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재성 의원 발언

하재성 위원입니다. 작은학교 살리기와 관련해서 3개 지원교육청에 모두 소규모학교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제가 자료를 받아 보니까 프로그램 좀 있느냐 그러니까 그게 그거예요.

뭐 별로 특별한 걸 못 봤는데 혹시 지금이라도 각 교육청에서 이것은 한번 소개하고 싶다 하는 그런 모범된 그런 특별프로그램이 있으면 그것을 한번 제출해 주시면 좋겠네요. 이상입니다. 예, 하재성 위원입니다.

작년도에도 제가 이걸 좀 거론을 했었는데 작은학교 살리기 지원조례가 저희 교육위원회에서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들 작은학교 살리기하고 학교 통폐합 하고 자꾸 혼동하는 분들이 있어서 그걸 다시 정립을 시켜드리고 그다음에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워낙 학교가 작아서 어떻게 할 도리가 없다 이런 학교들을 폐교시키거나 통폐합하는 거나 이런 사업은 별도로 있는 거고요, 그거 외에 그래도 남아있는 작은학교 한두 개쯤이라도 우선 집중 지원을 해서 그 학교로 하여금 어떤 그런 모델학교가 되어서 거기에 학생들이 다만 몇 명이라도 늘어나기 시작하면 이것이 파급효과가 되어 가지고 전 도에 있는 작은학교들을 그래도 몇 개에서 시작해서 많게는 늘어나면 좋겠죠.

그런 의미에서 작은학교 살리기 운동 조례가 만들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통폐합하거나 폐교하는 그런 일하고는 별개로 이런 사업이 또 있다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들 아니 통폐합 하는 마당에 작은학교 살리자고 그러니 그게 말이 되느냐 이렇게 말씀하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걸 먼저 이해를 시켜드린 거고요.

그래서 말씀인데 단양 관내는 단양읍 소재지 말고는 다 그렇죠? 제천 뭐 물어볼 것도 없고, 이제 그런 차원에서 볼 때에 어때요 세 분이 생각하기에, 지금 적정규모학교지원단이 도에 있잖아요, 그죠. 도에 있는데 거기에서 이 작은학교에 지원되는 예를 들면 프로그램이나 또는 무슨 예산 또는 학교 선생님들 인사상 우대를 하는가 하는 문제들을 다 우리가 바라는 거거든요.

바라는 건데,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씩 간단하게 한번 해 보세요. 어느 분이 먼저 해도 좋습니다. 잠깐만요.

교육장님 죽 설명하시면 시간이 또 많이 갈 것 같아. 내가 단적으로 물어볼게요, 그냥. 예산 얼마씩 왔어요?

그다음 두 번째 묻겠습니다. 이번엔 제천 교육장님 답변해 보세요. 무슨 선생님들 인사상 지난 9월 1일자 뭐 좀 달라진 게 있어요?

그 정도 그런, 제가 지역을 직접 파악 좀 해 보려고요. 물론 이거 도에 가서 다시 좀 제가 할 건데 요건 한번 지역은 상황이 어떤가를 확인하기 위해서 묻는 겁니다. 그다음 제일 중요한 문제입니다.

학생 수가 혹시라도 그동안에 증가된 학교가 있습니까? 제천 있습니까? 가흥 같은 데는 아마 그게 그쪽에 뭔가 이렇게 인구유입 효과가 있죠?

좋습니다. 지금 충주의 예하고 제천의 예를 들어 보니까 이게 얼마나 지속될지 그거는 저도 모릅니다. 근데 어쨌든 그런 시동을 걸었다는 데 아주 대단히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와 같이 지금 두 분 교육장님 말씀하신 바대로 그런 걸 바라는 거죠. 뭔가 특별한 프로그램이 있어서 아이들이 그 학교에 많이 오면, 더 바라는 것은 학부모들까지 그 지역으로 이사를 와야 돼요. 그래야 정착이 되니까.

그런 의미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왕 일선 교육지원청에서 그런 좋은 일이 있다니까 우선 좋은 기분으로 제가 한번 도교육청에서 다시 한 번 요걸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다음 단양 교육장님 요것도 제가 지난번에 짚었던 문제인데 지금 단양 지역에 중학교 3학년 학생 수가 내가 알고 있기론 272명인데 맞나요? 단양 다른 분이 대답해도 좋습니다. 맞습니까? 226명이죠.

그런데 호텔관광고등학교는 정원이 66명이죠? 66명. 그래서 이걸 그냥 단순 계산을 해 보면 그리고 뭐까지 계산했느냐 하면 이 호텔관광고등학교는 66명 중에 아마 단양지역에 30% 선배정한다고 알고 있어요.

