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기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2013년도 산업경제위원회의 농정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오늘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농정국 소관의 행정 전반에 대한 사무감사를 실시하여 행정운영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 및 개선방향을 제시하고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얻어 시책운영의 합법성과 합목적성 여부를 파악하여 지방의회의 활동과 예산안 심의 시 활용은 물론 도정시책에 반영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위원님들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께서는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특별히 오늘 행정사무감사에 시민단체 관계자 분께서 방청을 위해 자리를 함께 해 주고 계십니다. 바쁘신 중에도 우리 위원회 활동에 관심을 갖고 참여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오늘 감사 증인으로 채택되신 관계관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충청북도의회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 증언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의 방법은 출석증언이 요구된 증인 모두가 자리에서 일어서서 오른손을 올리고 농정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신 뒤 선서문을 서명 날인한 후 증인이 선서문을 모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농정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충청북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 시행령 제43조 및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3년 11월 14일 농정국장 조운희 농업정책과장 윤충노 농산지원과장 유훈모 원예유통식품과장 김종석 축산과장 현공율 산림녹지과장 안광태 산림환경연구소장 마승근 축산위생연구소장 신유호 농산사업소장 김주수 내수면연구소장 이병배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국장님은 간부소개와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국장 조운희입니다. 존경하는 정헌 산업경제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년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도정 주요업무를 살피시기 위한 행정사무감사에 농정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저희 농정국은 FTA 등 농산물 시장개방 확대와 이상기후 등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농정여건 속에서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성원에 힘입어 여성농업인 복지바우처 지원 확대, 2015년 세계유기농엑스포 성공 개최를 위한 기반조성, 농식품 수출확대, 2003년 이후 조류인플루엔자 비발생 청정지역 유지, 명품 바이오산림휴양밸리 조성 추진 등 농정의 각 분야에서 내실 있는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성과는 저희 농정국에서의 노력은 물론 여기 계신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 없이는 불가능하였다고 생각하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3년도 농정국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유인물에 의거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서 농정국 및 사업소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윤충노 농업정책과장입니다. 유훈모 농산지원과장입니다. 김종석 원예유통식품과장입니다. 현공율 축산과장입니다. 안광태 산림녹지과장입니다. 마승근 산림환경연구소장입니다. 신유호 축산위생연구소장입니다. 김주수 농산사업소장입니다. 이병배 내수면연구소장입니다. 그럼 유인물에 의거해서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일반현황이 되겠습니다. 농정국은 5개과 4개 사업소이며 정원은 256명으로 본청이 99명, 사업소가 157명이 되겠습니다. 2페이지에 농정예산입니다. 농정예산은 총 7,260억 원으로 국비가 3,556억 원, 도 및 시·군비를 포함해서 지방비가 3,704억 원입니다. 3페이지 기본현황으로 우리 도의 농가는 7만 9,024가구이며 농업인은 20만 2,735명으로 전국 농업인수 대비 6.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4페이지의 2013년도 비전 및 전략목표입니다. 농정국의 2013년도 비전은 생명농업의 중심 충북 건설로 이를 위해서 5대 추진전략을 수립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전략목표별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전략목표는 함께 잘사는 농업·농촌 실현입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생명농업을 이끌어갈 농업인 육성을 위해서 농업마이스터 대학에 209명이 교육 중에 있으며, 농업개방 대응역량 제고를 위해서 600명에 대한 교육을 완료하였고, 우수농업 경영인 영농규모 확대, 농업경영체 경영능력 배양 컨설팅 등 지원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7페이지, 농업인의 사회안전망 및 복지지원 확대를 위해서 농어촌개발기금 저리융자사업과 농업인 재해안전공제 4만 6,000명 가입, 안전한 농촌만들기 지원사업 220개소에 대해 추진 중에 있으며 여성농업인 복지증진을 위한 복지바우처, 농가도우미 지원사업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8페이지, 농촌 정주여건개선 및 농지이용 효율화를 위해서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29개 권역, 읍·면소재지 종합정비사업 29개 읍·면을 추진 중에 있으며 농촌 환경개선을 위한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등을 지속 추진하는 한편 농업진흥지역의 효율적 지정·관리와 농지 보전 및 적정개발로 농지이용 효율화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9페이지, 도농교류 활성화 및 농촌 소득기반 강화를 위해서 금년도 신규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체재형 녹색주말농장 2개소 이외에 녹색농촌 체험마을 7개소, 농어촌 테마공원 7개소 조성 등 도시민이 오고 싶은 녹색농촌 체험공간을 확대해 나가고 있으며, 지역특화농산물 제조가공 유통시설 지원 및 지역 향토산업 육성사업 등 농촌지역의 소득기반을 보다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전략목표인 신성장 생명농업 및 녹색기반 구축입니다. 11페이지, 식량의 안정적 생산 영농기반 확충을 위해서 웰빙 특수미 생산단지 69개소 육성, 미질 향상을 위한 원적외선 곡물건조기 150대를 지원 완료하였으며, 농업인 소득지원 및 밭작물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밭작물 임대용 농기계 622대 지원과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을 확대하는 한편, 농업인 소득안정을 위한 직접지불금 지원과 밭작물 브랜드 육성사업을 지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12쪽의 미래 생명농업 중심의 유기농 육성을 위해서 친환경 생물학적 제초지원과 광역친환경 농업단지 2개소 조성 및 녹비작물 종자대 지원과 유기농 기반조성을 위한 유기농 생태마을, 녹색농업단지, 유기농업단지 23개소를 추진하는 한편 친환경 농산물 소비 확대를 위해서 학교급식 등 친환경 농산물의 안정적인 생산 공급과 친환경 농산물 현장 체험행사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13페이지, 2015년 괴산 세계유기농엑스포 개최 기반조성을 위해서 먼저 공감대 조성을 위한 범국민 토론회를 지난 1월 국회에서 개최하였고, 유기농 특화도 선포식과 유기농 발전 국제학술행사를 11월 29일 개최할 계획으로 있으며, 아울러 유기농엑스포 성공개최를 위해서 기반조성인 생태체험관, 엑스포 공원, 친환경농업연구센터 등 건립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14페이지 이상기후 대비 녹색농업 기반 구축을 위해서 36개 지구의 노후화된 수리시설 정비 및 16개 지구에 농업용 용배수로 설치사업을 정상 추진하고 있으며, 농촌용수 이용체계 개편과 농업용수관리 자동화사업을 추진 지역 간 용수수급 불균형을 해소하는 한편 대구획 경지정리사업과 밭기반 정비사업을 지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번째 전략목표인 FTA를 극복하는 고부가가치 생명원예농업 육성입니다. 17페이지, 안정적인 농산물 유통기반 조성을 위해서 농산물 저온 유통체계 구축 11개소, 소규모 산지유통시설 18개소 등 산지유통시설을 지속 확충해 나가고, 우수농특산물에 대한 도지사품질인증제 추진으로 소비자 신뢰도 제고에 노력하는 한편 명품 농산물의 TV홈쇼핑과 G마켓 등을 통한 청풍명월 브랜드숍 운영, 농특산물에 대한 마케팅 다변화 활동 등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고품질 명품 농산물 생산기반 확충을 위해서 고품질 과실생산을 위한 과실전문 생산단지 기반조성 시설 현대화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남부3군의 과학영농특화지구 사업과 9개 시·군에는 지역특화작목을 육성하는 한편 충북의 인삼·약용작물 명품화를 위해 인삼 미생물제, 농기계를 공급하고 있으며 농업·관광 융합형 약용작물 재배단지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18페이지, 글로벌 농식품산업 육성을 위해서 농산물 우수관리시설 2개소 지원과 농협금요장터, 웰빙행복장터 등 농업인 직거래장터 운영을 통해서 소비 촉진 활성화에 노력하는 한편, RPC에 건조·저장시설을 지속적으로 증설하고, 명품쌀 브랜드 육성으로 소비자가 찾는 충북 쌀을 생산·공급하고 있습니다. 19페이지의 FTA에 대응하는 농식품 수출 확대를 위해서 농산물 수출단지 10개소를 지원·육성하고 있으며, 농산물 수출농가의 수출 물류비와 포장재 공급사업도 지속 추진하는 한편 농특산품 해외시장개척단 파견과 국내외 식품박람회 참가 등 해외시장 개척활동을 공격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 전략목표로 축·수산업의 경영안정 및 안전성 도모입니다. 21페이지, 시장개방을 극복하는 축산업 육성을 위해서 ‘청풍명월한우’ 일류브랜드 육성과 소규모 번식농가 암소개량사업을 통한 일류브랜드 육성사업을 지속 추진하고, 양봉 화분사료, 꿀벌 벌집 지원, 개 사육농장 환경개선사업을 완료하는 등 축산농가의 경영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과 축사환경 개선 및 시설장비 보급사업 등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2페이지의 친환경 안전축산물 생산기반 조성을 위해 자연순환농업 활성화를 위한 축사지붕 태양광시설 사업, 가축분뇨 자원화시설 확대 지원 등 녹색축산을 실현하고 안전한 축산물 생산·가공업체 육성을 위해 쇠고기이력제 관리강화와 낙농치즈공장 및 체험관 건립 등 소비자 신뢰를 확보해 나가는데 노력하고 있습니다. 23페이지, 가축 방역체계 구축 및 축산물 안전성 강화를 위해서 가축방역 소독약품 등 28톤을 공급하였으며, 농장 출입구 차단방역용 소독시설 82대와 25개 반에 대한 공동방제단 운영비를 지원하였습니다. 주요가축에 대한 전염병 예방대책으로 예방접종은 물론, 기생충 구제사업, 가금농가 면역저하 질병예방 지원사업 등을 추진하는 한편, 우결핵·브루셀라병 등 검진사업과 가축질병 진단 및 전염병 혈청검사로 전염병 조기검색은 물론 상시 방역체계를 구축 유지해 나가고 있습니다. 24페이지, 경쟁력 있는 내수면어업 육성을 위해서 내수면 인공산란장 7개소 설치, 내수면 생태계 교란어종 구제 36톤, 8개소에 대한 토종붕어 종묘보급 및 방류사업을 완료하였으며, 내수면 체험·관광어업 육성을 위해서 10개소에 대한 낚시터 환경개선사업과 도지사배 전국 민물고기 낚시대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아울러 수산물 산지가공시설 2개소, 수산식품 거점단지 1개소 조성사업도 원활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5쪽의 다섯 번째 전략목표인 녹색성장을 선도하는 산림자원 조성입니다. 26페이지, 지속가능한 산림자원 육성을 위해서 탄소 흡수원 조림사업 1,923ha, 아가시나무 밀원수 조림 20ha, 생육단계별 녹색숲 가꾸기 1만 2,296ha를 추진하였으며 목재펠릿 보일러 246대, 펠릿연료 포장재 90만 포를 지원하는 등 그린에너지를 보급하였으며 산림바이오매스 수집단, 산림서비스 도우미, 숲가꾸기 자원 조사단 등을 운영하여 녹색일자리를 창출해 나가고 있습니다. 27페이지의 산림 소득기반 확충 및 산림생태 보전을 위해서 산림작물 생산기반 조성과 임산물 유통가공 구조개선, 산촌 생태마을 조성은 물론 산림 생태자원 보전을 위해서 4,844ha에 대한 산림병해충 예찰강화 및 적기방제 추진, 또한 보호수 등 우량수목 생육환경을 개선해 나가는 한편, 다목적 친환경 녹색임도 25㎞를 개설하였으며, 산림 재해예방을 위한 사방사업과 산림생태복원사업 등을 지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28페이지, 산림치유 및 녹색 휴양문화 증진을 위해서 명품바이오 산림휴양밸리는 용역설계 중이며, 자연휴양림 2개소, 산림문화생태 체험단지 1개소를 조성 중에 있습니다. 수목원 1개소에 대한 설계완료, 학교숲 6개소 조성 및 사회복지시설 녹색복지 공간 8개소도 조성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 사람과 숲이 공존하는 생명의 복지숲 조성을 위해 정이품송 길 393m를 조성하였고, 미동산 녹색나눔숲과 산림과학박물관 내에 곤충표본관을 조성하는 한편, 도민과 함께하는 녹색문화 진흥을 위해서 미동산수목원 녹색 프로그램과 목재문화체험관 운영은 물론 산림과학박물관 특별기획전 및 덕동생태숲 체험학습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0페이지, 주요 현안사업입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주요 현안사업과 대집행부질문 후속조치 사항, 2013년도 예산집행 현황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농정국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별책)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금일 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비공개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한 분의 위원님의 질의와 답변을 모두 들은 다음 다른 위원님의 질의와 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답변은 농정국장께서 하시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질의한 위원님이나 위원장의 허가가 있을 시 해당 과장님들이 답변을 하셔도 됩니다. 답변하실 때에는 직·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시작하기 전에 집행기관에 요구하실 자료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자료요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옥 위원님 자료 요구하세요.

윤성옥 위원입니다. 우리 농정국 직원분들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자료 제출하기 전에 한 1분만 얘기 좀 할게요. 우리 조 국장님 설명 들으니까 우리 농촌이 정말 살기 좋은 농촌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노고에도 불구하고 시골이나 농촌에 가 보면 “아이고 죽겠네 농사지으려면 정말 농사 못 짓겠다, 이놈의 나라에서 뭐하는 거야, 도는 뭐하고 시는 뭐하는 거야?” 이렇게 불평이 많습니다. 그러면 저는 할 말이 없어서 머쓱하게 뒤통수 긁으면서 “그래도 여러분 옛날보다 좀 나아졌지 않습니까, 점점 나아집니다. 하루아침에 나아지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변명을 합니다. 우리는 죽어라고 열심히 한 여러분들, 어떻게 보면 좀 억울한 면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가 좀 더 열심히 좀 더 진실 되게 우리 농민들 옆으로 다가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하여간 좀 더 우리가 ‘옛날보다는 더 많이 해 주는데 뭔 불평이냐’ 이런 생각하기 전에 ‘조금 더 못해줘서 미안합니다.’ 이런 마음가짐으로 우리가 시골을 농민들을 대하면 그래도 그들이 우리가 고생하는 거 우리의 진심을 알아줄 겁니다. 앞으로도 많은 수고와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제출받았는데 식생활 교육지원사업 자료를 제출했는데 그거 누가 제출했는지 한번 식생활 교육지원사업 자료제출을 보면 향후계획에, 지원사업에 강사비·식재료비·교재비·체험비·운영비 등 여기에 나와 있는데 실제 실시한 실적과 지원사업 내용이 뭔지, 또 강사비·식재료비·교재비·체험비·운영비 이거를 어떻게 집행했는지 세부내역 자료 좀 부탁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저희들이 촉구하고 건의한 사항이 있습니다. 참고로 행정사무감사자료 9페이지를 보면 FTA 체결에 따른 농민들의 대응방안이 필요한데 이에 대한 대응지침 마련을 부탁드렸습니다, 거기 보면. 그런데 여기 우리 도 추진상황을 보면 다 2011년도, ’12년도에 있고 여기 자료에 보면 ’13년도는 딱 하나 있습니다, 맨 밑에 처리결과에 “한·중 FTA 협상동향 및 대응방안(농업분야) 정책연구과제 추진(’13.7∼10. 충북발전연구원)” 그랬는데 이게 7월 10일 날 이 연구과제를 충북발전연구원에 용역을 준 건지 아니면 7월 10일 날 충북발전연구원에서 연구한 거를 우리 집행부에다가 제출한 건지 알 수가 없고, 혹시 제출했으면 그 제출한 자료 또 제출을 안 했으면 왜 이렇게 늦게 했는데 7월 달에 늦게 발주를 줬는데 중간결과라도 있을 겁니다. 이거에 대한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료 요청은 이상입니다.

이수완 위원님, 요구하세요.

녹지과장님께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바이오조림 현황 5년 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10년 동안 한 거 있지요. 5년 치만 갖고 오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축산어종에 대해서 자료요청, “경제어종 및 생산성 향상 시험연구” 그랬잖아요, 그죠? 실적하고 보급현황이 있으면 자료 좀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전문어업인 육성사업 추진을 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데 여기에 꼭지 달린 거는 명확하지 않아 가지고 그 사람들이 전업을 하려면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라든지 지원대책이 있어야 되는데 지원대책이 너무 미미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12년도, ’13년도 전문 육성현황하고 그다음에 지원대책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권기수 위원님.

예, 황규철 위원입니다. 먼저 세계유기농엑스포 타당성조사 용역결과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타당성 용역이 나왔죠, 지금 결과가?

예, 농정국장 조운희입니다. 1차 타당성 용역을 해서 기재부에 요청을 한 그 결과가 있습니다.

글쎄 국장님 저도 보니까 경제적 타당성은 상당히 낮게 나오고, 물론 정책적 타당성은 약간 높게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럼 예산 금액을 줄여서 다시 용역을 주는 건가요?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습니다만 경제적 타당성이라는 게 비용과 수익분석 결과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비용을 줄이면 경제적 타당성은 높게 나온다 이렇게 보고 사업비를 축소해서 다시 재심의를 요청한 이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럼 이 결과가 언제쯤 나오죠, 2차 용역준 거는?

2차가 지금 대외경제정책연구원에서 현재 용역이 거의 완료되어 가지고 그쪽에서 전문가 회의라는 것을 거쳐서 금주 주말이면, 내일이면 아마 기재부로 넘기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럼 기재부에서 최종 승인통보는 언제쯤으로 예상하고 있습니까?

저희는 이 문제가 국제행사 승인도 승인이지만 빨리 되어 가지고 금년도, 내년도 예산이 국회가 아직 예산심의 중이기 때문에 거기에 꼭 내년도 국비를 넣으려고 그래서 빨리 좀 해 주기를 요청하고 있는데, 저희 예상으로는 빠르면 월말, 11월 말? 한 2주 정도, 또 그쪽에서도 회의를 열어야 되거든요.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는데 하여튼 최대한 빨리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사실 우리 충북이 예산이 여의치가 않은 데도 불구하고 지금 국제행사를 너무 많이 하다 보니까 정작 필요한 예산을 편성할 수가 없어요, 신규사업도 그렇고. 그런데 이게 세계유기농엑스포는 우리가 예산 심사하면서도 상당히 우려를 표명했는데, 준비가 너무 안 된 상태에서 추진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상당히 어렵게 진행되고 있는데, 물론 예산을 300억에서 150억으로 총 사업비를 줄여서 신청했으니까 당연히 경제적 타당성이 올라가기 때문에 승인은 낙관하고 있는 거죠.

저희는 뭐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만 꼭 낙관한다고 이렇게 단언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이거하고 맞물려서 지금 우리 세계유기농엑스포 범도민협의체 해외연수는 다녀오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 다녀오신 결과물은 좀 있습니까?

그래 지금 정리를 하고 있고요. 정리가 되는 대로 위원회에도 보고드릴 계획입니다.

글쎄 저희들 같은 경우도 이게 아직 국제행사 승인이 안 났는데도 해외연수 가는 거에 대해서 상당히 우리 산업경제에서 우려를 사실 표명한 거는 알고 계시죠, 국장님?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승인도 안 났는데 해외연수부터 간다는 것도 어떻게 보면 문제가 있고, 그리고 사업비를 반으로 줄여서 기재부에 승인 요청을 하는 것도 낙관하기 어렵다 하면은 이게 앞뒤가 순서가 바뀌지 않았느냐.

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지금 단언적으로 낙관한다 이렇게 말씀드리기가 어렵다는 말씀이고, 저희로서는 최선을 다해서 하여튼 승인받도록 하겠다는 그런 의지로 알아주시면 고맙겠고요. 해외연수 문제는 기왕에 해외연수가 유기농엑스포를 위해서 하느냐 유기농엑스포는 사실은 충북의 유기농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한 가지 방안에 불과한 거지 유기농엑스포를 위해서 유기농산업을 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요.

물론 국장님…

시기적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시기적으로 지금 국제행사 승인이 늦어지다 보니까 약간 저희도 사실은 9월 말 경에, 바로 났으면은 그때 하려고 했던 계획인데 늦어졌기 때문에 조금 미루다가 유럽 쪽이 지금 거의 계절적으로 다 가을걷이를 한 상태거든요, 노지는. 그래서 더 늦춰지면 그나마도 가서 작물을 볼 수가 없다 이런 판단에 의해서 다녀온 것입니다.

물론 국장님 말씀 충분히 이해는 하는데 이게 저희들한테 추경에 예산이 편성돼서 올라온 거고 우리한테 심사를 의회에 받으면서 올렸을 때 사업목적이 분명하게 유기농엑스포 홍보리더로 활용하기 위해서 사업을 한다고 했기 때문에 그거는 국장님 말씀이 좀 맞지 않는 것 같고요. 저희들한테 예산심사 올렸을 때 사업목적이 분명하게 유기농엑스포 홍보리더로 육성하기 위해서 예산편성을 했다고 설명을 했고 그래서 또 예산도 저희들이 통과를 시켜준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아직 승인도 안 났는데 간 거에 대해서는 문제 지적을 안 할 수가 없다, 우리 산업경제위원회에서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상당히 우려스러운만큼 어찌됐든 조만간 용역결과가 나오고 또 기재부에서 가부간에 결정이 나겠지마는 좀 면밀하게 승인이 되면은 최대한도로 예산을 줄여서 하여간 준비를 철저히 해 주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그렇게 하실 수 있으시죠?

