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환 의원 발언

김동환 위원입니다. 우선 저의 지역구인 충주까지 원거리에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이렇게 아침 일찍부터 준비해서 와 주신 박상필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충주교육지원청의 김덕진 교육장님과 제천교육지원청 이성범 교육장님, 단양교육지원청의 김호년 교육장님을 비롯한 교육 관계자 여러분께서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서 많은 수고를 해 주셨고, 모든 행정이 청주·청원권 위주로 되어지고 있는 우리 충청북도의 현실에서 이 북부지역의 어려운 교육환경여건에서 훌륭한 학생지도를 위해서 교육을 이끌어가고 계시는 세 분 교육장님과 교육 관계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오늘 행정사무감사 장소를 준비하시느라고 수고하신 충주교육청 관계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충주교육지원청 김덕진 교육장님에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충주교육지원청의 여러 가지 교육현안에 대하여 그동안 많이 해결을 하신 것도 있고 아직 우리 충주교육지원청이 안고 있는 문제가 있는 교육현안도 많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선 우리 김덕진 교육장님께서는 충주교육지원청이 안고 있는 교육현안이 중요한 것, 아주 중요한 것으로 서너 가지 정도가 무엇이 있는지 말씀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육장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것 이외에도 충주교육지원청이 안고 있는 교육현안은 시급한 것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충주에서는 지적장애 학생들이, 발달장애 학생들이 특수학교가 없어서 제천으로 통학을 하고 있습니다.

약 60여 명에 달하는 학생들이 통학을 하고 있는데 혹시 교육장님께서는 발달장애 학생들이 제천으로 통학하는데 몇 시에 충주에서 버스가 돌아서 그 아이들을 싣고 제천으로 가는지 혹시 아십니까? 잘 보셨네요. 청암학교를 다니는 통학버스가 6시 반부터 충주를 코스로 돌아서 약 60여 명의 발달장애 아이들을 태워가지고 제천 청암학교로 통학을 1년 365일 통학을 시키고 있는데, 이 아이들을 6시 반에 그 버스를 태우려면 그 부모들은 5시부터 준비를 해야 됩니다.

매일 새벽 5시부터 아이 하나에게 매달려서 그 아이를 준비를 시켜서 학교를 보내고 그리고 그 아이들이 돌아올 때까지, 돌아와서 저녁에 돌아와서 아이들을 받을 때까지 거의 한 초등학교 과정에서부터 시작해서 고등학교 과정까지 10여 년 동안을 이런 고통을 겪는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충주교육청 교육장님께서는 유감스럽게도 충주교육청이 안고 있는 교육현안에서 그런 발달장애, 지적장애의 아이들이 60명이나 되는데 그 아이들에게 충주에 특수학교를 설립해 줘야지 되겠다는 것이 교육현안이라는 것도 지금 인식하지 못할 정도로 그 부분에 상당히 무심한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지금 그 외에도 충주교육청이 해결해야 할 교육현안은 많이 있습니다.

아주 대단히 많이 있습니다마는 크게 충주교육청이 안고 있는 교육현안을 세 가지로 우선 크게 봅시다. 우선 교육청, 교육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교육청 청사의 이전, 신축해서 이전하는 문제, 그다음에 단설유치원 설립과 관련되어진 문제, 그리고 지적장애 아이들을 위한 특수학교충주 설립의 세 가지 문제는 교육청 자체적으로만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고, 오늘 이 자리에 교육위원회 위원님들께서 모두 참석을 하셨기 때문에 교육장님 입장에서는 교육위원들에게 충분히 그 실정을 말씀을 드리고 교육위원회의 협조를 구해야지 될 부분도 있고 또는 교육위원님들에게 충분히 납득이 되도록 설명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아주 좋은 기회라고 생각을 하는데, 세 건에 대해서 현재까지 의 추진상황하고 앞으로 어떻게 추진할 것이며 우리 위원회에서는 어떻게 도와드리면 될 것인지에 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장님, 요약해서 현재 진행된, 대부분 다 알고 계시는 사항입니다.

규모만 조금 1단계로 축소하면 진행이 계속 될 수 있는 거죠? 그 문제는 교육장님 전혀 지금 다른 길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 그러냐 하면 금년 4월 달에 이기용 교육감님이 장애인부모연합회를 만나서 충주에 지적장애아를 위한 특수학교 설립을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금년 중에 설치해서 내년에 개원을 해 주겠다고 약속을 해 놓고 이 약속을 지키지 않기 때문에 이 행정사무감사장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다만 이 문제는 도교육청 본청 감사 때에 충분히 따지고 그 책임을 물을 것이지만 충주교육지원청에서도 이런 장애아, 지적장애아를 위한 특수학교 설립에 적정한 정도의 책임과 의무를 가지고 관심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걸 촉구하기 위해서였는데, 지금 특수교육에 대한 이론을 죽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교육감님이 장애아부모회연합회 회원들을 만나서 교육위원들이 입회한 자리에서 금년 중에 설립을 해 가지고 내년에 개원을 하겠다고 해 놓으시고 지금 헛 공약을 해 놓았단 말이죠, 헛 약속을. 그 문제를 얘기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그 문제는 여기서 일단락 짓고 그다음에 단설유치원 문제를 설명을… 거기는 공군이 있는 부분 때문에 안 되고 현재 할 수 있는 곳은, 현재 할 수 있는 곳은 몇 군데가 있는데 도교육청에서는 노은 수용분교장이 있었던 위치에다가 계획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곳은 지역주민들과의 또 다른 마찰을 일으킬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게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데가 아닌데 지금 도교육청에서는 수용분교장 위치를 잡고 있고요. 어쨌든 그 문제는 여기까지만 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도교육청 감사 때 따질 것이니까 단설유치원 문제만 우선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금년 4월부터 지금까지 하나도 진행이 안 되고 있단 말이에요. 말만, 말로다만 그러고 있고 계속 속이고 있다 이 말입니다. 김동환 위원입니다.

