선진지 견학을 갔습니다.

그리고 8월 26일에는 주민참여예산위원회 분과위원장단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그리고 2013년 9월에 분과위원회를 개최했습니다. 지금 6개 분과로 60명이 주민참여예산제도 에 참여하고 있는데 분과위원회 개최실적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런데 9월 달부터, 여기는 9월 달부터 분과위원회가 개최된 걸로 나와 있는데 그러면 9월 달부터 몇 번의 분과위원회가 개최됐죠, 각 분과별로? 그동안에 여섯 번, 총분과위원회는 한 번도 안 하고 분과위원장단 회의만 두 번 하고, 그럼 선진지 견학은 누가 갔죠? 분과위원장단들이!

그리고 주민참여예산제 연간 운영계획 공고는 회의를 한 것은 아니죠? 그러면 분과위원장단 평가토론회를 운영했다고 그랬는데 평가토론회를 한 겁니까, 어떻게 한 겁니까? 그렇죠, 분과위원회를 한 번에 하라는 것은 아니고 분과위원회에서 활발하게 토론도 하고 논의도 했어야 되는데 이런 게 되지 않았다는 거죠.

위원장단끼리 그냥 몇 번 모여서 견학도 가고 청남대도 가고 약간 무슨 위원장단 뭘 했는지는 모르지만 좀 이렇게 한 거죠. 그래서 주민참여예산제도가 굉장히 중요하고 이것을 실질적으로 실효성 있게 운영하면 굉장히 도정도 홍보가 되고 실질적으로 주민의 요구와 필요가 예산에 제대로 반영될 수 있는데, 제가 지적하는 것은 주민예산참여 제도가 실질적으로 실효성 있게 운영되지 않았다.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도의 모든 운영회가 이렇게 형식에 그쳐있고, 그런데 사실 이렇게 형식적인 운영회만 하려면 안 하는 게 더 편하지 않아요?

공무원들만 괜히 바쁜 거지! 그래서 지난 업무보고 때도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에 대해서 2012년도 운영이 부실하기 때문에 이 운영에 대해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제안을 했는데 제가 지금 봤는데 전혀 개선되지 않았습니다. 중간에 제가 한두 번 이걸 점검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도 저의 실책인 것 같기도 하지만 왜 주민참여예산제도가 이런 식으로밖에 운영될 수 없는가?

제가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랑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때에는 가능하면 분과위원회를 활발하게 하고 지금 이렇게 엄청 바쁜 분들인데, 여기 위원들이. 이런 분들이 아니라 오히려 그 관련된 사업과 관련된 주민들 그리고 활동가들 이런 사람들을 주민참여예산위원으로 위촉하는 것이 훨씬 더 주민참여예산제도를 제대로 추진하는데 적합할 것이다라고 했는데 위원들도 별로 바뀌지 않았어요. 여전히 그 사람들로 하고 하는 것 보면 주민참여예산제도에 대해서 전혀 실효성을 인정하지 않고 여전히 그런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셨다는 건데! 그러면 2012년도 하고 2010년도 하고 어떻게 달라졌죠?

제가 지난번에 지적했던 사항이 뭐냐 하면 실·국에서 주민참여예산제를 검토해 달라고 제안한 사업을 위원들이 검토해서 우선순위를 매기는 이 방식이 아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그 방식을 그대로 고수하고 있고요. 왜 이 방식대로 하는지, 예컨대 주민들이 사업에 대해서 이 사업을 주민참여예산제에 도입하겠다라고 해야지 왜 실·국에서 이것 검토해 달라 저것 검토해 달라 그래서 우선순위 일등부터 꼴등까지 이렇게 매기는 게 그게 무슨 의미가 있죠?

그래서 여기에서 그러면, 실제로 여기에서 제안된 사업을 삭감한 것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실·국에서 제안한 사업을 삭감해서 반영 안 시킨 게 있어요, 예산에? 삭감기능이 있다는 게 아니고 주민들이 이 사업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죠.

