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진섭 의원 발언

최진섭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장병학 위원님이 요구하신 학업중단 사유는 함께 위원님들한테 내 주시고, 113쪽과 관련해서 학교별로, 인조잔디운동장이 있는 학교별로 스프링클러 설치 여부하고 설치가 안 된 데는 언제쯤 설치를 해 줄 건지. 그리고 다른 거는 아닌데 오늘 현재 각 교육지원청별로 오늘 현재 본예산하고 관련돼서, 본예산 총액의 오늘 현재 30% 이상 잔액이 남는 과목별로, 잔액이 남는 본예산 총액에서 잔액이 남는 거하고 불용이 예상되는 금액, 그렇게 해서 불용사유하고 각 교육지원청별로 제출을 해 주시고, 물론 저기 조금 전에 말씀하신 수감자료에도 각 교육지원청별로 210쪽과 관련, 그 이유에 관련해서 타 지역교육청과 차별화된 특수시책 우수사례가 여기 나와 있어요.

이것 말고 각 지역교육청별로, 지역별로 이것 말고 지역과 관련된 교육지원청별로 특수시책, 우수사례 그것을 추가로 제출을 해 주시죠, 없으면 없다고 하시고. 이상입니다. 최진섭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자료요청했을 때에 각 과목별로, 그렇게 하고 사업별로 오늘 현재로 잔액 중에서 30% 이상 불용액이 나올 거, 그것은 하여튼 정확하게 자료를 주세요. 그러면 오후에 그거 바탕으로 해서 예산 관계는 그것 가지고 여쭙겠습니다. 먼저 제천 교육장님, 제천제일고등학교 신문에 난 건, 지금 10월 31일까지 병간가 휴가 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지금도 병가 중인가요?

그런데 도교육청 할 때 그때 또 질의할게요. 제천은 그렇고, 마찬가지 아까 발달장애학생 여건에 충주만 집중적으로 우리 김동환 위원님이 물었는데 제천교육지원청을 보면 교육수요자가 유치원이 15명 중에 교육시설 수용이 1명 모자란 14명을 수용을 하고, 초등학교는 75명 대상자 중에 66명 해서 9명이 빠져 있는 상태고, 중학교가 48명에서 10명인데 총 합계가, 대상학생 수가 138명에서 118명 해서 20명 정도의 대책을 필요시설을 3개 시설로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설치계획은 2개가 설치가 확정이 된 겁니까, 계획이?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천교육지원청 같은 경우는 숫자가 충주하고 비교를 하면 훨씬 적은데도 저렇게 대책을 세밀하게 하거든요. 그래서 충주 교육장님도 참고를 하시죠.

그래서 제천 교육장님한테 여쭤보고, 참고하시라고. 충주 교육장님은 사실은 제천보다는 발달장애학생 수가 많은 편이거든요. 참고로 하셔서 도교육청하고 협의를 하실 때 참고하셔서 하셨으면, 그래서… 그리고 단양교육지원청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를 보면 209쪽에 직원 관외 거주현황이 나와 있어요, 학교별로.

나와 있는데, 세 번째 칸 상진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교직원 선생님들께서 스물네 분이거든요. 일반직이 네 분 해서 스물여덟 분인데 그중에 교원 선생님들이 다른 데서 출퇴근하시는 분이 아홉 분이나 되고요, 그래서 2명 포함해서 11명. 밑에서 여섯 번째 줄에 단양중학교를 보면 교직원이 서른다섯 분인데 그 서른다섯 분 중에 스물두 분이 타지에서 출퇴근을 해요.

엄청 많은 숫자거든요. 그래서 1명 포함해서 38명에 23명 정도가 되는데, 이런 식으로 그 관외 거주하시는 분은 물론 뭐 주택 마련해 준다든지 그런 대책은 없겠지만 도교육청하고도 상의를 할 때, 물론 여기 출신 교사 이분들이 자기 고향출신 교사로 오면 좋기는 좋겠죠. 이런 거는 어떻게 대책을 하고 계신지요, 출퇴근하시는 선생님들을.

