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4일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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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발언

권기수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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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기수 위원입니다. 남부권 댐규제 주변지역 예산지원에 대해서 이것이 언제부터 지원이 됐는지 모르지만 지금까지 매년 지원된 내역하고 장비구입내역 이거하고, 금년도에도 14개소 지원내역에 대해서 장비구입내역 그 자료를 주시고, 두 번째는 친환경 확대를 위한 생물학적 제초제 지원을 하는 게 있는데 시·군별 재배면적 내역, 시·군별 공급내역 또 우렁이종패 생산업자 현황, 작목별 우렁이 구입단가 내역 이렇게 자료를 주시고, 다음은 조령산휴양림 운영실적에 대한 겁니다. 연간 관리비 및 인건비 등 휴양림 관리에 투자되는 예산내역을 쭉 뽑으시고 그다음에 연간 수입내역을 뽑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축산에 랜더링 업체현황을 작성해 주시는데 연간 처리실적하고 소·돼지 연간 폐사되는 가축현황하고 이거를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제천시 제1선거구 권기수 위원입니다.

주요업무 7페이지 여성농업인 영농활동 지원을 위한 다양한 시책을 하고 있는데 우선 여성농업인 복지바우처 사업입니다. 1월 달 업무보고 때 보면 2만 650명에 31억 원을 한다고 보고가 됐었고 7월 달 업무보고 때는 2만 8,736명에 43억, 이번 11월 업무보고에 보면 3만 106명에 45억 예산이 이렇게 소요되는 걸로 나왔는데 그간 사업 추진내역을 좀 상세히 설명을 해 주시고 금년도 성과를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또 그다음에 여성농업인센터 운영비 지원 3개소 내역도 설명을 해 주시고, 또 농업인 농가도우미 지원 198명을 했는데 그것도 좀 내역을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거 주시고 그런데 왜 이렇게 청주, 청원, 영동만 하지? 여기 여성농업인 농가도우미 문제는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사실상 복지분야는 대개가 시내 중심지역으로 이렇게 돼서 활동하기가 좋지만 농가도우미는 농촌을 찾아와야 되고 농촌에 가서 하는 일도 여러 가지로 상당히 힘이 들고 이런 게 있기 때문에 복지분야보다는 아마 단가 면이나 모든 면에서 좀 처우가 괜찮게 돼야지 이 사업이 지속적으로 진행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다음은 주요업무 24페이지 제4회 도지사배 전국 민물낚시대회를 3,000만 원을 들여서 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3,000만 원을 투자해서 민물 낚시대회를 꼭 해야 될 목적이 있는지 그 목적이 뭔지 한번 얘기를 해 주시고, 금년도 낚시대회를 어디서 어떻게 개최했는지 그거하고, 그리고 그 낚시대회를 함으로 인해서 지역에서 얻은 이익은 무엇인지 이거에 대해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소득 차원이라면 누가 소득을 보는 거예요?

낚시하는 사람이 소득 보는 거예요, 아니면 저수지 관리자가 소득을 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 대회를 하는 목적은 낚시터를 활성화하기 위한 목적인가요? 낚시터가 활성화됨으로 인해서 지역이나 우리 시·군에서 소득이 되는 게 뭐예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사람들이 낚시하러 와 가지고 농산물을 구입해 가기 때문에 그게 이득이다? 내가 볼 때는 3,000만 원어치만 팔아주면 농산물 엄청나게 팔아줄 것 같은데, 오히려. 그리고 지금 저수지 낚시는 대개가 미끼를 떡밥을 써가지고 대회가 끝나면은 상당히 그 낚시터가 오염이 되어 가지고 문제가 있는 거로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저수지 낚시에 미끼를 뭘로 쓰는 걸로 알고 있어요.

글쎄 3,000만 원을 들여서 낚시대회를 하는 거가 내가 볼 때는 크게 바람직하지 못한 이런 게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재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9페이지 도시민 농촌유치지원 추진사업을 하는 것이 있는데 4개 군에 8억 원을 들여서 추진하는 것이 있습니다.

여기에 상세한 내역을 답변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한번 우리 도에서 점검을 해 봤나요, 제대로 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지금 귀농귀촌 인구가 매년 우리 충북에 많이 들어온다고 그랬는데 사실상 귀농귀촌 인구는 많이 들어온다고 그래도 농가나 이런 인구는 크게 증감되는 게 없더라고요, 전년 대비해 보니까.