이거 문제 있는 예산이다, 불필요한 예산이다라고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제안을 꼼꼼히 받아들여서 우리한테 내는 이런 그것도 어떻게 이 사업을 벌였는지에 대해서 자료로 명확히 볼 수 있도록 해야지 되는 거죠. 거기에 그런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냥 지난번하고 똑같이 우선순위만 매겼는데, 그럼 이 우선순위를 매긴 걸 어떻게 예산담당관께서는 예산을 짜셨죠? 나름대로 검토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하나마나한, 이것이 예산에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니까 제가 별 실효가 없다는 거죠.

그리고 이 사업들을 보면 굉장히 이렇게 자잘한 사업들이에요, 평가하나마나한 사업들. 그리고 어찌 보면 이거는 꼭 넣어야 할 사업들을 여기다가 했어요. 원래 규모가 크고 정말 주민들이 관심을 갖고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정말 결정해야 되는 이런 사업들은 여기에 올라와 있지 않다는데 문제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민참여예산제에서는 예산에 대해서 알고 말고 하는 그런 전문가들이 필요 없습니다. 각 분야별 전문가들이라고 그러면, 활동가들, 아시죠? 직접 지역에서 활동하는 사람들 그리고 그 해당 지역주민들이 이 사업에 들어와서 평가를 해야 되고 그리고 이 주민참여예산위원들은 실제로 그런 주민들의 이야기를 듣고 경청하고 주민들의 의견이 어떤지 의견을 수렴하고 이런 과정이 있어야죠.

주민들은 저기 가서 이거 필요 없다고 계속 얘기하는데 관계없이 그거 따로따로 가는 건 이상하지 않아요? 하여간 그렇게 하기에는 굉장히 이 사업이 굉장히 힘들고 규모가 크다. 그러기 때문에 주민참여예산제도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저는 함께하는 충북이라고 하는 말 자체가 굉장히 민관협치로써 도정을 이끄는데 주민들을 끌어다 같이 하자는 거예요.

그런 데 굉장히 공무원님들은 익숙하지 않습니다. 익숙하지 않은 이 주민참여예산을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은 이거에 관심이 많은 그 시민단체나 활동가들이 있습니다. 그 얘기를 들어 보세요, 어떻게 했으면 좋은지.

그러니까 공무원들이 규정만 갖고 우물떡 주물떡 하면서 이렇게 하자 이러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제발 이번에 어떻게 하실 건지에 대해서는, 이 행정사무감사가 끝나고 관심 있는 주민참여예산제도를 직접적으로 하는 여러 기관·단체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단체들과 그런 토론회를 통해서 방법을 도출하고 거기에 이런 제안을 한 많은 시민단체와 시민들을 참여시켜 주십사 하는 게 제 요구입니다.

아시겠죠? 최미애 위원입니다. 성인지예산 제도가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에 대해서 정책실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확하진 않지만 그 의미는 좀 알고 계신 것 같습니다. 이 성인지예산 제도란 성 평등하게 예산을 편성해서, 예산에 분배해서 여성이 혹은 남성이 차별받지 않도록 해서 여성과 남성이 양성 평등한 사회를 이룩하는데 기여하는 것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성인지예산 제도가 언제부터 실시되었죠?

성인지예산이 편성된 게 언제부터죠? 작년에 성인지예산이 편성이 되었고 올해 2회째 성인지예산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성인지예산 제도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소위 공무원 조직의 칸막이조직이라고 하고 부서와 실·국 간에 단절되어 있는데, 모든 정책이.

그런데 이 성인지예산 제도에서는 굉장히 삼각으로 협력하고 협의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어디어디가 그렇게 해야 되죠? 그래서 부서 실·국을 넘나들면서 협력하지 않으면 성인지예산이 제대로 시행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일단 성인지예산 시행을 위한 교육을 해야 되는데, 지금 교육을 올해 어떻게 했죠, 성인지예산 교육을? 성인지예산 교육을 예산담당관실에서 해야 되는데 어떻게 했죠? 성인지예산 교육현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2년도에는 예산담당관 주관으로 서무담당자를 대상으로 4회 실시한 걸로 되어 있는데 올해는 어떻게 하셨죠?

