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병윤 의원 발언

주요업무 추진상황 자료 20쪽 맨 밑에를 보면 도정 주요사업장 효율적 관리를 위한 확인점검체계 구축이라고 되어 있는데 점검한 85개소 현장명하고 또 시정 요구된 9개소 공사명하고 이게 2012년도 거면 혹시 ’13년도에도 한 게 있으면 그 자료도 같이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병윤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행감자료 46쪽에서 65쪽까지 보시면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이 나와 있는데, 거기서 54쪽을 보면 현재 도에서 운영하고 있는 위원회가 총 93개 그리고 올해 10월말까지 정리된 위원회가 11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총 104개가 운영되다가 2013년 들어서 11개가 정리되면서 93개가 운영 중인데, 그 93개 위원회 중에서 2012년, ’13년도에 보면 2년 동안 단 한 번도 안 열린 위원회가 14개나 됩니다, 14개. 그리고 2년 동안 딱 한 번 열린 위원회도 8개 밖에 안 되고 그중에서 2013년도에 한 번 열렸는데 서면으로 한 게 한 네 개나 됩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위원회가 설립이 돼 놓고 또 법령이나 규정상 위원회를 만들어 놓고 2년 동안 단 한 번도 회의를 안 하는지, 안 하는 이유가 뭔지 좀 얘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발생이 안 되면 법령이나 조례 같은 거를 개정을 해서 필요성이 없으면 없애치워야죠. 이거 왜냐하면 해마다 나오는 얘기고 또 언론에서 자주 이거 불필요하다 하고 없애지 않고 그냥 형식적으로만 존치시켜 놓은 위원회가 많다고 해마다 이렇게 언론에서도 자주 지적을 하는데, 이거를 올해도 11개를 정리를 했잖아요?

그러면 또 나머지 2년 동안 안 하는, 위원회 개최를 안 하는 이유가 뭔지, 지금 말씀하신 대로 법령이나 조례에만 미루지 마시고 필요가 없으면 과감히 정리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 아닌가요? 그래서 지금 집행부에서 너무 안일하게 위원회를 설립해 놓고 업무상 다른 일이 바쁘니까 이렇게 안 하든가, 아니면 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년 동안 한 번씩 개최한 데가 8개나 있어요. 여기도 마찬가지고 22개 정도를 보면, 물론 계속적으로 아까 말씀하셨지만 법령이나 조례에 있기 때문에 했다 그랬는데 집행부의 위원회 소집 의지가 없어서 그런 건지 저희들이 보면 정확한 내용이 여기 자료에 안 나와 있지만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어서 제가 지적해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비 좀 하셔서 언론에서 또 지적 안 하게끔 이렇게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108쪽에 보면 2012년도, ’13년도 국비 반납현황이 있습니다. 3,000만 원 이상 반납현황하고, 109쪽에는 2013년도 국비 중 전액 미집행사업 현황이 있는데 지금 좀 전에 우리 손문규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이 국비를 따오려고 1년 내내 중앙부처에 우리 실장님 이하 과장님들, 팀장님들 계속 오르내리면서 국비를 확보하는데 반납하는 사례가 이렇게 있는 걸 보면 그냥 맹목적으로 그냥 국비 확보하러 다니는 건 아니겠지만 세밀하게 좀 검토해서 국비를 확보해서 반납하는 사례가 없어야 되는데, 혹시 이렇게 반납을 하게 되면 다음연도에 그 사업에 대해서 예산 확보하는데 어려움이 없지 않나요?

그래서 지난해 보면 청원군에 설립을 하려고 했던 거, 육품정 육우클러스터 사업에 대해서는 전액 반납을 했고 또 올해도 보면 사실 청남대 역사기록화사업은 다른 민원이 아니고 이거는 또 추진위원회 구성이 지연되는 바람에 반납할… 집행을 못하고 있는 건데, 이거는 연말까지도 이게 안 되나요? 이거 역사기록화사업 이거는 우리 지사님 공약사업 같기도 한데 이거 우리 도비도 같이 포함 돼 있죠? 물론 그 밑에 가축분뇨 공동지원화사업 시설은 민원 때문에 지연되는 거는 어쩔 수 없다고 지금 실장님이 말씀하셨는데, 도에서 추진하는 이런 사업은 반납하면 안 되죠.

하여간 이거 앞으로 국비 확보에도 더욱 더 신경을 쓰시겠지만 더더욱 신경 써야 될 거는 반납하는 사유가 없도록 다시 한 번 면밀히 검토해서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최병윤 위원입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 책자 20쪽에 아까 오전에 제가 자료를 요청해서 자료를 받아봤습니다.

상반기에 전체 사업 205개소 중에 41개소, 그다음에 하반기에 211개소 중에 44개소를 점검을 했다고 하셨는데 현재 이 205개소나 211개소 중에 우리 도에서 자체 추진하는 점검장소가 몇 개나 되나요? 이거 누가… 도에서 시·군 포함 아니에요, 이게. 그렇죠? 205개소가 시·군에 포함된 것 아니에요?

도에서만, 시·군 말고 도 자체적인 사업이 몇 개소냐 이 얘기죠. 상반기에 41개소 할 때 도의 자체점검 사업장은 세 군데예요. 저한테 자료를 준 게 보면 도로과 장야∼매화 지방도 확·포장, 그다음에 치수방재과, 그다음에 단지개발과 이 3건인데, 지금 211개소 중에 10억 넘는 장소가 현장이 지금 41개를 했다고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도에서 한 것은 지금 개수 파악이 안 나와요?