그런데 상진초등학교하고 단양중학교는, 단양중학교는 단양이잖아요. 도교육청 감사 때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러면 제천이나 단양이나 거기 거기 거든요. 제천출신이면 가능하면 제천으로 해 드리고, 단양출신이면 단양으로 해 드리면, 같은 값이면 다홍치마인데.

왜 그런 방향이 나오는지요? 일반주택인지 아파트인지 모르겠는데 그러면 그 단양교육지원청도 그렇고 도교육청도 그렇고 예산 세워서 수리를 하면 활용이 안 될까요? 선생님들한테 혜택 줄 수 있으면 예산 세워서 혜택을 좀 드렸으면 해서 권고드리겠습니다.

충주교육지원청에 건의·촉구사항 조치결과 보고하신 사항 중에 91쪽, 학생복지예산이 충주 남산초, 충주 예성초, 남한강초, 저기 덕신초, 용원초, 동량초, 엄정초 이런 데는 학급운영비나 학생자치활동비가 전혀 지원이 안 되거든요, 다른 데는 거의 지원하면서. 왜 지원을 안 해 주는 사유가 뭔지요. 여기 현황을 보면 각급 학교 학생복지예산 편성내역 학습준비물이면 학습준비물 이렇게 학생 1인당 보통 3만 원씩 해서 하고, 학생자치활동비가 전혀 없고, 또 학급운영비도 학급당 배정액이 전혀 없고, 지금 불러드린 그런 대상학교는 전혀 예산이 없거든요.

그게 왜 그런 건지 좀 묻고 싶어서요? 학교장님이 판단해서 필요하면 예산을 세우고 필요치 않으면 예산을 편성을 안 해 준다? 뭐가 이상한데요.

충주 운영위원회 회장님 어디 갔어요? 그게 평등성을 봐서 조금 아닌 것 같은데. 모르겠습니다.

저기 제가 자료 좀 보고 파악해 보고, 뒤에 과장님들 그게 맞습니까? 학교장이 판단해서 필요하면 학급운영비나 학생자치활동비를 예산 세워서 지원해 주고 학교장이 판단해서 필요치 않으면 예산편성을 안 해 준다? 과장님들 어디… 학급운영비에 학생자치활동비용을 하는 건 학생자치활동을 해도 요즘은 초등학교들도 다과 이렇게 놓고 하거든요.

그런 건 자기들 주머니 돈 털어서 하나? 지원 안 해 주는 건가요? 하여튼 운영위원회 지원을 받든지 뭔가 다른 방편이 있을 테죠.

알겠습니다. 우선 이상입니다. 최진섭 위원입니다.

예산관계 좀 볼까요.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 책자를 제출해 주신 것 좀 봐 주시죠. 보면 39쪽에서부터 총괄 충주·제천·단양 지역별로 교육청별로 나와 있는데 총괄을 봐도 충주교육지원청은 481억 예산에 집행액이 377억 그렇게 하고 아직 집행이 안 된 게 잔액이 103억 정도 해서 한 3분의 1 정도가 아직, 금년이 벌써 11월이거든요. 12월 두 달도 안 남았는데 3분의 1 정도 남고, 제천교육지원청은 449억 중에 집행이 238억 지금 남아 있는 게 207억이거든요. 207억이면 거의 50% 정도만 집행이 되어 있고 집행이 아직 안 되어 있어요.

단양교육지원청은 97억 중에서 78억 썼고 여기는 그런 대로 이제, 지금 두 달 남아서 걱정이 되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 페이지 40쪽에서부터 보면 충주교육지원청 위에서부터 일곱째 칸에 교과자료 개발 보급이라는 게 초등학교 3학년 사회탐구 교재가 있어요. 요게 1,235만 원 예산이 서 있는데 아직까지 집행이 한 푼도 안 되어 있거든요.

왜 그렇죠? 12월 달까지 제작을 해서 내년도 쓸 예정이라 아직, 지금 그럼 안을 작성중인 거죠 다? 인쇄는 어차피 12월 말까지 인쇄는 줘야 될 것 아니에요? 12월 말까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12월 말까지 하여튼 인쇄가 되어서, 하여튼 시작은 12월 말까지는 어차피 예산집행 계획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다음 밑에 교실수업개선 지원 해 가지고 수업연구발표대회가 470만 원 중 270, 반 정도 집행이 되고 반 정도가 아직 집행이 안 됐거든요.