그런데 이 성인지예산을 제대로 하려면 예산담당관실에서요 성인지예산 정책 워크숍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2011년도에만 이 워크숍을 실시하고 이 외에는 실시를 하지 않았습니다. 실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성인지예산 제도가 굉장히 추진이 매끄러울 수가 없고 굉장히 실적이 저조할 수밖에 없습니다. 형식적으로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누차 제가 여러 기회를 통해서 실장님께 이 성인지예산에 대해서 신경을 써달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랬는데, 굉장히 이 성인지예산에 대해서.

단지 전부 시행은 여성정책관실에서 하고 그리고 담당 실·과에서 예산서가 일단 넘어오면 이것을 수합하는 것 정도로만 이해하고 계시니까 여성정책관은 사실 과장 수준이잖아요. 굉장히 이거를 각 실과를 견인해 내기가 보통 어려운 게 아닙니다. 물론 부지사께서 힘을 써주신다고는 하지만 이 세부사항에 대해서 하나하나 정책관이 이것을 각 실과와 국장들과 협의하고 논의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2013년도에도 굉장히 부족했지만 2014년도에서는 성인지예산 제도의 원활한 시행과 그리고 내실화를 위해서 어떻게 그 교육과 연계를 제대로 하실 지에 대해서 정책관님의 각오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기획실장님의 각오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노력하셨다니까 높이 사고요.

지금 노력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의문을 제기하고자 합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가 성인지예산서 작성보다 이게 먼저 이루어져야 되는데 작년에는 그렇게 안 됐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성별영향분석평가와 성인지예산을 연계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이 시점이 달라서 원래 성별영향분석평가가 먼저 나온 다음에 성인지예산서가 그거를 적용해서 해야 되는데 이게 시점이 적용이 안 됐는데 올해는 그거를 어떻게 맞췄습니까, 안 맞췄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예산담당관님도 그렇고 실장님도 그렇고 이 시스템이 어떻게 해서 성인지예산이 탄생하는지에 대해서 잘 모르십니다. 그 성별영향분석평가가 나와야 이거를 각 정책에 반영시켜서 예산을 배분하고 이 예산이 성인지예산으로 탄생되는 것인데 성별영향분석평가가 성인지예산서보다 늦게 나온다는 게 문제였는데 이걸 어떻게 이거를 지난 행감에서 지적했고요.

이거를 여성정책관실에서 해 보려고 엄청나게 노력을 했습니다, 지속적으로. 그런데 이게 잘 되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점에 대해서 성인지예산을 담당하고 있는 실장님이 이거를 챙기셔야 되는데 이걸 아직도 잘 챙기지 못했다는 점을 일단 지적드리고 내년에는 반드시 이 부분을 챙기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하나는 아까 통계 말씀을 하셨는데 성인지예산서를 만들려면 성별영향분석평가를 해야 되는데 이 평가를 하려면 성별분리 통계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정책이 여성에게 미치는 영향, 남성에게 미치는 영향이 균등한지 아닌지를 보려면 이 성별분리 통계라고 하는데 이 통계를 제대로 만들어놔야만 되는데 각 사업별 통계가 그렇게 쉽게 구해지는 게 아니라서 각 실·과 담당자들은 자기가 하고 있는 사업에 대한 분리통계를 구축을 해놔야 되는 겁니다. 그러나 그렇게 구축하지 못할 수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그 성별분리 통계를 각 지자체가 지금은 경쟁적으로 이 통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행정사무감사를 하기 전에 이 통계담당관에게 지금 작년에 지적했던 성별분리 통계현황에 대해서 1년 동안 어떻게 노력을 했느냐 이렇게 질의를 했었는데 지금 뭐 그다지 한 일은 없어요.

한 일은 없고, 그냥 성별을 분리가능 항목을 점검했다 성별분리 13개 항목 추가했다 이런 얘기가 있었고 그리고 통계청에 2014년도 기본통계 표준서식을 바꾸는 것을 좀 제안했다 이런 것 정도입니다. 그러나 서울시가 그 성별분리 통계를 구축한 내용을 보면 굉장히 전문적이고 얼마나 성실하게 성별분리 통계를 구축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나가 자세히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시간이 없어서 이걸 자세하게 하나하나 말씀을 드리지는 못하겠지만 6개월간 전문가, 자문가, 통계생산 담당자 인터뷰를 통해서 조사를 했다.