예, 아주 좋은 적절한 지적이시고요. 그렇게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는 인삼도난방지시스템 설치지원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이 저희들이 보니까 2차 추경 때 감액 계상한 사업이죠?

예.

인삼도난방지시스템은 시·군에서 원해서 사업을 편성한 거예요, 아니면 도에서 농정국에서 이게 인삼농가들한테 상당히 도움이 될 것 같다 해 갖고 이 사업을 편성한 건가요?

이 사업 자체가 인삼을 농사짓는 분들도 그렇고 또 충북인삼조합에서도 여러 번 이야기가 됐고, 또 경찰 입장에서 보면 농촌지역의 도난인삼뿐만이 아니고 사실은 한우, 고추 특히 인삼 같은 경우는 6년씩 농사 지은 거를 하루아침에 그냥, 일거에 도난당하는 이러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를 여러 가지로 여러 군데서 얘기가 있었는데 이런 걸 한번 정리해 보는 게 어떤가 하는 생각에서 시작한 것이 이 인삼도난방지시스템도 그렇고 농촌마을에 CCTV 설치한 거 많이 도움주셔 가지고 잘 되고 있는데요. 그 두 가지를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농정국에서 주도적으로 기획은 했습니다만 의견은 여러 군데에서 그동안에 나왔던 것이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이게 실제적으로도 지금 인삼농가의 도난이 아직도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 사업이 시·군에서 인삼농가들한테 큰 호응을 못 받고 약 40% 정도가 사업 추진이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래 지난번에 당초에 50ha 계획을 했습니다. 그런데 30.2ha만 신청이 들어와서 시설을 했고 19.8ha를 지난번 추경에 감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아무래도 자담도 있고 또 나름대로 홍보 측면도 아직은 조금은 미진했지 않았나 이런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30ha 설치한 거는 상당히 아주 호응이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게 홍보가 되고 이렇게 되면 앞으로 수요가 있지 않을까 이런 판단을 합니다. 이 부분은…

국장님, 그게 앞뒤가 안 맞는 게 인삼조합도 그렇고 인삼농가에서도 요청을 했다고 했는데 실제적으로도 현재 인삼 도난사건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고 그리고 자담을 얘기하셨는데 우리 보통 농정국 자담이 농기계도 다 50%입니다. 그런데 이 사업은 자담이 30%죠. 그러면은 자담도 상당히 어떻게 보면 다른 사업에 비해서 자담비율도 낮은데 이 사업이 농가에서 약 40%가 신청을 안 했다는 것은 홍보보다는 이 사업을 과연 해야 되느냐 그런 상당한 우려가 되는데, 이게 홍보를 아무리 안 해도 그렇지 인삼조합에서도 상당히 좋은 사업이라고 얘기를 했다는데 이렇게 사업 신청이 안 들어왔다는 거는 이 사업 자체에 문제 있는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예, 하여튼 지적은 정확하다고 봅니다. 위원님 지적이 맞는데 이런 사업이 시작은 그렇게 됐지만 지금 시간이 지나면서 좀 더 효과가 어느 정도 나타나면 신청을 많이 할 것으로 기대는 합니다만, 다만 이 사업은 신청주의기 때문에 인위적으로 도에서 하라 이런 강제적인 사업은 아닙니다. 그래서 신청이 있을 경우 자담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신청을 받아서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래요. 국장님 물론 다 농가에서 신청을 받아서 하는 건데 다른 자부담 50% 사업도 잔액이 하나도 없는데 이런 경우는 자담이 30%인데도 불구하고 신청률이 낮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 특히 도비가 주도적으로 해서 시·군 매칭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이 사업을 60%밖에 진행을 못할 정도면은 이 사업 자체가 문제가 있는 건지 아니면은 정말 국장님 말씀대로 홍보가 안 된 건지, 모든 게 그래도 우리 도하고 시·군의 책임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고 또 예산이 도비가 반납되면은 시·군에서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사업은 그럼 내년도에 더 이어서 하는 건가요?

예, 일단은 일정량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간 내년도 사업에 대해서는 본예산 심사 때 다시 말씀드리기로 하고 이런 일이 절대 있어서는 안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면밀하게 추가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내수면연구소 어병확인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현재 내수면연구소에서 어병을 확인할 수 있는 장비는 다 보유했다고 이렇게 봐도 되나요? 소장님이 말씀해 주시죠.

예, 내수면연구소장 이병배입니다. 저희들이 금년도까지 어병을 검사할 수 있는 장비를 한 50여종 확보를 했는데요. 법적으로 갖추어야 될 장비는 대부분 갖추었다고 보시면 되고요. 현재 양어장에서 발생하는 세균성 질병이라든지 기생충, 바이러스, 질병 모두를 검사할 수 있는 장비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치어를 방류할 때 어병확인을 해야 되죠, 소장님?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1년에 국비, 도비, 지방비 합쳐 갖고 치어를 방류하는 예산이 얼마 정도 됩니까?

사업비 집행은 축산과에서 하는데요. 대략적으로 5억에서 한 8억 정도로 시·군비 합치면은, 정확한 예산은 제가 통계를…

제가 말씀드리면 한 3억 5,000쯤 됩니다, 금년에.

3억 5,000에다 토종 또 치어까지 합치면 약 5억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죠?

시·군 자체사업비까지 포함을 하게 되면 그 정도 됩니다.

그러면 치어를 방류할 때 지금 현재는 어병확인을 어디서 하고 있죠?

법적으로 국가에서 지정한 병성감정기관이라고 지정된 데가 국가기관이 7개소,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기관이 7개소 해서 14곳에서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충북의 치어를 방류할 때는 어병은 우리 충청북도 내에서 할 수 있나요, 내수면연구소에서?

저희들이 지금 병성감정기관으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요건을 갖추어야 됩니다. 첫 번째는 수산질병관리사라고 면허를 가지고 있는 일종의 수의사하고 같은 법적인 면허인데 저희 연구소에서 1명만 그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법적으로 3명 이상을 확보하게끔 돼 있기 때문에 인력이 부족해서 저희들이 지정을 못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사실 어떻게 보면 소장님 문제가 상당히 많다, 왜냐하면 어떻게 보면 우리 충청북도가 내수면 면적이 상당히 많고 또한 수산업에 종사하는 어민이 상당히 많은데도 불구하고 매년 치어방류를 5억 이상씩 하면서 인력이 부족해서 지정을 못 받았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구체적으로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병성감정기관으로 지정을 받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3명의 수산질병관리사를 확보를 해야 되는데 해면을 가지고 있는 시도에서는 당연히 필요합니다. 그런데 내수면만 있는 데는 연간 검사건수가 한 30건에서 40건이고요. 또 여기에 해당되는 도내 양식하는 분들이 한 열일곱 분 정도 됩니다. 그래서 좀 시도 바다가 있는 데하고 없는 데하고 형평성이 다르다, 그래서 법을 좀 완화시켜 달라, 충북 같은 내륙도만 있는 데하고 광역시, 서울시 이런 데 3명 이상이 필요는 하겠지만 그래도 최소한 인원 1명 정도면 충분히 커버할 수 있는 인력이 되는데 법적으로 좀 완화를 시켜달라고 수없이 저희들이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해양수산부하고 국립수산과학원 입장에서는 「수산생물질병 관리법」을 제정해 놓고 질병관리사 이거를 육성 차원에서 지자체에서도 확보를 해 달라 그런 취지에서 저희 도에서 건의를 했지만 수용이 안 돼서 여러 가지로 저희들도 인력 확보라든지 또 법 제도적인 완화 또 공수산질병관리사라고 지금 현행 법을 개정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개정이 되면 관공서에 근무를 하면 대체복무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 제도가 법률적으로 성립되면 우선적으로 충북도에 배정해 주는 걸로 해수부하고도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소장님 말씀대로 우리가 내수면연구소도 있고 상당히 고가의 장비를 다 보유하고 있는데도 인력 문제로 해서 지정을 못 받아왔고 어병확인을 못하고 있다, 이거 상당히 문제가 있고 또 어민들이 상당히 이거를 어려워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이 치어방류는 당연히 해야 되는데 이거를 하기 위해서 타 도에 가려면 시간도 하루 종일 걸리지 또한 서류도 상당히 복잡해서 한 10일 이상 걸린다고 그런 얘기도 하고 그러면서 굉장히 어렵다, 어떻게 보면 치어방류는 지속적으로 계속 해야 되는데 어병확인 문제 때문에 시간을 너무 뺏기다 보니까 어민들이 고통을 많이 호소하고 있더라고요, 현장에 가보니까. 소장님도 알고 계시지요?

현행 해양수산부의 수산종묘방류사업 지침에 보면 사실은 시·군에서 종묘생산업자하고 납품 계약을 체결하는데 시·군에서 해당되는 치어의 질병 유무를 담당공무원이 직접 기관에 가서 검사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편의상 시·군에서 어업인들한테 그거를 검사 맡아 와라, 다는 아니지만 일부에서 그런 게 있어서 어업인들이 불편을 호소하는 경우는 있겠습니다마는 지침에 의해서 시·군 담당공무원이 정확하게 제 날짜에 검사를 의뢰하게 되면 큰 문제는 없다라고 봅니다. 다만, 너무 장거리에 있다 보니까 불편한 점은 있는데 저희들은 연차적으로 인력 확보라든지 제도적으로 좀 완화를 받아서 저희 연구소에서 하는 것으로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하여간 우리 중앙정부로 건의는 건의대로 하고 또 인력 확보는 인력 확보대로 하면서 우리가 일단은 지정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이 어민들이 저도 인근의 옥천, 영동, 보은 특히 영동 쪽에도 내수면이 있기 때문에 가봤더니 다들 이구동성으로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우리 내수면연구소에서 어병확인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하니까 우리 상부에 건의는 건의대로 하고 또 우리 도 자체적으로도 인력 확보에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황규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권기수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도경 위원입니다. 우리 권기수 위원님이 금방 말씀을 주셨는데 우리 농업의 기본현황에 대해서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어쨌든 기본현황이 정확하게 파악돼 있어야 다른 모든 농정의 농업정책들이 원만하게 수립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우리 도가 기본현황이 거의 완벽하게 데이터베이스를 가지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 보면 농업인구 수가 20만 2,735명 이렇게 나와 있는데, 농업인 수가. 이 농업인 수가 이를테면 영농에 종사하는 분들만 다 여기에다가 포함을 시킨 건지, 65세 이상 70대, 80대까지도 농촌에 계시면 다 포함이 된 건지 이런 데이터가 구체적으로 있습니까? 연령별 구분이나 이런 것들이.

농업인 수는, 농업인이라고 하는 것은 1,000㎡ 이상의 농지 그러니까 300평이 좀 넘는 농지 또 연간 농업을 통해서 얻은 소득이 120만 원 이상인 분, 또 연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분 또…

아니 그렇게 해서…

이렇게 해당되는 분들이 조사된 인구입니다.

그러니까 토털로 다 농업인 수가 20만 2,735명이다 이렇게만 통계가 잡혀 있는 거예요?

그렇지요. 그래서 이런 기준으로 조사된 게…

아, 기준은 그런데…

그렇습니다. 20만 2,735명.

그러면 제가 묻고 싶은 건 뭐냐 하면, 지금 농촌에 75세 이상 고령화되신 어르신들도 다 이 농업인구에 포함돼 있느냐 이거지요, 그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아니 연세하고는 상관없지요. 연세하고…

아니 그러니까 그럼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예, 그렇지요.

그러면 실제로 주 농업을 영위하고 있는 인구가 몇 명인지는 파악이 안 되는 거네요?

무슨 주 농업…

주업으로, 그러니까 지금 얘기하시는 거는 영농일수가 90일 이상, 300평 이상 그다음에 그 기준이 있잖아요, 농업인이라는 기준?

예.

그런 기준에 말고 실제로 전문농업인으로 농사를 지어서 생활을 하는 전문농업인들이 파악돼 있습니까, 파악이 안 돼 있습니까? 이 전체 인구에 그런 거는 정확하게 파악이 안 돼 있지요?

거의 이 정도 이렇게 충족이 되려면 농사를 짓는다고 봐야 되고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농업인구만 지금 이렇게 파악이 돼 있는 거지요? 그건 확인할 수 있는 길이 없다?

농산지원과장 유훈모입니다. 통계청에서 조사할 때에 농촌인구에 대한 연령대별 조사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모든 통계는 행정통계에서…

우리 도가 연령대별로…

행정통계는 별도로 조사를 하지 않고 통계청에서 발표한…

그것만 그냥 가지고 있는 거예요?

통계를 인용해서 저희들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체적으로 도가 뭔가 통계를 내고 이러는 것들이 없습니까?

별도의 통계는 조사가 안 됐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 하면 잠깐만 봐요. 이게 우리 지금 주요작물이 인삼, 고추 대표작물만 해 놓은 거라고 하시지만 여기에 고추가 4,782㏊가 충청북도에 힘겹다고 여기 지금 기본현황에 돼 있어요. 그런데 이 기본현황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뭐냐 이를테면 축산에 한우가 지금 321만 8,000마리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쌀이, 쌀이 충청북도의 몇 ㏊에 얼마가 나오는지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소 한 마리가 누구네 집에서 어떤 농가에서 키워져서 몇 등급으로 도축이 돼서 하는 데이터가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불행하게도 소, 쌀 이렇게만 잘 돼 있어요. 그 나머지 기초농산물이라고 하는 것들에 대한 데이터들이 전혀 없어요. 그러면 지금 우리 도지사님이 공약하신 ‘생산소비를 위한 시스템 구축’ 또 ‘농산물 유통체계 개선 지원’ 이런 것들을 하겠다고 해 놨는데 이거에 대한 기초적인 자료가 하나도 없다는 거지요. 무슨 말씀하시는지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쌀 전업농이 따로 있고 뭐 작목반별로 이렇게 다 있습니다만 물론 도가 충청북도 전체 데이터를 가지고 하기에는 무리일 수 있습니다. 각 시·군에서 시·군의 그런 데이터를 만들어 가지고 있으면 좋은데 제가 보니까 말이지요, 지금 대농이나 중농 정도는 일정 소비처, 판매처 이런 것들이 다 이미 돼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소농들, 작게 생산하는 분들이 판로나 이런 것들이 참 어렵습니다. 지금 규모화해서 자꾸 대농으로 가려고 하고 했는데 현재 우리 농촌에는 아직도 이 소농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것들에 대한 대책을 좀 세워야 되는데 그런 대책을 세우려고 하면 이런 기본적인 현황이 제대로 갖추어져야 된다는 거지요. 그래서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뭐냐 하면, 완주 로컬푸드가 성공하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완주 로컬푸드가 월 150만 원 이상 3,000 소농 육성이라는 정책이 성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농 육성에 거기가 뭐가 돼 있느냐 하면, 생산품이 뭔지 정확하게 데이터를 가지고 있어요. 생산품 데이터 이게 정확하게 돼 있어요. 이 소농들이 여기 지금 완주 같은 경우는 150만 원이라고 하면 사실 시골 농가에서 어려운 거예요. 지금 우리 시니어클럽 같은 데 보면 어르신들이 월 20만 원씩 받고 일하러 나가시지요. 거기 줄을 서 계세요. 시장에 나가서 5만 원, 2만 원 어치 팔아 가지고 오시는 소농가들이 물론 다는 아니지만 그런 소농가들이 그게 돈이 될까 시골에서 이게 생활이 될까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은 그게 생활이 됩니다. 시니어클럽에 한 달에 20만 원, 하루 4시간 월요일서부터 일하고 20만 원 받으시는 거 아시지요? 그분들이 자기 연금 좀 받고 이렇게 해서 자기 생활비를 충분히 하신답니다. 여기에 어르신들이 줄을 서셨답니다. 싸움박질을 하고 난리가 난대요, 거기에 가시려고 어르신들이. 그 20만 원이 우리로서는 진짜 터무니없는 금액이잖아요. 생활이 안 되는 금액이지만 이 어르신들이 그 20만 원, 그러니까 소농들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이 틀림없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 이를테면 이런 거지요. 소농이 내 농산물을 오늘 하루 5만 원 어치를 갖다 팔아야 되는데 버스를 타고 나가서 그 경비를 빼면 사실은 점식 먹고 그러면 말이 안 되잖아요. 이런 것들을 보완해 줄 수 있는 시스템, 예를 들면 제가 영어를 굉장히 싫어하는데 이동 파머스마켓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동식 농산물 판매장 차량에다가 홍보 이렇게 해서 이런 기발한 아이템을 가지고 있는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수거와 판매를 동시에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소농을 위해서, 지금 여기 계시는 우리 농정국 소관하고 계시는 분들이 “야, 소농 누구를, 어떻게 그거를 수거하느냐” 그러니까 기본현황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거지요. 소농이 어떤 농산물을 어떻게 생산하는지의 농산물 생산시스템, 농산물 생산정보가 전혀 없어요. 이 정보들을 먼저 가져야 돼요. 그런 정보들이 전혀 없기 때문에 그걸 구축해야 된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지금 이 기본현황이 정확하게 제대로 돼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 충청북도의 소농이 과연 이 농가수 중에 몇 농가고 인구수 중에 얼마나 될 건가가 파악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거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국장님 이런 아이템도 좋은 게 있으니까 한번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김도경 위원님 여러 가지 지적해 주셨는데 감사합니다. 기본적으로 통계청 자료에 근거해서 하는 그런 큰 틀의 국가적 통계가 있고 나름대로 각 품목별 통계는 또 저희도 가지고 있고 지금 말씀하신 것은 그러한 나름대로 어떤 규모화된 농업을 하시는 분들이 아니고 아주 적은 규모의 소농들의 대책이 무엇이냐 그것을 하려면 기본적인 통계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문제를 지적하셨는데요. 그런 거를 한번 잘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이동 파머스마켓이나 지금 그렇지 않아도 로컬푸드정책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고 또 꾸러미사업이나 직거래장터 이런 거를 열어서 저희가 어려운 소농들 그런 분들에 대해서도 세심한 농정을 펴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예, 국장님 고맙습니다. 지난번에 저희 상임위에서 농업인 경영안정 지원조례 제정이 됐는데 이게 우리 특례조항으로 ‘시·군에 지원할 수 있다’ 이걸 집어넣어 갖고 통과를 시켰습니다만 여기 지금 향후계획 보니까 2014년도에 신규사업 예산을 반영했다고 나와 있는데 국장님 여기에 다른 예산이 또 반영이 됐어요, 이 조례를 근거로 해서?

그거는 농업인 경영안정 지원조례에서는 일단 기본적으로 쌀…

아니 기본적으로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거 말고 추가적으로 다른 예산을 세우셨느냐고요, 이 조례에 근거해서?

예, 조례에 근거해서 세운 게 예산을 내년도 반영하려고 하는 게 쌀에 관한 거 ㏊당 5만 원을 지원하도록 돼 있는 거하고요.

아니 그거 우리 기존에 하고 있던 거 아니에요.

기존에 하는 게 아니지요. 내년에 처음 하는 거예요. 그게 조례에 의해서 처음 하는 겁니다, 내년에.

조례 만들어지고 조례에 의해서?

예, 그게 내년도에 처음 하는 겁니다. 우리 도에서 5만 원 하는 거는 처음입니다, 조례에 의해서.

아니 그 전에 우리 쌀 농가에 지원하던 거는요?

쌀 농가에 지원하던 게 그렇게 예산상으로 지원한 게 없지요. 직불금으로 지원한 건 없지요.

아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우리 도에서도 직불금으로 지원하고 있었잖아요.

아, 그건 국비로, 국비로 해 주는 거 ㏊당…

아니 국비 말고 도비로?

말고 도비로는 없었고요.

농산지원과장 유훈모입니다. 2010년도인가 한 번 지원해 준 사례가 있고요. 그 이후에는 없습니다.

그래요?

시·군 자체로 하는 거는 시·군별로는 있죠.

하여튼 알겠습니다. 이것도 우리 지사님 공약사업이기 때문에 이게 지금 우리 상임위에서 심사를 해서 통과는 했습니다만 어쨌든 일부 농민들이 불만 아닌 불만이 좀 있습니다. 이게 조례에 우리 공약사업이 아시죠? 최저가격보상조례가 어쨌든 경영안정으로 확 바뀐 겁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저희 우리 농가도우미 지원현황 여기에 지금 나와 있는데 이게 보니까 실제로 예산을 세워 놓고 거의 한 60% 정도밖에 집행을 못했어요? 우리 201쪽 보시면 시·군별 농가도우미 지원 현황이 있습니다. 도내 거주하는 출산여성농업인에게 지원하는 건데 이게 보니까 거의 한 60% 정도밖에는 집행이 안 되었어요. 이게 10월 말 기준이라 그런가요?

위원님, 이 사항은 방금 전에 권기수 위원님께서 여러 번 짚으신 건데…

예, 알겠습니다. 국장님 잠깐만요. 그러면 아니 이게 자부담이 있는데 자부담을 없애는 방법은 없습니까?