충주교육지원청 교육장님에게 오전에 이어서 충주교육청이 당면하고 있는 현안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교육장님의 성실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는 주로 충주 교육장님의 교육에 관한 소신과 교육행정에 임하는 교육장님의 입장에 대해서 우리 의회에 요구하는 사항, 또는 우리 위원들에게 필요한 충분한 설명을 하시도록 기회를 드리고, 제가 제 의견을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지금부터 제 의견을 겸해서 말씀을 드리고, 충주교육지원청이 당면한 현안 문제에 대하여 지금 잘못되어지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할 테니까 그에 대해서 교육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원론적인 문제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면 교육행정을 국가행정으로 하지 않고 지방자치업무로, 전 세계가 모두 교육을 지방자치업무로 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충분한 지역적 특수성을 고려하고, 특히 교육행정에 있어서는, 교육행정을 함에 있어서 지역주민의 사회적 합의를 도출한 바탕 위에서 교육행정이 이루어지도록 하고자 하는 데에 교육자치의 근본적인 뜻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찰행정이나 세무행정이나 다른 타 기관 같지 않게 교육을 자치행정화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육행정의 경우 어떤 정책을 시행을 하시려면 충주의 입장에 맞추어서 충주의 현실에 맞게 충주 주민들의 뜻이 합치가 되어지도록 하는데 행정책임자의 몫이 있습니다.

그런데 단설유치원의 경우, 제가 지금 그런 자치행정에 합치되지 않는, 자치행정에 맞지 않는 일을 하고 있는 부분을 몇 가지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충주지역에 공립유치원, 사립유치원, 국공립·민간 어린이집의 인가 원아정원은 약 1만 명입니다.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1만 명입니다.

이 1만 명에, 1만 명의 인가 정원이 있는 수용시설에 공립유치원과 사립유치원과 국공립·민간 어린이집이 지금 수용하고 있는 원아 수는 약 79%밖에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80% 정도를 수용하고 있고 20%는 시설이 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54억 원이나 되는 예산을 들여서 단설유치원을 설립해야지 되는 당위성에 대해서 교육청은 충분히 충주시민들의 합의를 도출해 내야 됩니다.

예를 들면 교육기관을 새로 설립하려면 새로운 수요가 생겨서 아파트에 신규지역이, 예를 들면 호암택지개발지구에 택지개발을 하고 아파트를 새로 지었는데 거기에 새로운 교육시설의 수요가 있다든지, 아니면 충주시 전체적으로 보아서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 가고자 하는 그런 원아의 수가 시설보다 훨씬 많아서 전체적으로 시설규모가 부족하다든지, 아니면 도저히 시설이 낡아서 이 시설로는 어린이들을 수용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시설을 폐기 처분하고 새로운 시설을 지어야 되겠다든지 하는 교육기관으로서의 수요가 우선 있어야지 되는 것을 전제로 해야지 됩니다. 두 번째, 그렇게 시설이 되어져 있다 하더라도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의 경우에는 학구가 없기 때문에 학구와는 관계없이 규정적으로 과연 이용하는 충주시민들이나 유아들이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는가 하는 부분을 따져 보고 적정치를 찾아야 되는 게 두 번째의 과제이지요. 그리고 세 번째, 그런 교육시설이 새로 신설되어짐으로 인해서 피해를 보는 일부 계층은 없는가 하는 부분을 살펴야 됩니다.

그런 것을 충분히 살펴서 하도록 하기 위해서 교육을 자치행정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냥 교육부나 또는 도교육청에서 지으라고 그런다고 예산 내려왔다고 그래서 그냥 그 일방적으로 행정을 추진하려고 하는 것은 잘못된 일이라는 것을 먼저 우선 지적을 합니다. 그런데 요즈음 우리 교육장님께서 금년 3월에 부임을 해서 오시고, 또 이 업무를 담당하는 주무과장님께서 7월 달에 부임을 하고 오셔서 이 일을, 유치원 설립을 계획대로 진행을 시켜보려고 담당 주무과장님과 담당 주무계장님이 애써서 민간어린이집의 설립자나 사립유치원의 설립자들과 만나서 충분히 납득이 되어지도록 설명을 하고 하는 사회적 합의를 도출해 내기 위해서 무던히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신다는 얘기를 여러 경로를 통해서 들었는데, 그런 노력은 가상합니다만은 오전에 용산 병설유치원의 학부모가 와서 호소하는 얘기 혹시 들으셨을 것입니다.

그분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하면 새로운 단설유치원이 설립되어지면 용산 병설유치원에 다니고 있는 아이들이 모두 다 그쪽 단설유치원으로 가는 것으로 잘못 알고 있습니다. 그건 법령 위반이죠? 그렇게 되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용산 병설유치원에 다니고 있는 아이들 모두를 다 새로운 단설유치원에서 수용하는 게 아니고 그 용산 병설유치원은 폐기가 되어지고, 교육장님! 그렇죠? 폐기가 되어지고 새로운 단설유치원은 새롭게 아이들을 모집을 합니다.

그러면 어쩌면 지금 병설유치원에 다니고 있는 아이는 내년에 또는 그 이후에 새롭게 신설되어진 단설유치원을 가지 못하고 다른 민간어린이집이나 다른 사립유치원으로 가는 아이들이 있을 수 있고 또 지금 민간어린이집이나 사립유치원에 다니고 있는 아이들이 새로운 단설유치원에 공모를 해서 거기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면 그쪽으로 갈 수도 있고 전부 흐트러지게 되어져 있죠. 그런데 그 용산 병설유치원이나 국원 병설유치원이나 예성 병설유치원이나 중앙 병설유치원의 학부모들에게 교육청이 그렇게 원래의 유아교육에 대한 방침이나 앞으로 이루어질 일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지 않고 무조건 당신들은 빨리 도의회를 압박해 가지고 이것이 설립승인이 나야 아이들이 더 좋은 시설에서 공부할 수 있다라고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잘못 호도되어진 여론을 만들기 때문에 제대로 되어진 행정홍보가 되어지지 않는다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게 두 번째입니다.