그러면 이게 6월 24일 날 한 번 했고 또 다음 기회가 또 있는 건가요, 반납을 할 건가요, 불용할 건가요? 알겠습니다. 41쪽에 학교 환경위생 관리에서 학교 석면시설 보수, 상수도 인입선이 있는데 이게 1억 4,500 예산에서 집행이 1억 3,500 거의 반, 아니 저기 이거 뭐여. 1,000만 원 집행했네. 1,000만 원 쓰고 일반경상비 집행하고 집행계획이 아직 1억 3,500 그대로 남아있거든요. 12월 달까지 집행이 돼요?

불용할 거예요. 저는 예산관계 왜 묻냐 하면 내년 초 당초예산, 2013년도 예산도 마찬가지지만, 2013년 당초예산이 됐건 추경예산이 됐건 예산을 우리가 도교육청에 승인받아 가지고 예산편성을 할 때 이런 거 불용액이 발생이 될 예산을 당초예산이든 추경에 세워버리면 다른 사업을 못하죠. 불용한다고 그래도 그 자체부터도 사실은 안 되는 거지만, 사업 성격상 안 될 거는 당초예산에 수립을 하지 말았어야지 그래야지 다른 사업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각 지역교육청별로 전부 예산요구를 해 놓고 불용액 처분을 해 버리면 그거는 정말 잘못된 예산집행이든지, 예산 어차피 예산이지만 예상되는 금액이지만 이런 거를 예방하기 위해서 제가 따져보는 거거든요. 오해하지 마시고, 그 밑에 학교시설 증개축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61억 7,799만 3,000원인데 요게 반 정도, 반이 뭐여 21억 9,000만 원만 지금 집행됐거든요.

요거는 명시이월을 시키겠다고 했네요. 그다음에 학교시설 교육환경 개선 50억 중에 38억 집행하고 12억이 아직 남아있는데 이게 집행 잔액으로 봐도 지금 사업은 거의 끝나가잖아요, 바닥 보수공사 용산초등학교 끝났나요? 용산초등학교 바닥공사 학교시설 밑에서부터 일곱 번째 학교시설 환경개선 사업.

그래서 초등학교가 19개 교, 중학교가… 그러면 저기 집행계획에 7,400 그럼 나머지… 그다음 제천 보면 위에서부터 다섯 번째 칸에, 43쪽, 순회교사제 운영 영양교사 7명이 순회여비 이게 2,000만 원에서 500만 원 썼어요. 12월분까지 나머지 1,500을 쓸 건가요? 제천.

감액 처리할 거예요. 지금 말씀드리는 것마냥 그런 현상이 나오면 예상을, 뭐 예상하는 건 좀 그렇죠. 이게 근데 왜 감액 처리를, 영양사 7명 순회여비인데 활동을 그만큼 안 한 겁니까?

그러면 활동을 그만큼 안 했다는 얘기예요, 그렇지 않으면 계획을 잘못 잡았다는 얘기인가? 저기 위에서부터 일곱 번째요. (…) 그다음에 그 밑에 네 번째 교과자료 개발 보급 지역사회 교과서 1,300부인데 요거는 아예 집행을 안 했어요, 910만 원.

마찬가지로 교실수업개선 이것도 그렇고 유치원 연구대회, 학력향상지원 수업스타 이것도 3분의 1, 1,000만 원 중에서 600만 원 쓰고 400만 원 남았는데 이것도 연말까지 할 건가요? 11월, 12월에 각 시·군 교육청별로 할 일이 엄청 많거든요, 지금. 이렇게 중간에 더군다나 일반 시설개선비 같은 경우에는 11월, 12월이 동절기가 다가오잖아요.

제가 말씀드릴 텐데 11월, 12월에 동절기인데 동절기가 딱 되면 금년에는 엄청 춥다고 그러거든요, 내년 상반기까지 1월, 2월까지. 그러면 동절기 공사를 스톱해야 될 건데, 딱 두 달 남겨놓고 이거 집행을 하여튼 사고이월시키든지 명시이월시키든지 그래야 될 것 같은데요. 일반 평상시 있을 때 사업추진을 안 했죠?