어떤 통계를 구축해야 되는가를 아는 데만 6개월간 전문가, 자문가, 통계생산 담당자 인터뷰를 했다는 거예요. 하여튼 이 자료는 제가 드릴 테니까 2014년에는 성별분리 통계가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통계구축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일단 여성발전센터에서도 2014년 관련한 분리통계 작업을 하겠다니까 거기에도 실장님이 힘을 실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꼭 그렇게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믿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최미애 위원입니다. 충북3.0 사업추진에 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충북3.0 사업이 어떤 사업인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근혜정부 들어서 굉장히 야심차게 정부3.0이라고 하는 굉장히 핵심 사업으로다가 기획했고 이것을 각 지차체에서는 충북3.0 사업으로다가 추진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이 추진배경에 보면 여기 낸 자료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기존 방식으로 풀기 어려운 복잡한 사회문제를 최근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풀자 그래서 이것은 정보를 이용한 정부와 또 지자체와 주민 간의 관계 변화에 활용하자라고 하는 것과 그다음에 공공정보의 접근성을 주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자라는 것하고 또 부서 간 칸막이행정을 없애고 정책의 투명성과 효율적 운영을 하자 그래서 전체적으로 주민 만족감을 올리자 이것이 정부3.0 추진사업의 배경이죠?

그래서 어떻게 바뀌었죠? 그래서 어떻게 행정이 바뀌었어요? 피부에 딱 와서 닿게 바뀌어진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어요. 아까 우리가 배경에 대해서는 서로 공유했고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맞춤형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더 업무효율을 가져와야 되기 때문에 부서 간 칸막이 없애고 협업과 소통을 하고 그런 속에서 행정역량을 극대화하자 이 얘기는 아까 했는데 그렇게 해서 어떤 변화가 왔느냐니까요?

구체적으로 현장에서, 기관 내 현장에서 뭐했죠? 아니, 지금 제가 그러면 여쭤볼게요. 부서 간 소통채널을 마련해서 칸막이를 해소했다는데 이걸 어떻게 했는지 한번 답변해 보세요.

부서 간 칸막이를 어떻게 없앴는지. 아까 제가 그 성인지예산이라든가 또 성별영향분석평가 이런 것이 굉장히 부서 간 칸막이를 없애야 되는 회복해야 되는 아주 중요한 과제였어요. 그런데 이것뿐만 아니라 부서 간에 협력하고 협업하고 소통해야 되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걸 구체적으로 어떻게 구현했느냐 이걸 제가 묻는 거예요, 어떻게 했는가.

그거는 뭐가 지금 잘 안 됐나 보네요. 확 그냥 이렇게 답변을 못하시는 것 보니까. 여기 써 있어요.

정부 또는 지자체 간 칸막이 해소다 이게 과제예요. 그러면 칸막이를 해소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다, 바꿨다, 이 칸막이가 있었는데 어떻게 바꿔서 소통이 잘 됐다 이렇게 답변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어떻게 됐는지 그걸 답변해 달라는 거예요.

어떻게 협업을 하고 어떻게 소통을 하고 어떻게 칸막이가 그래서 소멸되었는가 이걸 답변해 달라는 겁니다. 예, 알았어요. 제가 지금 그것도 질의하려고 그랬는데, 그러면 행정정보시스템을 통해서 소통하려고 했다는 거죠?

그리고 시·군 간에도 이 행정시스템을 연계해서 소통하려고 했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지금 행정시스템이 시·군 간 연계가 돼 있지 않아서 직원들이 시·군 직원 현황이나 이런 업무현황 공유하기 어렵다고 이야기는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직원들 간에? 지금 시·군과 업무협업을 해야 되거든요, 계속 소통하고 정보 공유해야 되는데. 그런데 지금 이메일 등 최소한의 시스템 연계방식밖에 안 돼 있어요.

그 얘기는 들으셨어요, 못 들으셨어요? 못 들으셨죠? 그러니까 이상한 것 아니에요.