제가 앞서서 말씀드린 거를 다시 곱씹어 말씀을 드리면 새로운 단설유치원을 설립해야 될 충주지역에서의 당위성이 무엇이냐. 두 번째, 올바르게 행정을 홍보하고 올바르게 행정을 시민들에게 알려야 된다는 것이 제대로 되어지지 않는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시민들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했습니다.

이 여론조사는 아주 공정하게 이루어졌다고 보여집니다. 왜 그러냐 하면 상당히 신뢰수준이 있는 여론조사기관에서 신뢰수준이 있게 문항을 만들어서 여론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여론조사 결과에 보면 충주시민의 67%가 새로운 단설유치원의 설립을 희망한다고 되어져 있습니다.

만약에 교육장님, 충주에 이런 단설유치원을 10개를 설립한다고 여론조사를 하면 몇 프로 나올 것 같습니까? 아마도 그래도 또 60% 내지 70% 나옵니다. 20개를 단설유치원을 설립한다고 여론조사를 하면 몇 프로 나올까요? 60%나 70% 나옵니다.

그것은 무슨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행정을 하는 것이 여론조사에 의해서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그런 얘깁니다. 시민들은 단편적으로 내게 유리한 쪽만을 여론조사 했다든지 여론에 응하는 것이지 전반적인 부분을 보지 않는다 그런 얘깁니다. 앞서서 제가 충주교육지원청이 안고 있는 현안을 두 가지를 집약해 가지고서, 다른 현안도 무척 많습니다마는 집약해서 두 가지를 말씀을 드렸는데 한 가지는 단설유치원이고 한 가지는 특수학교입니다.

지적장애인을 위한 특수학교, 두 가지를 집약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왜 두 가지를 집약해서 말씀을 드렸느냐 하면 의회 의원들이나 행정을 하시는 분들이나 교육부에 있는 분들은 다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단설유치원은 그 업무를 하는 부서도 다르고 과도 다르고 국도 다르고, 특수학교를 설립하는 데 재원을 대 줘야 되는 부서는, 또 그 부서도 다르고 국도 다르고 과도 다릅니다. 그러나 국민들은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국민들은, 그 특수학교 설립을 희망하는 장애아 부모들 앞서서 시위하는 거 보셨을 것입니다. 참 하느님도 무심하시지, 물론 장애아들이 부유한 집안에 있는 아이들도 있습니다마는 그렇게 가난하고 어려운 집에 장애아까지 나왔는데 그 부모들이 54억 원을 들여서, 멀쩡하게 잘 운영되어지고 있는 병설유치원을 폐기시키고, 그 54억 원을 들여서 단설유치원을 지을 그 돈을 가지고 특수학교를 지어 주면 우리 집 장애아도 하루 2시간씩 통학 안 시키고 충주에서 이웃에 있는 학교를 다닐 수 있는데 우리 아이들은 거들떠보지도 않고 왜 단설유치원을 또 지으려고 하느냐라고 국민들은 그렇게 생각한다 그겁니다. 국민들은 과목이나 부서나 이런 걸 안 따지죠.

국민들은 오로지 보는 것은 정부를 보고 그 정부의 축소판을 교육장님을 보고 그 축소판은 우리 도의원 같은 사람들을 봅니다. 도의원들은 뭐 하는 거며, 교육장님은 뭐 하는 거며, 교육감님은 뭐 하는 거냐. 왜 그렇게 쓸데없는 데다 예산을 쓰면서 진짜 필요한 우리에게는 안 해 주느냐 그런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입장을 바꿔서, 교육행정을 하시는 분들이 입장을 바꿔서 국민이 되어 보면 국민들은 그렇게 생각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다시 또 드리면 이 단설유치원 문제를 충분히 당위성에 대해서 왜 이것을 충주에다 설립해야 되느냐하는 당위성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면서, 앞서서 말씀드린 대로 시설이 부족하냐, 낡고 노후해서 그런 거냐, 꼭 신설해야 되는 무슨 이유가 있느냐 이런 당위성에 대해서 얘기를 좀, 지나간 과거에 대해서 앞서서 우리 이광희 위원님께서 좀 과정을 말씀하시고 의회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진행을 시켰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차치하고라도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떤 결론을 도출해내기 위해서는 그런 당위성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해 주시고, 이 사회적 합의라고 하는 것은 이런 겁니다. 삼원단설유치원을 삼원초등학교 부지에 설립하기로 인가가 났는데 삼원초등학교 동문 일부가 반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데로 옮겼어요. 그 반대하는 그 자체는 옳은 반대는 아니었습니다. 그건 다 인정하시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반대하는 사람들의 의견도 받아들여서 사회적 합의를 이루어내는 것이 새롭게 이전해 가는 그겁니다. 그게 행정이거든요. 그러면 이 단설유치원을 반대하는 소수의 사람들의 의견을 어떻게 수렴을 할 것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어떤 대책을 가지고 계신지, 행정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당위성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 이 단설유치원이 설립되어지면 어떠한 효과와 어떠한 문제가 발생되어질 것인지에 대해서 충분하게 검토하신 사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장님 지금 메모 가능하시죠? 메모를 좀 한번 해 보세요. 강원도 강릉시는 인구가 22만 명 충주하고 비슷합니다.

단설유치원이 1개 있습니다, 강릉시에. 전라남도 순천시는 인구가 30만입니다. 충주보다 많죠.

단설유치원 1개 있습니다. 전라북도 진주시는 인구 33만 명입니다. 단설유치원 1개 있습니다.

경기도 의정부시는 인구가 43만 명입니다. 단설유치원 2개 있습니다. 대구광역시는 250만입니다.