그런 방법도 있고요. 지금 복지분야 쪽에서 도우미 지원이 많거든요, 산모도우미 이렇게 해 가지고 어려운 분들에 대해서. 그런데 이게 저희가 단가도 낮고 농촌에 와서 도우미를 하려면 또 좀 어렵죠. 도시의 도우미하는 거보다는. 도시가정에서 하는 거보다는. 이런 측면에서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문제를 좀 더 복지도우미하고 비교를 해 가지고 낫게 해 드리는 방법을 고민 중에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확대해서?

예.

단가를 높이거나?

예, 그런 거나 자부담을 줄이거나 지금 말씀하신 바대로 그런 걸 다각도로 지금 검토 중에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국장님 제가 한 말씀만 더 올리겠습니다. 엊그제 농민단체에서 쌀 우리 도청 정문 앞에 쌓아놨는데 이게 어쨌든 받아들여질 거라는 생각은 저도 하고 있지 않습니다. 23만 원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를 농민단체들에서 요구하는 거를 받아들일 거라고 생각하지 않는데, 기초농산물 국가 수매제 이게 굉장히 이를테면 정치권에서도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 좀 솔직히 불만스러운 건 뭐냐면 우리 농업행정이나 우리 또 농업, 학계, 지식인, 지식층 이런 데에서 적극적으로 요구를 해야 되는데 그런 요구들을 전혀 하지 않아요. 이게 누구나 공감하거든요. 심지어는 우리 국회 새누리당 의원님이 이것도 발의를 해서 지금 계류 중에 있는데 이런 것들이 요구가 돼야 되는데 요구가 안 돼요. 그게 사실 좀 불만이에요. 우리 도 농정국에서도 적극적으로 이거 좀 검토하고 해서 이런 방향으로 해서 해야 된다라고 요구를 해 주시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요, 국장님?

예, 하여튼 판단을 좀 해 보고 검토하겠습니다.

아니 그렇게 하시지 말고 적극적으로 확 요구를 좀 도 농정국에서도 이거 맞다, 이렇게 해서 기초농산물 국가 수매제 이게 돼야 된다 이렇게 만들어서 도에서도 딱 이렇게, 농림부장관님이 말을 안 들으시려나? 탁 좀 올려주세요, 국장님. 필요하잖아요.

예, 하여튼 다각도로 검토를 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도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유완백 위원님 질의하세요.

예, 유완백 위원입니다. 우리 국장님 금년 1년 어려운 여건 하에서 기후도 나쁘고 했는데도 농사짓고 도움 많이 주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또 고생하고 나면 보람이 있어야 되는 것이 1년 농사의 결산관계인데 우리 김도경 위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셨듯이 농민들이 가을에 들어서 가지고 토월토일을 잘 즐기는 것이 아니고 우리 농산물 가격이 조금 이렇게 증가가 되다 보니까 가격이 또 폭락해 가지고 한편은 더 한숨어린 얘기들이 많이 이어져가고 있습니다. 아무리 시책이 많이 거기 반영이 된다 하더라도 우리 농민들이 피부에 닿는 거는 그렇지 아니하다, 그래 지금 우리 김도경 위원님께서 말씀했듯이 정문 앞에는 쌀값 23만 원을 보장하라 하고 저렇게 농민단체들이 와서 항의 시위를 하고 있는데, 또 한편 도 같은 데서 나온 걸 보면은 우리 충청북도 RPC에 쌀을, 벼 수매를 하는 데에 따라서 무이자 자금으로 709억씩 이렇게 3개월씩 지원을 해 주고 있고 RPC를 만드는 데는 거의 80%, 우리 농협이 십원한장 안 들이고 땅만 제공하면 될 수 있는 정도로 거의 이렇게 RPC까지 만들어주는 데도 우리 농민들한테는 쌀 한 포대 값 그거 천 원, 이 천 원을 말이지 더 안 주려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정부단가가 예를 들어서 우리 작년도에 1등 단가가 5만 5,000원 했지 않습니까? 금년도에 6,000원 올려준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 6만 1,000원인데 최소한도 우리 농협 RPC에서도 6만 1,000원 선은 유지해 주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일부는 5만 9,000원 선에서 유지가 되고 또 어떤 데는 5만 9,000원도 안 주려고 그러고. 이래서 이게 조금 균형이 맞지 않지 않겠는가 이런 것을 저는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최소한 우리 정부수매단가는 유지시켜줘야 되지 않는가, 그래서 우리가 쌀이라는 것의 자급률이 작년도에 금년도까지만 해도 86%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쌀은 식량안보적인 차원이지 않습니까? 우리 자급률이 24%잖아요. 밀 같은 거는 0.9%밖에 안 됩니다, 자급률이. 전체가 다 수입해서 먹는 건데. 그래 금년도에는 한 5.6%, 6% 정도 증가가 됐기 때문에 92%, 93% 정도 자급률이 될 걸로 보는데 이런 거에 대한 우리 대책도 시급하지 않겠는가. 지금 가장 농산물 중에서 싸고 우리 공산품이나 모든 게 식료품 중에서 쌀값이 가장 저렴합니다. 쌀 한 끼 우리 밥을, 점심을 밥을 먹으러 갑니다마는 그것 원가가 200원밖에 안 됩니다. 세상 기막힌 값이에요. 그래서 쌀값 말이지 저거 인상해 달라는 것 과히 어렵지 않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농민들 입장이. 국장님 고려해 주시고 우리 농민들 입장도 잘 달래주시길 바라면서 제가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거는 주요업무 추진상황 가지고 질의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9쪽에 보게 되면은 도농교류 활성화 및 농촌소득 기반강화를 하기 위해서 녹색농촌체험마을 사무장 채용 지원이 있습니다. 이것이 27명인데 금년 3억 8,000을 이렇게 지원해서 1년간 채용하고 매년 이렇게 하는 사업이 되겠는데 제가 일괄해서, 시간이 없기 때문에 다 질의를 드리고 일괄 답을 받는 걸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 도내 체험마을이 몇 군데가 되며, 사무장 채용기준이라든지 거기에 대한 채용기간이라든지, 또 이 사람들의 월정급여가 얼마 정도 되는 것인지 이 사람들에게 주어진 임무가 무엇인지, 또 그네들이 1년간 하고 나면 과연 결과평가 지도 감독을 어떻게 하고 있는 건지, 또 그네들이 하고 나서 그 후에 만약에 일몰제사업이라면은 그 기간이 끝나고 난 다음에 그 마을에서는 이걸 어떻게 운영·관리할 것인지 등 전반적인 이런 거에 대해서 한번 종합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농촌마을 사무장제 말씀하셨는데 우리 도내에 녹색농촌 체험마을이 51개 마을이 있습니다. 그중에 휴양마을로 지정된 게 39개 마을이 있고요. 현재 사무장으로 지원하는 곳은 27명이 되겠습니다. 27군데를 지원해 주고 있는데 이분들에 대해서 1인당 월 120만 원, 신규로 했을 경우는 10개월만 하게 되고 계속하는 경우는 1년치를 다하는데 최대 5년까지 사무장으로 채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기본적으로 3년 더 필요하다 이렇게 인정이 됐을 때 2년인데 이렇게 시한을 정해 놓은 이유는 녹색농촌 체험마을이라는 사업 자체의 기본정신은 자력으로 마을을 운영하는 것이지 계속 지원받아서 하라는 뜻이 아니거든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3년 이내에 자립을 해라 그런데도 조금 더 미진해서 될 것 같은 부분은 2년 더 해 준다 이런 의미로 해석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동안에 지속적으로 운영을 해 오고 있고 매년 지도 점검을 해서 그 녹색농촌 체험마을이 제대로 운영이 안 되는 곳은 퇴출까지 시킵니다, 마을 자체에서. 녹색농촌 체험마을 자체에서 이름을 빼버리는 퇴출까지도 강력하게 지금 하고 있고요. 최대한 하여튼 잘 운영되도록 노력을 하고 있는데 여기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지원 대상을 32개라고 그랬는데 27개밖에 지원이 안 돼서, 다섯 군데가 지원이 안 돼서 안타까움이 있습니다만 자체 도비로라도 어떻게 해 보려고 하는데 그게 그렇게 쉽지 않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제가 국장님한테 전반적인 말씀을,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마는 제가 우려하는 거는 그것이 퇴출이 능사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우리 국·도비, 지방비, 자부담이 얼마나 들어갔습니까? 한 개 장소를 이런 녹색체험마을을 만들려고 들면은 적게는 20억서부터 50억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 지원한 금액에 대한 거는 어떻게 하자고 퇴출하는 건지 그게 걱정이라고 얘기합니다.

예, 제가 지금 퇴출이라고 말씀드린 거는 퇴출을 목표로 한다거나 그런 뜻이 아니고요. 그렇게까지 강력하게 강하게 관리를 하고 있다 이런 의미로…

그래서 사후관리가 과연 우리 사무장을 채용한 이후에 그것 끝났다 이 말입니다. 마을에다 맡겨서 자율적으로 운영 관리를 할 수 있겠는가, 진짜로 자기들이 기본적으로 이걸 잘 이어나갈 것인가 정부지원 없이, 지자체 지원 없이 이것을 운영할 것인가에 대한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네들이 회복할 수 있는, 자체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길을 잘 앞으로 지도 감독을 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점점 더 시간이 없기 때문에 질의는 이걸로 마치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 또 똑같은 주요업무 추진상황 32쪽에 대해서 질의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거는 우리 과수 저온피해, 동해·냉해 복구추진 관계가 여기 나오는데요. 금년도에 우리 사실 이상기후라고 해 가지고 4월 달에 기온이 상당히 내려가고 겨울기간 동안에 많은 기온이 또 지속이 되고 이래 가지고 동해·냉해를 지금 상당히 많이 받아 가지고 농가들이 엄청난 피해를 본 것이 현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에서도 59억 8,000, 약 한 60억에 가까운 지원금을 지금 지원해 주었습니다. 농가는 3,491농가 이렇게 지원을 해 주었는데 저는 이걸 왜 걱정의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기후라는 거는 자꾸 변화하기 때문에 이렇게 한번 맞은 데만이 아니고 다른 데도 또 올 수 있는 거고 이런 데 집중적으로 또 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복구로서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왜 이런 이상기후가 오는 것이어야 되는가는 전체적인 문제가 되겠지마는 우리 도나 지자체에서는 이런 거를 대비해서 안전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에 대한 기술지도는 앞으로 계속 이어져야 되지 않겠는가, 복구비를 주는 걸로 능사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더 많은 농사기술지도를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농민들이 어떤 농작물을 심고 과수를 심든 어떤 뭐를 심더라도 그래도 안전성 있는 농사가 영위돼야 그 지역을 떠나지 않고 많이 생산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게 이어진다면은 우리 농민들 이 시골에 살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우리 도에서도 이런 걸 감안하셔 가지고 동해·냉해 피해가 그냥 일방적으로 농민들한테 피해보상을 했다 이걸로 중시하는 게 아니고 이런 게 안 발생하도록 이상기후에 대처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국장님 답을 한번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아주 큰 틀에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공감을 합니다. 기후변화를 예측한다는 게 우리나라 기상청도 슈퍼컴퓨터를 동원하고도 그렇게 힘든 그런 입장인데 어떻게 저희가 이걸 맡겠다 단언해서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다만 특히 금년도 같은 경우에 냉해의 문제는 어찌 보면 잘 미리미리 좀 피복재라든가 이런 거를 씌었으면 사실 상당부분 막을 수도 있었던 부분이 있다 그런 점에서 저희가 반성을 하는 겁니다. 미리 올 것이 예측됐다면 특히 약한 감나무나 복숭아 같은 경우는 그거 피복을 했어야 되거든요. 그것을 안 해 가지고 피해를 입은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 깊이 반성을 하고 그런 측면에서 보면 지금 말씀하신 그런 기술적인 문제, 피해갈 수 있다면 기술적으로 미리미리 손을 써서 피해가는 게 옳다 그건 당연히 저희가 미리 예측하고 해야 될 일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국장님께서 우리 기술적인 면이라든지 기상청에서 예고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농민들은 그걸 잘 이해를 안 하고 안 따라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행정기관을 통해서라든지 우리 마을 이장님을 통해서라도 어쨌든 교육을 통해서라도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경주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우리 행정사무감사자료 90쪽에 대해서 질의를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안전한 농촌 만들기에 대해서는 우리 황규철 위원님께서도 인삼포 CCTV 설치에 관해서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우리 농촌의 어떤 도난 또 아니면 이런 각종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 CCTV를 지금 상당히 많이 설치를 해서 해 주고 있는데 이게 220군데를 금년도에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26억의 소요자금이 들어가게 되는데 이거는 금년 연말까지는 어떤 일이 있어도 다 이루어질 걸로 보고 전액 100% 지원금이기 때문에, 대당 1,200만 원으로 이렇게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CCTV가 1,200만 원이면 이게 화소가 상당히 좋은 거기 때문에 밤에도 식별할 수 있는 정도가 될 걸로 믿습니다마는 지금 우리 차량에도 저희들 블랙박스를 달고 다니고 있습니다마는 차량에 다는 블랙박스도 상당히 좋은 게 많이 있다고 그럽니다. 이 1,200만 원이 아니고 몇십만 원 기백만 원 안쪽만 하더라도 상당히 화소가 좋은 게 많은데 과연 이렇게 1,200만 원씩이나 들여서 이런 거를 달 필요성이 있겠는가, 중요한 데는 1,200만 원짜리 달고 중요치 않은 자리라든지 기타 지역에는 좀 나누어서 여러 개를 달아서 불빛 밑에다 해서 이런 거를 좀 분산할 수 있는 그런 행정 제도적인 거를 한번 생각해 보면 어떻겠느냐는 거를 말씀드리는데 국장님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그 부분이 이 사업을 처음에 구상할 때 고민했던 부분이거든요. 40만 화소 정도만 해도 되지 않느냐, 그런데 그게 확대를 해서 보면 식별이 안 됩니다, 최종적으로. 그리고 차량 블랙박스 같은 경우는 가까이 있는 것을 찍는 거고 상당히 도로에서 높이 있는 상태에서 찍어 가지고 그것을 아주 유력한 정말 증거가 될 만한 자료일 경우에 찍기는 찍었는데 식별이 안 된다면 이거 나중에 설치해 놓고도 문제가 되지 않겠느냐, 이래서 고민을 하다가 지금 1,200만 원짜리 정도면 130만 화소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확대를 해도 아주 식별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지금 유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바대로 좀 낮추어서 몇 개 더 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고민을 했던 건데 하여튼 그 부분을 고민을 했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지금 우리 농촌에도 각종 농작물 좀도둑 등 이런 것이 상당히 많이 발생해서 불안하게 지내는 곳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만약에 그렇게 화면이 아주 그냥 육안으로 볼 수 있는 정도가 되는 게 아니고 거기 들어오는 사람은 낯선 사람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보면 거의 알아요. 그래서 이런 것도 지금 1,200만 원 짜리보다는 그래도 좀 좋은 제품을 고르면서도 가격이 좀 싼 걸로 해서 더 확대 설치를 해 주시기 바라하겠습니다. 2014년도 예산에도 이게 반영이 됐지요?

예, 반영이 됐습니다.

그러면 그때 가서 연구하도록 하고 질의를 마치면서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고 오전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92쪽 한번 봐주세요. 밭작물 임대용 농기계 지원 관계가 여기 나와 있는데요. 그냥 이것도 구체적으로 포괄적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김도경 위원님께서도 방금 질의를 하신 사항이 되겠지만 우리 농촌의 소농가들 또 고령화 노인들 이런 사람들이 적은 면적을 가지고 농사를 지으면서도 농기계 때문에 진짜 농사 못 지어먹겠다는 소리가 도뜨고 있습니다. 참 실감을 합니다. 밭 갈아서 로타리 해서 심어서 베어서 이렇게까지 주고 나면 기계화하고 50% 병작입니다. 그러면 농사지을 이유가 없다고 그래요. ‘전부 다 그 기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좋은 일 시키지 우리 뭐 이거 농사지어 봐야 소득이 전혀 안 된다, 할 수 없이 농사 이거 짓는 거지 농사 그냥 버리고 싶다’ 하는 것이 아마 소농 또 아니면 우리 노령 이런 농사짓는 분들의 심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이쪽에 앞에 228쪽에도 농기계 임대사업이 또 나오고 합니다마는 우리 지자체가 앞으로 나서 가지고 시장·군수들이 예를 들어서 75세 이상 농사짓는 사람들이라든지 어떤 연령을 정해 가지고 경지면적이 예를 들어서 ‘1,500평이면 1,500평 1,000평 미만이면 1,000평 미만’ 이렇게 일정한 면적을 정해 놓고 ‘우리 지자체가 안심하고 농사지을 수 있는 농사를 다 지어드립니다.’ 하는 이런 공약사항이 한번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제 그런 분들한테 직접 가서 우리가 농기계를 운행해서 해 주고 그거를 지원해 주는 방법을 한번쯤은 새로운 제도로 우리 만들 필요성이 있지 않겠는가, 가능성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장님 한번 생각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은 밭작물 임대용 농기계 이게 지금 말씀하신 소농, 부녀농 이런 분들이 자꾸 늘어나면서 그동안에 큰 임대사업에서 콤바인, 트랙터 이런 큰 게 아니고 적은 농기계도 많이 확보를 해서 간편하게 이렇게 빨리빨리 임대해서 쓸 수 있도록 하는 게 이것이고요. 아까 권기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맞춤형 농기계 지원사업은 이런 소규모를 아주 민간한테 보조해서 사는 게 되고요. 또 지금 한 가지 더 말씀하신 게 농작업을 대행해 주는 게 필요하지 않느냐 이것은 금년에 지난 여름께부터 계속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셔서 저희도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일부 시범사업으로 예산을 조금 넣었습니다. 하여튼 고민을 그렇게 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국장님께서 그렇게 시책 반영을 하려고 하시는 것만 해도 많이 진척이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시·군 단위, 군 단위 지자체장들이 생각을 바꾸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소농들한테 인건비만 좀 세우면 농기계는 기술센터에 지금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가서 대행해 주면 됩니다. 일만 대행해 주면 되는 거예요. 갈고 로타리하고 심고 베어주기만 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이런 사업이 시범 쪽이 아니라 많이 늘어나도록 권장사업이 이루어지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 오전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유완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기수 위원님이나 유완백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농기계 사업과 관련돼서는 시·군에서 하고 있는 농기계 임대사업과 중복되는 사항들 아니면 중복되더라도 어떤 꼭 필요성이 있는가를 잘 검토하셔 가지고 사업을 확정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군의 임대사업, 그거와 관련돼서 같이 검토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자료를 한 가지만 제가 요구를 하겠습니다. 우리 황규철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 제가 말씀을 안 드렸던 건데 ‘축사지붕 태양광시설 추진현황’ 이렇게 해 갖고 자료를 받았는데 이걸 좀 세분화해서 농가별 사업비 내역까지 자부담 비율 포함해서 자세히 좀 해 가지고 해 주시고, 이 사업 수립할 때에 사업비 근거, 사업비 산출 근거내역 있으면 같이 첨부해서 오후에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찬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한 다음 오후 2시부터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감사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성옥 위원님!

저기 자료제출한 수산식품산업 거점단지 조성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건 국비, 도비 해서 나가는 건데 이 사업은 원래 충주에 내수면연구소가 있습니다. 충주에서 해 갖고 내수면연구소와 같이 연계해서 했으면 더 효율적인데 어째 괴산으로 갔습니다. 왜, 어떻게 해서 괴산으로 갔죠? 이것 좀 설명해 주실래요?

예, 축산과장 현공율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니아니 국장님이 답변하세요.

예, 농정국장 조운희입니다. 수산식품산업거점단지는 기본적으로 내수면이 많은 우리 도의 내수면을 중심으로 한 내수면에서 생산되는, 혹은 민물에서 생산되는 수산식품들을 종합적으로 처리하고 가공해서 생산의 부가가치를 높이겠다 이러한 목적으로 사업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180억 규모로 국비 대 지방비 50%씩 부담을 하는 계획인데 그 부지 자체는 별도로 부담을 더 해야 됩니다. 그래서 국비와 도비가 사업비로 들어가고 그래서 저희가 적지를 지정해서 어디가 좋겠다 이렇게 할 수 있는 상황이 못 돼서 기본적으로 시·군에 공모를 받았습니다. 적지가 있는지 혹은 시·군에서 그 부지를 부담할 수 있는지 이것을 선정을 좀 해서 의향이 있는 시·군에서 그 의향서를 받아서 심의회를 구성을 해서 현지실사 등을 거쳐서 이렇게 선정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거 제가 관심 갖고 우리 충주에 내수면연구소가 있어서 충주로 유치하려고 좀 애를 썼었습니다. 그래 여덟 군데가 신청을 했는데 심의회에서 심의한 게 충주가 꼴찌고, 8등 했고 괴산이 7등 했어요. 그래서 내가 충주에 가서도 막 뭐라고 그랬는데, 왜 사업계획서를 이런 식으로 냈느냐 의지가 있느냐 없느냐 따졌는데, 8등도 당연히 떨어졌는데 7등이 됐어요. 등수로 매겼는데 내가 봤을 때 사업계획서 충주서 낸 거나 괴산에서 낸 거나 다 그게 그거예요. 더 잘 낸 데가 있었어요. 그런데 왜 괴산으로 됐는지 그걸 여쭤보는 겁니다.

