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도경 의원 발언

김도경 위원입니다. 우리 권기수 위원님이 금방 말씀을 주셨는데 우리 농업의 기본현황에 대해서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어쨌든 기본현황이 정확하게 파악돼 있어야 다른 모든 농정의 농업정책들이 원만하게 수립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우리 도가 기본현황이 거의 완벽하게 데이터베이스를 가지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 보면 농업인구 수가 20만 2,735명 이렇게 나와 있는데, 농업인 수가. 이 농업인 수가 이를테면 영농에 종사하는 분들만 다 여기에다가 포함을 시킨 건지, 65세 이상 70대, 80대까지도 농촌에 계시면 다 포함이 된 건지 이런 데이터가 구체적으로 있습니까? 연령별 구분이나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토털로 다 농업인 수가 20만 2,735명이다 이렇게만 통계가 잡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묻고 싶은 건 뭐냐 하면, 지금 농촌에 75세 이상 고령화되신 어르신들도 다 이 농업인구에 포함돼 있느냐 이거지요, 그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실제로 주 농업을 영위하고 있는 인구가 몇 명인지는 파악이 안 되는 거네요?

주업으로, 그러니까 지금 얘기하시는 거는 영농일수가 90일 이상, 300평 이상 그다음에 그 기준이 있잖아요, 농업인이라는 기준? 그런 기준에 말고 실제로 전문농업인으로 농사를 지어서 생활을 하는 전문농업인들이 파악돼 있습니까, 파악이 안 돼 있습니까? 이 전체 인구에 그런 거는 정확하게 파악이 안 돼 있지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농업인구만 지금 이렇게 파악이 돼 있는 거지요? 그건 확인할 수 있는 길이 없다? 우리 자체적으로 도가 뭔가 통계를 내고 이러는 것들이 없습니까?

이게 왜 중요하냐 하면 잠깐만 봐요. 이게 우리 지금 주요작물이 인삼, 고추 대표작물만 해 놓은 거라고 하시지만 여기에 고추가 4,782㏊가 충청북도에 힘겹다고 여기 지금 기본현황에 돼 있어요. 그런데 이 기본현황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뭐냐 이를테면 축산에 한우가 지금 321만 8,000마리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쌀이, 쌀이 충청북도의 몇 ㏊에 얼마가 나오는지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소 한 마리가 누구네 집에서 어떤 농가에서 키워져서 몇 등급으로 도축이 돼서 하는 데이터가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불행하게도 소, 쌀 이렇게만 잘 돼 있어요.

그 나머지 기초농산물이라고 하는 것들에 대한 데이터들이 전혀 없어요. 그러면 지금 우리 도지사님이 공약하신 ‘생산소비를 위한 시스템 구축’ 또 ‘농산물 유통체계 개선 지원’ 이런 것들을 하겠다고 해 놨는데 이거에 대한 기초적인 자료가 하나도 없다는 거지요. 무슨 말씀하시는지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쌀 전업농이 따로 있고 뭐 작목반별로 이렇게 다 있습니다만 물론 도가 충청북도 전체 데이터를 가지고 하기에는 무리일 수 있습니다. 각 시·군에서 시·군의 그런 데이터를 만들어 가지고 있으면 좋은데 제가 보니까 말이지요, 지금 대농이나 중농 정도는 일정 소비처, 판매처 이런 것들이 다 이미 돼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소농들, 작게 생산하는 분들이 판로나 이런 것들이 참 어렵습니다.

지금 규모화해서 자꾸 대농으로 가려고 하고 했는데 현재 우리 농촌에는 아직도 이 소농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것들에 대한 대책을 좀 세워야 되는데 그런 대책을 세우려고 하면 이런 기본적인 현황이 제대로 갖추어져야 된다는 거지요. 그래서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뭐냐 하면, 완주 로컬푸드가 성공하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완주 로컬푸드가 월 150만 원 이상 3,000 소농 육성이라는 정책이 성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농 육성에 거기가 뭐가 돼 있느냐 하면, 생산품이 뭔지 정확하게 데이터를 가지고 있어요. 생산품 데이터 이게 정확하게 돼 있어요.

이 소농들이 여기 지금 완주 같은 경우는 150만 원이라고 하면 사실 시골 농가에서 어려운 거예요. 지금 우리 시니어클럽 같은 데 보면 어르신들이 월 20만 원씩 받고 일하러 나가시지요. 거기 줄을 서 계세요.

시장에 나가서 5만 원, 2만 원 어치 팔아 가지고 오시는 소농가들이 물론 다는 아니지만 그런 소농가들이 그게 돈이 될까 시골에서 이게 생활이 될까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은 그게 생활이 됩니다. 시니어클럽에 한 달에 20만 원, 하루 4시간 월요일서부터 일하고 20만 원 받으시는 거 아시지요? 그분들이 자기 연금 좀 받고 이렇게 해서 자기 생활비를 충분히 하신답니다.