귀농귀촌은 들어오고 그 외 일반 도시민들이 어디로 빠져나가고 그러는지 모르지만 귀농귀촌으로 인한 농가가 매년 농가수가 늘어나야 되는데 많이 늘어나지 않아요. 지금 우리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우리 농가 호당 경지면적이 지난해보다 올해가 늘었습니까, 줄었습니까? 요 며칠 전에 충청통계청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면은 우리 호당 경지면적이 주는 걸로, 매년 주는 걸로 되어 있는데 우리 도는 금년 1월 업무보고하고 지금 11월 달 거하고 대조해 보면요 호당 경지면적이 느는 걸로 나와 있어요, 증가된 걸로 되래.

그래서 나는 귀농귀촌이 많이 들어와서 그런가 하고 분석을 해 봐도 그것도 아니고 그런데 그 원인이 뭔지를 우리 국장님 아시나요? 글쎄 옛날부터 농업통계는 고무줄통계라는 말이 있습니다만 하여튼 우리 도가 지금 농업통계를 내놓는 것이 충청통계청에서 내놓는 것하고는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자료와 우리 도가 가지고 있는 자료를 항상 세밀히 분석을 해서 정확한 통계자료가 나오도록, 유지하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지금 아까 도시민 농촌유치 지원사업도 제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은 사실상 이것이 그냥 귀농귀촌에 된 것이 아니라 기존 농가에 지원이 되고 이런 사례가 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여튼 귀농귀촌 외에 기존의 농가에 보급은 할 수가 없는 거죠? 글쎄 그런데 매년 이렇게 많이 들어오는 게 아니고 지금 여기 보은, 옥천, 영동, 단양인데 단양이 얼마나 많이 들어오는지 모르지만 매년 이렇게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것 아니냐 이거예요. 하여튼 그것 검토해 보시고.

다음은 주요업무 11페이지 맞춤형 영농기계장비 공급이 금년도에 1만 11대가 20억을 들여서 집행을 했습니다. 이 맞춤형 영농기계장비 공급이라는 건 어떤 사업을 말하는 건지 한번 좀 말씀을 해 주세요? 이것 시·군별로 신청을 받아서 하는 건가요, 아니면… 금년도 하여튼 1만 11대가 공급된 시·군별 내역 좀 한번… 주셔 가지고 과연 시·군별로 어느 정도 균형 있게 공급이 됐느냐, 어느 특정지역에 많이 공급이 됐냐 이걸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국장님 말입니다. 우리 균형건설국 소관에서는 지역별 균형발전을 상당히 아주 강조하고 또 그걸 하기 위해서 토론회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업무보고를 죽 듣다 보니까 농업은 균형발전 차원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보면은 남부3군에는 과학영농특화지구 육성해서 135억이 투자되고 또 남부권 댐규제지역 친환경 농업육성이 9억 원이 투자가 되는데 나머지 시·군에는 보니까 지역특화산업 육성 이것도 9개 시·군에 20억 나가는 것뿐이 없어요. 이렇게 볼 적에는 어떤 지역적인 균형의 농업이 안 되고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국장님 생각 어때요? 지금까지 남부가 어떤 농업적으로 특수한 지역이라서 과학영농특화지구로 지정을 해 가지고 이렇게 오랫동안 지원을 했다면 북부도 이 과학영농을 지금 추진할 수 있는 어떤 기반을 조성하는데 투자할 수 있는 예산을 해서 과학영농지구가 될 수 있도록 좀 해야지, 어디는 잘된다고 그냥 계속 지원해 주고 어디는 안 된다고 안 해 주고 이거는 안 되지, 지금 아까도 내가 예를 들었지만 균형건설국에서 어떤 균형발전을 시키는데 청주권과 비청주권의 어떤 균형발전을 위해 가지고 무단히 애를 써 가지고 토론회도 하고 이러는데 이 농업은 이렇게 그냥 지역별로 너무 차이가 나면 이건 안 되지요.

북부는 농사 안 지어요? 북부는 어디 광산 석회석만 캐먹고 사나 아니면 나무만 베어 먹고 사나? 북부도 다 농사짓는다 이거예요.

내년부터 이거 검토 좀 해요, 이거. 이렇게 차이가 나서는 안 됩니다, 이거. 나는 어디 남부를 해 주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남부나 북부가 이런 지역적으로 어느 정도의 균형이 맞게 도정이 돼야지, 어떤 특정지역에는 집중적으로 하고 나머지는 그냥 배가 고파 쫄쫄 굶게 하는 식으로 이런 식의 행정이 돼서는 안 된다 이런 말씀이에요.