단설유치원은 2개밖에 없어요. 물론 지역적 여건은 각각 다릅니다. 충주에 지금 단설유치원 이미 남산유치원하고 국원유치원하고 2개 있죠.

예, 설립은 안 됐지만 2개가 인가가 되어져 있죠. 새롭게 설립하려고 하는 건 3개, 그렇게 하면 3개죠. 그러면 이런 도시들은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강릉, 순천, 진주, 의정부 이런 도시들은 왜 단설유치원이 우리보다 인구가 더 많은데 적을까?

거기가 우리 충주만큼 국비 지원을 따내는 능력이 부족해서 그럴까 아니면 왜 그럴까 하는 부분 조금 폭넓게 생각을 해 보시고, 단설유치원을 설립했을 때에 그 교육적 효과 또 사회적 문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올바르게 아주 올바르게 시민들에게 학부모들에게 알려주시는 홍보의 자세도 잊지 말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교육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제가 들으면 오로지 기왕에 하나의 예산이 충주에 배정이 됐으니까 지어야지 되겠다는 쪽으로 논리를 그쪽으로 몰고 계시지 합리적 논리라고 저는 보여지지 않는데, 어쨌든 교육장님께서 아직은 결정되어진 게 아니니까 이거는 금년 중에 결론을 낼지 아니면 또는 내년에 내야지 될지 또 진짜 수요가 있는 것인지 맞는 것인지 여러 가지 종합적인 문제를 검토를 해야지 되는 문제점이기는 하지만 교육장님께서 좀 더 폭넓은 그런 시각을 가지고 이 문제를 접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산단설유치원은 최종 설립 당시에 학급 수가 몇 개로 한 겁니까?

지금 교육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앞의 말씀하고 뒤의 말씀하고가 맞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교육환경이 좋은 쪽으로 아이들이 많이 몰리도록 하겠다고 하면 수용이 가능한 데로 국원유치원도 현재 5학급에서 좀 더 5학급 정도 늘려서 더 많이 오도록 해야 지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러면 앞에서 말씀하셨던 대로 교육환경을 좋게 해 가지고서 아이들이 많이 오도록 하려고 한다는 그 말씀하고 또 다른 말씀이거든요.

어쨌든 교육장님은 지금 제가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지만 교육자치의 근본 뜻에서부터 시작해서 충주의 단설유치원이 지금 2개가 있는데 하나를 더 만들어야지 된다는 당위성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신중하게 여러 사람들의 입장을 각각 모두 다 생각을 한번 해 보시고, 무조건 남을 설득시키려고만 하지 말고 그들의 입장을 이해하고 그들이 왜 그렇게 반대를 하는가에 대한 것도 생각하시고, 그리고 그렇게 단설유치원이 되어졌을 때 금방 아주 금빛 무슨 교육이 되어지는 것 같이 너무 보랏빛 청사진으로 제시해서 시민들과 학부모들 현혹시키지 마시고, 현실을 현실 있는 대로 좀 제대로 홍보하시고 냉정한 자세에서 이 부분을 검토하셔 가지고서 조속하게 사회적 합의를 도출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되어야 되죠. 민간어린이집의 경우에는 126개나 되는 민간어린이집이 현재 수용규모에 비해서 원아 수는 70%, 그러니까 다른 데는 한 80% 되어지는데 한 70%밖에 안 되어지고 이들은 아주 절박한 입장에서 자기들의 자구책 또는 어쩌면 국가가 인가를 해 주고, 제가 결코 민간어린이집 쪽의 어떤 편을 들어서 얘기하는 건 아니고 현실을 있는 대로 그냥 말씀을 드리는 거지만, 민간어린이집 쪽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많은 액수의 돈을 들여서 투자를 해서 교육시설에, 교육사업에 지금까지 종사해 왔는데 문을 닫게 되어진다고 하면 반대 안 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분들의 입장도 다 헤아려주는 것이 국가다, 그 국가의 축소판이 교육장님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충분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아울러 교육장님, 과밀학급이라고 지금 보여지는 용산 병설유치원, 또 국원 병설유치원 이런 쪽의 학부모들에게도 현행 법령으로는 단설유치원이 설립이 되어진다 하더라도 용산 병설유치원의 원아나 국원 병설유치원의 원아만 그대로 승계 수용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학부모들에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승계 수용할 겁니다.」 하는 이 있음) 승계 수용 문제는 지금 그것은 교육청 자체적으로 충분히 법령검토를 하셔서 결정을 하시고요.

요번에는 세 꼭지를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앞서서 말씀을 드렸던 충주교육지원청의 현안문제인 단설유치원 문제와 관련한 꼭지를 마지막 꼭지로 한 꼭지, 그다음에 충주교육청과 제천교육청의 재산관리에 관한 것을 한 꼭지, 그다음에 단양교육청의 적정규모학교 운영에 관한 것을 한 꼭지, 세 꼭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단설유치원은 요번 질의를 마지막 꼭지로 하겠습니다.

우선 이 업무의 연계성과 관련해서 교육장님께서는 3월 1일부터 이 업무를 하셨고 담당과장님인 남 과장님께서는 7월 1일부터 하셨기 때문에 담당 주무계장님이신 하은주 계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앞서서 제가 지적했던 대로 타 도시 강릉, 순천, 진주, 의정부 등과 우리 도내의 타 시·군 즉 충청북도는 물론이고 전국적으로도 가입인구 수에 비해서 우리 충주는 단설유치원이 계획한 대로 3개가 되어지면 다른 타 도시에 비해서 과다한 것이죠? 우리 하은주 계장님께서는 3개가 적정한 규모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다른 타 시도까지도 포함해서 청주권, 그럼 청주와는 비교해 보셨습니까? 지금 하은주 계장님께서 잘못파악하고 계신 거가 음성, 청주의 경우 새로운 아파트단지가 택지개발지구를 만들어 가지고 새로운 아파트단지가 되어지는 곳에 개설이 되어지고 있죠. 그래서 우리 충주의 경우에도 호암택지개발지구라든지 새로운 택지개발사업 하는 곳에 하는 것은 시민 누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인데, 충주의 경우에는 기존 구 도심을 중심으로 한 곳에 이 단설유치원을 설립하면서 사회적 갈등이 발생되어졌다는 것은 인정하시죠?