우리가 최종적으로 선정돼서 실사 나간 게 (뒤돌아보며) 네 군데가 최종 된 게 아닌가요?

예, 축산과장 현공율입니다. 네 군데 실사를 나갔습니다. 단양의 어상천 하나, 괴산에 세 군데…

잠깐만, 국장님이 대답 안 하고 과장님이 대답하실 때는 국장님의 양해를 얻어서 과장님이 대답하시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시겠죠? 다시 한 번 질의하겠습니다.

위원님 하여튼 양해해 주신다면 우리 축산과장께서 더 구체적인 사항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축산과장 현공율입니다. 죄송합니다. 당초에 공모를 했더니 네 군데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단양 어상천, 괴산에 세 군데 해서. 그래서 네 군데로 전부 했더니 여기 지금 대덕리 여기가 가장 여러 가지 조건 면에서나 나아서 심사위원분들 열다섯 분 해서 심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충주 같은 경우에는 부지 제공을 기본조건으로 했는데 “우리 도유지에다가 하는 게 좋다” “그래서 그건 아니다” 그래서 “다시 부지를 제공할 수 있느냐?” 했더니 그럴 의향이 없다고 그래서 부득이 탈락을 시켰습니다.

그렇죠. 충주에서 신청했을 때 다른 데는 다 사서 하겠다, 없으면 우리 군에서, 우리 시에서 부지를 제공하겠다 이렇게 나왔는데 충주에서는 도에서 하는 사업이니까 도유지에다 하라 도유지로 신청해서, 그건 안 되고 시유지로 대신 대체할 의향이 없느냐 그랬을 때 시에서 뭐라고 대답했죠?

달리 의향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마땅한 부지도 없고…

그러니까 충주시에서는 도비나 국비를 유치하다가 사업할 의사가 전혀 없었다는 거 맞죠, 그런 얘기한 게 그런 사실이?

예, 저희들 조건부 공모신청을 하면서 아까 중복된 얘기지만 부지 제공하고 토지조성, 토지 성토비까지는 시·군이 부담할 수 있는 시·군에 한해서 신청을 하면 가서 우리가 전문가들 협의회를 만들어서, 위원회를 구성해서 가서 평가를 해서 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도유지는 갖고 있지만 시유지는 갖고 있는 게 마땅한 게 없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러면 민간땅이라도 해서 좋은 땅이 있으면 다른 시·군에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원래 시유지 아니더라도 민간소유주 땅도 된다, 그거를 사서 우리한테 넘기면 되지 않느냐 그랬더니 의향이 없다고 그래서 안 했습니다.

분명히 충주시에서는 국비나 도비 갖다가 이 사업을 할 의향이 없다 이렇게 대답한 거 맞죠?

예, 그렇습니다.

예, 그 사항은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이게 180억인데 ’13년도에 8억인데 이 8억은 기본 및 실시설계비로 사용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8억은 어디에 어떻게 지금 사용되고 있죠?

지금 우리 충북개발공사하고 저희들이 원래 전문지식이 없다 보니까 협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시설계 용역비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실시설계 용역비가 8억이 다 들어갔습니까?

지금 일단 교부를 했고요. 정확히 정산을 안 봤습니다. 이제야 시작단계입니다.

용역을 줄 때 그냥 연구용역하고서 그 비용은 추후에 신청해라 이렇게 한 겁니까? 아니면 연구용역을 정하고 그 액수 내에서 하라고 정한 겁니까?

예, 8억 이내에서 나중에 정산하기로 했습니다, 모든 사업비에 대해서.

이거 180억, 부지까지 하면 한 230∼240억 공사인데 그 사업의 기본 및 실시설계비로 용역으로 8억이 들어간다면 적다고 생각하십니까, 많다고 생각하십니까?

기준단가가 있습니다. 공사하는데 있어서 100억 200억 이런 단가에 따라서 책정을 했습니다. 농식품부에서부터 실시설계 용역비는 8억이라고 처음부터 찍어내려 왔었습니다.

위에서 8억 내에서 하면 별 문제가 없다? 그러니까 8억 내에서…

예, 그렇습니다.

기본 및 실시설계를 하라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럼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식생활교육 지원사업인데 이거는 식생활교육 충북네트워크 대표 김향숙인데 이 단체는 어떤 성격을 갖고 무슨 사업을 하는 단체죠?

원예유통식품과장 김종석입니다.

잠깐! 규칙을 자꾸 어기시네요. 국장님이 대답하다가 과장님으로 넘어가야지, 그것 안 지킨다고 저 위원장님한테 혼났습니다. 식생활교육 충북네트워크 대표 김향숙인데 이 단체는 어떤 단체며 어떤 성격을 갖고 있고 어떤 사업을 주로 하는 단체냐 이걸 질의했습니다.

예, 충북네트워크에서는 바른 식생활 운동, 최근에 식습관과 관련해서 건강 또 음식물 쓰레기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바른 식생활을 실천함으로 인해서 건강도 지키고 문제가 되고 있는, 환경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음식물 쓰레기도 줄이고 이런 것에 관한 도민, 전국민 교육이나 이런 게 필요하겠다 해서 이게 만들어진 게 식생활교육과 관련된 충북네트워크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주축이 돼서 이런 바른식생활교육에 관한 교육을 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 방과 후에 교실에서 하는 바른 식생활 체험학교라든가 바른 식생활 농어촌 체험과정 이런 걸 가서 체험한다든가 우수사례 체험공모전 이런 것 등 주로 식생활 습관 개선과 관련된 교육홍보 이런 사업들을 주로 하고 있는 단체가 되겠습니다.

그럼 이 단체는 사단법인입니까, 그냥 임의단체입니까? 아니면 우리 도하고 연관된 단체입니까, 아니면 교육청하고 연관된 단체인가요?

그것에 관해서 자세히… 이게 사단법인으로 지금 등기가 되어 있는 단체가 되겠습니다.

그럼 예산을 내릴 때 이 단체에 그냥 수의계약 식으로 지정해서 내려준 건지 아니면 몇 군데에서 이런 사업이 있으니까 응모를 해라 해서 공모에 의해서 지정된 건지 그게 좀 궁금한데요?

아, 이 예산을요? 원래 국비사업이 식생활교육 지원사업이 올 때 이게 국비가 70% 도비가 30%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 사업과 관련해서, 이런 사업과 관련해서 가장 적합한 단체가 이 식생활교육 충북사단법인 충북네트워크 이 단체가 가장 적합하기 때문에 여기를 지정해서 보조를 주고 거기 주관으로 해서 교육을 하고 홍보를 하게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국비가 내려올 때 이 기관을 지정해서 내려왔다고요?

그렇게 내려온 건 아니고요. 그렇게 지정돼서 내려온 건 아니고 가장 이게 이 단체가 제일 적합하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그러면 국장님 다른 데하고 어디 몇 개 응모를 하거나 죽 해서 심사를 해서 지정했다고 하면 이해가 가는데 지금 국장님 말씀 이해가 안 가네?

예, 그런데 마땅히 이렇게 식생활교육이나 이런 것과 관련해서 전문적인 지금 단체가 거의 없습니다. 없고 아까 사단법인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중앙에 식생활교육 국민네트워크라는 게 있거든요. 그 시도의 법인으로서 충북 네트워크가 만들어진 겁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이게 제일 적합하지 않나 그리고 타 단체가 이렇게 식생활교육을 전문적으로 교육할만한 그런 능력을 가진 단체나 이런 법인은 아직 없습니다, 이것밖에.

다른데 아무리 뒤져봐도 이 단체가 가장 적합해서 이 단체를 지정했다, 오해하지 마시라 이 얘기죠?

예, 하여튼 다른 마땅한 단체는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예, 그건 그걸로 이해하고요. 여기 보면은 추진실적, 국·도비 보조금 6,300만 원 또 바른 식생활 7개 학교 700명 했고 죽 나왔고, 향후계획에 조기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지도 강화하겠다, 또 바른 식생활 우수체험사례 공모전을 추진하겠다, 보조금을 투명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검증을 강화하겠다 향후 계획에 나왔는데, 이 사업기간은 2013년 1월부터 12월로 끝나는데 이제 두 달도 아직 안 남았는데 이걸 추진해 갖고 이게 완료될 수 있겠습니까?

예, 지금 말씀하신 바대로 이 사업이 지난 1회 추경에 편성이 됐었던 사업인데…

1회 추경에 편성됐으면 몇 월이지요?

7월에요. 바른체험학교 운영 700명 농촌체험과정 12개 학교 1,100명 또 가족밥상의날 협약식이라고 그래서…

아니 아니…

네트워크하고…

아니 아니 국장님!

16개 기관 단체가…

국장님!

예.

말을 잘라서 죄송합니다. 그거는 여기 적혀 있으니까 자료에 나와 있으니까…

그건 다 완료가 됐고요.

향후 추진계획이 어떻게 되겠느냐?

안 된 게 지금 바른 식생활 우수체험사례 공모전이 아직 안 됐습니다. 그래서 11월 중에 공모를 해서 12월 중에는 공모전을 개최하는 것으로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연말까지 완료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보면 보조금이 투명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검증을 강화하겠다, 이렇게 했을 때는 중간과정에서 이렇게 안 될 가능성이 있을 수도 있다 이래서 이 추진 향후계획에 넣었습니까, 아니면 그런 징후가 발견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사회단체에다가 보조를 줬으니까 이렇게 강화해서 투명하게 하도록 더 강화를 하겠다 이런 의지를 표명한 겁니까?

예, 지금 말씀하신 대로 후자 쪽인데요. 이 단체가 처음으로 이렇게 보조사업을 하는 단체고 그동안에 보조금에 관한 문제들 집행과정에서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이 제기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철저하게 검증을 하고 매사 그렇지만 이 단체는 특히 처음 이런 보조사업을 하는 단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적었다는 말씀드립니다.

이 단체에서 그런 징후가 나타난 거는 아니지만…

예, 그런 건 아닙니다.

처음 사업을 맡긴 단체이기 때문에 다른 데보다, 다른 데도 철저하게 하지만 이 단체는 더 철저하게 해서 투명하게 해 보겠다 이런 의지를 나타낸 거로 이해하면 되겠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다음 질의요. 이건 전 위원들이 질의한 건데 제가 집행부에서 어떤 프로젝트를 계획해서 죽 하는데 우리 위원님들한테 계속 지적당한 거를 들으면서 제가 느낀 바를 말씀드립니다. 우리 예산이나 무슨 프로젝트를 세울 때 너무 욕심을 내거나 서두르면 좀 완벽한 계획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미리 미리 좀 착실히 준비하고 실질적으로 실용적으로 계획을 실행해야 될 것 같아요. 아까도 유기농엑스포 해외사례를 보러 견학하러 해외를 간다 그럴 때 ‘그 목적이 뭐냐’ 그러니까 ‘거기 가서 어떻게 했나를 보고 우리도 그렇게 실시할 준비를 하기 위해서 나갔다’ 그래서 ‘아직 예산도 확정 안 되고 이 사업에 정식적으로 최종적인 허가도 안 났는데 되지도 않았는데 그걸 보러 가는 건 좀 안 맞지 않느냐’ 이런 지적을 당했어요. 그러면 그때 여행을 떠날 때 여행이 아니라 시찰이나 견학이나 벤치마킹 떠날 때 ‘이게 유기농엑스포 계획을 세우는데 다른 나라에서는 어떤 식으로 하고 있나를 봐서 이 계획을 철저히 세우기 위해서 나가는 목적이다’ 그러면 지적 안 당했을 텐데, 제 말이 맞지요? 그러니까 미리 철두철미하게 준비를 했어야 돼요. 그리고 또 예산을 세울 때 첫 번에는 40억인가 400인가, 40억을 세웠다가 너무 방대하게 세웠다 그래서 좀 경제적인 측면이 떨어진다 그래 갖고 다시 줄었지요, 얼마로 줄었지요? 백…

엑스포 비용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전체 비용.

그게 당초에 300억 계획이었는데요. 엑스포…

엑스포, 유기농엑스포 계획이 300억으로 돼 있는데 너무 경제성이 떨어진다고 다시 줄여서 159억으로 세웠지요?

예.

그래서 다시 올라갔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까 대답할 때 내년 예산에 확보하려고 굉장히 노력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맞지요? 그런데 이거 첫 번부터 경제성, 효율성 이거에 대해서 철두철미하게 계획을 했으면 경제성이 너무 많은 예산을 신청하면 이거 잘못되면 탈락할 수 있다, 그러니까 경제성을 생각해서 그냥 사업의 규모만 키우려고 밑져야 본전이라고 막 세우지 않고 진짜 철두철미하게 계산해서 수치를 맞추어서 관계 중앙부처를 설득시킬 수 있도록 이래 수치를 세웠으면 반 정도 이렇게 삭감 안 되고 또 경제성도 인정받을 수 있었을 텐데 여기에 대한 준비가 좀 미흡했다 이렇게 제가 이해해도 하실 말씀 없지요?

충분히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경제성 분석이라는 것 중에 한 가지 제가 말씀을 좀 드리면, 일반적인 토목사업이나 이런 사업들에 관한 경제성 분석과 달리 국제행사의 경우에 이렇게 경제성을 분석해 가면서 하는 게 금년이 처음이거든요. 예전에는 이런 식의 분석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경제성 분석을 하면서 이를테면 CVM 방식이라고 그래서 예를 들면 당신이 괴산에서 유기농엑스포를 하는데 우리가 100만 명 계획했거든요, 오시는 분들을. 그런데 300억 그러니까 1인당 3만 원꼴이 들어갑니다. “당신이 만약에 3만 원을 지불하고 괴산 세계유기농엑스포를 보러갈 의향이 있느냐” 이렇게 랜덤으로 설문조사를 하는 이런 방식이 있습니다. 그랬을 경우에 예를 들면 부산 국제영화제나 이런 것들은 이미 인지도, 알려진 게 많아 가지고 높이 나오는데 괴산이라는 곳이라는 지명도도 그렇고 유기농이라는 것도 그렇고 이렇게 인지도가 낮은 경우에 설문에서 결과가 좋게 나오기가 어렵다 결과적으로, 그게 반영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상당히 좀 불리한 면이 있어서 그 국제행사 심사위원회에서 이렇게 한국의 농업이 유기농으로 가야 되는 거는 맞는데 이렇게 인지도도 현재로서는 떨어지고 이런 상황에서 만약 CVM방식에 의한 결과를 놓고 B/C가 떨어진다고 해서 안 하기로 말하면 앞으로 뭔가 창조적으로 갈 수 있는 거는 뭐냐, 이런 문제 제기를 했거든요, 위원님들이. 그 바람에 재심의를 하자, 비용을 조금 낮추더라도 재심의를 해서 하는 것으로 이렇게 결론이 났는데요. 초반에 말씀하신 저희가 사실은 그런 것까지 예상을 해서 좀 했으면 했는데 사실은 그런 기술적인 부분에서 저희가 사실 미숙했던 거는 솔직히 인정을 하겠습니다.

내가 그거 지적하려고 했더니 미리 대답을 해서 그냥 넘어가게 됐네. 그런데 여기 지사님이 엑스포공원 조성을 하는데 엑스포공원 조성을 그것도 첫 번에 행사장 근처나 행사장 내에 안 하고 다른 데 갖다 계획을 세웠어요. 그리고 지사님이 그러면 안 된다고 해서 단지 내로 옮기도록, 단지 안으로 하도록 다시 고려해 봐라 해서 옮겼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유기농 행사 할 때 그 행사장하고 유기농 농업단지하고 거리나 이런 게 연계성이 어느 정도 있지요? 예를 들자면 유기농산업단지는 A라는 곳에 있는데 이 엑스포 행사장은 그쪽에 할 수가 없어서 사정상 B라는 장소에다 했다, 그러면 A와 B의 거리가 얼마나 되고 그 거리를 왔다갔다 할 수 있는 교통상황은 어떻지요?

엑스포 행사장과 관련된 엑스포 주 행사장이 열리는 곳 바로 옆에다가 유기농산업단지를 만듭니다, 지금. 그래서 금년, 내년, 후년까지 거기를 3년이면 유기농 인증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미 시작이 된 거고 거기가 한 4만 평 정도로 괴산군 농업기술센터 앞에 거기는 당연히 유기농으로 지금 준비하고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거를 제가 정확히 이해했는지 모르겠는데 유기농과 관련된 농업단지가 여러 군데 있습니다. 칠성면에도 있고 예를 들면 흙살림연구소도 소수면인가 있고 또 장안농장 같은 경우도 있고 짧게는 수킬로미터에서 멀리는 타 시·군에서 이렇게 다 포괄된 그런 유기농농업단지가 많이 있거든요. 그런 것도 동시에 같이 준비하는 것으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괴산군하고 괴산군 주위의 유기농단지가 여러 군데 산재해 있어서 그 유기농 기존단지 옆 어디 일정한 장소에다가 유기농엑스포 행사를 하기가 조금은 애매하다, 그래서 유기농 행사장을 해 놓고 그 근방에 유기농단지를 조성하고 있어서 거기를 유기농의 중심지로 만들려고 하는 중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예,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괴산의 전체 농업인하고, 전체 농업인 중에서 유기농농업인의 비율이 어떻지요?

현재 우리 도내의 유기농은 1% 수준입니다, 1%. 그리고 친환…

아니 아니 국장님, 우선 괴산에? 괴산의 전체 농가가 100 농가면 유기농 농가가 몇 농가다 그것만…

양해해 주신다면 우리 농산지원과장께서 답변을…

예, 그렇게 하세요.

농산지원과장 유훈모입니다. 괴산군 전체 인구하고의 비교 데이터는 제가 갖고 있지 않은데요. 전체 인증 면적이 500여 ㏊로 약 10.1% 정도 됩니다.

유기농단지가 전체 농사 단지의 10% 정도 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지요?

친환경 인증입니다. 그리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유기농단지라고 하는 것은 주 행사장인, 주 행사장인 엑스포 행사장이 이렇게 있으면 이 앞쪽에 기술센터 앞으로 여기가 유기농업단지로 조성을 해서 보조행사장으로 활용을 합니다. 이 일대를 전부 유기농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그런 저기는 읍·면 단위, 산재돼 있는 유기농업단지 개념이 아니고 행사장에서 연계해서 할 수 있는 유기농업단지를 말씀하시는 걸로 이해를 하고 주 행사장 주변에 유기농업을 실천하고 있는 유기축산이라든가 유기과수라든가 유기원예라든가 이런 농장을 바로 인접해서 볼 수 있고 배울 수 있는 그런 보조사업장을 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유기농엑스포가 이루어지면 그 행사장하고 그 행사장 옆에 유기농단지가 생겨서 괴산이나 그 근방에 충청북도 내에 유기농농업 친환경농업 하는 농가가 많이 늘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지요?

예, 그렇습니다.

하여간 좋은 사업이고 계획을 조금 더 철저히 하면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한 가지 거기 괴산 근처의 유기농 농업인들을 제가 다 만나보지는 않았지만 일부 만나보니까 또 뭐라고 그러느냐 하면 “유기농 들어오면 뭐 해, 우리하고는 별 상관도 없는데” 이런 불평의 소리가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생각하기에는 유기농엑스포를 하면서 괴산군이 유기농 농민들과 원만한 유기적인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건 제가 쓸데없는 생각이죠?

예, 농산지원과장 유훈모입니다. 그런 우려가 있어 가지고 지난번에 범도민협의체라는 걸 구성을 했고 범도민협의체는 농업인 생산자단체, 축산이나 원예나 일반농업인 생산자 도 단위 연합회장들하고 또 유통 또 가공 이런 분야별 대표들 22명이 모여서 범도민협의체를 구성을 했습니다. 그분들은 친환경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 대부분 관행농업이나 일반농업을 하시는 분들인데, 소비자단체 같은 경우는 유기농에 대한 걸 유기농 말로만 들었지 실제 이해를 못하고 있어 가지고 그분들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전환시켜 주고자 해외연수를 실시를 했던 겁니다. 그 안에 괴산군에서도 자체예산을 확보를 해서 괴산군 내 농업인단체 대표들이 같이 동참을 했습니다. 해서 가본 결과 유기농에 대한 외국, 선진국의 실태를 보고 많은 것을 보고 배웠다 또 자신감을 가졌다, 우리 단체 회원들 모였을 때 이러 이러한 점을 강조할 수 있었다라는 게 보람있었다라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의 일반 관행농업하는 농가하고 유기농가하고의 괴리를 좁힐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어서 앞으로 점차적으로 그게 좁아질 걸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예, 유기농 전부터 해서 유기농 농민과의 유대관계가 점점 더 공고히 되고 있고 엑스포가 끝난 다음에는 거의 일심동체 돼서 엑스포나 친환경농업이 괴산을 중심으로 해서 충청북도가, 더 나아가서 대한민국의 친환경이나 유기농업이 번창될 수 있다, 참 좋구나 이렇게 생각해도 되겠습니까?