그러면 그걸 계산해 보면 한 18명 정도 돼요. 그래 그걸 다 계산해 보니까 그냥 단순 계산을 해 봤어요. 한 40명 정도가 단양지역을 떠나야 된다는 계산이 돼.

그런데 그것이 걱정이 돼서 제가 묻는 겁니다. 이게 해소가 될까요? 아니 그러니까 한 40여 명 정도가 그냥 단순 계산해 볼 때 나가야 된다는 결론인데 이게 혼란이 없을 것 같다?

아, 그 아이들은 또 그 나름대로 부근에 있는 특성화고등학교에다가 잘 안내를 했다 그런 말씀이죠? 그런데 이 호텔관광고 66명 중 선배정 18명이 가면 나머지 48명이 외지에서 온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런데 이 48명이 만약에 안 왔어.

한 30명밖에 안 왔다 그렇게 칠 때 그때는 단양지역에 있는 학생들이 어떻게 할까요? 아니, 그런 매끄럽게 그런 말로 하면 안 되고 만약에 전국단위인데도 불구하고 아이들이 좀 기대만큼 많이 안 왔다고 칠 때 예를 들어서 48명이 외지에서 오잖아요, 그죠. 그러면 한 30명만 오고 18명은 티오가 남았어.

그러면 단양에 있는 애들 그거 조정도 해야 될 것 아니겠냐 그런 걱정 때문에 그런 거예요. 교육장님이 그렇게 말씀하니까 그것을 믿어야 되겠죠. 아무튼 이렇게 혼란이 오지 않도록 학부모들 또 걱정을 끼치게 되니까 그것 좀 잘 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제가요 이 충주의 택지개발지구의 자료를 받아 보니까 이게 원래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2,500세대, 2,500세대에 학교 하나를 세우는 것이 기준입니다. 그런데 이제 거기에 여러 지구가 있어요. 가경1지구, 3지구 뭐 분평지구 뭐 율량지구 이렇게 죽, 그거 말고도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보면 한결같이 이게 문제가 되는 게 뭐냐 하면 원래 예정했던 학급보다 어떤 데는, 심한 데는 배 이상 늘어난 데가 있어요. 그래 30학급 예정했는데 58학급이 된다든지 20학급 예정인데 35학급이 된다든지, 이런 거. 어떤 데는 심한 데는요 뭐가 있느냐 하면 예정했다가 취소한 데도 있어요.

그러니까 더 혼란이 오지. 그러니까. 그래서 여기 지금 이쪽 3개 교육지원청 자료를 받아 보니까 충주교육지원청만 한 군데, 충주호암택지개발지구 한 군데 있더라고요.

여기도 보니까 5,407세대여, 이게. 그런데 학교는 하나여 설립예정지가, 예정 학교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 2,500세대당 하나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이게 아직 2017년이라고는 하지만 이 충주도 지금부터 잘 계산하셔야 될 거예요.

이거 혼란이 오지 않도록. 또 제천, 지금 택지개발지구 없다고 안심할 때가 아녀.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단양은 물론 예외가 되겠지만.

그냥 이거 우리 아무 상관없어, 자료에 보니까 “해당 사항 없음” 이렇게 올라 왔길래. 그래서 없으니까 없다고 그랬겠죠. 그런데 이게 제천도 그냥 뒷짐 지고 있을 때가 아니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거 좀 잘, 이것도 지금부터… 교육장님들 뭐 언제 퇴임하시는지 나는 잘 모르겠지만 나 퇴임하고 난 다음의 얘긴데,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계속 이렇게 경각심을 불러 일으켜서 준비를 해 나가셔야 된다. 청주는 심각입니다, 지금 이 문제가.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잘 좀 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한 가지만 더 하는데, 제가 순서를 먼저 받았으면 제가 좀 얘기할 기회를 가지려고 그랬는데, 사실은 저도 이게 충주고등학교에서 옛날에 한 4년 정도 근무한 일이 있어서 여기가 제2의 마음의 고향쯤 생각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런데 요즘에 유치원 교육여건 개선, 이것 때문에 조금 전에 얘기가 많이 왔다 갔다 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것을 질의를 하려다가 김동환 위원이 또 자세하게 하실 것 같아서, 다만 아까 해당 학교 상황하고 부모님들의 반응이라든지 또는 충주교육청에서 어떤 노력을 했는지 이런 것들을 묻고 싶었는데 그것을, 시간이 저에게 없으니까 이따 김동환 위원님 하실 때에 충분히 설명하리라고 생각을 하고 기회를 그쪽으로 넘기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