도에서 하고 있는 사업. 시·군 것 포함해서 211개소라고 말씀하셔서 자료도 이렇게 줬어요. 그런데 우리 충청북도 내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것, 국·도비 다 포함된 겁니다, 다 똑같이.

시·군 말고, 충청북도 개수가 안 나와요? 하반기에도 205개소인데, 하반기도 안 나오고 전반기 다 안 나오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시·군단위도 3개씩 했고 보통 평균 도단위 3개 했는데 이 사업장소가 205개 중에 도가 워낙 많아요, 도가.

그리고 액수도 많고. 그런데 시·군단위를 똑같이 했다는 것은 좀 너무 비율이 안 맞는 것 아니냐, 그리고 지금 여기 상반기 점검한 것 중에 장야∼매화 간 지방도 확·포장공사가 있는데 이거 어디인지 아세요, 위치가? 과장님!

아홉 분이 몇 개 조로 나누어서 갔어요? 제가 이걸 보니까 그냥 형식적으로 하시는 것 같아요. 이게 성과관리 아까 우리 김양희 위원도 얘기했지만 계획보다 하고 난 사업에 대한 성과가 더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지금 이런 상황을 보면 전혀 과장님도 내용도 모르시고 현장 위치도 어디인지도 모르고, 또 9명이 몇 개 반으로 나가서 현장을 점검했는지, 성과관리를 했는지도 모르시고.

그 뒷장에 보면 상반기, 하반기에 있어요. 이게 44개, 41개소를 점검했는데, 대상을 삼아서. 상반기에 점검결과 보완하고 시정요구한 게 9개죠?

그런데 9개 상반기에 해서 시정 요구할 사항을 지적을 했는데 상반기에 지적당했으면 하반기에 그 현장을 또 가보셨나요, 미비된 현장을? 그런데 지금 하반기도 점검한 거를 사업장을 저한테 자료를 주셨는데 상반기에 점검된 현장 9개소는 한 군데도 안 가고 또 점검을 지도 보완요구를 안 받은 사업장은 또 11개나 갔어요. 상반기에 가서 이상 없는 데도 하반기에 또 가고 상반기에 점검해서 이상이 있는 데는 또 한 군데도 안 갔어요.

이게 완전히 자료 형식같아요. 이건 뭐 다닌 게 아니고 그냥 여기 책자에 추진계획 보고사항에만 넣은 자료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여기 하반기에, 조금 전에 박종성 위원님이 오전에 지적했던 자연학습원 재건축사업에 어제 우리 위원회에서 두 번째 또 갔습니다, 확인하러.

자재가 부실자재니 설계불량이니 공모사업이 잘못됐다 그래서 다시 현장을 갔는데 현장에서 지적사항이 많이 나왔어요. 그런데 거기를 갔다 오셔 놓고 아무런 결과가 없어요. 거기를 갔다 왔다고 여기 점검사업장의 대상이 됐는데.

이런 거를 물론 각 사업부서가 다 다르겠지만 담당하시는 과에서 이렇게 효율적으로 성과관리 하신다면서 형식적으로 하니까 그런 게 아무런 반영도 안 되고 또 우리 의회에서 지적사항에 대해서 그다음에도 적용이 돼 갖고 좀 더 나은 사업장이 될 수 있도록 지도를 해서 점검하고 또 감사 때 이렇게 시정조치를 요구하는데도 이렇게 형식적으로 하니까 또 내년에도 마찬가지라고요, 잘못하면 또 이게. 이거 인정하시죠? 물론 인원 탓하고 이렇게 하시는데 관리를 하시려면 처음부터 하지 말든가 이런 책임을 맡지 말든가 하셔야지 책임을 갖고 계시면서 이제 와서 인원부족 탓하고 그럼 안 되죠.

이게 자료를 제가 이걸 받아보고 한참을 내가 지금 이걸 질의할까 말까 고민했었는데 이건 안 하면 안 되겠더라고, 보니까. 이게 완전히 형식적으로만 여기 써 놓은 거고 이 자료 자체도 점검을 누가 했는지도 모를 정도면, 제가 우리 충청북도에서 시행하는 도로과 국·도비 포함해서 지금 10억 이상 국책사업하는 게 21개소입니다, 21개소. 거기에 1,000억이 넘는 게 몇 개 되고 몇백억짜리부터 많은데 큰 현장을 이렇게 몇 개라도 다녔다고 그러면 이해가 가지만 지금 장야∼매화 간 같은 경우는 지방도입니다, 지방도.

옥천에 있는 거. 금액도 얼마 안 되는 건데 거기 갔다 온 것도 위치도 모르시고 또 여기 점검사항을 봤을 때는 아무런 갔다 온 표시도 안 나는 것 같고. 그래서 제가 답답해서 질의드리는 건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관리를 하시려면 확실히 하시고 손을 떼려면 떼시고 해야지 이거를 어정쩡하게 이렇게 하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한다고 하면 저희 위원들한테 자료 제출하는 게 이게 거짓밖에 더 돼요?

과장님! 명심해 주시고, 우리 실장님도 이것 좀 챙기셔서 과에서 좀 확실하게 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지원해 주신다든가 아무튼 관리를 하셔서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