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성옥 의원 발언

윤성옥 위원입니다. 우리 농정국 직원분들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자료 제출하기 전에 한 1분만 얘기 좀 할게요.

우리 조 국장님 설명 들으니까 우리 농촌이 정말 살기 좋은 농촌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노고에도 불구하고 시골이나 농촌에 가 보면 “아이고 죽겠네 농사지으려면 정말 농사 못 짓겠다, 이놈의 나라에서 뭐하는 거야, 도는 뭐하고 시는 뭐하는 거야?” 이렇게 불평이 많습니다. 그러면 저는 할 말이 없어서 머쓱하게 뒤통수 긁으면서 “그래도 여러분 옛날보다 좀 나아졌지 않습니까, 점점 나아집니다.

하루아침에 나아지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변명을 합니다. 우리는 죽어라고 열심히 한 여러분들, 어떻게 보면 좀 억울한 면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가 좀 더 열심히 좀 더 진실 되게 우리 농민들 옆으로 다가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하여간 좀 더 우리가 ‘옛날보다는 더 많이 해 주는데 뭔 불평이냐’ 이런 생각하기 전에 ‘조금 더 못해줘서 미안합니다.’ 이런 마음가짐으로 우리가 시골을 농민들을 대하면 그래도 그들이 우리가 고생하는 거 우리의 진심을 알아줄 겁니다. 앞으로도 많은 수고와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제출받았는데 식생활 교육지원사업 자료를 제출했는데 그거 누가 제출했는지 한번 식생활 교육지원사업 자료제출을 보면 향후계획에, 지원사업에 강사비·식재료비·교재비·체험비·운영비 등 여기에 나와 있는데 실제 실시한 실적과 지원사업 내용이 뭔지, 또 강사비·식재료비·교재비·체험비·운영비 이거를 어떻게 집행했는지 세부내역 자료 좀 부탁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저희들이 촉구하고 건의한 사항이 있습니다. 참고로 행정사무감사자료 9페이지를 보면 FTA 체결에 따른 농민들의 대응방안이 필요한데 이에 대한 대응지침 마련을 부탁드렸습니다, 거기 보면.

그런데 여기 우리 도 추진상황을 보면 다 2011년도, ’12년도에 있고 여기 자료에 보면 ’13년도는 딱 하나 있습니다, 맨 밑에 처리결과에 “한·중 FTA 협상동향 및 대응방안(농업분야) 정책연구과제 추진(’13.7∼10. 충북발전연구원)” 그랬는데 이게 7월 10일 날 이 연구과제를 충북발전연구원에 용역을 준 건지 아니면 7월 10일 날 충북발전연구원에서 연구한 거를 우리 집행부에다가 제출한 건지 알 수가 없고, 혹시 제출했으면 그 제출한 자료 또 제출을 안 했으면 왜 이렇게 늦게 했는데 7월 달에 늦게 발주를 줬는데 중간결과라도 있을 겁니다. 이거에 대한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료 요청은 이상입니다. 저기 자료제출한 수산식품산업 거점단지 조성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건 국비, 도비 해서 나가는 건데 이 사업은 원래 충주에 내수면연구소가 있습니다.

충주에서 해 갖고 내수면연구소와 같이 연계해서 했으면 더 효율적인데 어째 괴산으로 갔습니다. 왜, 어떻게 해서 괴산으로 갔죠? 이것 좀 설명해 주실래요?

그런데 이거 제가 관심 갖고 우리 충주에 내수면연구소가 있어서 충주로 유치하려고 좀 애를 썼었습니다. 그래 여덟 군데가 신청을 했는데 심의회에서 심의한 게 충주가 꼴찌고, 8등 했고 괴산이 7등 했어요. 그래서 내가 충주에 가서도 막 뭐라고 그랬는데, 왜 사업계획서를 이런 식으로 냈느냐 의지가 있느냐 없느냐 따졌는데, 8등도 당연히 떨어졌는데 7등이 됐어요.

등수로 매겼는데 내가 봤을 때 사업계획서 충주서 낸 거나 괴산에서 낸 거나 다 그게 그거예요. 더 잘 낸 데가 있었어요. 그런데 왜 괴산으로 됐는지 그걸 여쭤보는 겁니다.

잠깐만, 국장님이 대답 안 하고 과장님이 대답하실 때는 국장님의 양해를 얻어서 과장님이 대답하시는 겁니다. 그렇죠. 충주에서 신청했을 때 다른 데는 다 사서 하겠다, 없으면 우리 군에서, 우리 시에서 부지를 제공하겠다 이렇게 나왔는데 충주에서는 도에서 하는 사업이니까 도유지에다 하라 도유지로 신청해서, 그건 안 되고 시유지로 대신 대체할 의향이 없느냐 그랬을 때 시에서 뭐라고 대답했죠?