하여튼 예산부터 우선 보고, 지금 말씀드렸던 학교 체육시설 확충해 가지고 남산초 휴게실 증축 외 2개의 건인데 7억 중에 3억이 집행이 되어 있고 반 이상이 아직 집행이 안 됐거든요. 지금 말씀드린 거마냥 동절기가 다가오는데 12월 말까지 집행이 가능해요? 일반적인 것도 또 마찬가지, 맨 끝에 44쪽 맨 밑에 학교급식 환경개선 디지털전자고등학교 급식시설비 이것도 8억 중에서 7억이 남아있어요.

근데 공사 이렇게 진행되면 프로수별로 그 사업자한테 50% 됐으면 50% 지급하고 그런 것 아닙니까, 예산 집행상? 사고이월? 글쎄 왜 이러냐고 예산 성립해 놓고선.

아, 이거 추경입니까, 당초예산입니까? 추경이에요? 다음 쪽도 마찬가지, 학교시설 교육환경개선 남당초 화장실 증축 이것도 63억에서 44억이나 남아있네요.

이것도 12월까지 집행 예정이라고 나와있네요. 이것도 12월까지 집행 예정이고 지금 말씀했던 것, 이것도 이월시킬 거예요? 거기도 준공허가 나왔나?

집행이 44억이나 남아있어서. 공사 진행에 따라서 지급하도록 되어 있죠, 사업자금? 하여튼 저기 참고하시고, 다만 그 밑에 제천도 교육행정 밑에서부터 네 번째 시스템구축 소프트웨어 행정서비스관리 만족도 하는 것도 12월까지 한다고 그러고, 또 비상대비 이것도 평소 하는 건데 이것도 반밖에 안 썼어요. 1,100만 원에서 400만 원이 남아있어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경계측량 이것도 8,000만 원 쓰고 7,000만 원이 남아있고, 맨 밑에 45쪽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에 경계측량 있고 8,100에서 7,500 남아있거든요. 아직 집행을 안 한 겁니까, 과장님? 단양교육지원청도 위에서부터 여섯 번째, 교과자료 개발·보급 이것도 마찬가지.

지역교과서, 사회과 지역교과서 보급 이것도 이제 12월 달까지 해서 내년도 사용할 거 460만 원 그건가 보네요, 단양. 여기 지금 충주나 제천 답변했던 거마냥 그렇게 할 건지? 12월 말까지 해서… 그런 거군요.

그 밑에 네 번째 그 칸에 1억 187만 9,000, 이것도 6,200만 원 사용하고, 다음 다음번에 외국어 교육활동 지원 이것은 4,600에서 200만 원밖에 안 썼네요. 단양영어캠프 운영, 이거 안 한 겁니까? 그래요?

그러면 11월 달에 집행, 아니 집행 완료인데 집행이 완료됐는데 4,600 예산에서 3,900이, 그러면 불용처분하는 거예요? 알았습니다. 그다음에 첫 번째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단양사랑 문화학교운영, 이것도 1,300에서 500, 반 정도 남았는데 학생생활지도 이것은 기본으로 해야지.

기본예절생활본 발간 이것은 평소에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뭐하러, 500에서 100만 원밖에 안 썼네? 평상시에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공유재산물품관리, 이것도 6,800… 49쪽 맨 밑에.

알겠습니다. 여하튼 그렇고, 인조잔디운동장 제가 자료를 받아 가지고 충주 같은 경우에는 8개 학교에 인조잔디운동장을 설치를 해서, 그런데 이동식 스프링클러라는 게 뭡니까? 그냥 호수 가지고 물 뿌리는 건가요?

그러면 두 번째 란에 시설 인조잔디운동장 초기 소요금액이 1억 5,000, 그것은 얼마 정도 들어갑니까, 이동식은? 1억 5,000짜리는, 1억 5,000짜리라고 그러는 거. 제가 왜 그러냐 하면 아시다시피 일선에 학교 선생님들 계시지만 인조잔디가 장점 단점이 있어요.