그렇다면 누구도 그거는 사회적 갈등을 야기하지 않는다 이거죠. 그러나 현재 진행시키고 있는 것은 무리한 계획을 했기 때문에 사회적 갈등을 야기되어진다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느냐 그겁니다. 그러면 그 문제로 넘어갑니다.

그러면 국원유치원의 경우 이미 인가가 난, 설립인가가 난 국원유치원의 경우 남한강초등학교 병설유치원 2학급, 삼원초등학교 병설유치원 2학급, 거기다가 특수학급 1학급을 증설해서 5학급이 되는 거 맞죠? 일반학급 1학급 증설하고 그다음에 특수학급 1학급 증설하는 거죠? 그래서 증설이 일단 2학급이 증설이 되는 겁니다.

향후 또 거기 증설할 건가요? 현재까지만 계획이 없다는 것이지 앞으로 증설할 계획이 그때 가서 또 계획 변경될지 모르는… 그러면 남한강초등학교와 삼원초등학교에 다니고 있는 아이들을 승계를 몇 프로 정도 승계를 합니까? 100% 승계하면 국원유치원의 경우에는 남한초등학교 병설유치원, 지금 이게 다 일부러 속기를 시키기 위해서 확인을 하는 겁니다.

남한강초등학교 병설유치원 2학급, 삼원초등학교 병설유치원 2학급은 모두 다 승계가 되어지는 거고요, 1학급만 새로운 수요로 모집을 할 것이죠? 예, 그다음에 지금 계획을 하고서 문제가 되어지는 예성유치원의 경우 용산병설유치원의 3학급, 국원병설유치원의 2학급, 5학급에다가 특수학급 1학급을 신설해서 6학급 하는 게 맞습니까? 그러면 여기도 국원병설유치원 2학급, 용산병설유치원 3학급, 5학급을 전원 다 승계할 겁니까?

전원 승계하고요. 그러면 단설유치원 설립 규정에 있는 저소득층 아이들 우선 수용은 규정은 어떻게 할 계획이시죠? 그런 계획도 없이 전원 승계한다는 건 어떻게 단정적으로 말씀을 하실 수가 있나요?

전원 승계하시고, 또 그다음에 한 3년쯤 지나간 뒤에는 그때부터는 새롭게 모집을 할 거죠? 저소득층 자녀 등, 그러니까 저소득층 자녀와 셋째 아이의 경우 몇 프로로 할 계획이라고요? 자, 됐습니다.

교육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말씀을, 지금 담당 주무계장님이 말씀을 하신 것은 최소한 사립유치원과 민간어린이집 쪽의 피해를 최소화시켜 보려고 하는 그런 계획을 안으로 해서 지금 국원유치원과 예성유치원을 계획한다 그런 의미로 받아들여도 됩니까? 그러면 이런 계획을 가지고 교육장님께서 1년에 뭐, 한 달에 29일 이렇게 출장 다니시는 출장일수를 줄이시고서 아주 심사숙고해서 민간어린이집 분과 사립유치원의 설립자들과 사회적 합의를 이루어내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지역적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서. 교육장님께서 지금 교육장님이 아니시고 민간어린이집 원장님이시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가설을 한다면.

이 문제를, 이 단설유치원 문제를 상당히 기간이 오래 지났기는 했지만 이거를 의회에다만 그냥 떠넘겨 놓고서 서로 그냥 의회에다가 “승인을 해 주십시오.” 또는 “승인을 하지 말아주십시오.”라고 요구만 하시지 말고 지금 교육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교육장님께서 사립유치원 원장님의 입장에서 민간어린이집 원장님 입장에서 충분히 그분들과 대화를 하시고 어떻게 하는 것이 충주지역의 유아교육과 보육을 위한 바람직한 일인가,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할 수 있는 것인가, 또한 지난 약 25∼26년간 국가가 해야 할 유아교육과 유아보육의 일을 대행해온 어린이집 원장과 사립유치원 설립자들의 노고에 대해서는 어떤 심리적 보상을 할 것인가 등에 관해서 심층 깊게 빨리 조속한 시일 내에 충분한 대화를 하시고 그 대화결과를 의회에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충주의 좁은 도시에서 더 이상 이런 문제와 관련해서 사회적 갈등이, 그냥 힘을 가졌다고, 공무원이라고 해서 힘을 가졌다고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행정은 지금은 맞지 않은 시대입니다. 우리 교육장님께서 아주 좋아하시고 교육장님께서 추앙하시는 박근혜 대통령께서도 늘상 얘기하시는 말씀이 창조적인 행정, 창조적인 소통 이런 것을 강조하시는 시대이니까 교육장님께서 그런 걸 충분히 감안하시고 빨리 조속한 시일 내에 좋은 결과를 안 하면 안 한다, 하게 되어지면 이런 이런 부분에서 서로 협의가 되어졌다는 것을 의회에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하위직 직원들, 또는 중간 간부들 시키지 말고 교육장님께서 직접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 교육청 청사설립과 관련해서 충주시 금릉동에 소재한 교육업무용 재산매각의 과정과 앞으로의 추진방향, 그리고 현 교육청 청사의 매각과 앞으로의 추진방향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장님, 지금 말씀하신 거는 너무 기계적으로 답변을 하시고 계십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말씀하시는 거 여기 충주교육청 분들과 충주시의 알만한 분들은 다 아는 사항인데 그 시청 옆에 있는 그 부지, 2,800평이죠? 2,800평은 도시계획상 업무용 시설을 갖다가 씌워놨기 때문에 전국 어디에다가 공고를 해도 매수 희망자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것은 충주시가 교육청을, 충주시청의 시장 이하 충주시청 공무원들이 교육청을 우습게 알고 그냥 도시계획 권한으로 업무용 시설을 씌워놓고서 사지도 않고서 계속 충주시가 계속 쓰려고 해서 그러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그것을 살 수 있는 사람은 충주시청밖에 없습니다. 충주시에다가 협의를 충분히 좀 시장님하고… 현 시장님하고 우리 교육장님하고 동기동창이시라면서요. 아니 좋은 동기동창 뒀다가 뭐하려고 그러십니까?