예, 농산지원과장 유훈모입니다. 그렇습니다. 그걸 기틀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 도에서는 11월 29일날 국제행사 승인이 11월 말일 경에 날 걸로 기대를 하면서 11월 29일 날 유기농특화도 선포식을 할 계획입니다. 그 자리에서 온 도민들에게 우리 충북농업을 지금 4%대인 유기농업을 앞으로 2020년도까지 20% 이상 유기농업을 확산하자, 유기농 특화도를 만들자, 그리고 유기농산물의 유통의 거점이 되자라는 그런 선포식을 29일 날 할 예정입니다. 그때 위원님들의 많은 성원과 후원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우리나라 속담에 아무리 잔치를 잘 준비하고 큰 잔치를 하면 누구에게나 욕 얻어먹는다는 그런 속담이 있습니다. 우리가 큰 행사를 아무리 철저하게 완벽하게 준비해도 행사가 끝나고 나면 허점이 있고 지적당하고 욕 얻어먹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엑스포는 아직 100% 확정된 건 아니지만 여러분들이 좀 더 노력해서 100% 확정돼서 이 행사가 끝난다면은 충청북도가 유기농의 메카가 되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들도 가능한한 최대한 협조할 테니까 잘 부탁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예, 농산지원과장 유훈모입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윤성옥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국장님께서 정확한 자료를 안 갖고 있는 거는 우리 위원님들 양해를 구해서 주무과장으로 하여금 답변하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정헌 위원님!

괴산 정헌 위원입니다. 먼저 한 가지 시정·촉구를 하는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공무원은 현장에서 일하는 아니면 수혜를 받는 수혜자 입장에서 늘 생각하고 행정을 하라 이렇게 얘기를 많이들 하십니다. 그런 것들이 말이 아닌 실천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에 구제역이 발생돼서 거의 4∼5년 이렇게 지나가고 있는데 우리가 백신 접종을 선택을 했습니다. 선택을 했는데 아마 지속적으로 앞으로 계속 정책은 지금 아직 바뀐다라고 하는 기미는 없는 것 같은데 농가들이 계속 접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물론 몇 두 안 되는 농가들은 백신을 타다가 접종을 이표를 확인하고 하는데 문제는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다두 사육농가들이 문제가 되죠. 보통 지금 방사용으로 키우는 데가 더욱 문제가 되고 또 이렇게 칸을 두어서 4∼5두씩 계류식 이렇게 개방형으로 하는 축사들도, 소 축사라고 하는 게 우리 사람 사는 방같이 깨끗하지 않다 보니까는 분뇨가 묻어서 이표가 잘 보이지 않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떨어져 나가있고 그러다 보니까 젊은 사람도 아니고 나이 든 사람들이 이표번호를 확인하기가 쉽지가 않고, 백신접종을 지금 농가들이 직접 하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방역은 국가가 책임져야 됨에도 불구하고 지금 농가로 전가하는 상황인데 거기에 이행을 안 하면은 농가들한테 벌금형을 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있죠. 그런데 문제는 백신을 다달이 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국장님 그렇게 알고 계시죠? 그런데 다달이 주는 백신을 몇 마리씩 소를 찾아서 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현공율 축산과장님한테도 그런 문제점을 얘기를 하고 방법을 강구를 해 주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을 교환한 적이 있는데 이거 지금 개선방향 없습니까?

예, 여러 가지 구제역과 관련돼서 많은 말씀 해 주셨는데 여러 가지로 실무과하고 고민도 했습니다만 그동안에 정리된 게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축산과장을 통해서 답변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축산과장 답변 들었는데?

그래도 제가 한번 또 추가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위원장님 말씀마따나 소나 특히 다두 사육하는 농가에서 많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또 6개월마다 한 번씩 접종하다 보니까 그 개체를 골라내는 것 자체가 어려워서 어려움도 겪고 있는 것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사실은 괴산군에 봤더니 예방접종 소규모 농가 50두 미만은 하도록, 전문 수의사라든가 방제사를 통해서 하도록 했는데 괴산군은 잘 안 되는 걸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전업농가 분들은. 충분히 하실 수 있는 조금씩 키우는 어른신네들 있는 농가는 그렇게 하도록 지시가 내려가 있고 사업비도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는 괴산군에 한 번 더 촉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소 문제는 6개월에 한 번 하는데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겨서 4∼7개월 간격으로 하면서 예방접종을 동기화하는 방법을 하고 있습니다. 전에는 6개월마다 이렇게 했는데 4개월 당길 수도 있고 또 한 2개월 늦게 해도 관계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동기화 되면은 큰 문제가 없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한다고 해도 똑같은 방법 중의 하나죠. 다만 한 달을 당길 거냐 늦출 거냐라는 차이지 결국에는 방법은 개선되지 않는다라는 거거든요. 우리가 1년에 2번 접종하는 것을 농가별 아니면 지역별 접종 일을 정해 주었으면 좋겠다, 접종 월을. 그래서 일시에 전체를 다 접종한다라고 하면은 아마도 빠지지 않고 모든 소를 접종할 수 있다 이렇게 보걸랑요. 농가들이 이렇게 원하고 있습니다. 물론 송아지가 태어난 시기가 다를 수는 있겠지마는 과장님이 지금 답변하듯이 백신은 조금 단기간 늦추어도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송아지가 태어나서 접종을 하고 나면은 그다음부터 하는 접종은 정해진 달에 그 농가, 그 지역 일시 접종을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를 해 주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우리 과장님이 지금 답변하셨듯이 다두 사육농가들이 문제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할지는 모르지마는 소규모 농가들은 쉽게 식별이 되기 때문에 잘 이행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확인한 바로는. 다두 사육농가들이 아마 접종하는데 굉장히 어려울뿐만 아니라 어렵다 보니까 안 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 이런 걸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잘하고 있을 거라고 기대는 하지마는 그런 경우가 생길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어쨌든 우리 충청북도 자체 내로 할 수 없다라고 하면은 방역부서에 우리 국장님이 직접 나서서 협의하셔 가지고 제도 개선을 해 주지 않으면은 백신을 많은 돈을 들이면서 기대한 만큼의 효과를 거둘 수 없을 수도 있다, 어떤 방역체계에 구멍이 뚫릴 수도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꼭 제도 개선해서 농가단위별, 아니면 지역단위별 1년에 두 번씩 접종 월을 정해 주어서 한꺼번에 일시에 구제역 나타날 때 같이 접종할 수 있는 그런 개선방안을 강구해 주시기를 어떻겠습니까, 괜찮겠습니까?

예, 하여튼 면밀히 검토를 해서 제가 지금 위원장님 말씀 들으니까 아주 상당히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실질적인, 실무적인 일이 어떤지 한번 면밀히 검토해서 가능하다면 이렇게 하는 게 옳다고 생각합니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그래요. 어쨌든 방역본부하고 협의를 하셔서 농식품부하고 협의해서 꼭 체계를 바꿔줘야만이 비용을 투자한 만큼 효과도 나타날 것이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개선을 좀 해 주시고요. 우리가 축사지붕에 태양광시설을 했습니다. 여기 아까 제가 자료로는 근거자료를 좀 산출근거, 사업비 산출근거를 달라고 그랬는데 태양광 이 자료에 보면 설치비용 1㎾당 340만 원 정도 이렇게 해서 산출한 근거를 냈는데 이거 어디서 나온 겁니까?

예, 제가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축산과장 현공율입니다. 우리 이거를 단가를 할 때 정부단가는 현재 440만 원으로 잡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도에서 하는 게 지금 330 내지 340만 원 지금 태양광 쪽에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단가를 적용했습니다.

올해 태양광시설을 한 단가들이 약 310만 원대 정도인 거는 알고 계시죠? 경제통상국에서 한 겁니다, 올해.

예, 일부 융자사업 함에 있어서 그렇게 단가가 싸게는 270부터 310, 320 이렇게 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싼 게 아니라 여기 지금 농가형이나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 3㎞짜리를 950만 원 정도, 지금 정부단가죠, 구백오십몇만 원이 정부에서 지금 고시한 단가로 알고 있는데 삼백 한 십몇만 원 되는 것 같습니다. 320만 원이 안 되는데 340만 원을 산출을 하면 되겠습니까, 이거?

예, 축산과장 현공율입니다. 사실 단가 설정하면서 저희들 견적도 받아봤고요. 또 정부단가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상당히 높고 또 현실적으로 요새 태양열산업이 주춤거리다 보니까 가격이 많이 그 후에 다운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이 단가를 산정하면서 설치근거 이거를 꼭 340만 원에 하라 이렇게 저희들이 정하진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 이후에 뭔가 단가가 만일에 310만 원 할 거를 한 20만 원 더 주었거나 30만 원 더 주었으면 뭔가 다른 서비스로 받은 게 있느냐 여쭈어 봤더니 인버터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반영구적인 거를 했다 그리고 보통 보증기간, AS 기간이 3년인데 6년으로 했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가 하고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반영구적인 인버터는 없습니다. 인버터는 보통 다 5년 보증해 줍니다. 5년 보증해 주는데 물론 작년도에 단가가 그렇게 돼서 작년도 단가는 좀 높았죠. 사업비를 책정해 주었다 하더라도 올해는 좀 많이 내려가 있죠, 단가가. 3㎞ 짜리도 지금 구백몇십만 원 대 설치를 하고 특히 이런 발전사업과 같은 경우에는 그 용량에 따라 다르겠지마는 250만 원대에서 230만 원, 한 270만 원대까지 사업을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그런 물론 사업비를 책정을 해서 사업을 농가들한테 할 수 있도록 해 준 거는 잘 한 사업일 수 있겠지마는 가격 변동이 심한 지금 상황에서 현실가보다 훨씬 더 많은 사업비를 그대로 다 집행해 주는 거는 바람직하지 않지 않겠느냐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은?

지금 가격이 하락하면서 단가 면에서 좀 비싸게 책정돼서 계약이 되지 않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신 걸로 이해를 하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일단 저희들이 단가를 정부 단가는 이렇고 또 견적을 받으면 이래서 이런 가격이 적당할 거 같다 해서 기준 가격입니다. 내려보냈으면 계약을 함에 있어서 더 낮은 단가로 계약을 할 수 있는데 제가 이래 알아봤더니 거의 비슷하게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랬어요. 설치한 업체가 두 군데 있는데 “당신들 그러면 너무 한 거 아니냐” 그랬더니 그분들 얘기가 아까 말씀드렸던 인버터에 관한 얘기를 보통 5년 정도밖에 수명이 안 되는데 이쪽은 자기네가 한 25년 보장하기로 해서 했다, 그리고 3년 할 건 6년 보증해 주고 이렇게 했다고 그분들이 주장을 하셔서 다음에 이런 사업을 함에 있어서는 좀 더 계약을 할 때 뭔가 주도적으로 해서 더 저렴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을 더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산업경제위원님들이 늘 사업을 할 때에 농업과 관련된 이런 사업들은 기술원 사업과 맞추어서 하라 이런 말씀을 잘 합니다. 이 사업도 마찬가지로 경제통상국에서도 같이 병행하고 있는 사업이니만큼 사업비 산출을 하거나 할 때에는 같이 좀 공유를 해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제 지금 현재 상태로 이렇게 내린 상태에서 그런 사업비를 그대로 집행하는 거는 공무원들이 어떻게 보면 직무를 태만히 하는 이런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차후에는 이런 사업들을 시행하면서 가격변동이 있는 사업들은 사업 시행할 때 가감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국장님?

예, 아주 정확한 지적이시라고 생각하고 반드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수완 위원님.

진천 제2선거구 이수완 의원입니다. 앞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많은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제가 견해가 다른 부분만 꼭지 꼭지를 찾아서 간단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맨 처음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황규철 위원님하고 윤성옥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유기농에 대해서 진짜로 중요하고 빠트린 부분이 있어요. 여기에 자원에서 보면 민자가 20% 있습니다, 그죠? 민자 20%가 있는데 민자를 어떻게 하실 겁니까? 대상지는 정해진 겁니까, 아니면 그냥 이렇게 민자 20% 받겠다고 구두약속이라도 받아낸 게 있습니까?

예, 민자 20% 보는 게 한 31억쯤 됩니다. 그중에 21억 원이 입장권, 입장권 판매를 21억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4,000원씩 해서 66만 명 그리고 휘장, 후원사 모집이 4억 5,000, 광고협찬이 1억 2,000 기타 식당 임대라든가 이런 거 해 가지고 4억 정도 이렇게 해서 31억 정도 지금 계획을 했습니다.

그런데 민자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그 31억이라는 돈을 내고 들어올 민자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거 자체를 민자라고 본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민자라고 본 건데 이게 안 됐을 경우에는 도비로 막아야 될 거 아니에요. 제가 보기에는 왜 이 소리를 하느냐 하면 먼젓번에 이러한 플랜을 가지고 천안에서도 유기농엑스포를 했잖아요. 그런데 제가 가서 봤는데 갔다 왔어요. 갔다 왔는데 여기에서 얘기하는 부스 판매나 협찬 광고지나 뭐 다 똑같아요. 내용은 거기에서 내가 받아봤는데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거지요, 그렇게. 그렇게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게 가서 보니까 볼 게 너무 없는 거예요, 유기농은. 그래 66만도 다 좋아요, 가상치를 놓고 사업계상을 했기 때문에 그렇다손 치지만 여기에 대한 대안은 좀 더 세세하게 구해야 된다고 봐요. 이게 만약에 150억으로 갈 거 아닙니까? 그래서 밑에 20% 가상치를 놓고 했을 경우에 민자가 5%, 3%밖에 안 돼서 도비로 다 분담해야 될 거 아니에요, 어쨌든 운영을 해야 될 거니까. 기재부에서 승인이 떨어지면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사업계획서 변경신청을 해서 또 들어올 거란 말이에요, 우리한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대한 준비가 하나도 없어요. 가상치만 갖고, 서류상으로만 갖고 있는 거지. 그렇다고 어디 가서 민자 업체를 물색해 본 것도 아니고 없잖아요, 그런 것도 없잖아요? 그래서 조금 더 준비가 필요하다, 그냥 이렇게 되면 되겠지 아니면 말고 이렇게 가서는 안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위원님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 많은 질의를 했기 때문에 내가 말을 그냥 뚝 잘라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집행부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도 언급한 게 없고 또 거기에 대한 질의도 없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거는 간과하지 말라 그런 쪽에서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뭐 하실 말씀 있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좋은 지적이신데요. 지금 아직 단계적으로 보면 우선 지금 민자 승인도 아직 안 난 상태에서 그렇게 앞서가기에는 조금은 그런 단계다, 다만 지금 말씀하신 바대로 세세하게 챙기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니지요. 자신감을 갖고 해외연수도 갔다 오고 다 그러는데 이거 뭐 그렇게 무의미하게 대답을 하면 안 되고, 된다는 보장하에 일을 하는 거 아닙니까, 모든 일은. 그렇지요? 준비해야지요. 집행부는 여기에 대한 대안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확실하게. 우리는 안 가지고 있더라도.

하여튼 철저하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두 번째 질의드리겠습니다. 화훼유통센터에 대해서도 질의를 드렸기 때문에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화훼센터 이거는 우려되는 부분이 있어요. 이게 흡사한 게 충주 APC 거점유통단지 비슷하게 유통센터를 만드는 거 같은데 화훼단지에 종사하는 농업인 숫자가 너무나 적다는 거예요. 음성은 숫자가 별반 얼마 되지 않습니다. 주가 진천, 음성입니다. 그러면 국비, 도비, 군비를 붙여서 화훼단지를 만들면 진천은 빼 놓고 하는 거예요. 진천이 음성보다 더 큽니다, 화훼단지 규모가 더 큰데. 그러면 이 화훼단지를 신축하면 운영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운영을? 운영을 군에서 어떻게 할 거라고 도는 예측하고 있습니까?

지금 음성 금왕 용계리에 지금 한 70억 규모의 화훼 거점유통센터를 건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음성군이 주관이 돼서 지금 국비, 우리 도비 그리고 군비를 투자해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결국 화훼협회, 한국화훼협회 단체에 위탁해서 아마도 운영할 것으로 현재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하여튼 확인을 정확히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예측을 그렇게 하고 있고 국장님이나 저나 생각하는 거 똑같아요, 움직이는 바운더리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문제는 뭐가 문제냐, 거기에 대해서 금액이 너무 과다 계상이 됐다는 부분이고 이게 맨 처음에 설계해서 실시하려고 그러는 그 금액보다 한 10억 정도가 늘어났어요, 음성군 군비가. 이것도 도비가 아니고 군비라고 그래서 그냥 방관할 게 아니라고, 도에서 관리를 해야 된다고 봐요. 왜 그러냐 하면 “왜 늘어났느냐?” 이래 물었더니 “밑에 토목공사비를 예측을 못했다”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장소가 정해졌는데 어째 그런 말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거를 운영하는 거는 이러한 먹거리하고 이거하고 또 달라요, 꽃은. 꽃은 또 다르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법인, 공동법인체를 만들 거야 예상을 한다면 음성군 공동법인체를 만들겠지요, 몇 가구가. 그러면 그거를 그렇게 큰돈을 들여서 화훼센터를 지었을 때 중부권은 상대로 한다고 그림이야 크게 그리겠지, 진천군 사람들도 수수료를 내고 거기에다가 위탁판매를 할 거다 말 거다는 그때 가봐야지 알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시장의 원리에 의하면 나한테 이득이 돼야 가잖아요, 그죠? 준비가 미흡해도 너무 미흡한 거예요. 그러니까 국비 지원해 주니까 도비 붙여서 군비 지원해라 이런 거야, 그냥.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건물 지어 놓고 나자빠지는 건물이 많잖아요. 그렇게 갈 수 있는 확률이 높다, 이게 국비는 뭐 세금 아니에요? 국비나 도비나 군비나 다 세금인데 이렇게 막 사용해도 되겠느냐, 막이라는 말을 써서 그럴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조금 더 진짜로 세세하게 위원님들이 국비 붙어왔으니까 잘 했다고 그러고 자꾸 덮어주니까 이런 일이 자꾸 생기는 거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국비를 줘도 현실성에서 뒤떨어지면 하지 말아야 된다고 봐요, 저는. 지금 어쨌든 간에 음성군에서 주최하고 일을 하기 때문에 도는 손을 놓고 있기 때문에 국장님도 모르는 거예요, 단적으로. 나오잖아요, 운영방법에 대해서 어떤 실체가 없잖아요. 그러면 이게 꽃을 갖고 실체를 만들 수 있는 거는 수수료밖에 없어요, 수수료밖에. 그래서 수수료로다가 그 판매량 운영비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 건물 운영비가 엄청 들어가요. 건물 한번 보세요. 쫙 나와 있는 거, 보시라고 이렇게 큰데 그 운영비만 해도 상당할 것이다, 계속 돈을 줘야 된다 이거예요, 운영을 하려면. 문을 닫을 수는 없으니까 당분간은 줄 거란 말이에요. 그럼 2억이고 5억이고 또 세우겠지 이게 문제다, 그러면 음성군에서 한 1,800만 주 정도 꽃을 판매를 합니다. 진천군이 좀 더 많아요, 판매량이. 진천군이 한 1,800만 주 정도 되고 음성군이 한 1,500만 주 정도가 되는데 양쪽 진천군, 음성군에서 수수료 위탁판매 해 갖고는 이 사무실을 운영할 수가 없다, 이건 뭐 누구도 이거 결론을 내릴 수 있는 부분이에요. 이 부분에 대한 점검이 안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냥 가는 거예요, 이게. 생각을 한번 해 봐야 된다 이거예요. 물건은 왜 써요? 물질은 사용자의 것이라고 했잖아요. 사용자가 나와야 될 것이고 그 사용자가 지속적으로 쓸 수 있게끔 편의를 봐주는 게 도 아닙니까? 주체도 안 나타나고 아무것도 안 나타났는데 건물은 지어 놓고 뭐를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도비 주기 전에 여기에 대한 자료를 받아봤어야지요, 도에서는. 예? 이게 전반적으로 전체가 농사짓는 사람 대다수가 이용하는 물건 같으면 그냥 넘어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건 특정인이잖아요, 화훼단지는. 진짜 불가분의 몇 가구예요? 그런데 이렇게 막대한 돈을 들여 갖고 하면서 그래 야, 이건 좀 문제가 있다, 말씀하세요.