하여튼 북부권 과학영농발전계획 같은 거라도 하나 세워서 앞으로 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 질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예, 권기수 위원입니다.

아까 자료 요청한 것 중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남부권 댐 규제지역 친환경농업 육성 여기에 보면은 제가 남부권 댐 규제 주변지역 예산 지원을 언제부터 했냐고 했는데 그 자료가 안 나왔습니다, 언제부터라는 게. 그래서 언제부터인지 매년 지원된 금액하고 사업량을 다시 보완해 주시고.

내주신 자료를 가지고 제가 검토를 해 보니까 각 지역마다 같은 기종의 물품을 사는데 가격이 천차만별이에요. 예를 들면은 비료살포기를 사는데 어디는 370만 원, 어디는 350만 원, 어디는 840만 원, 어디는 440만 원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제 자료주신 걸 가지고 한 번 과에서도 검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전지가위 같은 경우에도 이 가위가 차이가 있는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분명히 이름으로 봐서는 어떤 거는 1만 8,000원 주고 샀는가 하면은 어디는 270만 원 주고 산 전동가위가 있는데, 이것 차이가 뭔지를 한번 확인해 주시고. 또 저온저장고를 짓는데도 한 개당 680만 원, 630만 원, 500만 원, 1,200만 원, 630만 원 이렇게 단가들이 구구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도에서 정산을 받았는지 모르지만 이렇게 예산이 구구하게 차이가, 뭐 엇비슷한 건 모르지만 한 단가가 개당 100만 원씩 차이가 난다든가 지금 옥천 안내골 친환경 경작작목반에서 저온저장고한 거는 동당 1,200만 원입니다 1식에, 다른 데는 500만 원, 600만 원인데.

이게 뭐 면적의 차이인지 모르지만 하여튼 이런 것이 있으니까 이거를 확인해서 다시 자료를 내주시기를 부탁을 합니다. 이외에도 하여튼 또 승용예치기 같은 경우에도 어디는 1,600만 원, 어디는 1,500만 원 이렇게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하여튼 전부 다 따지셔 가지고 월요일날 자료를 내주시고.

원인이 뭔가, 이렇게 차이가 나는 원인이 뮌가 그리고 문제가 된다면 이거에 대한 조치를 해야지 됩니다, 이거. 그리고 이번에 댐지역 이것이 보은, 옥천군에 6억 5,000이 나갔는데 지역별로 어떤 안배가 없이 한 지역에 읍지역 같은 경우에는 다섯 군데에 3억 5,000이 나갔고 안내 같은 데는 안내면은 2개에 1억 3,000이 나갔어요. 그래서 이게 지역적으로 좀 안배가 있어야 되는데 뭔가 집중적으로 어떤 한 지역에 그냥 과다하게 준 이런 균형이 안 맞는 이런 것도 검토하셔 가지고 앞으로 보은군, 옥천군에 얘기를 해서 이렇게 써서는 안 되지 않느냐 하는 거를 시정을 좀 시켜주도록,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는 자료를 월요일날 보완서류를 저한테 주시고, 하여튼 단가에 문제가 있는 거에 대해서는 시정조치를 어떻게 하겠다는 것을 저한테 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친환경 생물학적 제초제 지원사업 이거 자료를 요구했었는데 자료가 왔는데 작목반별 우렁이종패 구입단가 내역이 없습니다. 이것을 보완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내가 이거 물은 게 댐지역 이거와 마찬가지로 작목반별로 우렁이 구입단가가 아마 틀림없이 천차만별일 것이다 하는 거를 내가 알고자 이거를 요구했는데 이게 안 들어왔어요.