여기에 어르신들이 줄을 서셨답니다. 싸움박질을 하고 난리가 난대요, 거기에 가시려고 어르신들이. 그 20만 원이 우리로서는 진짜 터무니없는 금액이잖아요.

생활이 안 되는 금액이지만 이 어르신들이 그 20만 원, 그러니까 소농들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이 틀림없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 이를테면 이런 거지요. 소농이 내 농산물을 오늘 하루 5만 원 어치를 갖다 팔아야 되는데 버스를 타고 나가서 그 경비를 빼면 사실은 점식 먹고 그러면 말이 안 되잖아요.

이런 것들을 보완해 줄 수 있는 시스템, 예를 들면 제가 영어를 굉장히 싫어하는데 이동 파머스마켓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동식 농산물 판매장 차량에다가 홍보 이렇게 해서 이런 기발한 아이템을 가지고 있는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수거와 판매를 동시에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소농을 위해서, 지금 여기 계시는 우리 농정국 소관하고 계시는 분들이 “야, 소농 누구를, 어떻게 그거를 수거하느냐” 그러니까 기본현황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거지요.

소농이 어떤 농산물을 어떻게 생산하는지의 농산물 생산시스템, 농산물 생산정보가 전혀 없어요. 이 정보들을 먼저 가져야 돼요. 그런 정보들이 전혀 없기 때문에 그걸 구축해야 된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지금 이 기본현황이 정확하게 제대로 돼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 충청북도의 소농이 과연 이 농가수 중에 몇 농가고 인구수 중에 얼마나 될 건가가 파악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거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국장님 이런 아이템도 좋은 게 있으니까 한번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국장님 고맙습니다. 지난번에 저희 상임위에서 농업인 경영안정 지원조례 제정이 됐는데 이게 우리 특례조항으로 ‘시·군에 지원할 수 있다’ 이걸 집어넣어 갖고 통과를 시켰습니다만 여기 지금 향후계획 보니까 2014년도에 신규사업 예산을 반영했다고 나와 있는데 국장님 여기에 다른 예산이 또 반영이 됐어요, 이 조례를 근거로 해서? 아니 기본적으로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거 말고 추가적으로 다른 예산을 세우셨느냐고요, 이 조례에 근거해서?

아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우리 도에서도 직불금으로 지원하고 있었잖아요. 하여튼 알겠습니다. 이것도 우리 지사님 공약사업이기 때문에 이게 지금 우리 상임위에서 심사를 해서 통과는 했습니다만 어쨌든 일부 농민들이 불만 아닌 불만이 좀 있습니다.

이게 조례에 우리 공약사업이 아시죠? 최저가격보상조례가 어쨌든 경영안정으로 확 바뀐 겁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저희 우리 농가도우미 지원현황 여기에 지금 나와 있는데 이게 보니까 실제로 예산을 세워 놓고 거의 한 60% 정도밖에 집행을 못했어요? 우리 201쪽 보시면 시·군별 농가도우미 지원 현황이 있습니다. 도내 거주하는 출산여성농업인에게 지원하는 건데 이게 보니까 거의 한 60% 정도밖에는 집행이 안 되었어요.

이게 10월 말 기준이라 그런가요? 예, 알겠습니다. 국장님 잠깐만요.

그러면 아니 이게 자부담이 있는데 자부담을 없애는 방법은 없습니까? 국장님 제가 한 말씀만 더 올리겠습니다. 엊그제 농민단체에서 쌀 우리 도청 정문 앞에 쌓아놨는데 이게 어쨌든 받아들여질 거라는 생각은 저도 하고 있지 않습니다. 23만 원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를 농민단체들에서 요구하는 거를 받아들일 거라고 생각하지 않는데, 기초농산물 국가 수매제 이게 굉장히 이를테면 정치권에서도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 좀 솔직히 불만스러운 건 뭐냐면 우리 농업행정이나 우리 또 농업, 학계, 지식인, 지식층 이런 데에서 적극적으로 요구를 해야 되는데 그런 요구들을 전혀 하지 않아요.

이게 누구나 공감하거든요. 심지어는 우리 국회 새누리당 의원님이 이것도 발의를 해서 지금 계류 중에 있는데 이런 것들이 요구가 돼야 되는데 요구가 안 돼요. 그게 사실 좀 불만이에요.

우리 도 농정국에서도 적극적으로 이거 좀 검토하고 해서 이런 방향으로 해서 해야 된다라고 요구를 해 주시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요, 국장님? 아니 그렇게 하시지 말고 적극적으로 확 요구를 좀 도 농정국에서도 이거 맞다, 이렇게 해서 기초농산물 국가 수매제 이게 돼야 된다 이렇게 만들어서 도에서도 딱 이렇게, 농림부장관님이 말을 안 들으시려나? 탁 좀 올려주세요, 국장님.

필요하잖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