하여튼 이 사업이 주로 화훼 자체가 양재동 수도권 중심으로 이루어지는데 우리 중부권 특히 진천, 음성 쪽의 화훼농가들이 사실 거기까지 가서 그걸 출하하고 이러기가 시간적으로나 여러 가지 경제적인 문제가 있어서 음성의 화훼농가가 중심이 돼서 진천, 음성을 포함해서 용인, 이천, 여주 이쪽의 안성, 천안 이쪽의 중부권 더 나가면 여주, 원주 그 일부까지 이렇게 해서 포함하는 그러한 유통센터가 필요하다 이러한 판단에 의해서 음성군에서 주축이 돼서 그것을 건의하고 그것이 농식품부에서 받아들여져 가지고 국비사업으로 선정이 되게 된 사업인데 기본적으로 이수완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점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제대로 운영이 되려면 그러한 시설에 걸맞은 수요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음성이 주축이 된다 하더라도 음성군에 것만 가지고는 큰 시설을 운영할 수조차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변에 진천을 포함해서 안성, 여주, 이천 이쪽의 화훼농가가 다 참여하는 그러한 유통센터가 될 수밖에 없는 거다 이런 말씀드리고. 우려하시는 바대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세심하게 챙겨서 지금부터라도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 이런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요. 이거는 진짜로 한번 따져 보세요, 끝나고 나서도. 왜 그러냐면 돈이 62억이에요. 62억이라고 이게 한두 푼 같으면 말도 안 해요. 이게 62억이지마는 이게 또 늘어나요. 내년 11월에 설계계약 용역결과물 나와 가지고 ’13년 내년 ’14년도에 건물을 짓는다는 것 아닙니까? 설계변경 두 번, 한 번 또 해요. 그럼 10억이고 20억이고 또 늘어난다고, 요구사항이 또 들어온다고 농림부에서 농가들한테. 그럼 또 따라가요. 그럼 70억이 될지 80억이 될지 몰라요. 그런데 밑줄을 한번 그어주어 줘야 돼요, 도에서 그냥 방치하지 말고. 그거 답은 나온 거예요. 운영이 안 된다는 답은 나온 거여, 그렇지 않습니까? 건물에 세미나장 있고 다 있어요. 운영이 안 된다는 건 답은 나온 거예요, 이거. 줄여서 진짜로 제… 사람은 작은데 큰옷 입고 다닐 수 있어요, 무거워서. 다시 한 번 현실에 맞는 정책을 수립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겠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석에서 우리 축산과장님에게 질의드렸습니다만 소값 아주 뭐 죽을 쑤어 가지고 “가격이 좀 올라서 좋겠습니다.” 그랬더니 “한번 물어보십시오” 이러더라고요, 과장님께서. 지금부터 안정적으로 소값이 형성된다고 보시는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보시는 겁니까?

예, 축산과장 현공율입니다. 지금 좀 다행스러운 게 일본 방사능 여파가 있고 두 번째는 중국에서 지금 쇠고기 수입량이 엄청납니다. 작년 대비 23% 쇠고기를 많이 먹습니다, 그분들이. 그래서 수입산 쇠고기 값이 많이 올라가서 우리 한우가 두수도 감축됐지만 가격은 어느 정도 보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단계는. 돼지가 좀 어려웠었는데 10월 말 들어서 23만 원 하던 게 지금 한 28만 원, 9만 원까지 올라가는 형편에 있습니다.

저는 그런 좋은 얘기를 듣고 싶은 게 아니고 소 유통구조에 대한 잘못된 부분을 지적을 하려고 그럽니다. 우리나라의 소 자급률이 몇 프로나 돼요?

우리가 2012년도에 48.2%였고요. 지금 현재는 한 54% 정도 올해는 그렇게 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작년에 48%가 맞고 올해도 50% 안 넘는 거로 나와 있어요, 통계는. 그런데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소가 자급률이 50%로 떨어졌는데 여기서 문제가 뭐냐면은 사람들이 제때 출하하고 싶어도 출하를 못하는 거예요. 그 쿼터량을 풀어줘야 된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은 농축협을 통해서 소 출하를 하지 않습니까? 예약 배정을 받아서. 그러니까 자율시장에 맡기는 게 아니고 타의에 의해서 가격이 형성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축협에서는 내 사료 갖다 쓰고 나한테 대출받아 쓰는 사람한테 우선 배정을 하고 그렇지 않으면 배정을 안 줘요. 그럼 딴 데 출하를 하면 특급이 안 나오고 A+가 나오니까 손해를 보고 거기에 대한 불만이 고조되고 있는데 이 부분은 개선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방안이 있습니까, 혹시?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수완 위원님 말씀하신 게 음성 축산물공판장에 출하하는 물량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지금 공판장이 여러 군데 있는데 우리 음성 축산물공판장이 다른 데보다 등급이 잘 나와서 15만 원 내지 20만 원 더 받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세우 하시는 농가들, 이분들은 공판장에 출하를 하시고자 하는데 그 시기를 못 맞춰서 어려움이 있다 이런 말씀하신 거로 제가 이해를 하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저희들 음성 축산물공판장에 하루에 490마리를 도축하는데 저희들이 전국적으로 분배를 합니다. 하는데 저희들 도가 70마리를 더 도축을 추가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올해 말쯤부터는 100마리 정도 저희들이 더 받기로 서로 협약은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물량 확보를 위해서는 결국은 도축시설이 좀 더 많아야 되지 않나 해서 앞으로 내년, 내후년 상반기까지 해서 850 내지 900으로 도축시설을 늘릴 계획에 있습니다. 그러면 좀 많이… 그때가 되면 오히려 공판장에 출하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이런 상태로 두수가 줄어든다면 공판장에서 좋은 소를 어디서 사올까? 이렇게 출하해 달라고 해야 될, 입장이 역전되지 않을까 저는 보고 있습니다.

도축시설을 확충함으로 인해서 그러한 부분은 해소가 될 수 있다?

예, 지금 그럴 계획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 도축물량이 적기 때문에 너도나도 들어가려고 그러는, 순번을 비표를 받고 기다리는 현실이니까 농민들의 불만이 고조가 되는데, 그런 부분이 증축이 되고 나면 해소가 될 수 있다?

예, 그렇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한 가지 그렇게 해서 풀린 거고, 두 번째 질의는 지금 한우농가 폐업신청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폐업신청을 받고 있는데 지금 받은 거 그렇게 시행할 거죠? 그런데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여기에 문제가 뭐냐면은 축산 한우 폐업농가라고 그래서 100두 같은 경우 한 1억 정도 이래 보상을 받아요, 정부로부터. 그런데 A라는 사람이 100두를 처분을 하는데 그걸 그냥 도축장으로 다 가고 숫자가 줄면 상관이 없는데 대농가가 다 사가는 거야, 그 소를. 그러니까 주인만 바뀐 격이야 결론을 따지고 보면은, 그렇지 않습니까? 농가 숫자는 줄어들었는데 소 사육숫자는 줄지 않는다 이게 맹점이에요. 어쨌든 간에 그 농가가 폐업을 한 상태에서는 다시 제3의 인물이 들어와서 소도 못 키우게 할뿐더러 그 자체에서 소가 소진이 되는 게 맞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왜? 지금 번식우를 가지고 있으면 그 번식우 수정을 안 시켜서 비육시켜서 도축을 시키는 방법으로 간다든가, 그걸 또 비육우를 번식우로 다른 농가에 팔면 거기 가서 새끼 또 낳지 않습니까? 그럼 깨진 독에 물 붓는 격이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금 보완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누군가가 이야기했을 거로 보고 어쨌든 간에 개선책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예, 안 그래도 사실 폐업보전금에 관한 얘기가 지금 많습니다. 하는 농가분들, 기존에 폐업신청 안 하신 분들은 특히 그런 주장이 있습니다. 한번 이 축사에서 소가 50마리면 50마리 출하가 되고 난 후에 거기서 소를 키우면 안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지금 그 폐업보상금은 사실은 그간 한미 FTA 결과로 인해서 손해 본 거에 대해서 어떤 보전차원이 좀 있습니다, 그걸 이해해 주시고. 축사에 대한 보상을 해 주는 게 아니거든요. 가축을 사육을 하지 않음으로써 영업행위에 대한 보상금이기 때문에 그 시설 자체를 강제해서 이렇게 할 수 없는 부분은 있습니다.

아니 그런데 그 부분의 맹점이 뭐냐면은 주인이 농장을 임대를 하잖아, 다른 사람한테 제3인한테. 임대를 해서 제3의 인물로 들어와서 소를 또 키워, 그러면 폐업신청 받으면 안 돼요, 그렇게 따지면. 그렇지 않습니까? 말이 안 돼요. 왜 그러냐면 그렇게 하려고 그러고 있고 그렇게 움직임이 눈에 보이고 있다고요. 그러면은 내가 1억 폐업보상 받았어, 내가 개똥이한테 또 임대 주잖아요, 축산업하고 있는 사람한테 한 달에 200이고 300이고. 그래서 폐업 신청하는 사람도 있더라 이거야! 그럴 경우 어떻게 할 거냐 그거예요, 그럴 경우.

예, 그렇습니다. 이거 뭐 감축을 하고 구조조정 차원에서 폐업을 한다고 보면은 당연히 그 얘기가 맞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폐업보상금은 만일 축사에 소가 하나도 없어야 폐업보상금을 지급합니다. 그 이후에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A라는 분인데 A가 폐업을 신청해서 보상을 탔는데 B라는 사람한테 임대를 주는 거는 막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죠, 지금? 그런 부분 안 그래도 한우협회나 저희들이 건의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농식품부에서 하는 얘기는 사유재산권에 대해서 그렇게 강제하기가 어렵다, A라는 사람이 영업을 안 한 부분에 대해서 그거를 보상해 주는 거지, 그 축사에 대한 보상이 아니기 때문에 강제할 수가 없다, 법적으로 진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제도권으로 들어갈 수 없는 뒷받침이 안 되어 있으면 하면 안 되지, 그럼 돈을 주면 안 되죠. 폐업보상을 받으면 안 되지, 그러면 그렇게 따지면…

저는 좀 생각이 다릅니다. 그 FTA나 시장개방에 따라 소값이 많이 하락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 품목이 있습니다, 피해보전이나 보상금은. 유일하게 한우만이 피해를 크게 봐서 그거에 대한 보전 차원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이 자료준비는 많이 했습니다만 앞에서 다들 질의하셔 가지고 태양광에 대해서 견해를 달리하는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다 맞아요. 지적을 굳이 한다고 그러면은 여기 문제가 있어요. 건축물 ’10년 이후로 되어 있어요. ’10년 이후에 건축된 축사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전체 건축물 면적 대비 몇 %나 되겠어요? 국장님 몇 %일 것 같아요. ’10년 이후에 신축된 축산 면적이?

2010년요?

예.

2010년 이후에 축사를 그렇게 많이 지었다고 볼 수는 없다고 봅니다.

그렇죠. 거의 없어요. 거의 없다고 봐야 됩니다. 현대시설화자금을 받았다고 그래도 거의 없다고 봐야 됩니다. 그러면은 진짜로다 이거를 축산농가를 위해서 이 사업을 하고 싶으면 방법을 찾아야죠. 방법이 있습니다. 무슨 방법이 있느냐? 왜 태양광을 꼭 건물 위에다가 얻어야 된다는 발상을 가집니까? 농장주가 빈 공간의 빈 농지에 뚝방이나 이런 데 할 수 있으면 얼마든지 해 주어야죠. 그럼 문제가 안 생겨요. 굳이 왜 꼭 축사 위에다가 태양광을 설치해야 된다는 발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제도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럼 하고 싶어도 못해요. 일반농가들은 부지가 다 넓어요. 한적한 곳에 태양광 따로 설치해서 쓰면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좋은 방법이 있는데 왜 지침서에만 의해서 서류를 만들고 지침서에 의해서만 사업꼭지를 달다 보니까 이런 형태가 나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기존에 축산농가들 위하는 방법이 뭐예요? 그럼 집에 태양광 하려면 때려 엎고 다시 지어야 되겠네, 그럼.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법이 어디 있어요, 세상에 이런 법이.

위원님,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하셔도 괜찮아요.

우리 축사 지붕에 태양광 설치사업의 첫째 목표는 이상기온 특히 혹서기 피해가 많았습니다, 최근 들어서. 그래서 태양광을 지붕에 설치하면 그것도 방지할 수 있지 않나 해서 처음 하게 됐고요. 두 번째는…

가만 있어봐, 그 얘기는 상식적으로 다 할 수 있는 이야기예요, 그 얘기는. 말문을 막아서 죄송합니다만 그거는 부연설명에 불과한 것이고 실질적으로다가 태양광을 하는 이유는 내가 살림에 보탬을 받기 위해서 하는 거 맞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기에서 또 어쨌든 간에 부대시설 안에, 축산부지 안에 태양광을 설치할 수 있다 규정을 다시 바꾸고. 두 번째는 태양광을 경로당이나 기타 등등 여러 군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비율이 있어요. 자부담 비율이 20%, 30%, 40%까지 있습니다. 그런데 축산 쪽에는 40% 선택을 했는데 이 부분도 자부담 30%로다가 10% 줄여 주십사 하는 건의를 드립니다. 30% 자부담으로 하시고. 그다음에 태양광은 해 놓으면 그늘막이 형성돼서 열사병, 일사병 등 덜 들어온다 그런 말씀을 과장님이 하시려고 그러는 거 같은데, 그거는 핑계에 불과하고 어쨌든 간 축사 내에 원하는 농가는 선별적으로 받아들여서 축사부지 내에 할 수 있는 걸로다 다시 규정을 바꿔주면 아마 신청이 넘쳐날 겁니다. 그럼 이게 아마 신생에너지 쪽으로 가는 하나의 지름길이고 또 태양의 땅 충북 아닙니까? 어쨌든 간에 멋있게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안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생각 어떠십니까?

예, 하여튼 좋은 지적이시고요. 늘 부담이 줄어들면 또 돈, 예산이 문제니까 하여튼 예산을 많이 확보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제가 또 30% 줄여 가지고 꼭지 달아 갖고 오시면 제가 열심히 하잖아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한번 해 보자고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안광태 과장님에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과장님은 항복을 너무 빨리 하셔 가지고 어떻게 말씀을 드릴 수가 없어요, 어떻게. 어쨌든 간에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바이오쪽 산림조림에 대해서 한 바퀴 돌았어요. 돌았는데 쓸 수 있는 나무가 없더라, 10년 사업 하고 났는데 참 안타깝더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내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일단 이야기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서.

산림녹지과장 안광태입니다. 위원님께서 현장을 잘 보셨을 테니까 저보다 더 잘 아실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금년도 바이오조림에 대한 것을 나름대로 파악을 해 봤습니다. 저희들이 2003년도부터 10년간 463㏊에 조림을 했는데 좀 안타깝게도 활착률이 70% 미만 되는 임지가 저희들 예상보다는 상당히 좀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도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그 사항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나름대로 원인을 분석해 봤습니다. 대부분 저희들이 바이오수종으로 조림한 수종들이 음나무라든지 옻나무라든지 느릅나무, 참죽나무 이런 약용으로 쓸 수 있는 수종을 주로 조림을 해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반 농작물이나 타 작물에 비해서 수확, 투자비를 회수할 수 있는 기간이 길어지다 보니까 산주들이 처음에 나무를 심을 때는 좀 의욕적으로 심었는데 그 기간이 길어지다 보니까 산주들의 관심이 좀 많이 떨어지지 않았나, 산주들의 관심이 좀 떨어지면서 사후 관리가 부실했던 것이 하나의 원인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조림목들이 인위적인 피해를 보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대부분 약용수종이다 보니까 조림을 해 놓고 나무가 다 자라기 전에 옻순이라든지 또 참죽나무순이라든지 음나무순 같은 거를 채취해서 임목이 좀 피해를 보고 또 일부는 희귀한 수종이다 보니까 산에 올라갔다가 사람들이 뽑아가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하여튼 전체적으로 지금까지 463㏊를 조림해 왔는데 그 조림지를 그대로 내버려둘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최근 3년 이내의 조림지는 저희들이 조림지 가꾸기를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심어진 나무들이 정상적으로 생육할 수 있도록 손질을 해 주고, 그다음에 2009년도 이전에 심은 조림지는 일부는 조림목과 자생목이 같이 이렇게 혼생을 하고 있는데 그런 임지는 어린나무 가꾸기를 통해서 용재로 쓸 수 있는 나무는 용재로 쓰고 또 당초 조림 목적대로 활용할 수 있는 나무들은 그 나름대로 나무들을 가꾸어 나가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활착률이 좋은 임지는 저희들이 나름대로 시·군별로 9개소 48㏊ 정도는 저희들이 시범지로 선정을 했습니다. 해서 그런 임지들은 집중적으로 관리를 해서 다른 산주들이 보고 배워가실 수 있도록 이렇게 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께서 뭐 인정을 하시니까. 그런데 좀 안타까워요, 이게. 가보면 500㏊면 얼마나 큰 거예요, 식재한 면적이. 그런데 나무가 없다고 표현하면 서운하겠지만 어쨌든 간에 그 이유는 다른 데 있다고 봐요, 저는.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수종 선택을 잘못해서 잡나무에 치어서 안 컸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관리도 두 번째 문제지만 어쨌든 간에 나무 수종의 선택이 잘못됐다 저는 그렇게 봐요. 어쨌든 간에 제가 먼젓번에 예산 세울 때도 올해 메타세콰이어 기본적으로 식재한다는 답변을 들었기 때문에 그렇게 제가 보겠습니다. 임기 끝나기 전에 꼭 가서 한번 볼 것이고, 그렇게 할 줄 믿습니다. 그 뒤에 보시면 산림녹지 담당하시는 소장님, 그런데 우리 충청북도에 맞는 수종 개발 좀 안 됩니까? 이렇게 여기 보면 10년 나무을 심고 다 죽인 품목이 뭐냐 하면 산초나무하고 초피나무하고 가시오가피하고 두릅나무하고 마가목, 참옻나무, 산수유 뭐 이런 건데 두릅나무 이거 심으면 뭐 할 거예요, 일반 나무에 다 져요. 뭐하느냐고 이게 세상에 이런 거를 심어 놓고 잘 커서 농가소득 할 거라고 기다리는 그 자체가 얼마나 한심스러우느냐고요, 어떻게 보면. 예? 얼마나 한심스러워요. 이 나무를 500㏊를 벌목하기 위해서 나무 심는 거야 이게 결론은, 저는 그렇게 봐요. 숲 만들려고 이게 수목 갱신하는 게 아니라 산림 이게 폐허시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렇게도 볼 수 있어요, 막말로 이야기하면 그렇지 않습니까? 더 나은 수종을 갖다 심어줘야지요. 더 우렁차게 후손들이 그 나무에서 열매를 따먹을 수 있게끔 만들어 줘야지. 더 기가 막힌 게 또 있어요. 10년은 그렇게 해서 넘어갔다손 치자 이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특용자원 조림이라고 해서 또 시작을 하고 있어요. 또 시작하고 있잖아요. 또 시작하고 있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수종도 전과 동일하다 이거야, 그래 이 사업 하면 안 돼요. 앞에서 잘못된 거 인정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사업을 왜 또 하려고 그럽니까? 국비 아니라 국비보다 더 한 돈을 줘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산림녹지과장 안광태입니다. 물론 저희들이 일부 바이오조림 생육이 부진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금년도부터 특용수 조림으로 유실수나 약용수종을 조림하고 있는데요. 그거는 전반적으로 산보다는 한계농지라든지 유휴지라든지 그런 데를 대상으로 해서 추진하고 있고요. 또 산림 내에는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경제수 위주로 낙엽송이라든지 잣나무라든지 소나무, 백합나무 이런 나무들을 식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약용수종이라든지 유실수는 밤나무라든지 특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급적 한계농지라든지 폐경지라든지 유휴지라든지 그런 데를 중점적으로 조림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특용자원 조림 그래 가지고 이게 자원 그래서 뭐를 얻겠다 이런 뜻에서 들어갔는지 몰라도 호두, 대추가 들어갔어요. 대추도 이게 산에서 엄청 어려운 작물이에요. 대추도 그렇고 감나무도 그렇습니다. 충청북도에 감나무가 올해 다 얼어죽었어요. 감나무가 왜 죽는지 아십니까? 영동도 죽었어요. 왜 죽느냐 하면 날씨가 좀 풀렸다가 갑자기 추워요. 날씨가 풀리면 이게 감나무가 물을 빨아들이거든 그래 갑자기 날씨가 추우면 그게 얼어버려. 그래서 감나무가 죽는 거예요. 이거 보세요. 감나무 심는다고 해 놓으면 다 웃어요. 그래서 뒤에 우리 전문가도 계시고 그러니까 국장님이 살펴보세요. 살펴보시고 첫 단추를 잘 꼬여야 차근차근 잘 내려갑니다. 그러면 그냥 이렇게 내려가면 후반기 사업 이렇게 또 가요. 그래도 되겠습니까, 몇십 억씩 들여 가지고? 어떻게 하실래요? 쳐다보지 말고요.

예, 하여튼 조림에 관해서 우리 이수완 위원님께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고요. 현지를 직접 가셔 가지고 이렇게 챙겨주셨는데 걱정하시는 바를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걱정하시는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메타세콰이어 심자고요. 그러면 잘 될 거 같아요.

메타세콰이어는 지난해 행정감사 때도 여러 번 말씀을 하셔서 금년에 우리가 시범사업으로 도유림에 심었습니다. 지속적으로 시범적으로 시범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그렇게 가면 서로 편해요. 나무도 잘 크고 우렁차고 후손이 쓸 수 있고 그렇다고 봅니다. 그렇게 정리하지요, 과장님. 좀 서운하셔도.

산림녹지과장 안광태입니다. 저희들이 많은 면적은 시험조림을 못했습니다마는 메타세콰이어 일부, 편백나무 일부를 식재를 했습니다.

편백도 좋고요.