이 자료를 월요일날 보완해 주시고 그다음에 여성농업인센터 운영 이것도 자료를 제가 받아보니까 세 군데에 예를 들어 영유아보육이 1일 60명이라고 그랬는데 그러면 한 군데에 많아야 20명입니다. 방과후 지도는 하루에 12명이고 상당히 적은 인원인데 물론 농촌지역이다 보니까 인원이 적어도 이걸 해 줘야 되겠지만 사업의 효과성이 매우 떨어지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있고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농촌지역 시·군은 이 사업을 하려면 제대로 확대해서 도내 각 시·군에 1개소라도 하든지 이거 그냥 옛날 어디 영유아보육시설 하던 데가 안 되니까 이걸로 돌려서 하는 이런 감이 있는데 이 여성농업인센터를 제대로 운영하려면 각 시·군, 도시를 뺀 청주시를 제외한 나머지 농업 시·군은 하나씩을 제대로 만들어서 제대로 운영할 수 있도록 이렇게 보완을 해 주십사 하는 것을 요구를 합니다. 다음에 자료 요구한 것 가지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선 조령산휴양림 운영실적입니다. 이것이 지금까지 총 투자된 것이 61억 9,700만 원이 됐다고 그러는데 이것은 지금 금년도 투자인가요, 아니면 ’92년부터 지금까지 투자인가? 우선 이것부터 하나하나씩 물어갑시다.

총 들어간 게 그러면 61억 9,700만 원밖에 안 들어갔다고? 그런데 평당 이게 얼마 먹혔어요? 10억을 123평으로 해 봐요, 얼마인가?

평당 얼마 먹혔어요? 그래 얼마나 고급호텔을 짓는지 모르지만 평당 813만 원씩 들여서 그 산에다가 이렇게 집을 지어야 되느냐? 그리고 ’92년부터 ’13년까지 총 한 게 61억인데 금년도에 10억을 투자해 가지고 이런 건물을 짓거든요.

이게 타당한가 한번 우리 국장님 이거에 대해서 적절한 사업이다 아니다를 한번 말씀을 해 주세요. 금년도에 10억을 들여 가지고 123평의 건물을 짓는데 평당 810만 원씩 들어갔어, 813만 원. 여기 내용으로 봐서는 산림복합휴양관 건립입니다.

다른 것도 없고 그런데 지금 시내에서 고급아파트를 지어도 한 650만 원이면 평당 아주 삐까삐까하게 아파트를 짓거든요, 평당 650만 원만 들여도. 그런데 800만 원이 넘는 단가의 집을 짓는다면 이거는 뭐, 옛날에 제가 우리 청남대 처음 인수받을 적에 얘기들이 청남대는 문고리도 전부 다 금이고 목욕탕도 가면 금으로 전부 다 했다 그래 가지고 인수받으러 가보니까 금커녕 누런 그런 걸로 했는데 난 이거 단가 내가 딱 보고 놀랐어요. 아니 재료가 뭔지 모르지만 전부 다 금으로 짓나? ○산림환경연구소장 마승근 아닙니다.

그 복합휴양관하고 진입하는 교량하고 주변 조경시설 또 주차장시설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거기 말씀하신 대로 건물 짓는 데는 평당 얼마씩 들어가고 교량 놓는 데는 얼마 이거 구체적인 자료를 다시 줘 봐요, 저한테. 이걸로 봐서는 아주 기가 막혀서 입이 딱 벌어져서 집에 가려다 내가 다시 앉은 거예요, 지금. (장내 웃음) 그리고 그다음에 휴양림을 이렇게 우리가 직접 운영할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공무원 인건비를 제외하면 적자는 아니다 이러는데 공무원 인건비도 포함이 돼야 되지요, 관련이 있는 거기 때문에. 매년 한 1억 원 이상의 적자를 우리가 보고 있어요, 적자를. 그거 관리하고 운영하는데.

그러나 내가 볼 때는 이거를 민간위탁 공개위탁을 주면 절대 우리가 적자를 안 봅니다. 다소 얼마를 받을 수 있고 수익을 볼 수 있고 운영하는데 문제가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괴산에 청소년수련관을 새로 지었잖아요, 자연휴양관을.

그래서 이번에 도에서 내가 자세한 거는 모르지만 언론기사를 보니까 민간위탁을 주는 걸로 이렇게 돌아가던데, 그게 맞지요. 무슨 우리가 소득을 내려고 하지 않는 이상 뭐하러 도에서 이거를 사업소에서 이걸 끌어안아 가지고 인건비만 날리고 아무 이득도 없이, 앞으로 이거 휴양림은 민간위탁을 한번 검토하셔 가지고 민간위탁을 주세요. 왜 우리가 민간위탁 다 주면서 그건 못 줘 그래, 이렇게 막대하게 예산이 매년 소요되는데?

어떻게 우리 소장님이나 국장님이나 누가 이거 한번 의견을 줘 보세요. 국장님 우리 도시에 보면 호텔이나 여관을 지어 가지고 임대를 주는 사람이 많습니다, 임대관리를. 그러면 호텔 지어 가지고 임대관리 주면 10년 쓰고 다 망가져 가지고 새로 지을 정도 그게 아니거든요.