충분히 협의를 하셔서 분할매각이라도 해서 충주시로부터 매각을 하도록 해야, 재원이 마련되어져야 새로운 청사 지을 수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다음에 지금 현 청사는 이게 문화재 보호구역이지요? 문화재청으로부터 지원을 받기 위해서, 이 지역의 국회의원 뒀다 뭐합니까?

국회의원한테 문화재청으로부터 지원금을 받도록 해서 지원금을 받아 가지고 문화재구역으로 포함을 시키고, 이 건물은 건물 값은 나가지 않을 테니까, 땅값밖에 더 있겠어요? 그렇게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 나가십시오. 이게 언제 적부터 얘기가 되어지고 있는 건데 맨날 고식적으로 답습적으로 공고하겠다, 매각공고 낸다, 매각공고 백 번을 내 보십시오.

이게 문화재보호구역에 포함되어져 있는 이 땅하고 충주시청에서 업무용지로다 도시계획을 딱 씌워놓은 그 땅하고 누가 그것을, 누가 사서 뭐하려고 삽니까? 민간인이. 그러니까 충주시청과 충분하게 협의를 하고 안 되면 충주시청에 압박할 수 있는, 충주시청이 사지 않으면 못 견딜 수 있는 압박카드를 쓰세요.

압박카드 어떤 건지 아십니까? 저쪽 시청 옆에 있는 땅에 말뚝 딱 박고서 아무도 주차 못하게 하면 누가 욕먹습니까? 시장이 욕먹어요, 교육장님이 욕먹어요?

왜 그런 압박카드 안 쓰시고 그냥 인심만 안 잃으려고, 그래 가지고 됩니까? 그래 가지고서 어떻게 새로운 청사 지으시려고 그래요. 새로운 청사 재원은 이 두 가지가 해결이 되어져야 새로운 청사를 지을 수 있는 재원이 마련되어지고 당당하게 우리 충주가 새로운 교육청 지어 달라라고 요구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현 부지도, 현 교육청 부지도 직접 문화재청하고 협의가 안 되어지면 이것 해결 안 해 주면 다음번에 국회의원 안 찍어주겠다고, 국회의원 낙선운동 하겠다고 국회의원 압박하세요. 우리 충주에 교육청 관련되어지는 교육가족 숫자가 얼마인데 그 국회의원 압박 못하고서 그냥 거기 맨날 질질 딸려만 가고 있습니까? 가서 또 내가 그러더라고… (장내 웃음) 내가 그러더라고 해도 상관없으니까 국회의원하고 충주시장하고 가서 압박하시고서 문제 해결하시도록 하십시오.

충주 교육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에 제천 교육장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장락초등학교 옆 다목적교실 부지 조성공사에 대해서 먼젓번에 업무보고 때 제가 파악을 하도록 말씀을 드렸는데 충분히 파악을 하셨죠?

이 사업이 충청북도교육청이 생긴 이래 대표적 예산낭비 사업이라는 거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시죠? (…) 답변하시기 곤란하시면 안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13억짜리 다목적교실을 짓는데 부지를 마련하기 위해서 흙 퍼내는 사업비만 35억이 들어가는 거니까 대표적 예산낭비 사업일 수밖에 없습니다.

흙만 퍼내는 토목공사비만 35억입니다. 부지를 사는 값은 별도로 하고 그 부지에 흙 파내는 비용만 35억이니 교육청 돈이 이게 돈입니까? 그냥 아무나 막 갖다 책정해서 쓰면 되는 거죠.

대표적 예산낭비 사업임에 틀림이 없는데 거기서 나오는 물량이 대충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 상당히 파악하셨다고 그러시더니. 8만 차죠.

흙 한 차에 지금 값이 얼마나 가는지 아십니까? 흙 한 차 값이 얼마나 갑니까? 흙이 상당히 값이 비쌉니다.

요즘 흙 값이, 그냥 아무 데나 갖다 버리는 게 아니고 요즘 흙이 다 돈이거든요. 이 흙 8만 차 분을 값으로 계산하면 대개 얼마 되어지는지 아세요? 이 흙 갖다가서 그냥 흙 파내는 업자가 노다지 취하는 겁니까, 아니면 흙 값 받아서 잡수입, 수입 잡나요?

그런데 그거 잡수입 잡으십니까? 35억 원 어치를 들여서 흙을 파내는데 거기서 장비대라든지 운송비라든지 이거까지 다 포함해서 35억의 예산을 세웠어요. 그것을 파낸 흙을 갖다 팔아먹으면 흙 값이 최소한 15억 원 이상은 회수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대표적 예산낭비 사업 중에서, 35억 중에서 15억 원을 회수할 수 있는데 그냥 갖다 인심 쓰고 달라는 사람 여기 저기 준다는 얘기가 있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파악 안 하셨나요? 한번 파악하셔 가지고 다음번에 그러면 시정을 해야 될 것 같다면 즉시 시정을 하시고, 지금까지 파낸 흙을 그냥 인심 써서 여기저기 줘버렸다면 15억 누군가는 물어내야 되니까 물어낼 준비 하고 계시고.

수입 잡으셨나요? 확인됩니까? 안 되어지시면 나중에 답변을 교육장님 책임 하에 해 주세요.

