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규철 의원 발언

예, 황규철 위원입니다. 먼저 세계유기농엑스포 타당성조사 용역결과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타당성 용역이 나왔죠, 지금 결과가?

글쎄 국장님 저도 보니까 경제적 타당성은 상당히 낮게 나오고, 물론 정책적 타당성은 약간 높게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럼 예산 금액을 줄여서 다시 용역을 주는 건가요? 그럼 기재부에서 최종 승인통보는 언제쯤으로 예상하고 있습니까? 국장님,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사실 우리 충북이 예산이 여의치가 않은 데도 불구하고 지금 국제행사를 너무 많이 하다 보니까 정작 필요한 예산을 편성할 수가 없어요, 신규사업도 그렇고.

그런데 이게 세계유기농엑스포는 우리가 예산 심사하면서도 상당히 우려를 표명했는데, 준비가 너무 안 된 상태에서 추진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상당히 어렵게 진행되고 있는데, 물론 예산을 300억에서 150억으로 총 사업비를 줄여서 신청했으니까 당연히 경제적 타당성이 올라가기 때문에 승인은 낙관하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이거하고 맞물려서 지금 우리 세계유기농엑스포 범도민협의체 해외연수는 다녀오신 거죠? 글쎄 저희들 같은 경우도 이게 아직 국제행사 승인이 안 났는데도 해외연수 가는 거에 대해서 상당히 우리 산업경제에서 우려를 사실 표명한 거는 알고 계시죠, 국장님?

그런데 이게 승인도 안 났는데 해외연수부터 간다는 것도 어떻게 보면 문제가 있고, 그리고 사업비를 반으로 줄여서 기재부에 승인 요청을 하는 것도 낙관하기 어렵다 하면은 이게 앞뒤가 순서가 바뀌지 않았느냐. 물론 국장님 말씀 충분히 이해는 하는데 이게 저희들한테 추경에 예산이 편성돼서 올라온 거고 우리한테 심사를 의회에 받으면서 올렸을 때 사업목적이 분명하게 유기농엑스포 홍보리더로 활용하기 위해서 사업을 한다고 했기 때문에 그거는 국장님 말씀이 좀 맞지 않는 것 같고요. 저희들한테 예산심사 올렸을 때 사업목적이 분명하게 유기농엑스포 홍보리더로 육성하기 위해서 예산편성을 했다고 설명을 했고 그래서 또 예산도 저희들이 통과를 시켜준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아직 승인도 안 났는데 간 거에 대해서는 문제 지적을 안 할 수가 없다, 우리 산업경제위원회에서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상당히 우려스러운만큼 어찌됐든 조만간 용역결과가 나오고 또 기재부에서 가부간에 결정이 나겠지마는 좀 면밀하게 승인이 되면은 최대한도로 예산을 줄여서 하여간 준비를 철저히 해 주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그렇게 하실 수 있으시죠?

그다음에는 인삼도난방지시스템 설치지원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이 저희들이 보니까 2차 추경 때 감액 계상한 사업이죠? 인삼도난방지시스템은 시·군에서 원해서 사업을 편성한 거예요, 아니면 도에서 농정국에서 이게 인삼농가들한테 상당히 도움이 될 것 같다 해 갖고 이 사업을 편성한 건가요?

그러면 이게 실제적으로도 지금 인삼농가의 도난이 아직도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 사업이 시·군에서 인삼농가들한테 큰 호응을 못 받고 약 40% 정도가 사업 추진이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국장님, 그게 앞뒤가 안 맞는 게 인삼조합도 그렇고 인삼농가에서도 요청을 했다고 했는데 실제적으로도 현재 인삼 도난사건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고 그리고 자담을 얘기하셨는데 우리 보통 농정국 자담이 농기계도 다 50%입니다. 그런데 이 사업은 자담이 30%죠.

그러면은 자담도 상당히 어떻게 보면 다른 사업에 비해서 자담비율도 낮은데 이 사업이 농가에서 약 40%가 신청을 안 했다는 것은 홍보보다는 이 사업을 과연 해야 되느냐 그런 상당한 우려가 되는데, 이게 홍보를 아무리 안 해도 그렇지 인삼조합에서도 상당히 좋은 사업이라고 얘기를 했다는데 이렇게 사업 신청이 안 들어왔다는 거는 이 사업 자체에 문제 있는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예, 그래요. 국장님 물론 다 농가에서 신청을 받아서 하는 건데 다른 자부담 50% 사업도 잔액이 하나도 없는데 이런 경우는 자담이 30%인데도 불구하고 신청률이 낮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 특히 도비가 주도적으로 해서 시·군 매칭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이 사업을 60%밖에 진행을 못할 정도면은 이 사업 자체가 문제가 있는 건지 아니면은 정말 국장님 말씀대로 홍보가 안 된 건지, 모든 게 그래도 우리 도하고 시·군의 책임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고 또 예산이 도비가 반납되면은 시·군에서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사업은 그럼 내년도에 더 이어서 하는 건가요? 알겠습니다. 하여간 내년도 사업에 대해서는 본예산 심사 때 다시 말씀드리기로 하고 이런 일이 절대 있어서는 안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는 내수면연구소 어병확인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현재 내수면연구소에서 어병을 확인할 수 있는 장비는 다 보유했다고 이렇게 봐도 되나요? 소장님이 말씀해 주시죠.

그러면 우리가 치어를 방류할 때 어병확인을 해야 되죠, 소장님? 우리가 1년에 국비, 도비, 지방비 합쳐 갖고 치어를 방류하는 예산이 얼마 정도 됩니까? 3억 5,000에다 토종 또 치어까지 합치면 약 5억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죠?

그러면 치어를 방류할 때 지금 현재는 어병확인을 어디서 하고 있죠? 그럼 우리 충북의 치어를 방류할 때는 어병은 우리 충청북도 내에서 할 수 있나요, 내수면연구소에서? 그런데 그거는 사실 어떻게 보면 소장님 문제가 상당히 많다, 왜냐하면 어떻게 보면 우리 충청북도가 내수면 면적이 상당히 많고 또한 수산업에 종사하는 어민이 상당히 많은데도 불구하고 매년 치어방류를 5억 이상씩 하면서 인력이 부족해서 지정을 못 받았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이게 소장님 말씀대로 우리가 내수면연구소도 있고 상당히 고가의 장비를 다 보유하고 있는데도 인력 문제로 해서 지정을 못 받아왔고 어병확인을 못하고 있다, 이거 상당히 문제가 있고 또 어민들이 상당히 이거를 어려워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이 치어방류는 당연히 해야 되는데 이거를 하기 위해서 타 도에 가려면 시간도 하루 종일 걸리지 또한 서류도 상당히 복잡해서 한 10일 이상 걸린다고 그런 얘기도 하고 그러면서 굉장히 어렵다, 어떻게 보면 치어방류는 지속적으로 계속 해야 되는데 어병확인 문제 때문에 시간을 너무 뺏기다 보니까 어민들이 고통을 많이 호소하고 있더라고요, 현장에 가보니까. 소장님도 알고 계시지요?

소장님 하여간 우리 중앙정부로 건의는 건의대로 하고 또 인력 확보는 인력 확보대로 하면서 우리가 일단은 지정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이 어민들이 저도 인근의 옥천, 영동, 보은 특히 영동 쪽에도 내수면이 있기 때문에 가봤더니 다들 이구동성으로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우리 내수면연구소에서 어병확인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하니까 우리 상부에 건의는 건의대로 하고 또 우리 도 자체적으로도 인력 확보에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