그래서 그 어린 학생들이 공을 가지고 차고 놀고 뜀박질 하다 보면 자빠지면 상처가 엄청 크게 나요, 인조잔디 억센 데서 하면. 그런 거를 예방해 주기 위해서는 스프링클러를 반드시 설치해서 물을 뿌려줘야 되거든요. 그래야지 애들 다치거나 이렇게 뭐 부러지거나, 사고를 그만큼 미연에 방지하는 차원이거든요.

그래서 그 이동식이라도 물을 분명히 뿌려줄 수 있도록. 그까짓 거 예산 금방 말씀 들어 보니까 이동식은 얼마 안 간다면서요. 그래서 이제 그 학생들을 위해서는 그렇게 세밀하게 학교장 선생님들도 그렇고 세밀하게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는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말씀드렸고, 지역별로 충주·제천·단양에 지역과 관련된 특수시책이나 우수사례를 제가 말씀해 달라고 그랬는데 충주 같은 경우는 충주사랑 문예행사, 충·효·예 글짓기, 충주 학생 가야금, 하여튼 여기 우륵하고 연관되니까 좋은 발상 같습니다. 충주사랑 퀴즈대회, 우리고장 빛낸 인물 알기, 충주역사 탐구, 충주의 자랑거리 바르게 찾자 이렇게 건이 나와 있는데, 대개 충주지역하고 관련되는 예산 얼마 정도 하고 있어요, 과장님? 예산 얼마 정도, 금년도 예산.

이거 통 싸잡아서. 지금 예산이 안 나와서. 1,000만 원 가지고? 1,000만 원 가지고 이걸 다 해요? 1,000만 원 가지고는… 충주 같은 경우는 제가 사실 일반직 공무원 할 때는 문화재담당 사무관을 도청 있을 때, 근무할 때 삼사년 정도 했거든요.

그래 충주도 여기 자주 출장을 왔었는데 충주 하면 중원문화권의 핵심이 충주거든요. 충주 그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저번 교육장님한테 말씀드렸지만 여기 우륵행사든지 하여튼 문화의 꽃을 피우는 중원문화는 충주가 고향이다, 그렇게 생각해서 같이 연관돼 가지고 충주시하고 같이 공동으로 예산지원을 받든 그렇게 해서 행사 좀… 좋은 아이디어 같아서 제가 말씀드렸고, 반대로 단양 같은 경우는 타 지역과 차별되는 우수사례를 제출했는데 기존 자료 말고는 지역과 관련된 우수사례 추가 제출 자료가 없음, 이렇게 돼 있거든요. 죄송한데 단양 같은 경우도 온달굴의 축제든지 하여튼 삼년산성이든지 그런 게, 삼년산성은 보은이죠.

그런 게 특수하게 단양 특색 있는 우수사례든지 특수사업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있거든요, 여기 제출하신 거 말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장님 죄송한 말씀인데, 제가 권고드리는 의도는 단양하고 연관되는 교육 특색 우수사례를 발굴해서 보급했으면, 단양에서 나서 단양에서 크는 어린이, 학생들이거든요.

초등학교, 중학교가. 그래서 다른 지역하고 비슷한 독서든지 글짓기든지 음악콩쿠르라든지 축구, 체육행사라든지 평범한 거를 빼고 단양지역하고 연관되는 어려서부터 나서, 단양의 산수가 좋고 강물도 좋고 화려한데, 조금 전에 우리 전응천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소백산 기슭을 받아서 정기를 탄다든지 하는 식으로 거기하고 연관되는 특수사업이나 우수사례를 발굴해서 좀 하셨으면 해서 제가 권고 말씀드렸습니다. 하여튼 그렇게 참고하시죠.

제천도 이거는 좋아요. 우리고장 변혁사 뭐 제천 10대 자랑 이것도 좋은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거마냥 각 교육장님들은 각 지역교육의 수장님이시거든요. 학교에 이렇게 권고하고 학교에서 활동할 수 있고, 어린이들이 진짜 좋은 심성을 가지고 클 수 있게 고향하고 연관이 되는 체험학습 교육이라든지 그런 거를 보급해 주셨으면, 그래서 당부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