그러니까 충주시에서는 도비나 국비를 유치하다가 사업할 의사가 전혀 없었다는 거 맞죠, 그런 얘기한 게 그런 사실이? 분명히 충주시에서는 국비나 도비 갖다가 이 사업을 할 의향이 없다 이렇게 대답한 거 맞죠? 예, 그 사항은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이게 180억인데 ’13년도에 8억인데 이 8억은 기본 및 실시설계비로 사용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렇죠? 용역을 줄 때 그냥 연구용역하고서 그 비용은 추후에 신청해라 이렇게 한 겁니까?

아니면 연구용역을 정하고 그 액수 내에서 하라고 정한 겁니까? 이거 180억, 부지까지 하면 한 230∼240억 공사인데 그 사업의 기본 및 실시설계비로 용역으로 8억이 들어간다면 적다고 생각하십니까, 많다고 생각하십니까? 위에서 8억 내에서 하면 별 문제가 없다?

그러니까 8억 내에서… 예, 알겠습니다. 그럼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식생활교육 지원사업인데 이거는 식생활교육 충북네트워크 대표 김향숙인데 이 단체는 어떤 성격을 갖고 무슨 사업을 하는 단체죠?

잠깐! 규칙을 자꾸 어기시네요. 국장님이 대답하다가 과장님으로 넘어가야지, 그것 안 지킨다고 저 위원장님한테 혼났습니다.

식생활교육 충북네트워크 대표 김향숙인데 이 단체는 어떤 단체며 어떤 성격을 갖고 있고 어떤 사업을 주로 하는 단체냐 이걸 질의했습니다. 그럼 이 단체는 사단법인입니까, 그냥 임의단체입니까? 아니면 우리 도하고 연관된 단체입니까, 아니면 교육청하고 연관된 단체인가요?

그럼 예산을 내릴 때 이 단체에 그냥 수의계약 식으로 지정해서 내려준 건지 아니면 몇 군데에서 이런 사업이 있으니까 응모를 해라 해서 공모에 의해서 지정된 건지 그게 좀 궁금한데요? 그러면 국비가 내려올 때 이 기관을 지정해서 내려왔다고요? 그러면 국장님 다른 데하고 어디 몇 개 응모를 하거나 죽 해서 심사를 해서 지정했다고 하면 이해가 가는데 지금 국장님 말씀 이해가 안 가네?

다른데 아무리 뒤져봐도 이 단체가 가장 적합해서 이 단체를 지정했다, 오해하지 마시라 이 얘기죠? 예, 그건 그걸로 이해하고요. 여기 보면은 추진실적, 국·도비 보조금 6,300만 원 또 바른 식생활 7개 학교 700명 했고 죽 나왔고, 향후계획에 조기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지도 강화하겠다, 또 바른 식생활 우수체험사례 공모전을 추진하겠다, 보조금을 투명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검증을 강화하겠다 향후 계획에 나왔는데, 이 사업기간은 2013년 1월부터 12월로 끝나는데 이제 두 달도 아직 안 남았는데 이걸 추진해 갖고 이게 완료될 수 있겠습니까?

말을 잘라서 죄송합니다. 그거는 여기 적혀 있으니까 자료에 나와 있으니까… 그리고 세 번째 보면 보조금이 투명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검증을 강화하겠다, 이렇게 했을 때는 중간과정에서 이렇게 안 될 가능성이 있을 수도 있다 이래서 이 추진 향후계획에 넣었습니까, 아니면 그런 징후가 발견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사회단체에다가 보조를 줬으니까 이렇게 강화해서 투명하게 하도록 더 강화를 하겠다 이런 의지를 표명한 겁니까? 처음 사업을 맡긴 단체이기 때문에 다른 데보다, 다른 데도 철저하게 하지만 이 단체는 더 철저하게 해서 투명하게 해 보겠다 이런 의지를 나타낸 거로 이해하면 되겠지요?

그러면 다음 질의요. 이건 전 위원들이 질의한 건데 제가 집행부에서 어떤 프로젝트를 계획해서 죽 하는데 우리 위원님들한테 계속 지적당한 거를 들으면서 제가 느낀 바를 말씀드립니다. 우리 예산이나 무슨 프로젝트를 세울 때 너무 욕심을 내거나 서두르면 좀 완벽한 계획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미리 미리 좀 착실히 준비하고 실질적으로 실용적으로 계획을 실행해야 될 것 같아요. 아까도 유기농엑스포 해외사례를 보러 견학하러 해외를 간다 그럴 때 ‘그 목적이 뭐냐’ 그러니까 ‘거기 가서 어떻게 했나를 보고 우리도 그렇게 실시할 준비를 하기 위해서 나갔다’ 그래서 ‘아직 예산도 확정 안 되고 이 사업에 정식적으로 최종적인 허가도 안 났는데 되지도 않았는데 그걸 보러 가는 건 좀 안 맞지 않느냐’ 이런 지적을 당했어요. 그러면 그때 여행을 떠날 때 여행이 아니라 시찰이나 견학이나 벤치마킹 떠날 때 ‘이게 유기농엑스포 계획을 세우는데 다른 나라에서는 어떤 식으로 하고 있나를 봐서 이 계획을 철저히 세우기 위해서 나가는 목적이다’ 그러면 지적 안 당했을 텐데, 제 말이 맞지요?