일단 포털시스템에서 시·군 간 연계하는 정보망을 일단 마련하세요. 그게 지금 안 돼 있습니다. 그거고, 그다음에 여기에 보면 중점 추진과제가 있어요.

충북3.0을 추진하는 데서 중점 추진과제를 선정을 하셨어요, 3대과제를. 그래서 공공정보 적극 공개로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하겠다 이렇게 계획을 딱 세워놓으셨거든요. 그래서 국민들이 공공정보에 어떻게 쉽게 접근하게 할 수 있는가?

그래서 정보를 생산하고 가공해서 어디다가 올려놔야 되잖아요. 그래서 국민들이 언제나 수시로 정보를 공유할 수 있게 하고 이 정보가 어디에 있는지 필요한 정보를 어디서 살펴봐라 이렇게 하고 계속 홍보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했죠, 그거에 대해서?

보급하고 지자체에서 이렇게 공공정보를 좀 시스템화 하거나 접근하기 쉽게 한 것은 아직 아무 것도 없다는 거죠? 그것도 되게 중요한 것인데 지금 중요한 것은 서비스를 받아야 되는 국민이 각 분야에서 지금 각자 여러 가지 서비스가 막 이루어지고 있어요. 도는 도대로, 시는 시대로, 군은 군대로, 동사무소, 주민자치센터 여기저기서, 보건소.

그런데 그런 서비스를 어디서 받아야 되는지 각종 그것뿐만 아니라, 그런 복지서비스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수혜를 받거나 또는 그런 정보를 활용해서 사업을 하거나 이런 사람들이 이런 정보를 어디서 쉽게 받아낼 수 있는지에 대한 여러 가지 시스템을 한번 점검해 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런 정보를 어떻게 쉽게 제공할 수 있나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원본까지 어떻게 쉽게 다 공개되나, 공개되면 아주 투명한 거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과장님이 정부3.0을 충북3.0으로 전환해서 제대로 정책을 시행하기 위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깊은 고민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하나 이게 굉장히 이게 많고 이게 담당관님 혼자서 하실 문제가 아니라 실장님하고 같이 이런 전반적인 서비스, 전반적인 정보공개, 전반적인 협업·소통, 전반적인 노력이 지금 없고 그냥 정부에서 3.0 정부가 제안한 것 굉장히 좋은 사업이긴 하지만 이게 그냥 문서로만 남아 있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여기 또 보면 각 실·국, 실·과 차원에서 실천 과제목록이 쭉 있는데 이런 것이 그냥 지금 각 실·과에서 하고 있는 사업을 쭉 망라한 것이고 이것이 행정혁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하고 있는 사업 쭉 한 거지 이게 혁신은 아니잖아요?

일단 이렇게 저는 지적하는데 3대 과제를 잘 보시고 잘 추진해서 이것이 3.0 추진의 성과다라고 내놓고 홍보할 수 있는 것이 뭔지 이걸 제대로 추진해 주시고 이번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에도 어떤 부분을 어떻게 추진해서 완전히 달라진 맞춤형 서비스로 가는데 필요한 정보, 협업 등을 하겠다라고 하는 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얘기를 들어 보니까 좀 이해가 되고요. 그렇지만 2013년 업무보고 때 이 3.0 사업에 대해서 보고하셨죠?

보고하셨고, 정말 행정에 뭔가 개혁하고 행정적으로 좀 더 혁신하는 뭔가를 요구하는 것이지 이렇게 복잡한 것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어쨌든 어떻게 하면 공공데이터와 정보를 민간에게 더 손쉽게 접근할 수 있게 할 건가, 제공할건가라는 과제 하나하고 부서 간 칸막이를 어떻게 없애고 소통할 수 있겠는가, 도와 시·군 간에 어떻게 소통을 원활하게 해서 업무협업을 할 것인가 이렇게 몇 가지만이라도 정해서 할 수 있는 것 좀 추진해 주시길 바라고, 일단 말씀하신 올 6월부터 시작했다니까 올해 계획을 충실히 세우셔서 내년에는 더 성과적이고 실천적으로 일을 해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최미애 위원입니다. 함께하는 충북상 우수부서 시상과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선정방법과 심사기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적심사를 1차로 행정부지사님과 경제부지사님이 해서 두 개 부서 선정해서 최종 도지사님이 결정을 하시는 거네요? 심사기준은 탁월한 성과 창출, 대외평가 우수, 정책현장 만족도, 업무에 투입된 노력도, 변화지향성, 창의성, 도민편익 등 실용성 이것이 심사기준이죠? 심사기준표가 제대로 되어 있나요?