편백나무는 금년도에 심은 게 지금 현재 활착률이 96%, 메타가 89% 나왔는데 실질적으로 2012년이나 2009년도에 편백나무 심은 것을 활착률을 지금 조사를 해 보니까 2009년도에 심은 거는 지금 현재 남아 있는 게 한 10% 또 2015년도에 충주 쪽에 심었는데, 충주 살미에 심었는데 한 33% 정도 활착률이 상당히 저조한 편입니다. 그래서 겨울에 편백나무는 아직 우리 도에는 약간 좀 부담이 있는데 저희들이 지금 0.5㏊를 시험조림을 했는데 그거는 우리 도에서 양묘를 해 놓은 거를 갖고 한번 심어봤습니다. 그래서 기후적응이 어떻게 될는지 그런 사항을 한번 집중적으로 살펴보고 메타세콰이어도 산록부라든지 이런 데는 생육에 큰 지장이 없을 테지만 산정부에는 다소 좀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육사항을 집중적으로 관찰을 해 보겠습니다. 봄에 심어서 지금 현재 생장량을 우리 산림환경연구소에서 측정을 해 봤는데 근원경이 지금 편백나무는 심었을 때보다 상당히 많이 굵어졌고, 한 3㎜ 정도 굵어졌고 메타는 한 1㎜ 정도 더 굵어졌는데 집중적으로 살펴보고 우리 도에도 조림수종을 다양화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야, 메타세콰이어가 상당히 좋네요, 그죠? 좋은 수종 찾아내셨네요, 도에서. 편백나무도 힐링 그래 가지고 아주 대세예요, 대세. 앞으로도 계속 그럴 거 같고요. 나무가 원래 단단하고 쓰임새가 많으니까 두릅나무보다 훨씬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또 못자리뱅크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못자리뱅크나 육묘상자 이런 게 앞으로 대세였는데 옛날에는 답이 세월이 지나면 답이 아닌 경우가 생기잖아요, 그죠? 옛날에 어르신네들이 이웃마을에 놀러갈 때는 변 바가지를 가져갔어요, 거름이 아깝다고. 밥 한 사발은 줘도 거름은 안 준다고 그랬는데 지금은 거름을 돈 주고 버리지 않습니까? 그런 것마냥 지금은 추세가 어느 추세냐, 육묘에서 벼를 심는 게 아니고 직파로 바뀌고 있어요, 직파로. 그렇지 않습니까? 직파, 그러니까 육묘상자 줘도 안 되고 그다음에 못자리뱅크도 하면 안 된다 나는 그렇게 봅니다. 그 이유는 저한테 직파기 대수 좀 늘려달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한둘이 아니에요. 해 보니까 좋더라, 그래서 내가 되물었어요. ‘그럼 왜 실패를 했느냐 그전에 줬을 때?,’ 그때 관리를 잘못해서 그렇다 그러면 지금 관리는 어떻게 할 것이냐 내가 이렇게 물었어요. “관리에 대한 노하우를 터득했느냐?” 터득했대 ‘어떻게 터득을 했느냐?’ 지금 나오는 기계는 옛날보다 보완이 상당히 잘 돼 있고 제초제 성능도 좋아졌고, 옛날에는 그냥 떨어트리고 갔잖아요. 그런데 이게 헝겊으로 살짝 덮어주네 그래 가지고 열흘 정도만 물을 말려주면 100%래 100%, 도복에도 강하고 수량도 많이 나오고 일손도 덜어주고 이거 해야 된다 이거, 이거 어디에서 나오는 이야기냐? 다 전업농에서 나오는 이야기예요, 전업농에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올해 직파기에 대한 예산이 없어요. 못자리뱅크 예산을 직파기로 바꾸어 주는 것도 어떻겠느냐 저는 그런 생각도 한번 해 봅니다. 18억이라는 돈을 직파기를 사서 주면 각 군 단위로 이렇게 해서 주면 더 실용적이지 않을까? 국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예, 하여튼 매번 아주 앞선 생각으로 그런 많은 아이디어, 좋은 사례를 말씀해 주셨는데 그게 기본적으로 그렇게 정책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나름 시험사업이라고 그럴까 시범사업 이런 거를 거쳐서 어느 정도 그런 기술이 안정화된 다음에 예산을 세워야 사전준비가 잘된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우리 기술적으로 정말 깊이 있게 검토 좀 해 보고 그것이 아주 유용하다 이렇게 검증이 됐고 이렇게 실적이 있겠다 이렇게 생각이 되면 하여튼 시범사업으로라도 선정을 해서 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못자리뱅크 혹시 사후관리 하십니까? 못자리뱅크 선정된 데 못자리 육묘상자 다 쓰는 것 확인해 봤고 이용하는 것 다 확인해 봤어요, 혹시? 물어보는 거예요, 그냥.

관리를 뱅크가 한 70여개소 지금 있는데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다고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누누이 강조를 해도 못자리뱅크는 문제가 있다, 앞으로 추세가 그렇게 바뀌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은 직파기 서로 쓸려고 난리야, 지금. 직파기 서로 쓸려고 지금 난리예요. 내년에는 아마 더 그럴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현황을 보니까 85㏊ 정도 진천군에서 심었더라고요. 그런데 내년에는 못자리 안 한다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예산절감은 무진장이 돼요. 왜 그러냐면은 이 뒤에 내가 마지막 정리를 하려고 그러는데 성토부터 안 주는 게 없잖아요. 못자리에 들어가는 흙이잖아요. 그런 거 다 필요 없는 거야, 직파로 가면은. 종자도 덜 들어가고 환경오염도 덜 시키고 얻어지는 게 한두 개가 아니야, 한두 개가. 그래서 어쨌든 간에 다시 농민들은요 자기가 손해 보는 짓은 손톱만큼도 안 해요. 그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한다고 나왔을 경우에는 되니까 하는 거예요. 도에서 시킬 것도 없어, 하지 마라 하면 암만 좋아도 지가 자신이 없으면 안 해. 자기들이 하려고 난리잖아요. 그래서 직파기 몇 대라도 한 번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1회 추경 때 만드셔서 진짜로다가 못자리뱅크에 대한 농림부에서 지침사업으로 하고는 있지만, 이러한 점이 문제점이 발생이 되고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변화를 주었으면 좋겠다는 것을 건의를 한번 하시기 바랍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우리 농산과장께서 직파에 관련해서 답변을 좀…

예, 농산지원과장 유훈모입니다. 이수완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부연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못자리뱅크는 중앙사업이 아니고 우리 도 자체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고령화, 부녀화 되는 데에 따른 못자리 설치 노동력을 절감하는데 굉장히 기여를 많이 했고, 또 못자리뱅크 설치한 사람들끼리 시·군단위 협의회를 구성해서 공급단가를 무한정 이익을 남기기 위한 단가조정을 못하게끔 시·군에서 조정역할을 해서 생산비를 절감시키는데 굉장히 기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무논점파 직파기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부분적으로 이게 2000년대부터 시작이 되었던 그런 사업입니다. 그러나 많은 기계도 보급이 되고 실지로 해 왔는데 실패가 너무 컸기 때문에 선호를 안 하고 사용됐던 사업이 최근에 와서 다시 무논점파라는 새로운 기술을 접목을 시켜서 확대를 하고 있는데, 과거에 공급했을 때에도 성공한 농가는 그때 한 15년 가까이 계속 직파를 하고 있고 지금에 와서 기술보급 받아서 성공한 농가는 나름대로 성공을 했지만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일시에 확대 보급한다라는 거는 문제가 있고 지금 기술원에서 무논점파에 대한 시범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좀 더 분석을 해 보고 또 그 장단점에서 생산량이나 우선 수량 자체가 떨어진 걸로 분석이 되고 있거든요. 소득 면에서도 다소 일반 관행재배하는 것보다 떨어지기 때문에 일반농가에서 선호를 안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 많습니다. 다만 전업농이나 규모가 큰 농가 일부에서는 선호를 하고 또 직파에서 가장 문제점이 잡초입니다. 풀에 대한 제초가 제일 큰 문제점인데 제초제를 써도 적기에 관리가 잘 안 되면은 실패했던 가장 원인이 제초에서 문제가 있었는데 그런 부분이 상당히 보완이 된다라고 하면은 도의 시책사업으로 기술원에서 시범사업 결과분석이 오면은 시책사업 도입을 할 때에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기술원에서 시범사업으로다가 한번 해 봐라 그런 말씀을 하는 거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분석결과가 3년 안에 나오면은 저희들한테 통보가 올거거든요. 그때에 시책사업으로 도입을 검토하겠습니다.

못자리뱅크는 올해 어쨌든 간에 재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고,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은 저도 올해 농사를 지어서 500 소출을 먹었어요. 내가 벼를 언제 심었느냐? 6월 6일 날 심었어. 그런데 20일 전에 심은 사람들은 고온장애를 입어서 벼 수확량이 줄은 거예요. 그런데 나는 게을러서 동네서 맨 꼴찌 심어, 맨 꼴찌. 그런데 그게 호품으로 심었는데 농사가 더 잘 됐어. 그런데 농사는 어쨌든간 재수도 있어야 되는 거고 그런데 이 이야기를 왜 하느냐면은 내 친구 놈이 단단한 놈이 있어요. 아주 돌멩이도 걷어차고 건너가는데 그냥 의심이 많아서 안 하는 사람이야, 남이 못자리 다 육묘상자 심을 때 걔는 손으로 심은 애야, 의심이 많아 가지고. 걔가 직파기를 들고 나오더라고 걔가. 그러니까 그전에 지금 원론적으로 문제가 있던 거 과장님께서 나열하신 부분을 다 보완을 시킨 겨, 농민들 스스로가. 자기들이 자생력을 키운 거야 직파를 해도 자신감을 가진 거고, 직파로 할 수 있는 게 대안이라는 걸 자기들이 느낀 거야 이제는. 그런데 그게 피부적으로 도청에까지 와서 전달이 안 된 것 뿐여. 아니 글쎄 제 얘기 맞다니까요. 맞고 어쨌든 간에 그렇게 해서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가 보조사업으로다 하면은 제가 홍보 잘해 가지고 아주 활성화되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됐죠?

농산지원과장 유훈모입니다. 무논점파도 있지만 시식재배라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새로운 농법이 개발되고 농기계가 개발 보급이 되고 있기 때문에 한두 농가 성공했다고 그래서 대중시책으로다 확대하기는 문제가 있다라고 판단이 되고, 좀 더 진흥청에서도 지금 거기에 대한 연구를 많이 하고 있고 지역별 적응시험이나 시범사업을 많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분석을 해서 우리 지역에 적합한 그런 기종이나 그런 걸 도입해서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너무 오래하면 위원님들한테 혼나는데, 어제도 혼났는데… 제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쉬었다 하재요.

예, 이수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이수완 위원님은 메타세콰이어 전도사 같아요, 어떻게. 행감할 때마다 메타세콰이어인데, 하여간 휴식을 위하여 4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유완백 위원입니다. 157쪽 애그플레이션 대비 조사료 생산 특별대책에 대해서 질의를 드려볼까 합니다. 조사료 생산이라는 거는 우리 가축 소를 먹이는 데는 아주 필수요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늘 우리가 외국에서 곡물을 수입해 가지고 오다 보니까 상당히 사료값이 높아 가지고 가축은 먹이는데 큰 이득이 안 나오고 손해를 보고 하는 것이 오늘 현실이자 현 정책적으로 조사료 생산을 상당히 많이 이렇게 강화를 하고 있는데, 2012년도 4,000㏊에서 2014년도에는 6,000㏊까지 이렇게 상향조절을 해서 약 90%까지 자급사료를 만들겠다는 계획이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 죽 내용을 보니까 금년도지요. 금년도에 2,017㏊를 심어서 약 19억을 이렇게 농가에게 지원을 하고 ㏊당 150만 원을 지원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TMR 사료공장을 운영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사회적기업 육성 차원에서 인건비를 지원하는 이런 제도를 아마 지금 우리 만들어 가지고 지원하고 있는 걸로 돼 있습니다. 사회적기업 육성 확대에 대해서는 추후로 질의를 드리고 우선 조사료 생산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농사를 다 짓고 났기 때문에 휴경답에다가, 휴경전에다가 파종을 해서 1㏊를 심으면 150만 원씩을 지원해 주고 있는 건데 그거는 당연히 지원해 줘도 돼서 하고 있는 걸로 이해를 합니다마는, 단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논은 예를 든다면 도내에는 1급 하천과 2급 하천 또 아니면 나가다 보면 세천이 있고 이런 여러 가지 하천종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우리 환경단체에서 환경법의 적용을 받아서 하천에 저렇게 많은 조사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림의 떡으로 이용치 못하고 방치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천의 하천수를 정화하는데 많이 쓰인다 해 가지고 이 갈대를 많이 선호해 왔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너무도 저거를 어떤 정리 차원으로 안 하고 내버려두다 보니까 반비례적으로 저것이 엄청나게 많이 번져서 키가 많이 크고 어떤 때는 장마 때에 유수 소통에 지장이 많이 와 가지고 일정부분이 터지는 범람하는 이런 부분을 점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1급 하천이나 2급 하천이 워낙 하천폭이 넓기 때문에 그런 큰 문제가 유발되지 않으면서도 일부 마을이나 이런 데서 세천에서는 큰 사고가 자꾸 납니다. 갈대로 인해서 제방이 넘고 길이 끊기고 하는, 그래서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이거를 꼭 정리를 해 주십시오 해 가지고 읍·면장으로 하여금 포클레인을 들여서 꼭 세천 정비를 1년에 한 번씩 합니다, 이거를. 늦어도 2∼3년에 한 번씩은 해 줘야 됩니다. 안 그러면 그걸 다 베어줘야 되는데 그래서 상당히 안타까움을 느낍니다. 그래서 이 조사료를 예를 들어서 갈대 같은 경우는 6월 말경에서 7월 초순경에 굉장히 좋습니다. 이건 뭐 호밀이나 보리, 청보리 이런 거에 비교되지를 않습니다. 그때는 상당히 양도 많고 아주 질이 좋은 조사료라고 생각이 들고 한 번 베고 나서 그다음에 10월 달에 와서 다시 한 번 2차 예취를 한다면 더 많은 조사료 생산이 될 걸로 예견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환경단체와 어떤 하천 정비, 바닥 정비 우리가 기계가 들어가서 그거를 벨 수 있는 이런 거를 말씀을 잘 감안하셔 가지고 예산을 1㏊에 150만 원씩 이렇게 들여서 지원해 주는 금액의 아마 10분의 1만 지원해 줘도 예취하는 값만 해도 우리가 그 조사료를 얼마든지 생산할 수 있는 이런 좋은 기회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행해지지 않고 있는 거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잘 살펴보시고 그에 대한 소신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겠습니다.

지금 사실 축산뿐만 아니라 다 이렇게 어려운 중인데 특히 수입 사료에 의존하는 축산 쪽이 어렵습니다. 아주 정확한 지적을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특히 또 그런 대안까지 제시를 해 주셨는데 사실 말씀하셨듯이 환경 쪽의 문제가 늘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금 일부 그렇게 갈대를 활용해서 하는 곳도 있고 특히 보은지역 같은 경우는 잘 협의가 됐는지 갈대를 조사료로 채취해 가지고 지금 쓰고 있거든요. 그래 거기는 사일리지 제조비도 지원해 줄 그런 계획에 있다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런 사례를 보면 보다 더 적극적으로 현실에 파고들어서 이해를 조정하고 대안을 찾으면 좋은 방안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그렇게 환경 쪽에서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그것의 현실적인 대안을 찾아서 방안을 강구하도록 적극 하여튼 힘써 보겠습니다.

예, 국장님께서 그렇게 되도록, 우리 축산농가에게 큰 힘이 되도록 노력을 경주해 주시고. 여기 2014년까지 6,000㏊ 조사료를 생산하게 되면은 우리 조사료의 90% 감당한다고 여기 도표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하천을 이용한다면은 아마 2만㏊도 넘을 겁니다. 조사료가 남아서 걱정일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강구를 해서 움직여 주시고. 우리 사회적기업 육성에 대해서 지금 지원해 주는 걸로 이렇게 계획에 되어 있습니다마는 사회적기업에 지원해 주는 건 1인당 얼마 정도 지금 한 100만 원 정도 되는가요?

예, 1인당 104만 원이고요. 그 기업에서 또 그만큼 부담하고 이렇게 됩니다.

그것도 아마 관리를 잘해 주셔야 될 걸로 믿습니다. TMR 사료공장에 가보면 이미 정해진 인원이 지금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 인건비를 지원해 주는 것이 되는데 인원이 더 늘어나는 게 아닙니다. 그 사람들 인건비를 지원해 주는 거예요, 보면은. 그래서 사회적기업 육성 차원에서 지원해 주는 이런 내용도 한번 더불어서 잘 점검해서 이중 지원되는 일이 없도록, 또 허위로 서류를 작성한다든지 이래 가지고 내용적으로 TMR 사료공장에 자기들 이득을 위해서 거기다 적립시키는 이런 제도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 감독을 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말씀하신 바대로 사회적기업은 또 사회적기업 조건에 맞는 그러한 여건이 돼야 되고 또 그러한 대상이 되는 분들을 고용해야지만 지급이 가능하거든요. 그 사회적기업의 금년도 내년도에, 금년 하반기 신청 저걸 보면 고용노동부의 국비예산이 많이 깎임으로 해서 기업수가 많이 줄었습니다, 그리고 경쟁은 쎄지고. 그래 지금 우려하시는 바대로 그런 부분도 잘 점검을 해서 문제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 두 꼭지만 더하고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218쪽에 저수지를 이용한 내수면 마을공동어장 추진실적에 대해서 축산과장께 직접 말씀드려야 되겠습니다. 저도 이걸 많이 발의하고 해서 우리 농업진흥공사하고 같이 협의해서 도내 188개의 저수지를 이용해 가지고 우리가 치어방류를 해서 그 마을의 농가소득을 증대시키는 방안의 일환으로 추진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도표에서 보니까 우리 충청북도에 어업인, 고기를 잡는 사람의 소득이 연 3,100만 원으로 이렇게 나와 있어서, 만약에 우리가 고기를 키워서 그 마을에 한두 명이라도 그 고기를 잡는데 전업을 한다면은 한두 농가는 거의 생활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지원해 주는 게 될 건데, 왜 이렇게 마을에서 좋은 사업을 선호하지 아니하고 3개 마을만 이렇게 선정이 됐는지, 또 아니면은 이후에 이거를 또 어떤 유보사업을 하겠다 단 1년도 채 안 됐는데도, 더 확대를 해야 되는 데도 불구하고 이래서 그거에 대한 원인이 뭔지 설명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축산과장 현공율입니다. 유완백 위원님이 좋은 발언해 주시고 또 우리 농촌의, 어려운 농촌의 소득개발 차원에서 하셨는데 일단 송구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왜냐면 보은에 두 군데하고 청원에 한 군데가 수요조사결과 추진하는 걸로 했는데 보은군에서 마을하고 협의를 했는데 그 마을 주민이 아, 우리 그런 것 여태 했는데… 그리고 보은군이나 저희들이 충분히 설명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마을주민들이 수입도 되지 않을 거 같고 여태까지 이렇게 되고 그랬는데 그래서 그분들이 별로 의지가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못했는데 이 부분은 내년에 다시 또 그분들 만나 뵙고 또 다른 데라도 선정해서 꼭 시범적으로 한 두세 군데 해 보면 그분들이 아셔야 되거든요. 동네 주민들이 알아야 다른 데 아, 이래서 수입이 되는구나 하셔서 아실 거 같아서 시범적으로 두세 군데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설명말씀 잘 듣고 그래서 아직도 3개 마을이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시범적으로 잘 운영 관리 좀 해 주시는데 사실은 자연은 자연이 정화를 시켜 줍니다. 아무리 저수지 물이 깨끗하니 뭐니 해도 이런 자연생태계가 거기 가서 살지 않는 한 그 마을은 결코 1급수 2급수 맑은 물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우리가 행정적으로 자연을 보전하는 차원에서라도 이거는 시행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주민들이 원하고 안 하고 문제가 아니라 이건 우리가 후대에 이 아름다운 강산을 물려주고 자연환경 물려 주려면은 이 사업을 지속적으로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생태계 보전 차원에서 이 사업이 이뤄지도록 연구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한 꼭지만 더하고, 말씀을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98쪽 펠릿 제조시설 및 펠릿보일러 보급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드려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건 우리 산림녹지과장님께서 답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지역의 펠릿보일러 선호도가 어느 정도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말씀해 주십시오.

예, 산림녹지과장 안광태입니다. 2009년도서부터 저희들이 펠릿보일러를 보급을 하기 시작했는데요. 초창기 2011년까지는 상당히 호응도가 보급량이 많았었습니다. 그런데 작년도 금년도가 2011년 2010년도보다는 약간 댓수가 감소한 추세입니다.