이거 분명히 감사에 지적하고 계산해서 15억 원 이상의 돈을 누군가 이거 물어내야 됩니다, 흙 그냥 아무 데나 인심 썼다면. 교육장님, 그렇다 아니다라고만 답변을 해 보세요. 천만다행이네요.

그러면 설계에 반영되어지도록 도교육청과 협의하세요. 그러면 최소한 도교육청 예산 15억 원 이상은 절감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제가 감사 한 번 하면서 도교육청에 15억 원 벌어 드렸습니다. 단양 교육장님께 좀 여쭤보겠습니다. 단양교육지원청 관내에 가평초등학교는 학생 수가 30명밖에 안 되는 소규모학교입니다.

그런데 교직원 수가 14명이죠. 학생 2인당 교직원이 1명씩, 또 가산분교는 학생 수가 12명인데 교직원 수가 6명입니다. 여기도 학생 2명당 교직원 1명씩, 대가초등학교는 학생 수가 29명인데 교직원 수가 15명입니다.

여기도 학생 2인당 교직원 1명씩, 장정분교는 학생 수가 9명인데 교직원 수가 다섯 분입니다. 여기도 학생 2인당 교직원이 1명씩. 그래서 가평초등학교, 가산분교, 대가초등학교, 장정분교 그 외에도 약간씩은 차이가 있습니다마는 대표적으로 네 군데는 학생 2인당 교직원 1명이 배치되어져 있습니다.

초등학교 학생 1명에게 들어가는 교육비로는 이 경제적 규모는 아마 세계적으로 유래가 없을 정도의 많은 교육적 투자를 하고 있는 셈입니다. 이런 기형적인 교육시스템에 대하여 우리 단양교육지원청 교육장님께서는 어떻게 이런 문제에 의견을 가지고 계신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냥 물리적 통폐합의 문제는 크게 없습니까?

예를 들면 교육적 문제점이라든지 지역주민들의 공공기관 폐쇄에 따른 심리적 박탈감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단양지역에서의 문제는 충분히 공감이 되어집니까? 그러면 지금 단양의 경우 중학교도 기숙형 중학교로, 교육장님 지금부터 제가 진짜 중요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중학교도 통폐합해서 기숙형 중학교가 되어지죠? 초등학교가 그렇게 통폐합이 되어지면 대략 남는 학교 수가 얼마나 되어지나요?

그래서 중·고등학교, 초등학교를 합해서 학교 수가 전체가 13개 학교 정도 남죠? 그렇게 되어졌을 경우에 과연 단양교육지원청이 존재가치가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천교육지원청과 통합을 해야지 될 것인지, 단양교육지원청이 그대로 있어줘야지 될 것인지, 괴산증평교육청의 경우와 같이 통합 운영이 더 행정적으로 효율성과 능률성을 가질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가 되어 지셨나요?

왜 그러냐 하면 지금 교육장님들이나 교육관계 공무원들께서 지금은 중학교를 기숙형 중학교를 만들어가고 계시는데 장단점이 각각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기숙형 중학교로 통폐합을 해가는 과정은 교육기구의 축소로 이어진다는 사실도 같이 생각을 하시면서 진행이 되어야져야 한다. 이거는 비단 1, 2년에 이루어질 일은 아니지만 교육기구의 축소에 대한 문제가 반드시 국가시책 또는 지역정부 문제로 대두되어질 것이다는 문제까지를 감안하시고 그런 문제를 같이 접근하셔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교육장님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김동환 위원입니다. 지금까지는 교육의 행정지원에 관한 것을 몇 건 질의를 드렸습니다마는 이번에 끝으로 교육지원에 관한 사항을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원래는 두 꼭지를 준비를 했는데 우리 이광희 위원님께서 일부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두 꼭지를 하나로 묶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충주교육청의 김덕진 교육장님, 제천교육청의 이성범 교육장님, 단양교육청의 김호년 교육장님. 세 분이 다 오랜 교육경력을 가지고 계시고 상당히 훌륭한 교육철학을 가지고 계신 분으로 그렇게 알고 사회적으로 또 교육학적으로 상당히 제가 존경하는 분들이십니다. 그런데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우선 대표로 충주 교육장님과 제천 교육장님께 교육철학에 관한 말씀을 각각 단문으로 여쭤보고자 합니다.

유아들과 초등학교 아이들에게 선행학습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지금 선행학습이 일부 이루어지고 있죠? 학교 또는 유치원 선행학습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되어지고 있는 것은 일부 인정을 하시죠? (「그렇습니다.」 하는 이 있음) 제가 지금부터 말씀을 드리고, 세 분 교육장님에게 간곡하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다 이거 우리가 옛날에 대학 다닐 때 어느 과목을 전공을 했든 교양과목에서 다 배웠던 사항입니다마는 오랜 시일이 지났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말씀을 제가 드린다면 19세기 최고의 아동심리학자인 에릭슨의 사회성 발달이론에 의하면 만 18개월 이전에 그 아이의 사회성, 신뢰감이나 불신감이 이때 조성이 된다는 거죠.

이미 이거 우리 다 배웠던 겁니다. 요즈음은 불신의 시대라고 하는데 요즘 살고 있는 우리 세대의 불신의 사회는 이미 우리가 만 18개월 이전에 형성이 되어진 게 지금의 사회를 불신의 시대로 만들고 있는 겁니다. 만 3세 때에는 자율성이 아이들에게 길러지지 않으면 수치심이 생기게 되어집니다.

즉, 창조적인 인간이 되어지지 못하는 게 3세 때에 결정이 되어지는 거죠. 6세 때까지 아이들이 주도적인 역할을 하도록 교육되어지지 않으면 죄의식에 사로잡히는 인간형성이 되어집니다. 초등학교 시기에 근면성이 길러지지 않으면 열등감으로 채워진 인간으로 성장하게 되어지는 거죠.