임대할 때 관리하는 조건을 넣어서 기본적인 거는 우리가 하지만 사용으로 인해서 어떤 손상되는 거는 위탁자가 하도록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관리를 하면 되고, 우리가 이렇게 매년 우리 도민만 쓰는 게 아니라 전부 다 거의 여기 휴양림을 이용하는 자 중에 50% 이상이 외지 타 도 사람들일 겁니다, 타 도 사람들. 타 도 사람들에게 충청북도가 무슨 자선을 베푸는 기관도 아니고 이렇게 매년 적자를 봐가면서 이걸 할 필요가 있느냐 이거예요?

우리 심지어 음성의 꽃동네가 거기에 입소한 사람이 충청북도 사람이 거의 없고 전국에서 왔기 때문에 전액 국비로 해 달라고 우리가 계속 국가에다가 요구하는 거 아닙니까? 전부 다 국비로 해 다오. 또 우리 도 같은 경우 이러려면 이 휴양림에 매년 50%는 국비 지원을 받아 가지고 그럼 이걸 운영을 하든지, 순수하게 도비를 들여서 해서 좋은 거는 전부 다 다른 사람이 춤을 추고 우리는 그냥 돈만 쳐들이고 말이야, 이거 좀 검토를 해야 돼요.

이런 거는 안 됩니다, 이거는. 이거 하여튼 시정방안 세워서 한번 보고해 주세요. 글쎄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대로 기관에서 운영하게 하려면 국비 지원을 달라 이거예요, 국비 지원을.

국비 지원을 해 다오, 이거예요. 국가는 전 국민을 상대로 하니까 충청북도가 망하든 강원도가 망하든 상관없고 국민들이 쓰면 좋은 거라서 하지만 우리는 그게 아니지. 우리는 우리 도비를 들여 가지고 우리 도민이 쓰는 게 아니라 타 도민이, 다른 사람이 쓰도록 지원을 한다는 건 말이 안 되죠.

그것도 어느 정도 적자가 없이 된다면 모를까 1년에 1억 이상씩 적자를 보는데 말이에요. 하여튼 이것 개선방안 한번 검토하셔 가지고 보고해 줘요. 다음은 축산과의 랜더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건 우리 축산과장님한테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도내에 2개 업체가 있죠? 그런데 음성 상산면에 있는 거는 상당히 규모가 적은 모양이네?

소 25마리, 돼지 5마리 이러면 처리능력이 이거 뭐 어디 소각장이 아니라 저기 뭐야 가정집… 규모가 이렇게 작아요? 제가 오늘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금년도 7월 14일 중부매일 기사를 보면은 ‘죽은 소 불안감’ 이런 제목으로 기사가 났었습니다. 보면은 2012년도에 무단투기 9,000여 마리로 인해서 환경오염이 우려되고 특히 괴산군 같은 경우에는 340명이 무단투기로 인해 가지고 과태료를 무는 꼴을 이런 게 아주 크게 났었어요.

그런데 이것은 내가 볼 적에는 사실상 시설을 안 해 놓고 무단투기 한다는 것만 단속을 하면은 어디다가 하느냐 이거야. 가정집 보강지에 갖다 태우나 어디다 갖다 태워 이거? 사람도 죽으면 그냥 갖다가 산에 갖다 묻는데 짐승도 하여튼 산에 갖다 묻는지 뭐 어떻게 하게 해야지, 묻는 것도 안 되고 태우는 것도 시설이 없어 못 태우게 했고 어디 갔다 하란 얘기예요.

방에다 내버려두나 어디다 내버려두라는 거예요, 이게. 대책을 한 번 얘기 좀 해 봐요? 그런데 지역적으로 볼 때도 진천군하고 음성군에 이게 있거든요.

그럼 남부나 북부권은 상당히 이용하기도 불편하겠어요, 이게. 지금 중부권에 2개소가 있으니까 북부권에 어디 한 개소 그다음에 남부에 한 개소 이래서 농가들이 가게 해야지 소 한 마리 죽은 것 싣고서 저 단양서 진천이나 음성까지 와야 되나? 그러면 몰라도 차량이 없는 농가가 소가 죽었는데 그걸 차량비를 주고 싣고 가서 태우는데 20만 원 주고 이럼 뭐 진짜 소 죽고 태우느라고 돈 들어가고 아주 그냥… 물론 이 축산에 대해서는 우리 현 과장님이 이 업무를 보기 때문에 농가의 애로사항을 더 알겠지만, 내가 이렇게 얘기를 들어 보니까 참 아주 딱하더라고 딱해요.