그러니까 미리 철두철미하게 준비를 했어야 돼요. 그리고 또 예산을 세울 때 첫 번에는 40억인가 400인가, 40억을 세웠다가 너무 방대하게 세웠다 그래서 좀 경제적인 측면이 떨어진다 그래 갖고 다시 줄었지요, 얼마로 줄었지요? 백… 엑스포, 유기농엑스포 계획이 300억으로 돼 있는데 너무 경제성이 떨어진다고 다시 줄여서 159억으로 세웠지요?

그런데 아까 대답할 때 내년 예산에 확보하려고 굉장히 노력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맞지요? 그런데 이거 첫 번부터 경제성, 효율성 이거에 대해서 철두철미하게 계획을 했으면 경제성이 너무 많은 예산을 신청하면 이거 잘못되면 탈락할 수 있다, 그러니까 경제성을 생각해서 그냥 사업의 규모만 키우려고 밑져야 본전이라고 막 세우지 않고 진짜 철두철미하게 계산해서 수치를 맞추어서 관계 중앙부처를 설득시킬 수 있도록 이래 수치를 세웠으면 반 정도 이렇게 삭감 안 되고 또 경제성도 인정받을 수 있었을 텐데 여기에 대한 준비가 좀 미흡했다 이렇게 제가 이해해도 하실 말씀 없지요? 내가 그거 지적하려고 했더니 미리 대답을 해서 그냥 넘어가게 됐네.

그런데 여기 지사님이 엑스포공원 조성을 하는데 엑스포공원 조성을 그것도 첫 번에 행사장 근처나 행사장 내에 안 하고 다른 데 갖다 계획을 세웠어요. 그리고 지사님이 그러면 안 된다고 해서 단지 내로 옮기도록, 단지 안으로 하도록 다시 고려해 봐라 해서 옮겼지요? 그다음에 유기농 행사 할 때 그 행사장하고 유기농 농업단지하고 거리나 이런 게 연계성이 어느 정도 있지요?

예를 들자면 유기농산업단지는 A라는 곳에 있는데 이 엑스포 행사장은 그쪽에 할 수가 없어서 사정상 B라는 장소에다 했다, 그러면 A와 B의 거리가 얼마나 되고 그 거리를 왔다갔다 할 수 있는 교통상황은 어떻지요? 괴산군하고 괴산군 주위의 유기농단지가 여러 군데 산재해 있어서 그 유기농 기존단지 옆 어디 일정한 장소에다가 유기농엑스포 행사를 하기가 조금은 애매하다, 그래서 유기농 행사장을 해 놓고 그 근방에 유기농단지를 조성하고 있어서 거기를 유기농의 중심지로 만들려고 하는 중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그러면 괴산의 전체 농업인하고, 전체 농업인 중에서 유기농농업인의 비율이 어떻지요?

아니 아니 국장님, 우선 괴산에? 괴산의 전체 농가가 100 농가면 유기농 농가가 몇 농가다 그것만… 유기농단지가 전체 농사 단지의 10% 정도 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지요? 그러면 유기농엑스포가 이루어지면 그 행사장하고 그 행사장 옆에 유기농단지가 생겨서 괴산이나 그 근방에 충청북도 내에 유기농농업 친환경농업 하는 농가가 많이 늘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지요?

하여간 좋은 사업이고 계획을 조금 더 철저히 하면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한 가지 거기 괴산 근처의 유기농 농업인들을 제가 다 만나보지는 않았지만 일부 만나보니까 또 뭐라고 그러느냐 하면 “유기농 들어오면 뭐 해, 우리하고는 별 상관도 없는데” 이런 불평의 소리가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생각하기에는 유기농엑스포를 하면서 괴산군이 유기농 농민들과 원만한 유기적인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건 제가 쓸데없는 생각이죠?

예, 유기농 전부터 해서 유기농 농민과의 유대관계가 점점 더 공고히 되고 있고 엑스포가 끝난 다음에는 거의 일심동체 돼서 엑스포나 친환경농업이 괴산을 중심으로 해서 충청북도가, 더 나아가서 대한민국의 친환경이나 유기농업이 번창될 수 있다, 참 좋구나 이렇게 생각해도 되겠습니까? 예, 우리나라 속담에 아무리 잔치를 잘 준비하고 큰 잔치를 하면 누구에게나 욕 얻어먹는다는 그런 속담이 있습니다. 우리가 큰 행사를 아무리 철저하게 완벽하게 준비해도 행사가 끝나고 나면 허점이 있고 지적당하고 욕 얻어먹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엑스포는 아직 100% 확정된 건 아니지만 여러분들이 좀 더 노력해서 100% 확정돼서 이 행사가 끝난다면은 충청북도가 유기농의 메카가 되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들도 가능한한 최대한 협조할 테니까 잘 부탁하겠습니다. 아시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