이게 앞으로 지금 교육장님들께서, 충주교육청의 예를 들면 충주교육청의 충주 교육장님의 관리 감독 하에 있는 공립유치원과 사립유치원의 교사 선생님들이 140여 명, 그리고 원아 수가 2,200명, 물론 교육장님의 감독 권한 밖의 일이기는 하지만 민간어린이집 쪽에 약 5,500명의 유아들이 지금 말씀을 드린 6세 이하의 18개월 때까지의 신뢰감, 자율성, 주도성 이런 성격형성이 그때 이루어지는 게 막중한 교육의 책임입니다. 또 약 780여 명에 달하는, 제천도 비슷합니다마는 780명에 달하는 초등학교 선생님들에 의해서 1만 1,000명에 달하는 초등학교 아이들에게 근면성을, 이 근면성은 그냥 두드려 시켜 가지고 근면성이 길러지는 것은 아닙니다. 에릭슨의 사회발달이론에 의하면 근면성이 길러지게 하려면 성공경험을 가져야 됩니다.

아이들이 성공경험을 가져야 근면성이 길러지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제가 도교육청에서 자료를 받은 것을 보면 각급 학교 사건 사고 발생 관련 사항입니다. 이게 초·중·고등학교인데 교직원과 학생 관련 성폭행, 성희롱, 성 관계가 3건, 교직원과 학생 간의 폭행, 폭언 9건, 교직원과 학생의 사망사고가 17건, 그리고 교직원과 학교 교사가 아닌 교직원과 학생 관련 성추문 1건 등, 그리고 또 교직원의 사망사고가 3건 등 상당히 많은 사건 사고가 우리 충북 교육청 내에 있습니다.

이 중에는 충주교육청 관내의 사건도 1건 있고 그렇긴 합니다마는 어쨌든 우리 북부지역 쪽보다는 청주권 내에서 더 많은 사건 사고들이 있는데, 바로 유아교육과 초등학교 교육의 선행학습이 아이들의 사회성 발달에 막대한 영향을 끼친다 이거죠. 그래서 선행학습 시키면 안 됩니다. 학부모들이 비록 원해도 선행학습 시키지 않아야지 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충주 교육장님, 세 분 다 비슷합니다마는 충주 교육장님 막, 지역공동체를 위해서 물론 지역 내의 행사장 이런 데 많이 다니시고 하는 거는 말릴 수는 없습니다마는 그런 것보다 학교 교직원과 사립유치원 선생님들과 또 비록 감독 권한 밖에 있다 하더라도 민간어린이집 교사 선생님들과 이런 우리 아이들의 사회성 문제와 관련해서, 성격형성과 관련해서 상당히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그쪽에 좋은 교육철학을 좀 얘기를 하시고 대화를 하셔서 그게 교육장님이나 세 분 교육장님들이 앞으로 우리의 국가장래에 관한 그런 지대한 영향을 끼치는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다 아는 사항입니다마는 노파심에서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유대인들은 별도의, 우리하고 우리나라의 교육시스템과 전혀 다른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데 유대인들은 전 세계 인구의 0.2%밖에 안 됩니다. 0.2%밖에 안 되는 유대인들은 노벨상의 30%를 휩쓸어갑니다.

지금까지 노벨상을 탄 사람들의 30%가 유대인인데 그들은 인구비율로 봐서 0.2%밖에 안 됩니다. 미국 인구의, 미국 전체 인구의 2%밖에 안 되는 유대인들은 400대 재벌이 23%, 맨해튼 빌딩의 45%를 유대인들이 소유하고 있고, 미국 전체 대학교수의 30%가 유대인이고, 미국 전체 의사의 50%가 유대인이고, 미국 전체 변호사의 19%가 유대인입니다. 그런데 프린스턴대학의 인류학자가, 그럼 왜 유대인들이 이렇게 많은 재계, 법조계, 의학계, 학계 노벨상을 휩쓸고 있는가.

뛰어난 아이큐를 소지하고 있는가를 조사해 봤더니 아이큐는 전 세계 모든 인종이 다 같답니다. 흑인만 약간 떨어지고 전 세계 모든 인종이 같다. 그런데 그러면 유대인들이 이런 특이한 현상은 어디에서 오는가는 교육에서 온다는 거죠.

우리나라의 초등학교 교과목이 한 열 과목 됩니까? 한 열 과목쯤 되겠죠, 초등학교 우리 경우 한 열 과목쯤 된다고 대략, 유대인 학교의 초등학교 교과목은 혹시 몇 과목쯤 되어지는지 아시는 분 이 자리에 계신가요? 아무라도 괜찮습니다.

저 뒤에 방청오신 분도 괜찮습니다. 유대인 교육체계의 초등학교 교과목은 약 400과목쯤 됩니다. 400과목인데 그 많은 거를 어떻게 가르치느냐 그랬더니 그것도 부족하다, 원래는 학생 1명당 1과목씩 과목개설이 돼야지 맞다.

그래야 그 아이가, 하느님은 공평하셔서 인간에게, 아이들에게 각각 무엇인지는 모르지만 다 뛰어난 재능을 주셨는데 그 재능을 찾아내는 게 초등학교까지의 일이다. 그래서 많은 과목을 놓고서 이 아이가 어디에 가장 재능이 뛰어난가를 찾아내기 위해서 교육을 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게 유대인 교육체계의 특성입니다. 우리 충북교육의 가장 큰 구호가 다양성을 존중하는 교육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다양성을 존중하는 교육이 되지 않고 획일적 교육에 너무 물들어 있다.

제가 오늘 세 분 훌륭하신 교육장님들께 감히 요청을 드립니다. 진심으로 우리의 후세들을 위한다면 획일적이지 않고 위의 지시대로 움직이지 않고 각각의 교육청에 맞는 다양성을 존중하고 아이들의 재능을 찾아내주는 데에 중점을 두는 교육철학을 실현시켜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면서, 오늘 제 감사 모든 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