소가 죽으면은 갖다 묻어야 되는데 묻는 것도 안 되고 랜더링 회사에 가는 것도 한 마리 가지고 오지도 않고, 오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7월 14일 날 중부매일 기사를 죽 읽어 보니까 참 이거는 행정에서 뭔가 대책을 해야 되는데 우리 행정이 이거를 그냥 관망하고만 있고 나 몰라라 하고 있구나 하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것 앞으로 우리가 축산을 계속 장려를 하고 축산을 하는 마당에는 이거에 대한 대책도 서야 되겠어요. 계획을 세워서 추진해서 앞으로 북부나 남부에 랜더링 업체가 하나씩 서도록 이렇게 한번 계획을 세워서 추진해 보세요. 지금 그런 계획을 세워서 추진을 하면 당장 내년에 어떤 추진이 안 된다 하더라도 가까운 시일 내에 할 수 있는 길이 나옵니다.

옛날에 여기 우리 청주에 화장장이 없어 가지고 청주에서 사망한 분들은 대전이나 인근 다른 데로 갔어요. 그래서 화장장을 짓는 거를 추진을 하는데 전부 다 반대예요. 그러나 계획을 세워 가지고 추진하다 보니까 지금 월오동에 화장장을 지어 가지고 추진한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제가 그건 직접 해 봐서 아는데.

그래서 이것도 지금 어디든지 다 반대한다, 못한다 이럼 이거 어떻게 하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계획을 세워서 도가 이걸 추진을 해서 축산농가들이 가축이 죽어도 안심하고 버릴 수 있고 애로사항이 없도록, 갖다 묻으면 걸리면 과태료 내라고 하고 혹시 안 걸리면 다행이고 얼마나 문제가 큽니까, 이게 하여튼 이런 행정을 보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다음은 친환경 확대를 위한 생물학적 제초제 지원사업 아까 제가 일부 말씀은 드렸습니다만 이 친환경 우렁이재배법으로 하는 것 외에 친환경 벼 재배법이 몇 가지 있습니까?

뭐뭐 있습니까? 우리 과장님 실무적으로 답변을 좀… 그러면 오리농법, 우렁이, 미강농법 세 가지 중에 수확이나 이건 어느 게 제일 우량합니까? 그다음에 이렇게 우렁이농법으로 재배를 했을 적에 일반재배와 차이가 얼마만큼 납니까?

수익의 차이가, 수확의 차이가? 글쎄 좋은데요. 그러면 우렁이농법은 다만 친환경적인 거에 효과가 있는 거지 수확이 더 나거나 이런 건 없고, 그다음에 나중에 쌀 판매에서는 어느 정도 차이가 있어요, 일반 쌀하고 우렁이농법 쌀하고?

아니 그러니까 우렁이재배하고 일반재배를 했을 적에 차이가 지금 얘기한 대로 제초제를 안 써서 경비가 절감되는 것하고 또 친환경쌀이라고 해서 값을 더 받을 수 있는 것하고 해서 얼마든지 차이가 얼마만큼 있다는 게 나와야 될 게 아니에요, 비교분석표가? 내가 볼 때는 지금 말씀하시는 게 조금 미흡한데 일반재배하고 우렁이농법 재배를 했을 때에 수확량은 적지만 판매가격에서 차이가 있어서 이게 월등하다, 물론 그냥 한 가지 장점은 환경적으로 친환경적이기 때문에 약물을 안 했기 때문에 좋다 이것뿐만이 아니라 금액에서도 이렇게 득을 볼 수 있다 어떤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는 거 같네요? 나는 오늘 우렁이농법을 배워 가지고 가서 얘기를 할 때에 우렁이농법으로 하게 되면 이렇게 일반벼하고 차이가 있다는 거를 하려고 했더니 얘깃거리가 안 되네요.

알겠어요. 끝으로 우렁이농법이 매년 증가하고 있어요, 아니면 현 수준대로 매년 그 수준으로 그냥 가나? 일반인들이 어떻게 선택하고 있어요?

예, 알겠습니다. 제가 질의시간을 딱 30분 우리 위원님들하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8분이 지났나? 제가 여기에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