그 펠릿보일러를 이렇게 저는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 1개 업체에 우리가 지금 상당히 많은 금액을, 꼭 말씀 안 드려도 이미 아실 테지마는 엄청난 예산을 이 회사에다 투입을 해 드렸습니다. 지원해 주었는데 그 대당 가격도, 여기 뭐 2,946대를 지금까지 공급을 했다고 그러는데 대당 가격이 거의 자부담이 120만 원 정도 이렇게 들어간 걸로 여기 도표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선호도가 좋아 가지고 많이 공급이 되고 하면은 우리 기름보일러라든지 가스보일러라든지 기타 이런 것이 많이 줄어 붙고 이것이 많이 날로 늘어났을 텐데 이게 왜 이렇게 공급이 잘 안 되고 있나, 그래서 그거에 대한 문제점이 혹시 뭐가 있는가 싶어서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산림녹지과장 안광태입니다. 보일러 이 펠릿보일러를 보급을 시작할 때 2009년도, ’10년도 이때 처음 보급 시작할 때 상당히 인기가 좋았었는데요. 그때 당시 보일러 규격이라든지 성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규격화되지 못해 갖고 많은 민원이 발생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그 영향으로 지금은 지식경제부나 에너지관리공단에서 형식승인이라든지 용량이라든지 제품을 전부 규격화해서 등록을 시켜서 이렇게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현재까지 다시 2012년도서부터 보급된 보일러는 큰 문제점 없이 잘 보일러가 가동되고 있는데, 그전에 보급된 보일러들이 일부 민원이 생기면서부터 펠릿보일러에 대한 인식이 안 좋아지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는 좋아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예상이 되는 거니까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예를 들어서 가볍게 한번 비교합시다. 지금 우리가 가정에서 쓰고 있는 것이 거의 가스 또 내지는 석유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가스로 사용했을 때와 펠릿보일러, 석유를 사용했을 때와 펠릿보일러의 난방시설이 어느 정도 차이가 나는지 그 도표가 나와 있으면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지금 다른 연료하고 비교를 해 봤을 때, 예를 들어서 등유하고 비교해 봤을 때는 약 한 54%, 경유하고는 약한 65% 정도, 도시가스하고 비교했을 때는 30%, 그다음에 연탄하고 비교했을 때는 12% 정도가 절약되는 걸로 분석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거는 1,000㎈를 기준으로 해서 단위당 가격을 비교했을 때 나온 수치입니다마는 전체적으로, 평균적으로 봤을 때 약 한 30% 내지 40% 정도는 절감이 되지 않나, 그런데 다만 농촌에서 펠릿보일러를 쓰시는 분들이 오해를 하시는 분이 연료가 싸다고 하니까 무한정 때다 보니까, 이게 기름이나 이거를 땠을 때는 유가가 비싸기 때문에 절약을 하시는데 펠릿은 싸다고 생각을 하시고 무한정 때다 보니까는 오히려 더 비싸게 들어가는, 총액이 더 많이 들어가는 경우가 나타나니까 펠릿보일러가 효능이 떨어진다 이렇게 인식하시는 경우도 있는데, 좀 지속적으로 홍보를 해서 저렴한 가격으로 또 따뜻한 겨울을 나실 수 있도록 이렇게 홍보를 하겠습니다.

예, 과장님께서 지금 설명을 주신 걸로 봐서는 이 펠릿보일러가 굉장히 많이 보급이 되고도 남았어야 될 이런 상황인데, 우리 농민들이 과연 주민들이 우매해서 이런 현상이 나오는 건지, 홍보가 부족해서 이런 사항이 나왔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펠릿보일러를 아니면 난로를 가지고 있는 농가들이 상당히 적습니다, 지금. 보급률이 낮은 걸로 되어 있고 도표상으로 보면은, 지금 말씀한 대로 보면 이렇게 예를 든다면 우리 등유에 비해서 54%면 거의 반 가격이면은 이 난로를 땔 수 있고 보일러 운영이 된다는 얘기인데, 이게 일 년 열두 달 거의, 일 년 열두 달 아니겠습니다마는 여름철 빼고 겨울철 우리 6개월만 본다 하더라도 가정적으로 얼마만한 이득이 되겠습니까, 이게. 그런데도 하물며 이걸 선호하지 않은 데에 대한 우리 행정의 홍보에 미숙함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합니다. 그래서 좀 더 홍보를 강화해 주시고 더 한 가지 요구를 한다면은 우리 기관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또 식당도 있고 여러 가지 다중시설이 많이 있는데 기관에서 펠릿보일러나 난로를 때고 있는 현황이 어느 정도라고 생각해요?

예, 산림녹지과장 안광태입니다. 저희들이 각 기관에서 펠릿보일러를 설치한 통계는 아직 조사를 못했습니다. 지금 난로보다는 보일러 쪽으로 많이 쓰니까, 난로도 일부 개인회사나 이런 데 쪽에서는 펠릿난로가 개발이 돼서 보급을 하고 있고 또 식당에서도 부탄가스 대신 삼겹살 굽고 하는 데도 펠릿연료를 사용하는 데가 있습니다. 저희들 공공기관에서, 우리 도에서부터도 솔선수범하기 위해서 산림환경연구소에 온실이라든지 비닐하우스에는 저희들이 펠릿보일러를 설치를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각 마을의 주민편의시설에 대해서도 좀 100% 지원을 해서 확대를 해 나갈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그래 우리 과장님께서 그런 보급계획을 하신다 하니까 상당히 바람직한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든다면 심야전기를 못 쓰고 또 기타 나머지 가스나 경유로 이렇게 등유나 이런 데 사용하는 그런 난방시설에 한해서는 앞으로 이 펠릿보일러가 널리, 많이 보급이 돼야 될 걸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를 든다면 우리 기관의 숙직실 같은 경우 상당히 거기 불 안 넣으면 못 견디지 않습니까? 이런 데는 예산을 세워서라도 의무적으로 하게끔 이렇게 앞으로 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난로 우리가 지금 임목도가 상당히 좋고, 버려지는 임목도 아까울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진짜 많이 그걸 이용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것이 다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널리 보급계획과 예산을 많이 수립해서 각 기관이나 또 다중시설에 많은 것이 이용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산림녹지과장 안광태입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좀 더 많은 관심을 갖고 많이 보급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유완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수완 위원님!

예, 이수완 위원입니다. 내수면연구소에 질의드리겠습니다. 전문어업인 육성사업 추진 그래서 올해 후계자 7명 양성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내수면연구소장 이병배입니다.

7명 양성하셨죠?

예.

후계자 4명하고 전업농가하고 선도우수농업 이렇게 했는데 어종이 무엇입니까, 어종이? 7명 선정된 어종, 특종이 있을 것 아닙니까?

주로 양식 제천에 송어 양식하는 사람이 있고요. 그다음에 어로어민 한 사람 있고, 진천에 메기 양식하시는 진천에 두 분 있고, 어로 어업인이 두 명 제가 지금 자료를 좀 찾아 가지고 말씀을 드려야 되겠는데요.

예, 그렇게 하십시오. 그리고 후계자 전업농가들 융자입니까, 아니면 지원입니까? 그 밑에 선정되면서.

수산업경영인은 융자입니다.

전부 다 융자지요?

예.

그런데 다른 데는 다 보조가 포함이 되는데 왜 여기는 융자로 100% 가는지 그 이유를 잘 모르겠어요.

수산업 경영인은 저희들이…

수산쪽에만 그래요. 농업분야에는 보조가 다 따라붙는데 수산업 쪽에만 왜 굳이…

후계자로 선정이 되면 일반 후계자는 5,000만 원이고요. 전문경영인은, 전문어업인은 7,000만 원 그다음에 선도경영인은 1억까지 융자를 받고 있습니다. 이게 ’80년대 초부터 계속 융자, 수산발전기금으로 지원이…

아니 그러니까 여기 자료에 나와 있어서 그 내용은 알고 있는데 조금 더 활성화시키려고 그러려면 다른 대안을 가져와야 된다는 그런 쪽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른 대안을 가져야 된다. 지금 이게 업무분장에서도 보면 연구직이 3명이고 나머지는 다 행정직이에요. 그런데 7급 공무원 같은 경우에는 2명이 업무분장은 돼 있는데 1명이 비었네요, 한 자리가. 국장님이 일손이 한가해서 1명을 덜 준건지 아니면 원래 1명이 6급, 이게 몇 급이에요? 7급에 왜 1명이 업무분장에는 돼 있는데 직원을 배속을 안 한 거지요?

농정국장입니다. 안전총괄과가 생기면서 우선 수산직이 없는, 안전총괄과에는 수산직이 1명도 없거든요. 그래서 우선 그쪽으로 보내고 바로 연말 안에 시·군에서 1명을 전입시키는 걸로 이렇게 계획이 돼 있고 또 신규를 아마 이번에 새로 뽑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아, 충원해 주시겠다 그런 말씀이고?

예.

그다음에 우리 이병배 소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먼젓번에도 제가 두 번 정도 말씀을 드렸는데 큰 저수지에 남는 물로 양식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강구해 봤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이유는 고기를 키워서 얻어지는 수익금보다 더 큰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건천을 막는 겁니다, 건천을. 물을 쓰고 일정부분 하천으로 흘려보내면 건천을 막아요, 건천을. 건천을 막으면 그게 물이 흘러들어서 지하수로도 가고 또 일반 잡종 어종들이 크잖아요. 이게 하천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게 건천이에요, 건천. 하천에는 분명히 물이 흘러야 되는데 저수지가 꽉 막고 있으니까 흐를 물이 없는 거야, 그렇지 않습니까? 농업용수가 충분한 저수지는 남는 물을 가지고 그 잉여 수자원을 가지고 고기를 키워서 물을 흘려보내면 건천도 막고 뭐라 그러는 거야 이게 ‘도랑도 치고 가재도 잡는 격이다’ 그래서 한번 농업기반공사하고 상의를 해서 충청북도에서 그렇게 할 수 있는 저수지가 몇 개나 되는지 표본조사 좀 하라는 말씀을 제가 드렸는데 아직까지도 이야기가 없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분명히 국장님이 업무를 좀 챙기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진천의 백곡저수지는 물이 한 반도 더 남아요. 물이 거의 다 남는다고 봐야 되겠지요. 그런데 농사철만 되면 물을 그냥 사정없이 내려보내요. 다 그냥 내려서 농사짓겠지요. 내내 농사짓겠지요. 그런데 진천군만 따지면 10분의 1만 가져도 농사를 지으니까, 또 둑 높이기 사업을 했으니까 담수능력은 더 커졌지요. 그러면 그 부분을 일정부분 펌프를 이용해서 그 물을 이용해서 고기도 키우고 하천으로 물을 계속 흘려보내면 그 밑에서 애들도 놀고 물고기도 크고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린 부분이에요. 그래서 ‘사업계획서를 한번 꾸며 보십시오.’ 그랬더니 아직까지 결과가 안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전문어업인 육성사업이 뭐냐? 그래서 내가 묻는 거예요. 그러면 전문어업인 육성사업을 도에서 하는 거 같으면 꼭지까지 줘야 돼요. “니네들 메기 키워서 먹고 살아라, 빠가사리 키워서 먹고 살아라” 이렇게 줘야 돼요. 그 사람들이 지식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연구원들 3명 있잖아요. 성과를 내놓아야지요, 그러면. 그렇지 않으면 하지 말든가. 이렇게 농업기반공사 소장이나 기반 사람들 다 오케이 사인까지 다 한 부분인데도 이렇게 일이 진척이 안 되는 걸로 보면 조금 어떻게 보면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간에 국장님께서 이렇게 업무를 잡고 같이 소장님하고 상의 좀 하셔 갖고 잘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하여튼 뭐 지금 처음 들은 거는 아니고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동안에 고민도 여러 가지로 많이 했는데 좀 더 고민을 해서 확실하게 한번 이거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그래요. 좀 하셔야 되는 게 뭐냐 하면 이게 지금 내수면연구소에서 후계자가 48명밖에 안 돼요. 이 많은 자원이 12명이에요, 인원이. 이거 문제 있잖아요, 그죠? 우리가 무슨 바닷가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지 않으면 조금 전반적으로다가 생각을 다시 한 번 해 볼 필요가 있다, 메기 뭐 이런 거 기본 키우는 거 메기나 무슨 옛날에 향어나 이런 거 많이 키웠어요. 지금 사람들이 소비가 없으니까 안 키우지 않습니까, 그죠? 다른 거로 어종이 바뀌고 있는데 도가 먼저 발 빠르게 어종을 내놔야 돼요. 내놔야 된다고요. 그래야지 돈이 좀 따라가요. 돈이 되면 따라간다고요, 농민들이. 그런 쪽으로 조금 더 개선점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내수면연구소장 이병배입니다. 이수완 위원님께서 늘상 내수면어업에 관심을 가지시고 여러 가지 사업제안도 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저수지를 이용해서 어떤 내수면어업을 활성화하는 방안 이 부분은 저희가 지난 월요일 날도 농어촌공사 본사에 갔다왔습니다. 그래서 농어촌공사에서 지금 계획은 뭐냐 하면 내수면의 어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저수지 물을 이용한다든지 단지화를 관광하고 연계한 6차산업으로 좀 발전을 시키자 이런 계획을 지금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그러면 더 좋지요.

예, 그래서 12월 초에 기본적인 프로젝트가 그때 저도 참여를 하는데 자문위원으로 제가 위촉이 돼 가지고 그쪽하고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계획 단계이기 때문에 지금 구체적인 사업을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농어촌공사하고 해양수산부하고 연계가 돼 가지고 어떤 양식단지를 조성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어쨌든 간에 어떠한 형태가 됐든 간에 하려고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좋은 결과물이 나오지 않을까 기대 한번 해 보겠습니다. 진작 했으면 더 좋았을 건데.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래요. 국장님에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충청북도뿐만이 아니고 대한민국의 성적표를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농림부에 대한 성적표. 그런데 이게 성적표가 달랑 한 장이니까 우스워 보이지요. 그런데 이 안에 대단한 내용이 있어요. 우리가 먹는 수치를 100으로 봤을 때 자급률이 23.6%다 이렇게 보면 그러면 약 한 25% 정도는 외국에서 사서 먹는다는 얘기가 되잖아요, 그죠? 우리가 지금 자급률 23%를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고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어떻게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다 털어서 농축산 싹 털어서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대답해 보세요. 국장님 고개만 끄떡끄떡하시지 말고.

예, 그렇습니다.

맞지요. 이게 성적표가 이렇게 초라해요. 어떻게 보면 참 걱정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떨어질 수가 있습니까? 제가 도의원 들어왔을 때만 해도 쌀 자급률이 140%가 됐어요. 그런데 자급률이 얼마예요? 지금 여기에 표시된 게 83%네요. 올해는 86%까지 올라간다고, 작황이 좋아서 올라간다고 86%가 올라간 거지요. 그런데 이게 자급률이 올라갈 거라고는 저는 안 봅니다, 특용작물로 자꾸 바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질의를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이렇게 떨어지는데 어떻게 할 거냐 이거지요,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 농정국이 과로 바뀔 수도 있어요. 거짓말 아니에요. 이 부분은 저도 반성을 해야 되고 다 반성을 해야 돼요. 이런 농업 쪽 분야에서 종사하시는 분들은 개개인 한 사람이 개선할 부분은 아니지만 다 문제가 있다, 이게 엄청 개탄스러워요. 보리쌀은 17% 다 떨어졌어요. ’11년보다 22%에서 17%, 밀은 1%에서 0.7% 옥수수는 똑같습니다, 9%. 두류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서리태도 그렇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오전에 김도경 위원님이 데모하느라고 쌀값 갖고 이야기하다가 안 받아준다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제가 농정국에 총 형성된 예산을 한번 살펴보니까 한 720억 정도가 돼요, 그죠? 720억 정도가 되는데 그 돈이 자급률 이거를 하기 위해서 쓴 거예요, 우리 도만 따진 건데도. 전국적으로 따지면 더 크겠지요, 금액이.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나눠봤어요. 그다음에 그러면 여기에서 가장 꼭지가 많이 달리는 게 쌀이에요. 쌀 꼭지를 달아서 한번 따져봤더니 ㏊당 약 10만 원이 넘어요, 10만 원이. 이래저래 보조나가는 게, 시·군비 포함. 직불제가 한 5만 3,000원 ㏊가 여기 지금 42만 8,922㏊로 따졌을 경우에 나누어 보면 그렇다는 얘기예요, 나누어 보면. 그러면 역으로 추산을 한번 해 볼 수 있어요. 농민단체에서 23만 원을 원한다는 얘기예요. 이런 거 보조 싹 없애버리고 정부에서 23만 원에 쌀을 사들여서 17만 원에 농가한테 일반 소비자한테 팔아도 어떻게 보면 더 이득일 수도 있어요, 어떻게 보면. 자율적으로 생산하게 만들어 놓고 그러면 더 좋은 시스템에 의해서 더 좋은 아이디어가 나올 수도 있다고요. 답습하는 것보다 낫다. 그래서 농정국에서 지금 여기 올라오는 매뉴얼에 들어있는 예산편성서는 버릴 거는 버리고 새로운 예산서가 나와야 된다고 봐요, 그럼 어떻게 보면. 이렇게 농지가 전업농 일반 논에서 특수작물로 많이 바뀌고 있는데 똑같지 않습니까? 얼마나 많이 줄었어요? 제가 이월 쪽에 가면 하우스가 딱 한 동 있었어요, 내가 선거 할 때 돌아다닐 때. 지금은 논을 찾아보기가 힘들어요. 다 하우스로 바뀌었습니다. RPC 같은 것도 그래요. 통합시스템으로 다 운영되는데 이자 보전해 주고 그럴 이유가 하나도 없다고 봐요, 저는. 어떻게 보면. 그 사람들이 들으면 내가 혼날 소리일 수도 있습니다마는 그렇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제가 감히 성적표라는 이야기를 드리는 거예요. 해마다 이렇게 주는데 뭔 할 얘기가 그렇게 많겠어요? 대답 한번 해 보세요, 어떻게 하실 건가. 제 질의가 너무 꼭지가 큰데 이게 조금 자급률이 떨어지는 거는 진짜로 이게 문제 아닙니까? 먼젓번에 기초농산물수급제 실시를 한다고 하면 퍼센티지가 올라갈지 안 올라갈지는 모르지만 더 떨어지면 안 되잖아요. 어떻게든지 지켜내야 되잖아요.

기초농산물 수매?

예, 수매.

수매제, 그런 문제가 옛날에 추곡수매 같은 개념이거든요. 그게 사실은 기초농산물수매제가 추곡수매 같은 경우에 시중가보다 비싸게 사서 싸게 방출을 하는 그런 제도잖아요. 그것은 지금 국제 WTO나 FTA 규정에 위반되는 사항이에요. 그거는 직접지불금하고 똑같은 보조금의 개념으로 취급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아마 선뜻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그런 부분이 또 하나 있고요. 지금 워낙 우리나라 전체적인 농산물 자급에 관한 아주 큰 화두를 얘기하셔 가지고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우리 충북의 농업이 기본적으로 전국 대비 6%대를 차지하고 있는데 그 틈바구니에서 나름대로 우리가 주곡이냐 뭐 이거를 양을 가지고 승부한다는 것은 사실은 충북 농업인들이 양으로 한다면 그건 좀 어리석은 거고 특수작목으로 가서 돈 되는 농업을 해야 되는 게 맞다고 보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쌀은 호남이나 아주 넓은, 드넓은 데서 많이 생산돼져야 한국의 전체적인 자급률을 높이는데 기여가 되는 것이고, 그렇다고 쌀을 소홀히 하자 이런 의미는 아닙니다. 나머지 서류나 두류 같은 부분에 있어서 또 우리지역은 사실 산간지가 밭이라 하더라도 많기 때문에 과수쪽이나 이런 쪽으로, 지금 나름대로 특수작목 쪽으로 포인트를 잡아서 이렇게 전환하고 있다 이런 점을 말씀드리고. 지금 말씀하신 쌀과 서류, 두류에 관한 그런 자급에 관한 문제도 하여튼 큰 고민, 머리가 아픕니다만 비중이 상당히 국가 전체적으로 보면 상당히 낮은 부분에 있고, 우리 충북의 지리적 여건이나 지정학적 이런 위치로 보면 이런 두류, 서류보다도 오히려 과수나 특용작물이나 이런 쪽으로 더 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냐, 아울러서 지금 말씀하신 여러 가지 품목들 자급률을 높이는 데도 노력을 기울이겠다 이런 말씀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간에 먹거리가 자급률이 23%밖에 안 된다고 그러는 건 전국 비중 차지하는 게 6%라고 그러지마는 그냥 비켜나갈 수 없는 부분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거고, 앞으로 우리 도에서도 주요 곡물 자급률을 한번 따져봐야 돼요, 생산량을. 그래서 도표로다 그려 가지고 어느 쪽에서 얼마만큼 줄고 있는지는 알고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전국을 우리가 다 통제할 수는 없지마는 충청북도만이라도 쌀 올해 열 가마 생산하는데 내년에는 아홉 가마로 줄었다든가, 왜 줄었느냐? 우리는 농정국에서 그걸 한번 분석해야 된다고 봅니다. 쌀뿐만이 아니라 전체적으로다가 다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봐요. 그렇게 해서 일목요연하게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자료 좀 만들어서 부탁을 한번 드리고 행정감사 하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 이수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그러면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생 많이 하셨는데 예산심사 받을 때는 국장님이 다 하지 마시고 우리 주무과장님들이 사업목적과 개요, 산출근거를 정확하게 인지해 오셔 갖고 주무과장님들이 답변을 해 주시고 국장님은 큰 틀에서 답변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몇 년 전처럼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예산을 확실하게 인지하고 예산심사를 받도록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오늘의 감사일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국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장시간 열의를 갖고 고견을 개진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과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신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도정의 발전을 바라는 도민들의 뜻으로 알고 겸허하게 받아들여 정책 수립과 도정시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18일 오전 10시에 경제자유구역청과 오후에 농업기술원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이 자리에서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농정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