이거 감으로 하는 거예요, 기준표가 딱 있어서 그 기준표에 맞춰서 하시는 거예요? 정성평가로 하게 되면 이게 상을 딱 받으면 다른 부서는 여기에 승복을 해야 되잖아요. 참 거기 열심히 했다 그러니까 받을 만하다 이러려면 사실 정성평가와 함께 정량평가도 같이 해야 되죠.

그런데 지금 여기 보면 4월 달에 바이오정책과가 오송역세권 개발 추진으로다가 우수부서 시상 상을 받았는데 조금 이상하지 않아요? 오송역세권 개발은 물 건너갔는데. 그리고 지금 몇 개 사업에 대해서 상을 받은 거에 대해서 받을만 하겠구나 이런 것도 없지 않아 있지만 지금 보면 대개 오송화장품박람회, 통합시 업무추진, 충북종단 대장정, 정부예산 확보 총력추진, 충주선수권대회, 중국인 유학생 페스티벌 그래서 전부 전시성 일회성이에요.

이거는 투입된 노력, 변화, 지향성, 창의성하고 관련 없잖아요? 이거는 진짜 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 보건복지국에 복지담당들은 정말 기절할 정도로 매일 밤을 새우면서 하는데 여기 상 한 번도 받은 적이 없어요.

이러면 얼마나 그 사람들이 자괴감이 느껴지겠습니까? 이 충북상 우수부서 시상에 대해서 제가 의원으로서 정말 건의하는데 정량평가와… 아까 무슨 평가라고 하셨죠? 정성평가에 휩쓸리지 마시고 제대로 된 평가도구를 가지고 정말 묵묵히 열심히 일하는 지속적 사업에서 성과를 내고 업무혁신을 이룬 그런 부서에다가 상을 좀 주고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제가 짧은 거 하나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경쟁제한적 자치법규의 개선사업이 있는데 이 사업에서 차별적 규제 부분을 보면 타 지역업체 차별규제 그래서 지역업체 우선사업이라든가 이것이 지역업체 우선사업을 주는 것을 지금 타 지역업체로서는 차별규제라는 거잖아요. 그다음에 폐기물 견인 대행도 타 지역업체보다는 거주지 요건에 따라서 폐기물을 처리하는데 우선적으로 지역업체에다가 주라는 것인데 이렇게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지역건설업, 분뇨처리업, 견인대행업, 학교급식, 학교급식 같은 경우는 납품업체를 선정하는 요건에서 지역 관할구역 내에 거주하고 있는 사업체라든가 이런 우선 우대조건이 있었는데, 그런데 제가 여기서 좀 놀란 게 이런 차별적 규제가 우리 충북에는 하나도 없었다면서요.

이런 지역업체에 대한 우대조처를 하는 법 조례가 하나도 없었던 거예요, 자치법규에. 그래서 공정위에서 전국 전수조사에서 유형을 뽑아냈는데 우리 충북에는 그런 것이 오히려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동안에 지역업체를 우대하는 이런 그런 배려는 자치법규 안에 없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게 어찌 보면 공정위에서 굉장히 지역경제보다는 전국 대기업 중심의 오히려 지방에서 보면 차별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오히려 지역업체를 우대하는 쪽으로 조례를 만들어가야 되는데 그동안에 그런 노력이 없었고 계속 정부에서 또는 공정위에서 요구하는 이런 규제를 완화하라고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우리 지역으로서는 지역경제에 도움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런 정부나 공정위에 맞서서 어떻게 하면 지역업체를 더 우대하고 유리하게 할 것인가라고 하는 고민들이 더 있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